이진락 의원 발언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수입이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각종 공모사업에 프로그램.

다 받습니다. 사용료도 받고 강의료, 수강료 그다음에 현장체험이 있으면 현장체험료, 입장비, 식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해 주신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5,000만 원보다 7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징수 교부금 수입 7억 2,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7,5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결원 보충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축허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상식 건축과장님, 다른 부서의 예산서와 달리 세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이라 해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7억 2,300만 원이 기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보문단지 유입부이죠? 우리 제2동궁원 개발하면서.

예, 그 토지입니다.

발생되었던, 납부되었던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환급받은 그 사례 맞습니까?

예, 2021년도에 저희 시에서 부과된 농지 조성비를 저희들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이 좋은 또 수범사례라고 안 그래도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어떻게 직원분들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올해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그 보문단지가 1972년도에 지정이 되었을 때 그 식물원은 부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자료를 찾으니까 없어서 저희들이 국가기록원에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니까 73년도에 그 부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구지정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농지로서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농지조성비 냈는 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받고 회수를 하고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8억 원 정도를 받아냈습니다.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적극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 직원분들도 격려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도시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총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8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4,4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ㆍ도비 보조금 2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33억 5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9,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개발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에 11억, 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다원적 정주기반 확충 등 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수환경 조성 및 하천 기반시설 정비관리에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711억 2,200만 원보다 1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2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 4,200만 원보다 보조수입 등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천시설정비 등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4억 4,200만 원보다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6,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4억 5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된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문유원지 천군지구 주변 환경정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고 APEC 손님맞이 주요 도로변 광고물 철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4억 6,300만 원보다 3,500만 원 증액된 4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5,9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로행정 운영관리에 2,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 원, 도로경관 조성관리에 4억1,000만 원, 반환금 기타에 2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에 2,2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2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863억 5,700만 원보다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86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70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45억 6,1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에 8,600만 원 편성하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5,500만 원,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206억 2,700만 원보다 1,900만 원 감액된 20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행강제금 1억 1,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억 7,700만 원보다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민주택관리 및 위반건축물정비에 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억 7,000만 원보다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4,8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에 4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37억7,0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10억 6,400만 원, 교통시설 확충에 3,000만 원, 도로교통시설 확충에 3억 9,500만 원, 도로시설관리에 500만 원, 보전지출에 2,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721억 8,000만 원보다 1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3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억 7,9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철도기획에 6,5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재생사업에 900만 원, 뉴빌리지 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24억 3,5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들어오셔 가지고 뒤에, 수고 많으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삭감도 없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개인적인 집안에 일이 있어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마다 장비비나 이런 거는 한해대책 장비비로 세웠던 이런 것들은 7, 8월 강우가 많이 와서 또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문 보조 치수, 아, 이건 다른 거네.

그것은 사업하려고 했는데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그쪽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례를 들면 양남 석촌에는 효동간 농어촌도로 리도205호선은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예산을 수립하면서 사고이월이 불용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사고이월 건으로 해서 전체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1억 원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청에서 힌남노 수해복구로 하천정비로 하는데 거기에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는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에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계상 과목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도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일부 또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교육청에서, 이번 예산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일부 증액하고 일부 과목 변경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APEC 정상회의장 주변 대형 환승주차장 임차료를 2개월간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임차료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가 산발적으로 들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위원장으로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쪽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APEC 이게 우리 경주시만의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임차료 2개월치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좀 어이없죠? 거기 지금 주차장 공사 다 되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행사 끝나면 원상복구 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원상복구 계획보다도 그것을 다른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예.

그런데 거기에 또 지금 우리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협의된 사업입니다.

자,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주차장 쓰라고 임대를 해줬으면 그 계약서라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은 정상적으로 계약.

뒤에 이수진 씨 자료 좀 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게 당초에는 무상사용을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APEC 끝나면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 좀 주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상사용 허가완료가 지금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금 임대료는 지금 2개월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월, 12월 연말까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APEC 하는 동안에는 지금 우리가 그랬잖아,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이게 지금 보는 법이 지금 2025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라고 김석기 국회의원님께서 2024년 12월 20일날 제정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담당자 보셨네, 그죠? 특별법에 보면‘(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해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 등’보면‘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3,000만 원이 APEC때 그냥 쓰고 연말 때까지는 연말에 돈 주고 내년 본예산에 임대료 또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죠?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장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객행위 하는 것도 아니고 APEC 때 얼마 쓰는 거 무상으로 쓰라고 공사 다 해놓고 그 뒤에 건 돈 달라고 하고 내년부터 그러면 경주시가 살 때까지 대부를 계속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잘 이렇게 검토하셔서 경북관광공사에다가 잘 협의하십시오. 그게 우리 경주시만의 단순 사업으로 공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경주시에서 돈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로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상호 보완 관계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APEC 한다고 그때는 무료로 딱 해놓고 그 뒤에 돈 달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력하게 건의 좀 하십시오, 그거는.

예.

그래 또 한 가지, 경주시에서 지금 시민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체계가 보면 무료 택시가 있고 또 버스가 있고 특별 교통수단 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한 교통 이용약자를 위한 지원해 주는 사업 3가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혹시?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뒀을 때 지금 우리가 해마다 예산할 때만 되면 당초 비용추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딱 맞게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셨다 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이 되면 추경 때나 본예산에 계속 증액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에 결국은 이게 뭐냐, 사업체한테는 경주시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맞지만, 지금 그 사업, 이용하는 소비자는 우리 시민분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 또 우리 경주가 인구 소멸지역이라 해가지고 자꾸 그렇지만 지금 사실 유동 인구 자체도 찾아오는 관광객조차도 우리 인구로 해서, 생활인구로 해서 이제 예산을 잡고 경제 성장의 어떤 기틀을 잡고 나가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유동인구를 갖고 생활인구라 해가지고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정작 우리가 사업체에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과연 소비자들한테는 경주시가 예를 들어 모니터링을 해서 지원해준 만큼 개선책이 없는지. 내년에는 여론조사를 좀 하시든 우리 시민을 상대로, 버스는 우리 개선점이 무엇이냐, 택시는 개선점이 무엇이냐, 장애인 이동하시는 분들 개선점이 무엇이냐, 그런 실태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승강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필요에 의해서 계속 해주고 있지만 기존에 인구가 이동하다 보면 기존 승강장이 또 유명무실 해지고 새로운 승강장이 요구가 되고 버스 노선체계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용역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돈을 지원해준 만큼 우리 시민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택시도 버스도 그렇게 좀 전반적인 체계를, 노선 체계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하셔가지고, 시민분이 그냥 돈 주니까 무료로 탄다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거기 한 단계 상향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봐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공사, 시공업체는 저희...

아닙니다.

경주시 예산입니다.

아, 그 엑스포.

예.

이 부분은요, 지금 제가 8월달에 관광공사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니까, 이라서.

시장하고.

시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통합 환승주차장을 만들게 된 계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보문관광단지 전체 APEC 할 때 주차 수요가 많아지니까 하게 되었는데 그거 할 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남심숙 국장하고 관광공사 사장하고 얘기해가 무상 사용하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자고 하니 관광공사에서는 무상 사용해 가지고는 저거 하기 전까지는 안 되겠다, APEC을 할 때는 무상사용을 하더라도 그 이후까지는 무상사용 안 되겠다, 그렇게 저쪽에 주장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일 시작할 때. 그게 이제 많이 그래 가지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지경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 좋다, 그러면 APEC 하는 데까지는 쓰고 나중에는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동궁원, 제2동궁원 쪽에 주차장도 수요가 필요하고 하니 사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APEC 지나고 임대를 관광공사에서는 임대료를 달라 해서 그런 게 지금 진행상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사내역하고 돈 예산 하나 견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에 사업비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깊이 연구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끝으로 한번, 우리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건천하고 선도동에, 건천에도 중앙선 선도동 이래 선로이지만 작년부터 우리 건천읍에도 지금 우리 김수현 팀장입니까? 홍성일 주무관하고 같이 노력해서 지역 그 토목담당자들이 가서 전체 주차장을 좀 조성을 해보니까 사실 건천읍에 건천읍사무소 뒤에 주차 문제가 전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또 지금 건천에도 건천역이 우리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공원으로 또 이렇게 결정하고 있지만 그 시설보다 당장 우리 건천읍에 주차장을 조성해 건천읍에 주차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점하고, 요번에 최근에는 선도동에 김수현 팀장하고 홍성일 주무관이 적극 나서주셔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호응을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선도동에 충효 소하천과 충효 고가다리 사이에 400m 정도 되는 그 선로를 철거를 다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민원, 이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거기에 아침도시라든가 삼정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크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같은데, 지금 2가지 방법 같습니다. 경주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장기의 어떤 경주시의 폐역사를 갖고 마스터플랜을 하고 지금 일반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소확행, 작은 예산으로도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투 트랙으로 좀 이렇게 가주시면 폐철도 사업이 원만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김수현 팀장하고 또 홍성일 주무관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국 전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2회 추경을 하면서 우리 제1회 추경 때 이래 보면 APEC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국장님은 들으시면 됩니다. 많이 예산 수립을 하셨는데 이번 2회 추가경정을 하다 보니 다른 국에는 더 많이 발생이 되었지만 우리 건설도시국 안에서도 지금 삭감액이 한 31억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사업의 어떤 중복성 또 하다 보니까 공기의 단축,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예산 절감되었던 부분들, 여러 가지가 이래 발생되었는데 건설도시국에도 이래 이번에 31억 정도가 삭감된 사유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는 APEC도 관련해서도 준비하신다고 바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비용들이 또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시민들한테 갈 수 있었던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도 최원학 국장님 이하 또 전 과장님들께서 APEC 차질 없이 준비하신다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회에서도 깊이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 예산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기정예산 1,333억 8,700만 원보다 9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424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94억 8,700만 원보다 10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59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기정예산 129억 900만 원보다 6억 6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4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1억 원, 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수입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5억 1,6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3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6억 4,900만 원보다 13억 2,900만 원이 감액된 41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문화산업기반 및 경주문화재단 운영 1억 7,700만 원, 지역문화자원 활용사업 1억 5,000만 원, 보전지출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16억 9,600만 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운영 및 코리아 실크로드 건설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3억 7,000만 원보다 3억 300만 원 증액된 29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정산 이자 등 세외수입 4,6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2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 4,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7억 2,000만 원보다 6억 5,300만 원 증액된 42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국가유산보존 및 유지관리에 5억 3,7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2억 5,000만 원, 보전지출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 자체 보수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5억 2,4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기타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만 원, 국고 및 시·도 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4억 8,000만 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낭산 일원 세부 정비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낭산 일원 토지매입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7억 9,300만 원보다 8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2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APEC 행사장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75억 원, 미디어센터 건립 등 시ㆍ도비 보조금 10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2억 원보다 101억 7,600만 원 증액된 81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관광자원기반조성 및 관광시설물 정비 76억 6,000만 원, 마이스산업 활성화 2억 2,200만 원,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 2억 2,000만 원, APEC 미디어센터 건립 2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억 6,600만 원보다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5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비 보조금 2억 1,3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4억 1,000만 원보다 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38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체육육성 및 활성화사업 3억 7,700만 원, 공공체육시설사업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억 6,8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7,800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4억 1,900만 원보다 3억 원이 감액된 14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제2동궁원 조성사업 1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라원 운영관리 5억 2,000만 원, 라원 조경관리 2,200만 원, 라원 시설유지 5억 6,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700만 원보다 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2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억 700만 원보다 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시립도서관 운영 6,000만 원, 중앙도서관 운영 4억 5,300만 원, 문화를 누리는 도서관 행사 4,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전입금 및 이자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수당 126만 원을 전액감 하였고, 경주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조성액을 2024년도 말 49억 3,300만 원에서 7억 4,5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41억 8,7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9억 3,300만 원, 전입금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4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41억 8,700만 원, 경주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함께 참석하신 팀장님과 직원분들은 과장님께서 답변 잘 하실 수 있도록 자료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형 생가를 복원을 하면서 생가와 역사마당을 이렇게 같이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생가 복원은 황오동 227-4번지 그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금은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는데 역사마당을 하려고 했는 그 부지 자체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고 지금 해서 사업을 못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협의한 결과 역사마당은 보류를 하고 일단 생가부터 복원 하자,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역사마당 부지에 해당되는 그 17억에 관한 돈을 전부 다 일단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생가는 15억 원입니다.

예, 지금은 다되고 있고 건물도 지금 철거를 했고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황오동의 그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 받았는 형제들끼리도 합의가 안 되고 또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 해서 협의를 우리가 몇 차례 시도했지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예, 바로.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이전보다는 문체부와 우리 경주에 문화재단이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행. 아니요. 지금 우리 지금 올해 하는 행사는 우리 문화재단하고 하고 지금 여기 포스트 APEC에 관련된 이 행사는 경북연구원에서 합니다.

예.

지금 이번에 1억 이거 내려온 거 이 행사는 내년부터, 올해 이루어지는 15억 행사에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시보다 국가적인 행사 차원에서.

올해 15억 들여가 하는 것은 국비 행사입니다.

예.

근데 이 행사 자체를 저희들 시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예, 들어갑니다.

예.

1월달에 갔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이제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이라 해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이제 문체부에서 문체부하고 경상북도하고 주관해가 하는 역사문화포럼 이것은 전액 국비로 15억을 가지고 올해 사전 행사는 3월달에 했고 9월 19, 20, 21일 이래 해가 이제 또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올해 15억 가지고 하고 우리 내년도부터 포스트 APEC 사업으로 도에서 지금 현재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보스포럼 같이 이제 우리는 우리도 이 APEC 끝나고 난 뒤에 경제파트, 문화파트, 관광파트 이런 거를 전체를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매년 경주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다보스포럼 같은 것을 하나 만들자 해서 그 200억 사업은 별도로 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기본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거 올린 이 1억 사업은 뭐냐 하면 도에서 최근에 이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2회 추경. 추경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내려준 것인데 이 사업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저희들도 최근에 이제 보조내시를 이렇게 받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 올해 하는 이 15억 예산을 이제 그 포럼 이거를 우리는 포스트 APEC 사업으로 좀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경북연구원하고 도하고 우리 시가 내년도 포스트 APEC 사업으로 200억짜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미래전략을 삼는 아카데미를 한번 해보자 해서 최근에 도비가 이제 내시되어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경북연구원하고 도하고 이래 하는 사업인데요. 사전에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못 해드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기획 자체가 이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이 기획 자체는 동국대학교 관광경영학부 거기 교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위원님, 미리 설명을 못 드리고 했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유고가 있으셔서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라고, 뒤에 함께 배석하신 직원분들께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 지난번에 산책로라든지 뭐 이런 탐방로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 예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신라왕릉 36개에 대해서는 CCTV 관련 이것은 바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당장 아까 괘릉 쪽에 위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고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 예산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추가로 설치도 하고 모자란 부분은 또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조선왕릉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셔서 한번 일단 검토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들도 같이 한번 상의를 드리고요. 왕릉 부분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서 즉시 정비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현재 조명시설, 경관조명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인 복원은 끝났고요. 내년에 실시설계 해가지고 다시 전체적인 탐방로라든지 관람객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중에는 무조건 펜스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해놨습니다.

말씀 중에...

철도 부지는 현재 이관 작업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만간에 지금 국가유산청 이관 받으면 저희들이 이수해 가지고 작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60페이지‘레트로 인 더 나이트’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이게 포스트 APEC 사업의 일환입니다. APEC 성공 개최로 나중에 12월달에 할 생각인데요. APEC 성공 개최도 기념하고 APEC을 위해서 시민들의 많은 노고도 있었고 관심과 협조가 있었다는 그 뜻에서 감사를 드리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돈 7,000만 원이죠? 7,000만 원, 도비하고 해가지고 경주문화재단에서 또 하려고 이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행사를 하시려면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술의전당 화랑홀 대공연장에서 하는데 과연 몇 명 오겠습니까?

한 번 공연에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환동해권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동해 중부선이 포항에서 삼척 간에 개통이 1월달에 되었는데 그 연계 철도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동해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초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이 지금 말씀하셨는 게 환동해사업소에서 동해남부선 그거 개통해 가지고 돈 1,500만 원, 2,100만 원 내려주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자체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포스트 APEC이라 해가지고 그래 갖다 붙여가 되겠습니까?

환동해 그쪽에서도 포스트 APEC 모든 부서가 포스트 APEC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 하니 본인들도 이 사업을 적당히 할 수 있는 과가 우리 관광컨벤션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시민이 수고했다고 하는 포스트 APEC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까, 사업 목적상?

지금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는 현재 우리 APEC 전에도 모든 사업 앞에 이제 APEC이라는 말을 붙여서 행사를 또 장소를 또 경주에 와서 이렇게 하게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APEC 사업 이런 거 말고도 저희들이 올라가서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잠시 찾아뵙고 말씀,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술의전당 옆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내 일원에 우리 예술의전당에 버금,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공연이라든지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술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거 짓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해서 구상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계속 모든 사업들을 또 APEC 이후에 일어나는 사업들은 또 포스트 APEC이라는 사업을 붙이고 또 이게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사실상 7,000만 원은 아주 뭐 큰, 아주 작은 규모의 그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대규모 행사들은 뮤직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저희들 10월 초순에 27억짜리 대형 행사도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면 사실상 이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작은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11월달 되면 또 국제적인 이런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도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좀 작지만 서로 일 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APEC 하기 전에는 다 APEC사업비라고, 지금 APEC 하지도 않았는데 포스트 APEC 준비하는데 이제 앞에 단어만 용어만 붙여서 이제 다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또 일단 하더라도 그에 맞게, 지금 경주문화재단이, 그러면 관광컨벤션과에 담당을 합니까?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입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을 담당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문화재단이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우리 추진단에 쓰는 건물부터 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 많은 역할을 지금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일입니다. 지금 사람이 몇 명이서 해야 되는데 업무에 어떤, 그럼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겠죠.

사업계획도 같이 수립했고요. 문화재단 안에 지금 현재 올해 1월부터 관광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팀 구성되고 문화재단에 출연금도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이 진행할 때 그쪽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은.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리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년입니다.

부지 매입도 사실 시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상임위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을 대상으로 제가 자주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저희들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 선정된 겁니다.

에너지 절약 및 그린에너지정책 일환으로 대부분 창호 교체라든지 냉난방비기 교체 이런 걸 주로 국토교통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공모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번 도서관이 선정되어서 이번에 내시되어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1일 한 100명 정도로 저희들 통상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지금 우리 황금도서관입니까? 저희들 추진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복합문화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로드맵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새로 또 도서관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업무능력 또한 탁월하고 추진력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지금처럼 만전에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면 도 문화관광공사에 공기관 대행으로 이렇게 주는 사업비도 있고 한데 준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 가만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그렇지만 담당자 팀장, 과장까지 직접 가서 협의도 하고 집행상황들 같이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소각로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소각시설 내부에 수관이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고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파손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대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 하면 지금까지 만큼 큰 금액이 투입되지는 않고,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진통이 있기는 했는데 잘 타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내려왔는 거는 현재 저희들 국비 5억 내려와 가지고 도비하고 매칭 사업.

기존에 다 저희들이 올해 다 정비를 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위원님 말씀따나[말씀처럼] 저희들 지금 민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5억 원을 확보했는 것은 APEC 주요 동선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급한 부분이 있으면 또 위험목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또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그래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 그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워케이션빌리지는 지금 직원 나가는 것은 없고요.

아니, 저희들 워케이션빌리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금 해가지고 저희들 40억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 짓고 있는 거거든요. 맨 휴양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재원 설정을 하면서 가구라든지 이런 데 비품을 조금 놓쳤는 거 같아요. 그래 이번에 추경에 좀 올려놨습니다.

정성룡 위원님.

APEC 국가상징숲 조성사업은 포스트 APEC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엑스포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에 기후대응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문화관광공사가 직접 수행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 사업인데 산림청에서 시가 지자체가 직접 수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수행하는 중에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했는데 청동기시대 생활주거지가 발굴되어서 정밀조사가 정밀발굴 하라고 해서...

시굴조사를 했더니 청동기생활 주거지 유구가 발견되면서 정밀조사를 하라고 지금 내려와서 변경해가 하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APEC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는 이제 산림청에 저희들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비 들어갑니다. 기금하고 시ㆍ도비 5 대 5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 시굴조사용역비를 보고하면서.

예.

사업비에 총사업비는 시ㆍ도비가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기후대응사업으로 하는데 발굴비하고 이런 것들은 산림청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로, 만일 예를 들어 시굴비는 거의 2,000만 원 이렇게 세우면 그거하고 시굴이 끝나고 나면 정밀발굴이 필요하면 정밀발굴비까지는 저희들 시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다 조성하고 난 후에는 관리전환을 관광공사로 도로 이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예, 25년도 당초 예산 할 때 국비사업이 확정되면서 보고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굴조사비는 시비로 했고 산림청 사업이 수목 식재에만 거의 다 투입되도록 되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가지고 시굴조사라든가 발굴, 정밀발굴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사용을 못 하도록 지침이 되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별도로 시비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21개국.

그건 왕경숲 조성 3차 공사를 위해서 이제 발굴을 완료하고 지금 성토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