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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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소장님의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소속 부서장님을 먼저 소개 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진옥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속 과.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우 도시과장입니다. 곽창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손연국 건설과장입니다. 오효원 건축과장입니다. 안석주 교통과장입니다.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먼저, 도시안전국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기구 및 정원은 5과 1소 30팀 133명이며, 2025년 총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367억 7,200만 원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정읍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0억 2천 3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1년 6월 용역을 시작으로 시민참여단 운영, 주민공청회 개최, 24년도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5년 2월 도 승인 후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24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입안하여 금년 1월 주민 의견청취 및 6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관련부서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순정축협에서 송령교까지 도로확장 483m, 교량확장 65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시작으로 토지수용 재결 및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10월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26년 6월까지 교량 확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부지 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 추진입니다. 25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성동 산40-2번지 일원에 복합문화공간 신규 조성계획 구상을 위한 용역에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용역발주를 하였고 4월에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여론을 수렴하였으며, 8월에 최종보고회 개최를 통해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쪽, 신태인 우령삼거리 교통개선 사업입니다. 대형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신태인 우령삼거리 도로 문제 개선을 위하여 올해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가각정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교통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보상협의를 7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구도심 도시광장 조성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수성동 558-2번지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정읍우체국 철거 및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 6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건축물 철거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7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수성~구룡 연결도로 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수성~구룡 간 내부순환도로 개설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정읍 도시기본계획 승인 공고 후 3월에 도로개설 관련 자문을 받았습니다. 올 7월에 용역을 시행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4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읍면동 우범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밤거리 조성 및 전기설비 정비로 전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가로 보안등 159등 설치 및 66등을 정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가로등 정비로 시민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대우입니다. 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성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한형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남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 집행률이 36.4%로 낮은 수준인데 이 사유와 연말까지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집행률이 36.4%입니다. 지금 사실 6월 말까지 집행을 그 정도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들이 9월, 10월경에 준공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2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사업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당초 계획 대비 4억 5천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24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20억 정도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비가 4억이 늘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줘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송산동 도시계획도로는요. 저희들이 지금 총사업비 50억을 가지고 도로와 교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로공사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을 했고요. 지금 교량공사는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경이면 설계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 4억을 더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교량의 하부를 먼저 할 계획으로 그렇게 4억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공정률은 몇 프로나 돼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도로공사는 한 40% 정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 추진에 예상되는 리스크는 없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여기는 특별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비에 피해가 좀 있기도 하고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우리 실제적으로 지금 비상근무 체제를 했던 부서가 도시안전국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보면 도시과라든지 건설과, 또 재난안전과. 다 그렇잖아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도 있지만 산림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16개 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체제는 지금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비상 체제를 지금 유지 가동 중인가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단계별로 있는데요.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제가 하고 경보가 떨어지면 부시장님이 총괄하시고 그러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오후에 내장상동 우체국 앞에 좀 일부 갑작스럽게 폭우가 와서 침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재난 상황은 아니지만 긴급하게 호우가 많이 내린다든지 또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주로 보면 재난의 어떤 주의 부서가 우리 도시안전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과 또 그 실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낮에 저녁에 24시간 올라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먼저 꺼냈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내린 강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큰 피해는 없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현재 정읍시 전체적으로는 피해 잡힌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상동 쪽하고 그리고 신호등 벼락 맞은, 초산동하고 신태인 우령삼거리 앞에 벼락 맞은 신호등 두 군데하고 수성지구 포도나무 옆에 개인이 복토를 해 가지고 그놈이 밀려서 담 조금 소실된 부분.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마 이제 어제 밤새 상황 점검이 안 돼서 아침에도 또 보고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각 읍면동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하셔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접수받고 또 상황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도시과에는 아까 고경윤 전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지금 시의회와 간담회를 해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저희 의회의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정리가 돼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협의가 돼서 도에 보고가 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상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난번 의회 간담회하고 의견 청취를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으로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상동 부전삼거리하고 그다음에 답곡마을하고 부전마을 일대에 용도계획 변경 건하고 그다음에 이평, 정우 파크골프장 관련 용도지역 변경 건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 해서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안건으로 제출을 했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지금 6월, 그때 6월 말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도에다가 지금 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예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자, 서면으로 해서 여기 정읍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도에 이제 보고를 했을 것이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가? 이런 데서 다시 심의를 할 건데 이게 이제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저희가 요구한 바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긴요하게 협조를 좀 해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업무의 마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것도 특별하게 챙기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돼야만 그다음 수순에서 우리 시가 다른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정말로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동안에 주민들의 요구나 앞으로 미래 발전적인 부분을 봤을 때 꼭 필요한 내용이다. 그러니 그게 꼭 실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6페이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8월 말 정도에 최종 보고를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이 일단 재원입니다. 재원. 과연 국비나 도비, 기타 재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지금 공문도 보내서 그런 내용들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서향경위원

어떤 공모가 있을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단 계획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물었고요.

서향경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주민들께서는 시민들께서는 문화 공간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다음 주차장 이런 순으로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합된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과장님! 재원 조달 계획을 듣고 싶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직……

서향경위원

어떤 공모사업에, 어떤 공모사업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 국비 확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국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울러, 지금 반다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된다고 그러면 반다비는 국비를 한 30~40억 정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지금 설문조사가 그 문화시설을 주민분들은 원하신다. 문화, 체육, 주차장 순인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요. 신태인 우령삼거리 교통개선사업 지도를 보니까 그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실제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동광정미소라는 정미소가 앞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거 철거 없이도 가능한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동광정미소를 철거를 해서……

서향경위원

철거하실 계획이신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철거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긴 한데 저희들이 동광정미소하고 그동안 한 8개월 가까이 협의를 했는데 사실 마지막 단계에서 협의가 좀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 맞은편에 있는 서해다방하고 해광정미소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도로교통공단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를 완료했고요. 충분히 회전 반경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 효과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주민들하고도 지금 서해다방과 해광정미소하고도 지금 협의가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동광정미소 철거 없이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그럼 동광정미소가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온다고 하셨던 건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많이 나온다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를 지금 댔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래서 보상 협의가 늦어진 거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구도심 도시광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종합 발표를 하러 국토교통부를 갔다 옵니다. 아마 그러면 8월달 정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8월경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많은 주민분들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해서 여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은 마련돼 있는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만약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추가 예산 2억 정도만 있으면 사업이 마무리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서향경위원

2억 정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광장 조성이기는 하지만 사진에서 지금 봤을 때는 그 양쪽에 처마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에 대한, 시민분들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늘막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공연을 한다면 이쪽으로 다 몰릴 거다. 그래서 접이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지금 시민분들의 의견을 저희들도 수렴을 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넓은 광장으로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지금 대부분이고.

서향경위원

오픈 스페이스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어떤 분들은 가능하면 이런 시설물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 보니까 어떤 쉴 수 있는 공간,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은 최소한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파고라 펼 수 있는 파고라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좀 상충된 민원들이 많았네요. 저에게는 그늘막이 공연을 하게 되면 이 그늘막으로 다 모일 거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염려가 되니 그늘막을 좀 많이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과장님께는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해 달라라는 민원이었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12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수성동에서 구룡동 연결도로 그 타당성 검토가 지금 다 된 거는 아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이 수성~구룡 간 연결도로는요. 저희가 2025년 2월달에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금년 추경에 1억 3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향경위원

타당성 용역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제 발주하시는군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터널도 예상이 되는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터널은 꼭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경제성 분석 이런 것도 타당성에 다 포함되나요? 아니면 따로 용역이 또 가는 건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이 타당성 안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환경영향이랑 경제성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정도만 지금 매기는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아, 환경영향평가는 아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따로 또 해야 되겠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나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 교통, 재해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서향경위원

별도로 또 해야 돼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것은 기본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도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그러면 관리계획과 그 연계성 확보 방안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추후에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또 기본계획에서 끝나버릴까 봐. 주민분들께서는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거든요. 전에도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읍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이 수성동하고 상동이에요. 여기는 구룡동으로 되어 있지만 구룡동을 바로 지나서 상동이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두 지역 간의 연결도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너무 우리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았나? 이번에도 기본계획에서 그친다면 시민분들이 분노를 표출하실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까지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가로등 여쭙겠습니다. 613개 중에 부적합 정비가 지금 400개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선정 기준하고 또 연도별 설치 정비 실적이 15페이지에 있는데 감소를 했습니다. 25년도에. 그 이후하고. 또 25년도 사업비는 15억인데 24년도는 얼마였는지를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먼저 전기설비 부적합 가로등 정비는요. 저희들이 매년 가로등은 1년에 한 번씩, 보안등은 3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습니다. 전기안전공사의 점검에 의해서 거기서 부적합으로 나온 가로등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연도별 가로등 정비 실적을 보시면 2023년도에 정비가 2,558건이고요. 24년도에 1,146건인데 그 당시에는 샘골터널하고 용호터널 안에 있는 가로등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등수가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사업비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업비는 지금 2025년도에는 15억을 저희가 했고요. 24년도에는 14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구체적인 그 내역을, 24년도 구체적인 내역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같이 개입이 돼서 한번 동광정미소하고 저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저도 현장까지도 많이 가봤고 만나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충이 안 돼서 이쪽으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해서 해광하고는 절충할 저기는 없습니까? 그 뒤에 해광.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해광하고도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특별히 이의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송기순위원

그 집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앞면이, 전면이 앞이 되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쪽은, 그게.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연락해 주시면 같이 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항상 고맙습니다. 많이 도움 주셔서.

송기순위원

여기를 지금 제가 어저께도 가서 자세히 봤어요. 어제 오후에 가서 또 보니까 그쪽이 보니까 더 이쪽 저기 한 것보다 넓어지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반경은 넓어지는데.

송기순위원

반경은 넓어지는데 각이 좀 그렇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오는 차들이 조금 약간 원거리를 돌아서……

송기순위원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겠더라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보다는 훨씬 좋아지니까요.

송기순위원

전에 제가 한번 절충해 가지고 협의 이뤄낸 것이 있었는데 너무 이 세금을 많이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강하게 권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건은 했었는데. 그때 너무 세금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논에까지 갔다가 차만 부숴 먹고 왔습니다. 만나서. 그랬는데 그래도 잘 절충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구도심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다 여쭤봤지만 상인하고는 의견 수렴은 다 하셨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새암로 상인회하고요. 중앙로 상가발전협의회하고 저희들이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요구사항은 어떻게? 어떤 반영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여기 안에 좀 담을 것을 많이 담아갔는데 상가 주민들께서도 가능하면 좀 비웠으면 좋겠다.

송기순위원

줄였으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비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넓은 광장으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정읍시에 그런 공간이 또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또 그걸 광장으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하여튼 여기에 소통 공간, 문화 공간, 여러 가지로 들어가겠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정읍시에 유익한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후에, 이걸 하고 난 뒤에 사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아마 시민들께서 어떤 문화공연이나 버스킹 같은 거 또는 청년들의 어떤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관련 부서하고 그걸 운영하는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하고 여쭤봐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태인, 정우면, 북면 다 돌다가 구룡동인가요? 그쪽에 허브밸리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허브원. 예.

송기순위원

예. 거기를 가 봤는데 굉장히 돈을 거기다 엄청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장료 받는 데도 없어져 버리고 휑하니 주차장은 굉장히 넓고 귀농귀촌 체험장도 지어져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그 공간이 사유지라 그렇게 놓아두고 계시는 겁니까? 이쪽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도시과하고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하고는 특별히 관계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오늘 가 봤는데 아침에 돌아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조성은 잘 돼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마음이 아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장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관광과입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거는 아마 관광농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쪽이 관련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아침에 날이 굉장히 어저께하고는 다르게 너무너무 해맑아서 너무 기분 좋게 갔는데 거기 가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내가 들어와서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대의견 달아서 의결해 줬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의결이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하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청취의 건입니다.

이도형위원

청취할 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청취의 건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말씀을 올렸고요.

이도형위원

아, 위원회에 또다시 상정했고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리고 그 안건을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안건,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별도로 올릴 겁니다, 저희들이. 7월 말경에 올릴 겁니다.

이도형위원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문서가 작성되면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도 한번 회람할 수 있도록.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가능하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문장이 좀, 잘 작성하겠지만 기왕이면 우리도 검토해서 또 설득력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더 생각해 본다든지.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도의원님이라든지, 올리고 나서 도의회에도 좀 알려주고 그러세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도 하겠지만 도의원님, 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우리가 요구한 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교량까지 해 가지고 진행 중인데 이건 이제 꽤 오래전에 송산교를 지나서 종산마을로 가는 좁은, 과거의 농로를 좀 넓혀서 쓰던 도로가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도 침수 구간도 있고 또 회전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까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설정하지는 않았죠, 종산마을까지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는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제가 예전에 사업비도 반영한 것 같은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한번 챙겨보려고 물어보는 거고요. 어쨌든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아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수성동의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결과가 좀 나왔다는 얘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좀 의회에 알려줘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일단 아까 구두로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시각적으로 봐야……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하냐면 이게 이제 당초에 구상은 수성동과 구룡동을 연결하는 도로의 필요성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려다 보니 양쪽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양쪽 끝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어디에 걸리냐면 지금 복합문화 공간쯤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거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국비를 따기 위해서 체육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냐, 문화예술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냐 했을 때 먼저 잡은 게 체육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어쩌고저쩌고,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꼭 거기다 복합문화시설을 막 지어야만 되는 건 아닌데 어떤 면에서 도시 외곽순환도로를 만들다 보면 거기가 이제 교통 요지도 되고 하니까 더해서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 취합됐다고 하니까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고 있다는 시민들의 칭찬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에 좀 더 더해서 자전거 도로를 더 가꾸고 했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일전에 공기 주입기라고 하던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공기 주입기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예전에는 이렇게 막 손으로 펌프질해서 했었는데 요즘은 에어 방식으로 딱 끼우면 금방 충전되잖아요. 바람이 차잖아요. 이거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읍시에 공적으로 놓아진 게 한 8개인가 되더라고요. 8개인가. 그런데 이제 시청에 2개가 있어요.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그거 빼면 공간적으로 보면 7개소밖에 안 되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다 이렇게 비치를 한 건 좋은데 자전거 도로 중간중간에, 화면 좀 더 키워줄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것이 우리가 놓아져 있는 공기 주입기란 말이에요. 저게 선을 이용해서 가면 전선공사라든가 해야 되고 불편한데 마침 또 태양광으로 자급하는, 전기를 자급하는 게 나와 있더만요. 우리가 그런 걸 설치해 놨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거를 자전거 도로가 우리가 쭉 연결해서 동진강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개는 좀 더 놓았으면 좋겠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부러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고민하라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그마한 형상으로 단이와 풍이가 자전거 타는 모양의 캐릭터를 활용한 조형물을, 조형물이라고 보긴 그렇고 깜찍하게 하나 해봤어요. 저런 장면들을 좀 연상해서 아까 뭐죠? 공기 주입기 옆에 벤치, 주입하면서 잠깐 앉을 수도 있는 거니까 벤치 하나에다 저런 조형물 놓으면 자전거 타는 어떤 분위기도 좀 권장도 하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내장상동에 설치를 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런 걸 도입해 보는 것도 생각해보자. 꼭 단이와 풍이만 할 필요는 없어요. 오샘보샘 캐릭터들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상상을 해보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가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사후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도심이 좀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명동의류 근처 오거리가 좀 복잡하고 그렇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를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좀 나무라듯이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챙겨 달라는 뜻으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랬더니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도형위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조사 중이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이제 한번 도움을 드리는 차원,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겠는데 요즘은 이제 AI가 참 많이, 우리가 많이 쓰고는 있는데 예컨대 이제 항공 사진이나 구글 지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찍어놓고 어느 부분을 비웠을 때 상상도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는지? 물론 수리 계산은 잘할 거예요. 토목공학적인 건 잘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또 단순히 막히니까 그런다가 아니라 비워야 채워지거든요. 공간력이라는 게 막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비울 때 비워주고 채울 때 채워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 좀 뭔가 정읍의 상징적인 어떤 공간으로도 갈 수 있다. 도심 또 관광에 쌍화차거리하고 재래시장하고 또 기존 상권하고 또 도시재생에서 했던 300거리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중간중간에 또 알려주시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려주셔야 시정질문에다 그런 거 안 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쪽에 아까 서향경 위원님하고 송기순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신태인 우령리 구조개선 해 가지고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저쪽에 도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큰 거시기는 없는데 아마 실제 시공을 해 놨을 때 운전자들이 느끼는 거시기가 있을 거예요. 저쪽에 예를 들어서 영창아파트 회전교차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해서 전문가 검토를 받아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리든가 한번 해 봐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공해 놓고 이제 운전자 느껴가지고 다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영창아파트까지 회전교차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꼭 다시 한번 검토 부탁할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구도심 광장.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물론 이제 공연장, 광장도 좋지만,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저런 공간도 적극 검토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 도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민생경제 활성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입니다. 정읍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약 98.5% 카드 배부 및 301억 원의 지원금이 사용되었으며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 대비 기대 이상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유발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민간 소비와 내수 진작 측면에서 기여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 예방 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25년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61일간 109개소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조치완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재난 예방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민의 안전 확보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총 825억 200만 원의 사업비 중 금년 126억 1천 4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해위험 개선지구 3개소, 급경사지 2개소, 우수저류시설 1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8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읍시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정읍시가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의무 이행을 통해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2025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입니다.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 및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훈련입니다. 24년 훈련 결과를 토대로 25년 8월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전 준비를 거쳐 10월 훈련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의 협업체계와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 보완하고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0쪽, 시민안전보험 지원입니다. 사업비 8천 4백만 원을 투입하여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보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14개 항목을 가입해 31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올해는 4개 항목을 추가하여 18개 항목으로 가입, 재난 및 볼의의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태풍,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 적용하여 시민들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6건의 피해가 인정되어 3억 9천 7백만 원의 수혜를 받았으며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스터‧리플릿 등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샘골어린이집 등 4개소에 7천 4백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게 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총 4,111명의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년차 민방위 대원은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3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합니다. 모든 민방위 대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국가 위기 대비를 위한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비상 대비태세 점검과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시ㆍ군ㆍ경ㆍ소방 등 관내 주요 공공기관 400여 명이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는 전국적인 국가훈련으로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직제 편성훈련,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제대응 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등을 실시하며 을지연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입니다. 국가 재난상황 시 주민보호 및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핵심장비인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매년 설치하여 총 1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소성면사무소 1개소에 대해 4천만 원을 투입하여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전면 확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읍시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안전보건지킴이 등 산재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팀에 송민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팀에 박상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복구지원팀에 김천만 팀장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팀에 강선미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선천 팀장은 지금 도지사님 주재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회의를 지금 개최하고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올 제가 2월달에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12페이지에 풍수해, 지진. 그거는 12페이지예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추가 보장이나 자부담 감면은 있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시민재해보험에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들어주고요. 풍수해보험 중에서 보고서에 있다시피 1형, 2형, 3형, 4형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1, 3, 4는 개인이 자부담 들여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괄 가입을 해 주는데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납을 하는 형태로 자부담 부분을 상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풍수해 및 지진 재해보험은 자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 3, 4형은 자부담이 있고요. 보험 2형,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원래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대납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원 한도나 기준은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5억 2천 예산이 서 있는데요. 도비가 1억 6천이고 시비가 3억 6천입니다. 그 부분을 부담을 해 주고 또 국비가 또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납부를 먼저 해 주고, 자부담 부분이 15%에서 35% 정도 됩니다. 나머지 1, 3, 4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개인이 납부를 하고 가입을 하는 거고요. 보험 2형 같은 경우는 아까 수급자들 부담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대납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보험금 지급 기준이 이렇게 1형, 2형, 3형 이렇게 따로 가입할 수 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가입 기준이요.

송기순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 절차는 간편화해야 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일단 모든 보험 신청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사고가 났거나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서류는 구비를 해서 보험회사로 통화를 하시면 제출, 우리 실손보험 신청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심사가 나와서 보험료 책정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옛적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뱀을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뱀을 물리니까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렸을 때 신청을 해 놨어야 되는데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수혜를 못 받았거든요? 돌아가셨는데 불구하고. 가족한테 제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봐라.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시간이 지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게 원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 우리가 시민재해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이러한 거니 미리 접수라도 먼저 해 놓고 심사를 받아봐라. 그런 식으로라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몰랐어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상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송기순위원

전달이 안 됐겠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자기에 닥쳐야 그거를 이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서류도 좀 간소화하고 좀 이런 것도 명확하게, 그때 병원에 갔을 때 내가 뱀 물렸다. 이렇게 아마 하고, 진단서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보험사하고도 절충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11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보험 수혜 현황이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23년도에는 11명, 24년은 31명, 25년도에는 8명인데 어떤 항목으로 받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항목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개 물림 사고 같은 경우도 있고요.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개 물림 사고 같은 것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또 상해, 다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13페이지에 보니까 풍수해, 지진해 이런 수혜내역도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22년 57건, 23년 80건, 24년도는 61건, 25년은 56건인데 이건 어떻게 받은 항목입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이 항목의 대부분은 온실과 관련된 부분들의 피해 보상이 많습니다. 올해 56건에 3억 9,700도 온실과 관련된 보상 금액입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저기 한 적 있는데 들개를 유해동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건의도 했고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면 제주도 같은 데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는 됐지만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같이 고민하고,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절충을 잘하고 보험회사하고도 잘 해서 좀 더 보상은 많이 받고 돈은 조금 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젯밤에 낙뢰 막 굉장히 심했잖아요. 비도 오고 번개, 굉장히 놀랐거든요. 놀랐는데, 신태인에 그게 맞았다고요? 맞았다고 하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신용농공단지 앞에 삼거리 신호등이 낙뢰로 고장이 났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더 신태인이 더 시끄러웠는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7시 한 반쯤 돼서 신태인, 정우, 북면을 한번 싹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그런 피해 없이 너무 안전해서 고맙다는 생각하고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금 아직도 비가 더 남았다고 하니까 고민하고 계셔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오늘 저녁에도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요.

송기순위원

잠바를 그렇게 입고 있는 겁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상황이 안 끝났습니다. 상황 진행 중입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119개소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전체 119개입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에 관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개인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 지금 이 사업은 신청을 받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최재기위원

민간 어린이집도 받을 수 있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현황이 나오는 것은 22년도부터 25년까지 받은 게 나와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19개 지원을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는 지금 네 군데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는데 어린이들이, 어린이들 놀이시설이다. 망가질 우려도 많이 있을 건 22년도에는 한 군데, 올해는 네 군데, 여덟 군데, 여섯 군데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애들이 놀고 놀이터이기 때문에 많이 망가질 텐데 그건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점검, 우리 지금 재난과에서 하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교체 지원은 저희가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갖고 있는 주체가 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최재기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 119군데나 되는데 한 해에 이렇게 선정을 해서 네 군데 선정을 하면 너무나 적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하거든요.

최재기위원

수요조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각, 지금 119개잖아요. 공공시설 19개는 제외하고 민간시설 100개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저희가 시비가 거의 한 90% 가까이 되고 나머지 10% 정도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최재기위원

아니, 어린이집 한 번씩 가보면 바닥에 모래라든지 이런 것이 깔려가지고 애들이 넘어졌을 때나 기구를 이용할 때 부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봐서도 맨바닥……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죠.

최재기위원

예.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네 군데만 선정을 해서 했는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전체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 부분도 있고 또 놀이터를 어린이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사고라는 것이 단 한 번 사고로 인해서 보호자의 불신과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보통 지금 보수 과정은 바닥재 충격흡수나 놀이기구 재질 등 이런 것을 지금 교체해 주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완전히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일부 교체하는 데도 있고요. 전체 교체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군데라고 하면 어린이집 119군데에서 4군데 선정한다? 이게 시일이 가다 보면 혜택을 못 본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부담이 있어서 안 할지도 몰라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재난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자부담, 어린이들 보호하자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자부담이 부담 간다면, 자부담 부담 간다고 애기들 놀이시설 엉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좀 보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건의를 해서 자부담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119군데인데 4군데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서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서요.

최재기위원

많이 보조금 좀 해서 자부담을 줄이고, 애기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도 어른들은 애기들이 넘어져서 무릎만 깨져도 지금 시대는 벌벌 떨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더 검토해서 만약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발의해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옳기 때문에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어려우면 조례로 좀 정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송기순 위원님께서 아까 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던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열여덟 개 항목 이외에는 지금 더 이상 더 확대하거나 하려고 하는 거 검토해 본 거 있으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이 18개 중에서 파란색 부분 네 가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15번부터 18번까지 이게 올해 추가된 항목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산이 지금 현재 8,400인데요. 도비가 부담이 좀 적어서 우리 시비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대체적으로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망 위주로 보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신청하시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영조물 보상법에 의해서 우리 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그 부분 별도로 또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영조물배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운동장을 이용하는 거, 우리 시가 시설해 놓은 체육센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체육시설에 관한 보험이 또 별도로 들어져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는 별도로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영조물 보험하고도 거의 상통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렇게 돼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떤 아이가 조기축구 거기에 클럽하고 학생들하고 운동 경기 중에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중증이라고 하기는 좀, 중증 이하. 더 이상 그 아이는 지금 중학생 정도 됐는데 운동을 못 합니다. 그렇게 다쳐가지고. 축구를 좋아했는데 축구를 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은 하죠. 그런데 운동은 못 해요. 그런데 전혀 어떤 보험적인 조치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아마 그거는 시설을 이용해서 시설에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팀과 팀 간의 경기 간에 발생한 사고잖아요. 만약에 개인적인 대회라고 하면 보험을 안 들었겠지만 어떤 무슨 회장기 무슨 또 시장기 이런 타이틀이 붙은 대회라고 하면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경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데 만약에 이제 임의대로 친선게임 같이 진행되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그 보험을 적용을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보험을 들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렇게 예를 들게요. 우리 자전거 보험 일괄 들어가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자전거 보험을 왜 넣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자전거라고 하는 기구는 개인 거를 이용하든 예전에 시가 대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었거나 하면 우리가 해 줬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시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길 이외의 곳에서 다쳐도 해 줬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운동 경기 중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정읍시에 각종 운동 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체육회 쪽에 논의를 좀 하셔서 적어도 그런 운동 경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공식적인 행사 또 시장배 이런 행사, 우리 시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만약에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아침저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기축구든 배드민턴이든 야간에 하는 거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보험을 들었는지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축구장 이렇게 잔디구장 이렇게 이용한다고 했을 때 일반인이 거기를 이용하고자 사용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이쪽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설운영과 그쪽에서 보험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운동장도 그래요. 학교 운동장에서 어찌 됐든 운동 경기를 하면 거기서 해야지, 골목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권고사항으로라도, 우리 시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클럽들을 전부 관리하고 있잖아요. 또 조기축구면 조기축구연합회가 또 있고 축구협회가 또 따로 있고. 그러면 그런 큰 조직들의 밑에 하부 조직으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격한 운동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본인들이 스스로 단체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권고도 해야 되고 하지 않느냐? 성인이 다 큰 성인이 다쳤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성장을 막 해야 되는 아이가 다쳐서 부모가 어찌 됐든 그 의료비를 다 냈고 또 아이에 대한 상해보험 일부로 해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성인하고 학생부하고 왜 공을 찹니까? 그런데 찼어요. 그런데 성인의 어떤, 서로 경합 중에 그 어른으로 인해서 애가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 클럽에서 십시일반 이렇게 걷어서 아이한테 병원비 쓰라고 줬다고 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의 한계성이 좀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단체에 그런 단체에 권고사항으로 해 주는 방법은 또 없냐? 그런 걸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여기에 있는 보험 이외에도 더 확대가 가능하다면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18개 중에서 하나를 또 삭제를 하고 만약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삭제를 하고 영조물 보상법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또 개인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그 차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는데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또 이 보험 적용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할 때도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논란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뒤에 업무를 봐주시는 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정치나 행정이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만 효능이 있어야 된다. 효능이 중요하다. 그냥 우리는 보편적인 절차상 행정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잘하고 있는지는 스스로가 판단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은 어떤 효능이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시라.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검토 부탁드릴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 과장님! 연초에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이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꼭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카드 사용이 301억 중에서 미사용 2억 있고 대분류, 중분류 써놨는데요. 2페이지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긴 금액이 좀 빠지는 게 있는데 등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나머지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대분류 상으로 분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대분류는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러면 기타가 되나요, 그러면? 기타겠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11가지 항목으로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하고요. 기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그 대분류가 아니고요. 여기는 전북은행하고 선불카드를 계약해서 썼는데 그때는 KB국민카드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일단은 분류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코드번호가 있어가지고 업체별로도 분석은 할 수 있겠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업체별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가장 많이 사용된 업체. 또는 뭐 있겠죠.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업체. 이런 거 있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거 좀 분석해 보자고 나 과장님한테 약속받았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용역에서 분석한 거는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분석 효과 그런 부분들에 용역에서 점검을 받았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엑셀 자료로 현황을 갖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회의록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용역 업체를 정해서 착수보고회하고 그러면…… 착수 보고를 하게 되면 뭐랬더라? 하여튼 찾아오든지 아니든지, 하기로 했어. 소통.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별도로 용역 보고서하고 엑셀 자료 편집한 걸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우리가 처음에 설계 당시에 내가 주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잘하시는 분이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국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위원들이 이제 발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업무보고 때 막 주문도 하고. 그런데 피드백이 와야 될 것들이 안 와가지고, 내가 심지어는 회의 자료를 읽어봐 가지고 내가 무슨 과에 무슨 얘기했지? 무슨 리스트 작성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왔냐 안 왔냐 따져보기도 했어. 그래가지고 안 온 부서가 있어. 그런데 어느 과 콕 찍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여기서 한 말이 이게 허언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일괄적으로 보내보시라. 혹시 소통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도 하고, 얼굴 안 봐도 돼요. 자료만 주면 돼, 우리는. 301억 이거 쓸 때 기대가 엄청 컸거든요. 또 국가에서 지금 또 돈 나오잖아요. 이게 가야 될 곳에 진짜 가고 있는지 분석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그때 무슨 얘기 했는지 아시죠? 특정한 어떤 소비, 평상시 소비 안 하던, 예컨대 소고기 사 먹자. 옷 사 입자. 가락지 하나 끼자. 이런 데도 가더라. 아니, 가야 되죠. 그런 데 가지. 그런데 예컨대 30만 원이라는 별도의 소득이 생겼으니까 내 원래 다른 카드에서 사면 괜찮죠. 어차피 생기는 30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거 민생회복지원금 그대로 갖고 가 써버린다. 이건 좀……. 이게 진짜 민생 회복이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그런 어떤 지적을 받느니 검토는 한번 해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설계를 잘해야, 용역을 어떻게 분석할 건가 설계를 해야지. 그 301억 썼으니까 거기 종사자들 돈 벌고 또 경제 유발 효과 있죠. 그거 가지고 다녔으니까 기름 떼서 차 동원해서 갔으니까 그 회복지원금 쓰기 위해서 막 움직이니까 경제 유발 효과 생기지. 300억을 풀었지만 천억 이상 또는 2천억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겠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공직사회는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쓰는 것만 생각해요. 예산을 쓴 효과에 대해서 진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영역은 돈을 써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말 효과 있어요. 그런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좀 다른 속성이 있어서 문제 제기도 많이 들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분석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기다리다 못해. 다 끝나버렸으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 끝난 자료라도 주시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디테일하게 내부 우리가 공개 못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고 분석은 해 봐야지.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새로운 관점에 민생회복지원금이 됐든지 소상공인 지원 제도도 역시 어저께도,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맥락으로 접근해 보자. 자, 그다음에요.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2단계 사업이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2단계 사업.

이도형위원

그거 여기 보고에는 없죠, 이번 보고에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보고에서는 저희가 재해 예방 사업을……

이도형위원

거기 안에 퉁쳐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해당 지역구니까 좀 자세히 진행 상황 알고 싶어요. 주민들이 이제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토지 보상 중이고.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대가 제방에 언바란스가 있어요. 새로 쌓은 곳은 높아졌고 기존 제방들은 낮아요. 높이를 맞춰준다든가 아니면 도로 폭을 좀 확장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재해 예방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녹여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금붕천 재해 예방 사업의 큰 골격. 그거 좀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사람 보내세요. 과장님이 안 와도 돼. 실무자 보내주시면 되고. 저 찾았는데 없으면 핸드폰 번호 다 아실 거예요. 전화하면 제가 약속 따로 할 테니까 꼭, 꼭 오셔야 됩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요. 미사용액이 2억 원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반납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시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반납은 다 받아서 지금 회수해 놨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다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반납을 받아서, 개인한테 반납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카드를 쓰잖아요. 카드가 우리가 2월 말, 5월 30일로 정리가 되면 30만 원 중에 1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1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하거든요. 은행에서. 그 은행에서 정산된 금액을 저희가 다 받아서 시 금고로 여입 조치를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이 109개거든요. 109개 중에서 각 시설별로도 각자, 우리 부서가,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활용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서향경위원

민간 전문가가 어느 분들인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건축, 전기, 소방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이분들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페이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사업이 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이 22년도부터 28년도까지 7개년이거든요.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기 투자가 143억이에요. 총사업비가 825억인데 지금 기투자가 143억. 올해가 126억. 내년에 321억이네요. 이게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을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뒷장에 보시면요. 추진실적 및 계획 표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지정고시, 사업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그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요. 그다음에 그 지정고시를 하고 나서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또 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또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를 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확정까지는 좀 빨리 진행이 되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 중앙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요. 협의를 담당자끼리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또 통과를 해야 돼요. 그 전에 행정안전부 담당자들하고 또 의견소통을 꾸준히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아마 사전 행정 절차가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하시겠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는 곳은 산외 동곡하고 금붕동하고 그다음에 우리 급경사지 수성 2지구, 3지구 그쪽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 수성동 우수저류시설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우수저류시설은 지금 현재 기본은 협의를 했고 실시설계는 연말까지 해서 완료해서 내년도에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이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종사자 의견 청취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관리보건심의회라는 게 있고 안전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심의회하고 심의위원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심의회에서는 지금 저희 근로자들 대표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시설이라든지 또 다른 어디 건설과 도로 보수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표하는 대표 근로자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항상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불합리한 점들, 현장에 맞지 않는 것들은 각 실과에 통보해서 실과에서 그거를 보수하고 보강하고 개선하고 그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은 우리 시의 공무원을 지정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중대재해예방팀에 지정이 돼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읍시청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정읍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니고요. 우리 정읍시청. 우리 시청.

서향경위원

아, 시청?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시청도 하나의 회사잖아요. 회사 내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민간 업체는 없나요? 이게 안전지킴이인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여기 이 4번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과 관련된 내용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이 민간 업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9페이지에 훈련하시는데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훈련 평가 결과가 우수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아이고, 잘하셨네요. 이 우수 평가 기준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수를 받았을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상반기에 실시하는 데가 있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는 작년에 하반기에 실시를 했는데 신태인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 절차 추진상황은 일단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이쪽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재난이 발생한 사항은 현장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현장 지휘본부를 또 설치를 하거든요. 현장에서는 그 사고 발생 내역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면 화재 진압, 전기차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전기차 화재.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그쪽 현장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계속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를 해요. 그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현장 사건과 연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사람이 몇 명이 그 안에 갇혀 있느냐? 구조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내부에서도 의사결정권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또 움직이고 만약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적해서 해결하고. 그런 관리체계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심사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곽창원 과장님 역량이 뛰어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수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많은 제고 바랍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또 하나 궁금한 점은 토론 훈련하고 현장훈련을 동시에 하신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내에서 하는 게 토론 훈련이고요.

서향경위원

실내가 아니고……, 두 단위로 나뉘어서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사고 발생한 현장에서 현장지원본부 운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이 시청 내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이 있어요.

서향경위원

아까 그 말씀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거기에서 토론 훈련을 하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안에 몇 명이 갇혀 있느냐? 토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발생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명을 구출해 냈는데 혹시……

서향경위원

그거를 시간이 동 시간에 한다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동시에.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여기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시도 하고 의견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10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여기를 보고 놀랐던 점이 강력 범죄인데, 18번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18개 항목 중에 마지막에 강력 범죄인데 피해보상금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 보통 사망이 많고 사망하지 않은 경우 중에 강력 범죄인데 피해보상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급성 감염병으로 사망인데 150만 원, 후유장애인데 150만 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금 지급률이 낮은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연간 지금 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지금 보험금이 8,400만 원이라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올해 납부하는 금액이 8,400입니다.

서향경위원

올해 납부한 금액이 8,400만 원 보험금을 냈는데 23년도에는 1,900만 원, 24년도에는 5,200만 원. 24년도에는요. 25년도에는 1,400만 원. 행정감사 기간은 아닙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보험금 지급률이 너무 낮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강력 범죄인데 보상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강력 범죄인데요. 범죄가 안 일어나면 좋겠죠. 그리고 보험률이 지급이 덜 됐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시에 이런 범죄가 없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강력범죄가 있었을 때 고작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지금 롯데손해보험, 하나, 메리츠, KB거든요.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외국인 분들도 몰라서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성 강화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아울러서 12쪽에도 가입률은 높은데 지급률이 낮아요. 그래서 시민안전보험과 또 풍수해 재해보험 이런 것들이 지급률이 낮은 데 대한 우리 시가 뭔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23년도 하고요. 23년도 보시면 12억 6,800을 가입을 했는데 14억 500만 원을 수혜를 받았거든요. 2023년도에 자연재해가 많이 났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결국은 보험 금액이 적다는 이유는 자연재해가 없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없었고요.

서향경위원

예. 그런 반전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몇 년도에 이거를 계약을 체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지금 사망을 했을 때는 보통 천만 원이거든요.

오명제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추가 질문하실래요?

서향경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고요. 그런데 급성 감염이……

오명제위원장

마무리하고 추가 질문하세요. 마무리하시고.

서향경위원

예, 그래요. 예.

오명제위원장

하세요.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감염병 사망인데 다른 사망은 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급성 감염병은 50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 그다음에 강력 범죄란 말이에요. 강력 범죄인데 100만 원. 결론은 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이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14페이지. 저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부영 1차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수리라든가 보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자부담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부영 1차 같은 경우에는 부영 1차 아파트하고 2차 아파트가 30년이 되다 보니 누수가 많아요, 옥상에. 이게 이제 수억 단위로 들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린이놀이시설은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10%가 되죠.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어린이놀이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후순위로 밀리는, 그래서 자부담률을 없애야 된다. 이제는 인구소멸지역이고 또 아이를 개인이 키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출생률이 절벽에 왔기 때문에 사회가 함께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애국자인데 자부담 비율 10% 때문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 놀이시설에서 못 놀고 있어요. 엄마들 태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사고 나면 안 돼. 하지 마. 놀지 마. 됐어. 데리고 가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저희는 자괴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놀이시설 조례를 보니까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 이것도 독소 조항이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아닐 수도 있었는데요. 시류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이 정읍시가 지금 전체가 13개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현재 올해 설치된 것까지 해서 13개입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정읍시 전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나요, 13개뿐인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그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언제 가능한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완전히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동 지역……

서향경위원

몇 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면 지역은 개소당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 지역은 어차피 시청하고 수성동하고 초산동, 연지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커버를 할 수 있고요.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가 23개 읍면동인데 13개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좀 이거를 조속히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고 바랍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쪽이요.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 저 5분 발언도 하고 조례 제정도 하고 했는데요. 안전파수꾼 제도.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안전파수꾼은 저희 23개 읍면동에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을 파수꾼으로……

서향경위원

지금 공무원이시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게 왜 효율이 있냐면 어차피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 차원에서도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가거든요. 관심 갖고 지역을 돌보면서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또 거기 부족하면 시의 사업비 또 그것도 부족하면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안전파수꾼 주무관님이 그 관내, 예를 들어 수성동이면 수성동 민간사업장……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 담당자.

서향경위원

그 산업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안전파수꾼이신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파수꾼 제도를 통해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하수도, 오늘 비가 많이 왔잖아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배수가 잘 안 된다든지 아까 신태인 같이 낙뢰로 교통신호등이 고장 났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보고하고……

서향경위원

그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이 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 시청 내부의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다쳤다든지 허리가 다쳤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발굴을 해서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민간위원이 8명이잖아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민간위원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아까 2개라고 그랬잖아요.

서향경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하나는 안전보건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고 하나는 우리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 위원회고.

서향경위원

그래요. 이 관련해서 나중에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대상 교육 참여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11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90명 요청하면 100명 이상 오고 또 각 지역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3산업단지라든지 연지아트홀.

서향경위원

찾아가서 하시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 아주 좋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작년도 하반기에는 저쪽 신정동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교통편익증진 군․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교통편익증진 및 지역균형 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군농어촌 도로 및 시책현안사업 9개소 중 7개소는 준공하였으며, 2개소는 5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쪽, 감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8억 원을 투입하여 감곡면 유정리에서 화봉리까지 감곡천 하류 구간 3.79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차분은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84%로 26년 6월까지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6쪽, 괴동저수지 보수보강사업입니다. 2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방 204m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7월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가뭄을 대비해 저수율 60~70%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수질검사 의뢰 및 제방 제초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8쪽,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부전동 시립박물관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내장 회전교차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시민안전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도로 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인도 시설에 대하여 도로법 규격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억 1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인도 6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3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교량점검 및 보수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47억 9천 7백만 원을 투입하여 24년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정읍시 관내 교량 5개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열선 설치 1개소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12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 정기안전점검 55개소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9억 원을 투입,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99건의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11건은 준공하였고 잔여 87건의 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손연국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종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태영 기반조성팀장입니다. 하도운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보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공진섭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성익 건설행정팀장은 지금 민원 때문에 현장에 출장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손연국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 말씀드린 건데요. 혹시 노후된 교량이나 보수 보강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매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점검은 언제 시행하셨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상.하반기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송기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부위는 어디를 보시는 겁니까, 교량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교량 전체적인 거를 저희 정밀기관에다 의뢰해서요. 콘크리트 강도, 균열이나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싹 점검해서 진단 부위를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하면은요. 저희가 A, B, C, D 등급을 나눠서 시급한 용도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 시기는 다 틀립니다. A, B, C, D, E 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매년, 일시점검은 매년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그 용도에 따라서 A등급은 3년에 1회, B.C등급은 2년에 1회, D등급은 1년에 1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노후 교량 수를 잘 확인해 가지고, 매년 예산은 더 들어가잖아요. 올해 한 것보다 내년 하면. 예산 확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올해는 지금 초산교하고 과교입체교를 지금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산교 같은 경우는 C등급이 나와서 저희가 슬라브 방수하고 단면 보수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고요. 과교입체교도 좀 오래된 교량이라 그 부분도 지금 단면 보수하고 추가로 또 특별교육세를 확보해서 열선공사까지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사진 보냈는데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가셨잖아요. 신태인 하신양.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다리 가운데예요. 저기가. 저렇게 생겼고 또 내가 지금 사진이 안 가가고 지금 저기를 한다는데, 적은 다리지만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동네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전에는 둑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다리도 저렇게 생겼고 저기 다리뿐 아니라 안쪽에 다리 가면 난간이 아예 없어요. 옆에가. 5분의 1 정도는 없고 부서져 있고 막 그래요. 그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런 교량들이 지금 보통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교량들이 지금 많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난간이 지금 강관 난간이 된 것들이 지금 오래됐거든요. 저희 하면서 저희도 같이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부는 정비하도록,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했던 그 신태인 정우교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기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5년 계획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건의한 지가 5년이 됐어요. 20년도니까 6년 정도 됐더라고요. 엊그저께 제가 건의하려고 하니까 6월달에 다시 건의하셨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가 미리미리 해서 그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전북 특자도에서 하다 보니깐 그런 5개년 계획은 큰 도로 이런 계획인데요.

송기순위원

그렇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유지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게 20년도에도 건의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는 시의원이 아니었을 때도 다른 분이 건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건설과도 모르지만 도의원님은 또 상의하고 예산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건의를 하고 자꾸 추궁을 해야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한번 또 찾아뵙, 특자도 도로관리사업소랑 방문해서 또 별도로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때 봤지만 지금은 농기계가 전부 대형화돼 있어요. 비껴갈 때 굉장히 위험이 사려 있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거기를 건너간다면 얼마나 더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도, 시도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도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제가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그건 도 도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민이 다니고 있으면 시 도예요. 지방도 아니겠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방도가 시 도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구분을 해서 거기다 말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시민이 봤다면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저보다 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담당자가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런 기회가 돼서 제가 답답한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뿐 아니라 제가 신태인 곳곳을 많이 다니거든요. 사진도 찍었는데 지금 전달이 안 돼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정말 다리에 난간이 다 부서져, 얼마나 오래됐으면 그게 다 녹이 나가지고 부러졌다니까요? 그런 정도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는 우리 시의원이 할 일이 아니고 직원들이 해야 되고 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질타하는 건 아니고요.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 내년에 그 계획 세우실 때 그것까지 같이 세워서 좀 현장에 가보시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한번 같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어저께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도로 침수된 구간이 있어가지고 긴급 대응도 하고 그랬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쪽은 특별한 원인이 있긴 한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우기에 대비해서 뭐라고 그럴까? 맨홀이라든가 이런 거 청소를 다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조기에 한 것 같더라고요. 조기는 아닌데 제가 엊그저께도 그 하수구 같은 데 이렇게 빨아들이는 차가 시내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이제 특수하게 막힌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좀 계속해서 주문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상동의 어떤 애령측구, 어떤 구간에 애령측구의 고임 현상 공사를 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상습적으로 처진 구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라고 할까? 횡단보도 주변에가 침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차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직원들 차도 보면 블랙박스 달아져 있고 우리 시에 교통 관련 차도 블랙박스 달아져 있고, 특히 거기는 카메라 장치도 돼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한번 쫙 비 오는 날 돌아가지고 시민들 제보만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 놨다가 여기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쭉 화면 넘겨보면 그래도 심한 데는 나오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이번에 꼭 한번 하십시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매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빗물받이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재포장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요.

이도형위원

그것도 있고. 재포장도 원인은 없는 건 아니에요. 재포장할 때는,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술 파트에서 횡단보도나 도로 애령측구를 공사할 때 제가 봐도 이거 해 놓고 갔는데 저 지점에는 물이 고일 것 같은데 하면 어김없이 고이더라고요. 이 눈이 그렇게 기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여요. 그건 이제 시공 때 주의하라고 더 과장님이 챙기면 되는 문제고 지금까지 있는 도로에, 특히 이제 비가 오면 꼭 저녁때 제가 밤에 지나가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상동 도서관에서 교통공원으로 가는 쪽에 항상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공법상 이제 맨홀을 뚫어요. 그래도 또 발생을 해. 그 이유는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도로 포장할 때 구베를 좀 맞춰가지고 신경 써서 하면 물 흐름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그걸 이제 아무리 해도 잘못한 것 같고. 어찌 됐든, 국장님! 지시하세요. 여러 부서에 교통과도 차 있고 건설과도 차 있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조만간에 또 비 올 거잖아요. 비 오는 날 한번 나가자.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나 이거 얘기 올해 했어. 올해. 시장님이 명령 한번 해 주면 되는데, 또 나 이런 얘기 안 하려니까 이제 국장님이 한번 챙겨서. 특수 사례로.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관련 과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순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읍면동에 내리지 마세요. 읍면동에 내려봤자 그거 뭐 누가 보고 하겠어? 시간 내서 우리가 한번 돌면 되지. 저도 동참해 줄게요. 제가 이번에 블랙박스 단 차를 구입했으니까 저도 한번 볼게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전교차로 사업이 계속하는데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금액이 크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 저 공부 좀 시켜주세요. 최근에 우리 시에서 설치한 회전교차로 위치별로 몇 개를 가져와서 그건 이제 단순히 금액 문제만이 아니고 예컨대 그 회전교차로를 만들다 보면 주변의 조명과 맨홀과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되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을 회전교차로 공사에서 어디까지를 커버하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부 좀 시켜주시고요. 조금 전에 교량 점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송산 2교차로라고 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도로로 가다 보면 해솔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정읍천 건너가는 국도 1호선 큰 거, 그 다리 밑에서 이렇게 봤을 때 깨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 다치겠다 해서 제가 몇 년 전엔가 2년 전쯤엔가 사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 공간을 자세히 보면 이미 떨어져 나간 게 있고 한번 또 보강공사도 한 구간이에요. 제가 보내놓고 운동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거기 자주 가보질 못했어요. 여하튼 그게 처리가 됐는지 알려주시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요즘 많이 변하긴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뭔가 고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좀 잊어먹고 살죠. 한 1년 후쯤 지나가다 보면 그게 개선이 돼 있어요. 속으로 기쁘면서 이 좋은 걸 왜 안 알려주지? 이런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피드백. 습관화시켜버리면 돼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께서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후배 직원들이 쭉 정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 똑같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니까요. 25년도 공정률이 100.4%예요. 초과 달성이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계획 대비, 계획은 우리 지금 이게 장기계속공사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5차분인데 계획이 한 83%, 전체 공정이 84% 정도 됐는데 지금 좀 약간 공정이 좀 작업이 빨리 진행돼서 84.5%에서 109.4%를 초과 달성했다는 겁니다. 공정표상.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괴동저수지 보수보강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제방이 D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는 지금 구조적으로나 기능적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의미인데 이게 그라우팅 공법으로 가능해요, 이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D등급인데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제방 유실 이런 거거든요. 물이 샌다고, 쉽게 보면 물이 약간 스며들거나 나온, 육안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라우팅이라고 해서……

서향경위원

시멘트로 하시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시멘트로 해서 그 구간을 싹 메우는 겁니다. 압으로 해서요.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이 그라우팅 공법 후에는 안정성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확보가 되는 거죠.

서향경위원

확보가 된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그 고원식 횡단보도가 곳곳에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주변 도로의 배수 상황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원식 횡단보도를 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고원식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에 파이프를 넣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게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우천 시에 지금 저도 돌아볼 생각이었는데 지금 회기 중이라 못 돌아봤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일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을 낮은 경계석으로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그 고원식 횡단보도를 철거를 하든가 하셔야 될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 관리를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일부 설치한 데가 있어서 하는데.

서향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교통과에 알아보면 또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건설과에도 있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 회전로터리 하면서 설치를 하니까요.

서향경위원

예. 이게 비율을 표현을 하자면 7대3 정도 되더라고요. 7이 건설과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 알아봤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기존의 고원식 횡단보도를 개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건 저희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서향경위원

예, 협업하셔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과가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협업하셔서 추후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행, 교통환경인데요. 저는 인도를 걷다 보면 저는 출퇴근을 주로 인도로, 차량으로 하지 않고 걸어서 다닙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면서 또 제 지역구를 돌아봐요. 인도로 걷습니다. 결론은 아니, 도대체가 이거를 파악은 하고 있는가? 제가 건설과 과장이라면 또 교통과 과장이라면 주기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아요. 또는 분석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A구간에 몇 년도에 보도블록 교체를 했는데 이쯤에 대해서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을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민원이 들어가면 그때 합니다. 그것도 바로 못 해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한다, 어쩐다, 추경에 넣는다, 검토한다 하다가 1년 또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공무원분들은 또 시스템이 순환 보직이에요. 다른 분으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장님이 교체가 되십니다. 그럼 다시 제로베이스가 돼요. 그럼 민원인께서는 아니, 도대체가 시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저는 시의원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러하고 저러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주민들 불편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도 정비사업에 연도별로 추진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몇 년 해서 교체 주기 이렇게는 못 하고요. 저희가 매년 연말이 되면 읍면동 통해서 저희도 직원들이 1년 동안 들어온 민원 해 가지고 싹 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매년 연말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교체를 하는데 정비를 해 나가지만 계속 이제 건물을 짓거나 하다 보면 또 인도가 하고 또 차량이 진입하다 보면 인도가 파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아스콘 포장에 도막식으로 한 것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일어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싹 정비는 할 수 없고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한 5~6억씩 꼭 세워서 지금 쭉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제 말씀이 과장님 말씀입니다. 그 로드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5년 전에 거기를 보도블록을 설치를 했다, 교체를 했다 하면 가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 2년 정도 됐을 때는. 그런데 가보시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온 부분만, 그럼 민원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보도블록이 버그럭버그럭 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요. 열선 설치사업이 지금 있으십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를 보고 제가 느꼈던 게 도로가 아니면 열선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도로가 아니면 열선을 설치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유지 비용 보수가 천문학적이라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도로가 아니면 열선을 설치할 수가 없다가? 어떻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열선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량 이런 데도 다 설치하고 있고 급경사가 심한 구간 이런 걸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그 일광사 올라가는 부분에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구미 주차장에 항상 만석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고 또 우리 정읍시청 주차장에도 대부분이 만석이에요. 만차예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어디에다가 하시냐? 일광사 그 옆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한참을 걸어 내려오시더라고요.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 올라가는 경사도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만 해도 한 40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아니지만 저한테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도로가 아니다. 두 번째는 그 유지 비용이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서 미끄럼 사고가 나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파손이나 어떤 시민에 상해를 입었을 때는 시민들이 그대로 그냥 자기 보험이 들었으면 그나마 도움이 되고 보험마저도 들지 않았으면 이거 난리 아닙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가능한데요. 저희가 열선 공사를 할 때 모든 걸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성도 따져봐야 하고 저희가 그런 이용률 이런 걸 따져보다 보니깐 열선 설치보다는 저희가 설해대책 해서 차량으로 저희가 한, 코스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직접 설해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리는 경제적이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서향경위원

제설 작업을 어디서 하십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건설과에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러면 주기적으로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추후 고원식 횡단보도 개선 보완해야 될, 많이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건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한번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협의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지방환경청에서 화호천에 대해서 실시설계하는지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지금 화호천은 동진강 권역 배수영향구간으로 해서요. 지금 환경청에서 지금 화호천 구간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주민설명회랑 영향평가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됐고요. 2차 주민설명회를 한 8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상반기 정도 환경청에서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이제 그 하류 부분에 동진강하고 합류 지점에 하천 내수배제를 위한 펌프장하고 저류지가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전라북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그런 것이 협의돼야 화호천 개수하고 주민들……

오명제위원장

물론 화호천 개수도 중요하지만 펌프장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아마 침수가 거시기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전라북도나 저쪽에 중앙부처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감곡천 상류 부분은 사업 착공 언제나 계획이 돼 있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올해 저희가 분할 측량하고 예산이 10억이 서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최종 설계도서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올해까지는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는 공사를 발주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보상을 저쪽에 고속도로 상류부터 해 가지고 교량도 있고 상류부가 세월이 돼 가지고 많이 하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상류 부분을 보상해 가지고 우선 시공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 지금 정비계획 해 가지고 우선순위는 다 정해져 있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우선순위 정할 때 피해 지구를 감안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하는데 검토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국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농촌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칠보면 시산리 남전마을은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생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2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원면 풍월리 북풍·남풍마을은 23년 공모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칠보면 석탄마을은 26년 착수를 목표로 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7월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고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2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및 정읍시 주택조례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9천 3백만 원으로 13개 단지의 외벽 도장공사 등 공용부분 공사로 라이온연립 외 4개 단지는 완료하였고, 시기현대아파트 외 6개 단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9개소, 사업비 4천 5백만 원으로 북면 성원3차아파트 등 4개 단지의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은 대영은호아파트 등 3개 단지에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 중으로 입주민의 관리비용 부담 경감과 노후시설 보수로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쪽, 모정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33개 마을 통 단위 모정을 신축 및 보수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억 1천 8백만 원이며, 마을 내 모정 60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모정 보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4개는 추진 중이고 6개소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8쪽, 빈집정비 재생사업입니다. 노후한 빈집의 철거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천 4백만 원으로 사업량은 64개소로 39개소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비 중이며, 빈집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은 소유자 동의를 얻어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목적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2천 6백만 원으로 16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특정빈집 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직권철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천 7백만 원으로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집정비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1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3,5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임차료와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누수 없이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천 9백만 원으로 365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노후주택 보수, 주거시설 안전점검, 장애인 주택개조 등 147가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가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건축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안명호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유선미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소병준 팀장입니다. 건축기술지원팀 이재훈 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 안선영 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 김기영 팀장은 오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좀 같이 논의도 좀 하고 했어요. 우리가 사업을 신청한 곳, 그래서 승인이 났다고 봐야 되나?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곳들이 있다고 그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이것은 그냥 당부 말씀으로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부딪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중심을 좀 잘 잡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 신청할 때는 조합원 수를 예를 들어 50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조합원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반 이상 탈퇴해 버리면 또는 그보다 더 많이 탈퇴하더라도 조합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조합이 계속 살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람이 더 소수가 됐을 때, 즉 다수가 소수한테 내 권리가 다 뺏겨버리는 이런 어떤 모순이 생겨요. 물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런 점을 우리도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조합의 진행 과정 안에서 절차적 정당성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민간끼리의 재판도 하고 막 그럴 텐데 거기에 우리 행정이 어떤 귀책 사유가 발생하는 이런 일은 적어도 없어야 되겠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더더욱 민간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허위나 또는 어떤 미비된 서류를 그냥 통과시켜 줌으로써 발생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동향 차원에서 좀 알려줄 필요는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아까 보고 잘 받았어요. 제가 언제 발의했는지 좀 잊어먹었는데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폭언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입주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없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아파트,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아파트들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따르면 평가를 해서 점수가 좋은 아파트들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에 일정 부분을 더 얹어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이제 해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이 들어오는데 해당되는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시점을 정해서 평가도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 관계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 평가하는 절차를 이번에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하고 있어요, 할 계획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해야 하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조례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다음 연도부터 즉각적으로 하면 좋긴 한데 좀 행정이 거기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좀 이해하겠는데, 만들어진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작년에 홍보 기간이 있었고 올해는 이제 그런 것도 해 봐야 될 때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주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빈집정비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를 했는데 일단 특정 빈집정비 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철거하는 이런 개념이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상동 지역에 제 기억으로 2개소인가는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언제, 가능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금 상동 두 군데요.

이도형위원

예. 달하다리 근처하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달하다리 거기는 지금 특정 건축물로 추진하고 있고요. 곧 될 것 같고요.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데 거기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허물어질 것 같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금 이제 달하다리는 설계 마치고 시공자 선정 단계이기 때문에 10월 정도 안에는 철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것은 올해 이제 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주민이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정 빈집이 아니고 빈집정비 경관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설계가 마무리되고 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그 공간은 허문 다음에 임시주차장이나 꽃밭이나 이런 걸로 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경관개선사업은 아마 주차장으로 이제 3년간 활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특정 빈집은 거기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냥 나대지로 그렇게 두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그게 제가 염려하는 게 우범 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관 개선도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잘 반영해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좀 마음 같아서는 빨리 좀 돼야 가시적으로 효과가 좀 봐야 되는데 속도감에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더해서 상동 지역에 일부 주택의 경우 취득을 해 놓고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집들이 있어요. 어디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것을 지적 불구하고 또 연결되다 보니까 하여튼 어떤 의사결정을 빨리 못 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만 몇 년을 가버렸는데 아까 얘기했던 미관 정비사업으로 돌리고 싶어도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한 측면도 있는 걸로 알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사업 중에 장애인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실무자하고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산을 하는 과정이 다른 유사 사업에 비해서 절차적으로 매우 어렵게 만들어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컨대 인감 증명을 떼서 내야 되는데 와상으로 집에 누워 계신 장애인이 읍면사무소 가서 인감 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쉽게 말하면 대리로 발급을 하면 읍면동 인감 담당자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류 만드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른 유사 주거복지사업 LH에서 하고 있는 현물급여사업과 정산 방법을 동일하게 한다든지 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 없도록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살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된 내용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 있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은 선정을 합니까? 빈집.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겁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 종류별로 해서요. 저희가 이제 위에 있는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희망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정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신고에 의해서 빈집이 경관을 훼손한다거나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제일로 밑에 특정 빈집정비사업. 신태인에 내가 두 채를 제가 했었는데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사실은 그래서 거창하게 한번 다 여쭤봤습니다. 거기는 정말 위해 건물이에요. 아마 가보셨지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에 이 밀착, 어제 제가 비 오는데 어저께, 그저께인가 돌아봤거든요? 비가 오길래 갔더니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우산 쓰고 그 길을 거쳐서 그 회관으로 오시는 거예요. 노인정을. 아이고, 이렇게 비 올 때 저거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좀, 몰라. 예산 문제도 있고 순차가 있겠지만서도 그런 데는 좀 하루빨리, 그리고 시유지더라고요. 건물은 개인 건데 거기는 시유지예요. 시유지니까 해 봤자 돈도 나오지도 않고 말하자면 나한테 집 부수라고 하면 또 본인 부담금 있고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써버려요. 남이 쉽게 이제 저기한 얘기로 다치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 데는 정말 시에서 가서 철거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다치기 전에. 더더군다나 요새는 또 비도 이렇게 오는데 진짜 부서질까 봐 걱정이에요. 엊저녁에 신태인 막 낙뢰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 부서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순차적인 거 하지 말고 위험한 순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요.

송기순위원

아, 가셨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확인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한번 해보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리고 왼쪽 모정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 보면 마을 신축도 있고 개보수도 있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60건이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고령화돼, 지금 마을이 전부 고령화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공동체인데 공동체가 사실은 또 여름에 모정은 시원하고 좋은 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에어컨 때문에 노인정에 많이 있어요. 모정보다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름에. 여름에 쓰려고 모정을 지어놨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기능도 있고 역할이 있겠지만 과장님은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모정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견해하고 견해가 다를 것 같아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건설과로부터 2023년도에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정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비품이라든지 창호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소유자가 이제 관리를 하고 설치를 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지침을 마련을 했었는데 모정은 모정 본연의 모습대로 여름에 시원하게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창호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비가 들이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수입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현재 그것도 천막도 비품으로 해서 부속 시설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제외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어디 가서 본, 감곡에 제가 모정을 가보니까 모정은 참 예쁘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비가림이 안 돼 있어가지고 비가 들이치면 마루로 이렇게 바로 들어간다고. 그런 것은, 그것도 해줍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 모정에 선풍기는 어떻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선풍기도 지금 이제 이런 비품, 선풍기, 냉장고, TV 이런 걸 저희가 지원 않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규정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길래 제가 답을 또 알아야 답을 할 거 아닙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그쪽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동네가 모정이 2개가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나중에 지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모정이 좀 굉장히 허술하고 부서지게 생겼어요. 그것도 보수해 줍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2개 있더라도 기존에 있는 모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송기순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던데요? 대산에 가면. 대산. 대산마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대산이요?

송기순위원

위에 있는 모정이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나무 밑에 있어가지고 습이 많이 차고 낙엽이 되는데 거기가 지금 해결이 안 됐거든요, 보수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확인을 해서……

송기순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확인해서.

송기순위원

그것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한 구조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노인이라고 하면 혼나지. 어르신들이 잘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즉 쉼터거든요. 쉼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대산도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제가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얘기했던 게. 부숴달라는 주민도 있었고. 안 된다면 보수를 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부수는 게 좀 어렵다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 과장님! 우리 송기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을 제가 물어보고자 했었는데 규정상 모정에 환풍기, 선풍기 시설을 해 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틀리다고 봐요, 저는. 지금 폭염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폭염으로 인사 사고도 나고 할 정도의 기후 변화가 심해졌어요. 언제까지 관련 규정에 저희가 모정에 선풍기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실 거냐? 이제는 상황이 틀려졌다. 폭염 피해, 그늘로 가야 되는. 우리가 메시지 보내잖아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그늘에 가서 쉬시고 충분한 휴식하고 물을 많이 드세요. 그러면 마을에 있는 모정에 적어도 선풍기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제가 전 과에서 얘기했지만 행정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만 효능이 극대화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언제까지 관련 규정만 얘기하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선풍기 가격이 너무나 고가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모정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 한꺼번에 이걸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유진섭 시장님 때 전 경로당에다가 공기청정기, 그 고가의 공기청정기 2개씩을 다 해 줬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왜 해줬어요, 그때? 그 이유가, 왜 해 줬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해 줬어요. 폭염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모정에다가 선풍기 하나 해 주는 것을 관련 규정이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님께서 폭염 대비해라 하는 거하고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좀 해 주시라. 아까도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규정은 규정이고 절차가 있다. 이해해요.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행정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모정에 이제 샤시를 해 주고 하는 것은 본인도 본 위원도 처음에 의원 돼 가지고 시골 쪽에 가니까 굉장히 먼 안쪽에 시골 쪽에 가니까 모정에 막 샤시가 다 돼 있고 그 안에 냉장고도 있고 TV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을을 갔더니 그걸 해 달라는 거야.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공부하면서 자료를 보고 보고도 받고 해보니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돼 있느냐는 얘기죠. 과거에 의원님들이 선출직들이 어떤 그런 걸로 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부서졌어.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 이제 우리한테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나요, 과장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지원을 않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그렇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얘기예요. 수년 전에 의원님을 하셨던 분들이 그걸 해 줬다는 얘기죠. 안 되는 것인데 막 해 줬어. 그때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해 줬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놈이 오래 쓰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그러잖아요. 다시 해 달라는 거예요. 한 번 해 줬던 거기 때문에. 그럼 저희 답변은 못 한다. 이거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저희는 능력 없는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내권에서는 마을 통별로 나눠져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통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사실은. 경로당도 없으니까. 그런데 한 켠에 조그마한 파고라가 있어요. 그런데 파고라를 경로당 식으로 써요. 주민들이. 거기 와서 휴식도 취하고 다 해요. 저도 안 되는 걸 아는데 이분들이 다른 데는 경로당 시설이 잘돼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 만족도가 좋은데 이분들은 하다못해 어디 쉴 만한 공간 사랑방조차도 없으니 그 파고라를 이용해서 경로당처럼 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한다?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요. 제가 거기다 샤시라도 좀 해 주세요. 바람이라도 맑게 해 주세요. 안 된다고 해요.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그렇잖아요. 자꾸 제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효능을 어떻게 낼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라. 그런 부분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까도 딱 나왔잖아요. 폭염으로 인해서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접근하는 데 좀 편해질 거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골에 빈집정비 사업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빈집정비 사업이 사실은 그 요구사항은 많지만 저희가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다 못 해 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저희 여기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골에 농촌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위원님들은 공감을 합니다. 마을에 가보면 빈집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자녀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빈집 정비를 하고 싶어도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깨진 유리창이죠. 자꾸 거기가 집이 비어 있으니 아무리 시골이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마을의 농촌에 가보면 고가의 농기계들이 길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농어촌 이 농기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어서 창고를 짓게 하는 그 보조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합니다. 나중에 이장님들이 받아서 자기 개인 창고로 다 써버려가지고 지금은 그 사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농기계들, 콤바인을 예를 들면 한 철 딱 쓰고 1년 내내 어디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마을 어디 빈 공터나 도로 부지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마을의 빈집을 철거를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우리가 5년 이렇게 하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차라리 거기를 그 농기계라도 정확하게 거기다가 놓아둘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것도 빈집정비 사업 병행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이제 경관개선 사업으로 해서 주로 주차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농기계 보관 장소 이쪽도 한번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거기다가 지붕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농기계를 보관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보관하는데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다? 그게 다 보조사업이에요. 몇천만 원씩 보조해 가지고 받은 농기계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포장 있죠, 포장? 포장 정도는 지원해서 덮어놓을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농어촌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예. 저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정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모정이나 회관 마을에 1개만 지금 인정을 하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새로 신축할 때는 1개만 인정하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과거에 있던 것은……

최재기위원

2개로 인정을 한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새로 이제 지을 때 한 동이 있는데 추가로 한 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최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는데 이 모정이 못 쓰게 돼서 다른 데다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놈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2개를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송기순 위원님께서 이쪽은 되는데 그 모정을 좀 고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기존에 있던 모정을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라도.

최재기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회관이 기존 회관, 아니 그전에 미등록 회관이 있는데 지금 회관을 또 지었어요. 보조금은 어디로 나가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제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최재기위원

저도 이장 생활을 했어요. 그전에 TV도 모정에 승낙이 돼서 TV도 놓고 선풍기도 놓고, 또 지금 샤시가 안 되잖아요? 샤시 공사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도 샤시가 지금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저는 이제 처마를 늘리라고 하거든요? 처마는 허용이 되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처마는 저희가 이제 보수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최재기위원

아니, 내가 생각에 그전에는 TV도 지금 모정마다 전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전기는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이제 들어가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거기 신청하면 건축물로 해서 들어가요. 전기가. 그래서 선풍기도 쓰고 TV도 요청해서 해주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도 이제 하도 오래된 사항이라 그 시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때는 이제 모정이 건립이 되면 구 모정은 보조가 안 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다 된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제 보수라든지 안전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적정한 것 같습니다. 2개라도.

최재기위원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시원하라고 지원하는 모정이에요. 선풍기나 TV, 앉아서 그냥 놀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촌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칠보면 남전마을은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사업 추진 중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지금 칠보 남전마을은 마무리 단계, 올해 10월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여기에는 칠보 석탑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제 지역구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공모사업 신청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는 공모 선정 완료 예정, 6월, 7월달에. 완료됐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7월 4일날 4일자로 선정이 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재기위원

아, 다 된 걸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7월 4일자.

최재기위원

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를 읽어보니까 6월 말, 7월 초에 선정 완료 이렇게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최재기위원

예. 그러면 더 좋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사업 대상지를 노후 주택 30년 이상 또는 슬레이트 지붕 비율 40% 이상인 30가구. 이게 적은 마을도 30가구가 되나요? 지붕이 아직 개조가 안 되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30가구 이상 지금 마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석탄마을 조사할 때는 5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한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요. 30가구가 이렇게 안 되는 가구들, 마을들이 요새는 많이 있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붕 개량도 거의 다 강판이나 이런 걸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좀 모자란 마을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선정을 한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많은 마을이라든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런 마을 위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최재기위원

사업 대상지 선정 시 마을별 편차나 형평성 문제를 발생하지는 않았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선정을 했는데요. 그중에는 이제 마을이 이렇게 넓게 분포가 돼 있다거나 기존의 시설이 배수로라든지 마을 안길이 잘돼 있는 부분들, 이런 마을들을 이제 제외하고 저희가 중앙 심사를 도 심사라든지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많이 이제 환경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마을 위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최재기위원

이게 지금 세 군데는 공모사업 완료까지 지금 되고 진행했고 진행 중이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시골마을 그렇게 해주면 참 감사하고요. 지금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석면 슬레이트는 환경, 주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공사 중 석면 비산 방지라든지 조치와 인근 주민의 안전 보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석면 슬레이트 제거는 전문 업체에서 지금은 많이 정착화됐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보호장비라든지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철저히 철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어차피 슬레이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하고는 관계없는데 마을에 보면 대충 이렇게 막 슬레이트 자기네들이 이렇게 걷어가지고 놓아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처리를 해주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환경계통 과에서 거기서 이제 슬레이트 제거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슬레이트 먼저 제거를 해서 한쪽에다 이제 잘 마련해 놓으면 수거를 해 가는 것이고요. 슬레이트 제거된 다음에 빈집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이제 철거를 하는 그런 연계 사업으로.

최재기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있는 것은 안 되고 우리 이제 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걷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 처리하는 것까지 환경과에서 이제 지원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사업 분야가 이제 우리 농촌 환경문제로 해서 환경에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제가 좀 아까 모정 같은 경우도 저도 그런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좀 틀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물어봤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렇게 이런 공모로 인해서 낙후된 시골마을 정비사업을 이렇게 잘한다고 하니까, 저희 구역이 또 두 군데나 됩니다. 그 마을 저도 많이 가고 그러지만 이렇게 번화가보다도 들어가 보면 지금도 산중 티가 많이 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게 이 세 군데뿐만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좀 시골마을, 오지마을 이런 데 찾아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2페이지 사업 대상 지역이,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슬레이트 지붕 비율이 40% 이상이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슬레이트 지붕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환경과에서.

서향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슬레이트를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거하면 뭐 합니까? 지붕 씌울 돈이 없는데. 그래서 슬레이트, 석면 슬레이트 문제가 된다고 바람 1등급이다 해서 저도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고요. 그 사업을 못 하는, 지원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은 선뜻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석면 철거한 후에 지붕 씌울 비용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붕 개량, 지붕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빈집을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주택 슬레이트 제거 사업은 환경과에 지붕 개량 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슬레이트 이제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한다고 이제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면 아마 지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지붕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비사업.

서향경위원

그 지붕 덮게 공사도 해주신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지금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 사업 저희 사업에서는 그렇게 신청을 하면 합니다.

서향경위원

여기서는 한다?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안 된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거기도 하고요. 환경과에도 일부 있고 저희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집수리, 집 지붕개량을 하고 있고 다만 농촌 빈집 철거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업에서는……

서향경위원

이 사업에서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붕 개량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30가구 이상 마을인데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0가구 이상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이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정해져서 온 건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지침이 이제 30가구 이상이고요. 저희가 이제 좀 요령 있게 가까이 있는 마을은 이렇게 좀 연결해서 하는 방향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27개 단지 중에 공사 포기가 있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원인이 뭘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공사 포기한 단지가 지금 이제 노후 공동주택 관리사업 중에 삼성 쉐르빌이라고요. 거기는 이제 사업, 가압장치, 상수도 가압장치 설치가 필요한데, 개선이. 공사비가 의외로 더 많이 나와서 그 사업비를 더 좀 자부담을 마련하고 나서 내년에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자부담이 있다는 건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자부담이 공사비별로 30%, 15%, 10% 있고요.

서향경위원

30%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규모가 큰 경우는 이제 30%고 적은 경우는 10%인데 여기가 이제 사업비가 의외로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많이 나와서 3천만 원,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는 3천만 원, 30만 원 지원 대상인데 그 이상으로 많이 나와서 사업비를 좀 더……

서향경위원

얼마 지원 대상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3천만 원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3천만 원에 대한 자부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15%. 15%인데……

서향경위원

아, 15%?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의외로 더 훨씬 더 많이 나와서 그것을 마련한 다음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내년에는 하실 수 있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다시 신청하신다고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단지당에 500만 원이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걸로 충분한가요? 실제 그 행정을 하셨을 때 충분하시던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이제 기존에 있는 경비실에다가 냉방, 냉난방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경비실이 갖춰져 있으면 충분한데 다만 이제 경비실을 확장한다고 한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은 또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그럼 난방하고 냉방 두 가지만 하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주로 이제 냉난방이 안 돼 있는 것은, 그런 이외에도 이제 뭐 다른 편의시설 설치할 수 있고요. 창호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창호도 가능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모정에 관해서 저도 여쭙겠습니다. 2월달에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처마 연장이 그러면 건축과에서 일괄 가능한가요? 신축을 했다. 신축을 하면 반드시 후속 조치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처마 연장, 하나는 선풍기 설치. 이거를 2월달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과에서는 처마 연장이 안 된다. 그럼 나중에, 동에서는 되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처마 연장만 또 따로 하거나 선풍기 같은 경우도 동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돼서 하지 말고 주민분들은 주민분들대로 신축하면 뭐 해, 더운데. 또는 비가 다 들이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처마를 길게 빼주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앞으로는 신축을 하실 때 처마 연장까지 아예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제 신축을 할 때 건축법에 적용하는 처마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처마는 1m 이렇게 뺄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신축할 때 우리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규정을 또 이렇게 살펴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법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좀 어렵지 않나?

서향경위원

그런데 다시 하거든요. 지금 수성 1차 아파트에 모정 신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달 있다가 선풍기 달고. 지금 계속 그 5월달 대선 때 줄기차게 저만 보면 하시는 말씀이 처마 연장 언제 하냐이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 기둥으로부터 그 나오는 처마 길이가 1m라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처마가 이제 나가는……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과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도 공원에 모정이 있거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서도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들이 처마를 연장을 해 달라.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마가 길게 나와야 비도 가려지고 눈도 가려지고 그다음에 햇볕도 가려지거든요. 이게 필요하거든. 이게 없으면 있으나 마나예요. 더더구나 수성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어르신들이 밀집해서 계시다 보니 다 나오셔서 공원 모정이나 아파트 모정에 나와 계시는데 이게 법률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처마 이제 그 길이가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그러면 어디, 건축법에 이게 문제가 되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건축법 관련된 부분을 저한테 추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전달 부탁드립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요. 11페이지에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보수 등급이 있습니다. 경, 중, 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판정 기준은 어떻게 이걸 판정을 하시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 판정은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LH에다가 의뢰를 하면 LH에서 이 보수 대상에 대해서 이제 상중하별로 해서 구분을 해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LH가 판정을 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LH에 위탁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면.

서향경위원

아, 우리가 LH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LH에서 하는 건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LH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업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사업비 지급은 저희가 하고 있고 상중하 이렇게 구분이라든지 직접적인 업체 선정해서 사업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량평가가 평가 항목이 있을 것 같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이 기준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거 좀 자료 요청합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에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편의시설 항목이 좀 따로 놀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장애인 가정에서 원하시는 거와 우리가 실제 편의시설 보수 품목이 일치하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 장애인 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현재는 주택 내부에서 경사로하고 화장실 같은 데 타일이 요새는 미끄럽기 때문에요.

서향경위원

그거는 우리 시가 그렇게 맞추는 거고, 장애인분들이 원하시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원하시는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원하시는 위주로 해 드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신청 대상이 되면 가서 이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소유자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주로 하는데 요즘은 주로 이제 주택 내부에서 현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경사로하고 화장실 타일 이쪽 계통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있는데, 1분만요.

오명제위원장

추가 1분만 하세요.

서향경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서향경위원

추가 1분만.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하실 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항목이 뭘까요? 그게 참 궁금합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적이라고 하시면 이제 주로 요구하는……

서향경위원

안전점검 하실 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시골에 살면서 주택에서 이렇게 전등 교체라든지 나이 많이 드신 분들께서 그런 것을 한번 손대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기 전등이라든지 콘센트, 또 전선 낡은 거 이런 교체하는 거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요즘 대통령님께서 위험한 곳은 예산을 더 많이 줘라. 지방자치 지자체에 줘서 해결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저께인가 저기 회의하실 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부서지게 생긴 집 사고 나기 전에 빨리 그런 예산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서요.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여분이 있는 것을 살펴서 대상이 되면……

송기순위원

그거 무너지기 전에. 진짜 기둥이 하나만 섰다니까요? 제가 사진도 보내주고 담당자가 가서 보셨거든요. 어저께는 감곡 오주리 양호원은 보니까 개인 담이 이렇게 무너지게 생겼다고 그 옆집이 자기가 다칠까 무섭다고 파출소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띠지를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사유지라 부숴라 뭐 해라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니 그분이 밭을 그 뒷길로 가니까 밭을 못 가게 흙을 이렇게 부숴가지고 저기를 해 놓고 아주 굉장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90살 잡수신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은 해 주라고 했는데 뭐여?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새 TV 보니까 대통령은 다 이런 거 저기하면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부숴라도 줘야 담 쌓는 사람도 불러들여서 담이라도 쌓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민들은 그렇게 압니다. 저희들이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오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도 제가 가봤고 오늘은 제 의사로 다 돌아봤지만 어저께는 그 비 오는데 아침에 갔었거든요. 7시가 돼서 가봤어요. 또 고발한 사람이 나오시길래 제가 또 싸울까 봐 얼른 피했거든요, 저는. 가운데서 저기 할까 봐 그렇게 했는데 좀 그런, 요즘 하도 위험, 많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기 전에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아직 오늘 저기 보니까 재난안전과 과장님은 그 잠바 입고 여기 오셨더라고요. 지금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다행히 정읍 전라북도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기 전에 부서져서 사고 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부탁드립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는 부탁드리고자 다시 눌렀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사유지 같은 것도 임의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사유 시설……

오명제위원장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절차를 밟아서 행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절차, 저희가 사유 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위해가 가면 저희가 이제 계도 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소유자한테 안전 조치를 하도록 계도를 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다시 또 재차 계도도 하고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특정 빈집정비 사업도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도 우리 직권으로 가능한가요, 그것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특정빈집 같은 경우는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유자가 거부를 하더라도 명령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강제사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명제위원장

빈집을 다 그런 식으로 다 하면 쓰겠는데요, 그러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러기에는 저희 이제 행정력이 문제가 있고요. 저희 현재 빈집은 대부분은 자가 보조사업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아까 모정에서 달아내는 거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좀 법적인, 벗어나기 때문에요.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건축 허가는 이 부서에서 내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공사계획 인가는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실시계획 인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계획 인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아니요. 그건 도시과에서, 실시계획 인가는.

정상철위원

공사 계획. 실시계획이 아니고 공사 계획.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공사……

정상철위원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한 공사 계획.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공사 계획이 이제 저희 착공 신고 때 이런 때 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같이 들어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궁금한 건 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원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이어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비 7억 4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시내버스 승강장 14개소를 신설·교체했으며 무개승강장 설치 10개소, 탄소발열벤치 3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승강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 움직이는 정읍시 홍보대사 영업용 차량 외부광고입니다.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국을 다니는 화물차와 전세버스 총 377대에 우리 시의 관광지와 농특산물 광고를 부착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정읍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농촌 복지·통학 택시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비 22억 2천 7백만 원을 투입하여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농촌지역 중·고등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복지택시와 통학택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쪽, 사회적 교통약자 복지 확충입니다. 사업비 16억 8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18대, 임차택시 4대를 연중무휴 운영으로 등록장애인 1,106명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자가 없는 독거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소외된 교통약자들에게 양질의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교통 거점화입니다. 총사업비 3억 4천 4백만 원을 투입하여 정읍역 후면 주차장 122면을 조성, 금년 2월 3일부터 유료로 운영 중이며 시민들이 정읍역을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1쪽, 택시 종사자 쉼터 및 체력단련시설 마련입니다. 총사업비 7억 4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층은 휴게실, 2층은 체력단련실과 샤워실 등 쉼터를 조성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례 개정 등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공용터미널 시설 보완입니다. 사업비 7천 7백만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시설보수, 캐노피 기둥 도색, 대합실 정비를 마쳤습니다. 지속적인 환경개선 및 시설 보완을 통해 시민들이 터미널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시내버스 배차시간 운행 현실화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수요에 맞는 시내버스 운행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배차시간 및 노선변경 등 개선이 시급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주민 및 운수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배차시간 및 노선을 현실화하여 시민교통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택시콜 등 서민교통 이용 지원 강화입니다. 사업비 10억 9천 6백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에 운행 중인 513대의 택시에 운수업체 보조금, 콜 관제센터 운영비 및 시정홍보비 등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취약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사업비 69억 4천 2백만 원을 투입하여 보호구역 및 보호구간 내 교통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및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공영주차장 등 정비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 48억 8천 8백 7십만 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6개소 조성과 정읍시 관내의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준공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주차장 조성 중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석주입니다.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성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정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숙영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양재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안석주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촌 복지.통합 택시 효율적 운영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두 가지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복지택시하고 또 하나는 통학택시.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보면 읍면동이 16개 읍면동이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번에 확대를 시켰습니다. 16개 읍면동 그대로인데 작년 기준에 비해서 4개 면에 15개 마을이 더 추가로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입니다.

송기순위원

신태인도 보니까 감곡중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탄 것도 제가 봤거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건 잘 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4개면 15개 마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복지택시 운영한다고 했고, 설문조사 해 보셨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상반기에 지금 했는데요. 지금 만족도가 80.5%로 나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통합택시고요. 그러면 읍면동에 배치된 택시는 뭡니까? 읍면동.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복지택시.

송기순위원

복지택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같은 건가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라……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통학택시는 학생들. 중고등학생 등하교.

송기순위원

예, 알고요. 복지택시는 지금 읍면동에 있는 저기를 말하는 거죠? 배치돼 있는 택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통학택시는 별도로 지금 50대로 운영을 해서 학생 등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만족도가 좋다고 하니까. 읍면동으로 와서 볼일 보고 다시 갈 때 데려다줍니까? 면에 나왔을 때. 복지택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런 분도 계시고.

송기순위원

그게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시내로,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좀 떨어져 있는 분이나 아니면 시내에 볼일을 보시는 분들은 소재지 나와서 다시 시내버스,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해서 시내로……

송기순위원

있는 데까지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잘 알았고요. 장애인콜택시 있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거기도 이번에 새로 저기를 했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난 5월에, 올 8월 31일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돼서요. 5월에 선정했고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

송기순위원

정읍시하고 고창군하고 지금 묶여 있죠? 묶여 있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콜택시오?

송기순위원

콜택시가. 장애인콜택시. 지역이 정읍시하고 고창군하고 묶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심원까지 간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금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멀다. 광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관외는 미터당 700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내권하고 틀릴 것 같습니다. 시내는 운행을 지금 km당 100원씩인데.

송기순위원

지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제가 못 알아봤는데, 고창까지 가는데도 요금이 똑같다 보니까 고창 심원까지 가더라.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지금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700원씩 받는다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700m당 100원씩.

송기순위원

아, 700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700m당 100원씩.

송기순위원

700m. 아, 700원이 아니라.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심원 가려면 상당히 나오겠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송기순위원

이제는 그럼 그렇게는 마음 놓고 못 하겠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이게 사전예약제라서 예약이……

송기순위원

아니, 예를 들면 장애인을 동행을 하고 타면 그게 이 요금이 정산이 되는 모양이에요. 장애인 자녀가 있다. 데리고 심원까지 가서 볼일을 보고 오면 이게 좀 얄미운가 봐요. 한마디로, 좀. 장애인의 볼일을 본다면 100%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볼일을 보러 동행을 하면 타니까 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다른 긴급한 환자나 장애인들은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정말 좀 계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윤석열이 변호사가 계몽된다는, 계몽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 보호자들을.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전혀 혼자 이동하지 못하신 분이……

송기순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 장애인이 타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종사자들한테 들어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우리들 때문에 너희들이 돈 벌어먹고 살지 않느냐 해서 좀 장애인이 갑질을 한대요.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장애인하고 우리 비장애인하고 같이 얽히고설켜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서로가 규칙은 지키고 서로 조금 양보하고 조금 감수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요, 콜택시. 콜택시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513대가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정읍시에 지금 전체 다 법인하고 개인……

송기순위원

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해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한 10억 정도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인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콜센터 운영비하고 홍보비 그 3가지.

송기순위원

예, 그렇게 되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래서 10억 9,600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내장산콜하고요, 단풍콜.

송기순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시가 직접 하는가, 법인 위탁인가, 협회에서 하는가? 이게 주인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돈을 10억이나 들이는데, 들이고도 있는데 주체가 누구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운영비만 저희 내장산콜에 1억 3,500하고 연합콜에 7,500 주고요. 자부담도 있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카드 수수료, 통신비, 홍보비는 저희 시에서 직접 월별로.

송기순위원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요. 주체가 누구인가?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우리가 권리 행사는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 주체와 예산 구조. 아까 설명 다 하셨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콜 수수료 체계, 기사 불만사항, 시스템 불편사항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불만의 저기는 파악이 됩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콜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송기순위원

예. 콜 시스템. 또 기사한테도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사들도.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친절, 불친절이 가장 좀 많은, 불친절에 관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죠. 물론 고객과 관계가 좀 불편한 것이 없지 않아 있겠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또 알고 잘 파악하셔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콜택시 부를 때 좀 간편 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말하자면 어른들이 이걸로 하기가 어려우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이 되십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지금,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또 시스템을……

송기순위원

1번을 딱 누르면 된다든지. 이렇게 좀, 그렇게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와서 지금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너무 많이 갔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호출벨 같은 형태로.

송기순위원

예,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새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청각장애인, 다양한 계층이 있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언어 안내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콜택시 저기서 불러서 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도 한번 방향을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그리고 배차 같은 게 콜 부를 때 굉장히 안 되고 막 한다는 발생,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비 올 때나……

송기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택시가 아까 보니까 513대나 됐다고 하니까 될 건데 왜 불만을 저한테 얘기했을까? 지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퇴근 시간에 눈, 비 올 때 퇴근, 출근 시간대 가장 붐빈다고는 들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좀 지연되는 부분은 어디 시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아까 제가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고 여쭤본 거예요. 누가 주체냐? 관리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돈만 주지. 그렇죠? 운전하시는 운전수 마음이에요. 지금 이게 보니까. 그렇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이게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그래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규칙을 정해 놓고 가는 방향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 많으시는데 사실 제일, 사람 다루는 직업이 제일 어려워요. 저도 해 보니까. 분야별로 콜택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담당자들도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시에는 몇 군데가 있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페이지요?

서향경위원

예, 2페이지요.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편의시설 확충. 2페이지에 보면 BIS 버스정보시스템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게 지금 현재 교통안내정보시스템인데 지금 35대가 지금 승강장에 설치, 비치가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35군데에 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확대 계획은 있으신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시내 구간에는 지금 많이 설치했는데 시외, 읍면 지역에서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서향경위원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버스정보시스템이 확대되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거고 그렇다면 자가 운전이 줄 거고 더 나아가서 주차장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조금 탄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공공 교통에 대한 이런 편의시설은 좀 대대적으로 확충이 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전주로 가는 간이 시외버스 정류장에 관해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서부산업도로예요. 전주에서 정읍에 올 때는 버스정류장, 시외버스 정류장을 가기 전에 서부산업도로에서 정차를 해서 하차를 해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읍에서 전주를 갈 때는 그 간이 시외버스 승강장이 없어요. 이걸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시민분들도 간절히 원하시는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그때 저희 초기에 업무보고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서향경위원

예. 2월달에도 말씀드렸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 답변을 대한고속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줬는데요. 전북고속에서 그 답변이 부정적으로 답변이 와서 지금……

서향경위원

전북고속에서는 어떤 이유로 부정적으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수익 문제나 관리 문제나 그 두 가지인 거 같습니다. 수익이나 관리 문제.

서향경위원

수익 부분과 관리 부분?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돈이 들어가는.

서향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돌파구는 없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여기저기, 대한고속이나 전북고속 시외라서 이 사항은 저희가 허가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서향경위원

허가를 도에서 내는 건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대한고속한테도 전북고속이 좀 참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튼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서향경위원

전북고속에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수익이 안 난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데이터가, DB를 구축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수익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해타산이 안 맞는 건지, 관리 부분에서는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아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정읍톡톡에서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이거예요. 그다음에 단체 카톡에 200명, 300명 있는 단체 카톡에 거기서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지들이 버스를 한번 타보라고 해라.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이 이 민원을 넣지는 않으셨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꾸준히 온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직접적으로 저 있을 때, 제가 이제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직접적으로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고충이나 시민들의 요구도를 좀 둔감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의정을 3년을 거쳤습니다.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은 줄기차게 밀고 간다. 그런데 그 밖에 외의 것은 뭐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사항도 계속 정읍톡톡에 올라오는데 거기에 지금 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톡 같은 곳에서도 줄기차게 이게 올라오거든요. 매일 올라오는 거는 아닙니다. 이걸 간절히 원하시는데, 과장님! 전북고속에서 수익 부분과 관리 부분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여기까지 하지 마시고 좀 더 진취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몇 %의 수익이 안 나는지?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알아보고요. 지금 대한고속은 원래 시내버스 다 운영을 하고 고속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내버스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같이 긍정적인 답변을 줬는데 전북고속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고속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서부산업도로 그쪽에서 매표를 하게 되면 일단 인건비 부분부터 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거기서 표를 끊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를 표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도에서도 고속에 대한 인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더 저희가 긍정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들지 않습니다. 사실 전주에도 간이 시외버스 승강장이 있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 건물이 버스 모양이에요. 길 건너편에서는 보면 바퀴 그림까지 있어가지고 버스 모양입니다. 거기서 무인 판매합니다. 거기 누르기만 하면 돼요. 기다렸다 버스 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택시, 통학택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험이 들어있는지요, 따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따로 보험은 지금 안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서향경위원

안 들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향경위원

보험 체계가 정비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보험이라는 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드는 거잖아요. 지금 따로 복지택시, 통학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도농복합도시도 지금 이런 복지택시, 통학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쪽 부분을 좀 재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8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요. 전북 최우수센터 영예를 안았더라고요. 우리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그 부분만 받은 건가요? 이게 광역이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광역인데 언론에 보니까 정읍시 콜센터가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시만 이게 받은 것 같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광역에서 저희 지자체 민간위탁으로.

서향경위원

지금 민간위탁 맡기고 있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디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거기가 받았습니다.

서향경위원

송현 회장님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정읍시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

서향경위원

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관하고 개인이 다 받은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요. 거기만 받은 겁니다.

서향경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 받은 겁니다.

서향경위원

아,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광역 교통 운영하는 14개 지자체에서 이용 중인, 거기에서 지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랑스럽네요. 10페이지에요. 정읍역 주차장을 유료화하셨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위원님! 이따 추가 질의하세요.

서향경위원

아,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배차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던 환승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건으로 해서 환승제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을 해서 검토를 맡으려고 합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몇 개 지자체가 뭐 하고 있고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때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도형위원

시내버스 환승제를 하려면 교통카드를 인식하는 단말기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야……

이도형위원

카드 인식기는 버스에 지금 다 달려 있지는 않나요? 지금 달려 있는 버스에, 버스에 달려 있는 걸 봤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한 겁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거는 개인별로 요금 카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 그 카드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서울 다녀왔는데 그냥 제가 쓰는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교통카드 발급 안 받고 지하철에다 이렇게 딱 대면 알아서 카드 요금에서 계산해 주더라고요. 그 교통카드 기능들이 꼭 별도의 교통카드 아니어도 되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카드로, 저도 서울 갈 때 교통카드, 카드에 교통카드……

이도형위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거 쓰면 되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카드는 쓰게 돼 있는데 하차……

이도형위원

내장산에서 타고 내려와 봤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저는 이제 천 원을 내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타면서 노란색 카드도 되고 검정색 카드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띡띡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버스에 달려 있는 그 단말기 말고 다른 기능. 이해는 해요. 프로그램이 또 들어가 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단말기 자체를 말하는 건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환승제에 필요한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드 상, 이용할 때 아까 찍어야 되고 하차할 때도 찍어야 되고. 환승을. 그런 시스템이 아직……

이도형위원

뒤에서 한 번 더 찍어야 된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럴 수 있겠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검토를……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한다면 큰 뭐 어마어마한 구축 비용은 아닐 것 같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게 지금……

이도형위원

설령 구축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하더라도 전국에 200여 개 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으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초기 구축 비용은 당연히 좀 들겠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농촌 복지택시 운영실적 별도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생들의 경우 통학택시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유심히 한번 봤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칠보중학교는 빠진 것 같은데 거기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수요조사해서 받거든요.

이도형위원

아, 이건 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하반기에 또……

이도형위원

해마다 고정적인 건 아니고 그 이용하는 학생이 있느냐, 없느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저희가 8월 14일까지 수요조사를……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서 잘하겠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각 교육청하고 학교에다 다 보내, 공문을 보내줘서 학교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농촌 복지택시는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여전히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간간이 한번 연락 와요. 다시 번호도 알려드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마을에 사각도 좀 살짝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올해도 사각지대에 있는, 규정상 300 이상인데 조금 못 되더라도 걸어 다니기 어려우신 어르신들, 마을 끝에서 끝에 또 있는 분들 해서 올해 15개 마을로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이도형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한 곳만 말씀드리면 송죽마을과 월영마을이 있는데 그 중간쯤에 무슨 절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월영, 행정 구역상 급만 월령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상 월영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또 송죽은 농촌 복지택시를 이용하는데 월영은 대상 마을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용하니 마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개선됐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쪽에서 내장상동 쪽에서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택시 추가는 없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

이도형위원

복지택시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계선 마을, 마을과 마을의 경계선쯤에 사는 분들이 사실 집단을 이루고 산다면 또 다른 문제겠는데 똑 떨어져가지고 외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본 마을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정말 외곽이 있는 마을들. 아니, 집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읍면은 그런 게 많죠.

이도형위원

그런 거 좀, 그런 데도 커버할 수, 어차피 우리가 복지택시의 기능은 뭐냐면 본인들이 100원 또는 1,000원 내고 하지만 나머지를 우리가 대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루를 우리 시가 그 복지택시를 산 거야. 가스만 좀 더 넣어드리면 되는 건데, 하루 인건비를 충분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쉬는 것보다는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거기 확인해서.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그게 버스가 원활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겠다. 편하려고. 이건 좀 달라요. 그런데 버스 노선 자체가 별로 없거나 그런 데는 좀 농촌, 그런 어떤 복지 사각지대,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농촌 복지택시인 만큼 커버리지를 좀 넓혀줄 필요가 있겠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드릴 말씀 몇 가지 있는데 소규모 주차장인데 임차 기간이 지나서 시가 매입해 가는 것을 희망하는 데가 있는 거 아시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도형위원

예. 이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데들은 시장님 말씀대로 20대 이상 받치는 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아쉬울 때는 빌려 쓰고 기간 끝났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 내년 예산 세울 때. 지금 얘기하는 건 내년 예산과 연관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다음에 주차 수급 계획을 완성을 했습니까, 내년도 주차 수급 계획?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이도형위원

진행 중이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3일날 위원님들 전체 모셔서.

이도형위원

23일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용역사……

이도형위원

거기에 빠진 데가 있으면 요구도 하고 추가해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내 땅을 주차장으로 써도 좋겠다. 상당히 넓은 땅인데. 그런데 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하냐? 왜냐하면 주차장을 만들면 그 일대의 환경이 좋아져서 건물 지으려고 하는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방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어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 시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고 공평성 시각으로 봐줄 필요가 있어서 저한테도 막 들어오는 민원이 있는데 적절하게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막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도심권 위원님들한테는 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정보를 좀 줘서 검토하고 회의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자료 화면 제가 준비한 두 장만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에 노상 주차장을 좀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생각해 가지고 수목토하고 휴먼시아 경계 지점에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오른쪽 그림처럼 돼버렸어요. 가로등을 옮겨줘야 되는데 가로등 옮길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부딪칠 수도 있고 충분히 더 몇 대가 더 들어갈 자리인데 못 하고 말아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이렇거든요. 우리 안과장님한테는 내가 처음 얘기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처음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한번 더 현장 보고 저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가로등 없애고 주차 면수를 더……

이도형위원

그렇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확보해 주라는 말씀이시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도시과 얘기할 때 가로등을, 아, 도시과에다 안 했구나. 지역활력과 얘기할 때 한 적 있어요. 가로등을 차도 쪽으로 하지 말고 안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충분히 조도가 확보될 수 있으니까. 양쪽 부서가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건이라 나중에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 화면까지만 한번 보고. 오른쪽에 저렇게 풀밭이 되어버린 자리가 있어요. 저게 이제 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 땅인데 그동안 주민들이 아깝다고 저기다 콩도 심고 막 그랬어요. 차 좀 몇 대 받치고 싶어서 회계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사용을 못 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흘렀어. 저렇게 풀밭이 돼버렸어. 저런 데는 좀 정리해 가지고 갓길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별 수 없이 주차 문제니까 여기다 부탁을 할 수밖에 없다. 저 건도 별도로 상의 한번 합시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 과장님!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몇 가지만, 저도. 저희 덕천공단 쪽 가는 길에 새싹유치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지금 철거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 지금 원래 5월에 추경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6월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지금 사업을 실시설계해서 9월까지 지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때 지금 예산이 6천만 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6,150입니다.

정상철위원

예. 아니, 그거 철거하는 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원래 도로로 다시 환원시키는 거라서. 그리고 또 단속기도 60km.

정상철위원

그러면 자,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도로에 중앙선이나 또 반대편 차선이나 안전지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새로 정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신호 체계에 신호등이나 이런 기계 기구, 구조물만 철거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노면표시까지 다.

정상철위원

노면표시까지도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행정 절차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설계 끝나면 8월에 공사해서……

정상철위원

그거 하실 때 앞쪽에 있는 내오마을 주민들의 의견, 건너시기가 굉장히, 사실은 운전자들한테는 그동안 불편함을 많이 줬었어요. 거기가. 갑자기 넓은 대로가, 갑자기 어린이집 한 곳 때문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보호구역으로.

정상철위원

예. 보호구역으로 돼 가지고 속도를 30으로 줄여버리니까 엄청나게 운전자들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 넓은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는 고령, 연세 드신 분들, 앞쪽에 내오마을이나 이분들은 찬성을, 차가 천천히 달리니까.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지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무인 단속카메라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60km로 지금.

정상철위원

60km?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환원을 하니까.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30km로 있었으니까 속도가 확 현격하게 줄어서 건너는데 두려움 없이 건넜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철거가 되면 그 속도 제한이 30에서 이제 60으로 오르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또 거기에 오는 게 있으니 그 앞에 있는 마을 이장님들, 통장님, 여러 가지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하고 협의도 잘하시고 또 그쪽에 여기서 가는 쪽에 자동차 정비공장인가 하나 있죠? 새싹유치원 가기 전에 정비공장이 오른쪽에 하나 있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정읍천 옆으로 말씀하시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다리 막 건너서 우측.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공장인가 뭐 하나 있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거기 정읍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저희가 신호등을 설치할 거거든요. 아까 새싹유치원 못미처 있는 녹두다리라고 거기 바로 지나 거기에 설치를……

정상철위원

그게 가능해요? 거기 신호등이 가능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승인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상철위원

초선 때 그렇게 거기에다 해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돼버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 적극적으로 요청……

정상철위원

참, 정말 어이가 없네. 거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큰 트럭들이 다니니까 또 나올 때 신호 없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제가 초선 때 그렇게 주장해서 뭔가 대책……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이번에 가결 받아가지고요. 설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아 나, 진짜. 알았습니다. 해 주신다 하니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이번에 경찰서에서……

정상철위원

해 주신다고 하니까. 좋아요. 거기 신호등을 지금 세우신다고 하는데 거기서 지나서 공단 쪽으로 새싹유치원 쪽으로 진입을 하면 새싹유치원 전에 오른쪽에 자동차 정비 수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분도 민원을 넣었었어요. 여기에 중앙선 정비를 할 때 반대쪽 덕천공단 쪽에서 오는 차들이 유턴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가서,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왔으니 의견은 한번 듣고 수렴을 좀 해 주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부탁드릴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작년도 제가 하반기에 제 나름대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순환버스에 대해서 5개 권역으로 순환버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시정질문 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그랬더니 답변이 돌아오는 게 어렵다고 돌아왔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지만 그때는 맞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시내버스에 관련돼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7억 정도가 삭감이 된 시내버스 운영 경비 예산이 세워졌었죠? 2025년도 예산이 그렇죠? 69억?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66억 3,400입니다.

정상철위원

예전에 77억 5,200이었는데 69억 6,700입니다. 총계가. 예산이. 여기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내버스의 방만한 운영과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라고 사료된다.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걸로 사료된다. 이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저한테 답변은 해 주셨는데 지금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시내버스 앞으로 어떻게 대차대조표,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점들 도출됐던 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사항은 지금 용역사에서 나온 사항을 지금 말씀을……

정상철위원

예. 시장님께서 다른 특별, 다른 용역을 거쳐서라도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라도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겠다고 했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감사과에 지시한 사항 말씀하시는……

정상철위원

예. 그거 어떻게, 아니 시민의 알 권리가 있으니까 한번 조치사항 그때 감사에 감사과에서 어떠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감사과에 요구사항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하고 밀실에서 협의하고 합의 볼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이 근거를 가지고 기자회견 할까요?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다, 시에서. 앞으로 시민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방만한 보조금이 1년에 그때 당시 70억이 넘게 갔던 보조금이 어떠한 문제로 어떻게 어떻게 됐으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런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기자회견 해 드려요? 간단하게,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버스 회사하고 조정을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건 별도로 얘기하시겠다? 국장님! 별도로 얘기, 그래요? 그럼 업무보고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 못 하신다고 하는데 별도로 자료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따지겠습니다. 지금 이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예산이 우리가 모르는, 정확하다라고 본인들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집행하는 교통과에서도 정확하게 했어요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니었더라. 그러면 그 예산이라도 아껴서 다른 곳에 긴급한 곳에 써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렵다고 하니까 업무보고인데 제가 이것 가지고 막 굳이 굳이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저하고 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도로 개설이나 인도를 재정비할 때 설계 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가로등주나 가로수를 식재할 그 공간이 도로 바깥에 가장자리 쪽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안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상길위원

따로는 없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도시과에서 가로등 그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상길위원

그러면 질문하니까 기록했다가 한번 알아보시기는 하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원래 도로 개설을 할 때 인도 설계를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도로 폭이 좁은 관계에 또 인도가 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이나 조경수를 도로 인근 쪽까지 설계를 해서 거기다 식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좀 도로를 확장하거나 또 좀 변경을 하려면 이 가로등까지 조경수까지 다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도로를 계속해서 개설을 한다는 그런 사업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으면 좀 안쪽, 그렇지 않으면 인가에 영향이 없으면 조금 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의자를 안쪽에다 놓고 하나 설치를 해 놔도 앉아 있을 때도 안전하고. 그런데 도로 가까이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밑에 벤치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미리 좀 대비해서 도로에 어떤 설계를 할 때나 인도를 설계할 때 그건 좀 감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답을 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설물 자체가 도로 쪽에 나와가지고 도로에 방해되는 부분은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이 S자 개념으로 휘어진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인도에 설치되는 부분이 저도 이제 걸어가다 보면 한가운데까지 침범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바깥쪽, 인도 바깥쪽, 도로가 아닌 정반대 쪽에 좀 치우쳐서 하시자는 말씀인데.

이상길위원

예.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건설과가 됐든 상하수도가 됐든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안전한 도시, 걷기에 행복한 도시, 자전거 타고 가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아마 기존에 있는 인도들도 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아스콘, 아니 투스콘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상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으면 향후에라도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또 교통안전문화지수를 평가받을 때도 예를 들면 상위 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기대하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할 때 수성동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진출입이 참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 고민은 얼마나 해소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있는지?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또 이 공사가 지금 시행하려면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니 그 안에 주변의 유휴지나 이렇게 좀 주차장이 가능한 용지에 대해서는 조사는 좀 해 봤는지? 그게 앞으로 2~3년 걸려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그때 떡 잘 먹겠자고 2~3년간 참고 있는 것보다는 우선 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디 한두 군데라도 찾아서 빨리 수성동 주민들한테 주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또 편리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었거나 혹시라도 알아본 바가 있는지?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아마 그것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유휴지 한번, 저희가 지금 23일날 주차장 수급 의원님들한테 실태를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드릴 건데요. 거기 혹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있으시면 거기에다 반영해서.

이상길위원

저도 지금 아직 조사는 안 해 봤는데 그 실태조사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것을 과업지시서에 담았다면 그게 담겨져 올라오겠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우리 시만 믿고 지금 있는 거예요. 용역사가 혼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미리 좀 말을 해서 분명하게 서향경 위원님이나 저나 아마 송기순 위원님 지적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미리 좀 그 안에라도 대안으로라도 갖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나 정비나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하느라고 아마 몇 분의 담당 직원분들이 엄청 고된 업무에 이렇게 고충이 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의 고생한 만큼 아마 잘 마무리돼서 공급이 되고 나면 이용자들한테 정읍시 정말 교통행정 중에 주차장 사업법은 참 잘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또 우리 의원들은 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지역구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칭찬의 말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 그런 부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할 때 조금의 유휴지라든지 주차장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봐서 미리 좀 대안을 갖고 오시길 기대할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놓쳤는데요. 생각이 안 납니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이설을 5개 하고 계십니다. 맞죠, 과장님?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다 완료를 지금……

서향경위원

완료를 하셨는가요? 시내버스 승강장 이설 5개 완료하셨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곳은 장명동 용호마을입니다. 북면에서 영창아파트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면에서 시내로 나오는 곳에는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북면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 용호마을 주민이 내릴 때는 승강장이 없습니다. 이런 사단이 왜 났을까요? 지금 300m 구간 안에 회전로터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영창아파트 가는 회전로타리, 그다음에 작은말고개로도 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광주로 가는 국도 진입로예요. 그래서 용호마을 버스 승강장이 제가 봐도 애매하기는 해요. 그 300m 구간 안에 회전로터리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또 버스 승강장을 놓기는 놔야 되거든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좀, 지금 위성사진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나대지, 농로, 농지 같은 게 보이거든요. 거기를 매입을 하셔서 안으로 들어가서 버스가 하차를 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디인지 지금 이해는 하셨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시내에서 지금 광주 국도1호선 그쪽.

서향경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부근에 지금 승강장을 설치를 해 주라는 거죠?

서향경위원

예. 그 중간에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위원님!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쪽에 회전로터리가 있고 그 중간에 정거장을 시내버스 승강장을 세워주라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아주 높았고 그다음에 승하차 시에 또 사고 위험이 높아서.

서향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승강장 부적합 판정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서향경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한두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강장이 있으면 딱 좋은데 사고 발생이 유발이 많아서 경찰이나 저희 유관기관인 경찰이나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저희도 승강장을 섣불리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 설치는 어렵다고 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대안이 없습니까? 그럼 용호마을 분들은 다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마련해야겠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조금 이동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서향경위원

어디까지 이동을 할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승강장 있는 쪽으로. 아까 회전교차로 앞에 있는 그 승강장으로 있는 쪽으로 좀……

서향경위원

또 하나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주에서 정읍을 들어오려면 그 진입 구간이 있잖아요. 전주에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구룡동 말씀하시는가요?

서향경위원

예. 전주에서. 거기 바로 길 건너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건너편 승강장이요?

서향경위원

예. 건너편 승강장이 아니고 전주에서 우리 정읍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럼 진입을 합니다. 구룡동 쪽으로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지금 전주에서 내려오는 그 차량하고 용호마을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북면에서 또 올라오는 이 차량이 거기서 세 군데에서 맞닥뜨려요. 그래서 거기를 서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가로등이 좀 밀도가 높게 좀 설치가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왼쪽에는 또 그 시야 확보가 안 돼요. 저도 전주에서 오다 보면 왼쪽이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조금씩 조금씩 나와 봅니다. 그래서 차가 북면 방향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도 또 갑자기 오른쪽에 우측을 보게 되면 용호마을에서 주민 차량이 거기 또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인데 지금 사고가 안 나는 게 천만다행이다 할 정도로 거기가 지금 그렇게 트래픽 잼이 지금 형성돼 가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행정감사는 아닙니다. 지금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입니다. 함께 좀 가보시고요. 다음에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주차장 유료화를 하셨습니다. 정읍역도요. 그리고 정읍의 곳곳이 유료화 주차장인데 사실 시민분들이 그 주차장 유료화하고 나서는 거기에 주차를 안 하고 갓길에 막 대셔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 탓만 할 게 아니라 좀 방안을 강구를 하자. 본 위원의 생각은 1시간 무료를 2시간 무료로 하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만약에 거기를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마냥 대놔 버리거든요. 그리고 캠핑카도 대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료화를 할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1시간 유료를 좀 더 연장을 해서 2시간이나, 2시간으로. 이게 좀 적정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2시간, 120분에 500원이거든요.

서향경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냥 500원만 딱 생각을 하면 그게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주차 요금으로 500원 하면 시민분들은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사항은 아무튼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 아까 그 사항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서향경위원

조례는 개정하면 되니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해서 그런 사항이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다시 추후 말씀 나누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이제 위원님들께 복지택시, 복지택시 하는데 전면 확대는 어떻게 어려운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복지택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마을에 따라서 조금 그 규정상에 있어서……

오명제위원장

규정상 있는데, 조례상 있는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버스가 들어가고……

오명제위원장

조례상 있는 데에서 그것을……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00m가 꼭 안 되더라도 아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도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오명제위원장

전면적 확대를 했으면 쓰겠는데, 잘 알았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전체적으로 한다면.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이제 공영주차장. 그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공동주택이 있는 부근에도 공동주택 관리자들한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옆에가 감정가 매입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적극 해서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도로 차선 중앙선 절단할 때 기준이 있는가요, 그것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게 안전사고하고 연결돼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위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데요.

오명제위원장

기준이 있으면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주 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산내면에 총사업비 438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1차분 공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산내 면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5년 총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수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이며,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고 26년 12월 최종 승인 예정입니다. 6쪽,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총사업비 18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덕천면 일원 10개 마을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마무리하여 26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중앙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총사업비 199억 원을 투입하여 북면, 정우, 태인 일원 11개 마을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산외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산외면 6개 마을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3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 중이며,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입암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28년까지 총사업비 88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입암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6년 초 공사 발주할 예정이며, 2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209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봉양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금년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매죽매대, 원종산 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7월 공사 발주해서 2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노후 하수도 관로 개선사업입니다. 21년부터 27년까지 총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하여 동 지역 중에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3차분 발주 중이며,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24년도에 1차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창입니다. 우리 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화 업무지원팀장입니다. 이수영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광일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이형열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윤남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공공하수도로 다 연결하기 위해서 하수도 정비계획이나 또 분구별 하수관로 정비사업들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 비율이요. 89% 비율입니다.

이도형위원

89%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상수도는 98인가 되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도 한 8~9%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로 보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 전역, 읍면동까지 거의 다 마무리됐고 산내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돼서 사업 추진이 돼야 할 처지인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처리구역 확대를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신청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승인할 때 이 지역은 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삭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삭제를.

이도형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때문에 저희가……

이도형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과거부터 생각을 해보면 상수도는 옥정호 물에 의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도심권은 하수관거가 다 잘돼 있는데 오히려 상수도 공급받는 쪽에 관거가 없어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모순인데 왜 그랬는가 했는데 우리가 제출하면 100% 승인을 안 해 준다. 그 말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건축과에서도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추진했었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계획 할 때 신청하게 되면 100% 반영이 안 돼서.

이도형위원

그리고 공공하수 처리가 또 이렇게 도심권 되면 기존에 정화조들 있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는 폐쇄를 해야 맞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폐쇄 사업은 잘 되었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100%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국비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개인 사유시설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연결은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전에 오래된 연립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화조 처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공하수관이 안 묻어져가지고 연결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로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들이 우리가 도로를 새로 놓는다고 하면서 자연으로 흘러갈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고, 다 막혀버리니까. 그 일대가 물이 썩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일부 소형 연립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걸로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하튼 또 정화조는 지금 관리부서가 환경부서인 걸로 알아요. 서로 이렇게 크로스 체킹 해 가지고 공공하수관로가 묻어져 있는 곳들은 정화조 빨리 막고 개인이 내야 되는 비용을 내야 될 것 같으면 개인이 내서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공공하수관로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제 어제 물난리 났던 거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갖고 있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수관로 계량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 구간 내에 일부 자재를 보강하는, 자재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추진해야 할 상황인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그 자재로 인해가지고 일부 우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역류가 됐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생긴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위에 묻어져 있는 관보다 밑에 있는 관이 좀 적다. 그러니 당연히 오바이트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그러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저희가 규격이 2x1.2로 내려오다가 2x1.0으로 좀 약간 줄어들었다가 또 밑에 값도 넓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격이 단면이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도형위원

아무튼 어제 제가 이제 현장에 없어서 SNS를 통해서 알려졌고 출동도 빨리하게끔 연락도 저도 하고 그랬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시민들이 오해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일파만파가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피해 보신 분들은 몇 가구예요. 하지만 SNS는 많은 시민들이 또 그렇게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초동에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 일대 하수관거 상황은 이런데 앞으로 또 기술, 뭐라고 할까?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하여튼 이런 어떤 적극적 해명성 홍보가 좀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그냥 지나가는 일이니까 다른 지역에서 물난리 난 것보다는 우리는 거의 미미하고 또 사실은 다른 지역 피해 본 거에 비하면 우리는 큰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상의 피해가 없어서 참으로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좀 작다 보니까 소문에 소문을 낳고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자료 한번 띄워 주시죠. 얼마 전에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또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들의 악취진단기술 보고서 그걸 좀 받아봤어요. 저는 이제 법정 보고서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안 돼 있지는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는데 다행히 했더라고요. 2023년, 24년.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분석을 해 보니까 구조물에 대한 개선책 중심으로 개선방안이 좀 되어 있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처리 과정상에서 초동에 미생물제라든지 또는 화학제라든지 다른 방사선 방법이든 어떤 것이든 악취 저감을 위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저 보고서상에 있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던가요? 예를 들어 하수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처리 과정 안에 뭐가 막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나중에 슬러지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 안에 처리 방법.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악취 관련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도 견학도 해보고 그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그걸로 인해가지고 주변 마을이나 시내에 크게 영향은 없지 않나?

이도형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악취를 측정하는 곳이 이제 처리구역 내, 경계선에서 측정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악취라고 하는 게 위로 올라가서 날아가기도 하고 여러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일대는 이른바 이제 뭐라고 그럴까? 환경오염시설들이 많아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만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나기도 하고 재활용선별장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들이 있는데 제가 관심 갖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설부터 먼저 악취 저감 노력을 철저히 하고 또 가축분뇨라든가 또는 퇴비사라든가 퇴비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악취도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사 이런 데도. 그래서 우리 시설부터 구조물에 대한 개선도 해야 되겠고 그 안에서 시행하는 방법 이것도 기술적인 여러 방법을 도입을 해서 A, B, C 형태를 하고 그중에서 무엇이 최적이다. 좋다. 이걸 좀 확인한 다음에 보급하고 우리가 먼저 하고 민간 영역에 돈사라든가 이런 데도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필요하면 보조금도 드릴게요. 이렇게 정책이 가야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 보고서가 나온 대로 구조 환경은 개선하는데 큰돈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하되 방법적인 것도 좀 도입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부하면 이거, 그렇게 제가 알아봤더니 비용이 뭐 한 시설당 몇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천만 원 수준에서 재료가 들어가기만 해도 뚝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지역. 특히 나주시 검토를 해보세요. 나주시가 되게 자랑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필요하면 가서 견학도 좀 하고 저희들,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 내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말씀드렸어요. 농축산용 미생물 연구소가 있고 거기서 개발된 거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좀 써보고 그러자고 했거든요. 부서 간 협업도 좀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2페이지, 산내면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438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증액 사유가 뭘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당시에 사업비를 검토했었는데 5년, 6년 전에 검토한 것이고 그 이후에 자재값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승인받아서 총사업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장기계속공사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n bsp; 그다음에 8페이지요. 중앙3처리분구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17개소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중계펌프장 17개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비용. 유지관리 비용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가 시설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마을 하수도라든가 아니면 처리장 같은 경우에 유지, 용역 업체가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별도로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업체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하수도관리팀에서 하지만 특별히 기술을 요하거나 하는 경우는 유지업체에다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앙3처리분구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총사업비가 199억 원이고 우리 시비가 지금 56억 원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국비를 기준으로 보면 2.5배? 지금 이렇게 되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국비가 70%고요.

서향경위원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비가 30%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27%.

서향경위원

아니, 잠깐요. 8페이지요. 8페이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국비가 136억.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시비가 56억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시비 부담이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요.

서향경위원

아니요. 제가 검토하고 조사를, 저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기재부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을 했더라고요. GDP디플레이터 기준으로 해서 일원화를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더 정확히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총사업비 조정이나 국비 추가 확보를 요청을 했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감사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상하수도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요청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기재부 예산이 아니고요. 환경부 예산인데요.

서향경위원

환경부 예산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환경부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22년도까지는 국비 70%, 지방비 30%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23년도부터는 국비가 지금 60%로 되고 지방비 40%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방비가 늘어나게 된 이후부터는 도비가 이제 거의 한 반절, 50% 정도 지원이 돼서 시비 부담이 좀 완화된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도비는 지금 6억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건은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사업부터는 도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단가 검토 요청은 해보셨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사업 발주할 때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예산 확보할 때 그런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아무튼 시비가 56억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덕천도 그렇고 또 산외도 그렇고 입암도 그렇고. 지금 면 단위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또 봉양, 매죽, 원종산 이쪽도 다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북면도 하고 계시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정우면, 태인면 다 하고 계시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장명동도 농촌이거든요. 매기마을하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구량마을.

서향경위원

구량마을이 그냥 밥풀때기, 김치 쭉정이 다 그냥 천으로 올라가요. 이거는 언제 하실 겁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서향경위원

언제 해 주실 건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국비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20년 단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기본계획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4페이지 지금 우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담아줘야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서향경위원

그럼 장명동은 여기에 담겨있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 내용에 장명동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 읍면동이나 다른 데 다 안 들어간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에 포함시켜가지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용역 언제 하실 겁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장명동도 포함해 주시겠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포함시켜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소장님! 뭔 말 나올지 알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금년 안에, 9월달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 절차를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최재기위원

예산 확보 문제가 아니라 시공 문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예.

최재기위원

아까 서향경 위원도 예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예산 확보한 지가 지금 22년부터 확보해 놨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 인허가라든지 감리라든지 공사발주는 다 조달청에다 의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최재기위원

제가 묻고 묻고 또 묻고 해서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서 우리 상하수도과에다 의뢰를 했어요. 지금 4년 6개월 됐는데 아무 진전이 없어요. 왜 돈 주는 것도 못 합니까? 돈 예산 잡아놓고 왜 못 해요? 왜 막 이월시켜버리고. 지금 기껏 했다고 해봤자 우리가 용역밖에 뭐 더 한 거 있어요, 4년 6개월 동안? 삽 한 삽도 안 떴잖아요. 지금 거기 사람들이,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자꾸 반복해서, 이거 감사도 아닌데 사무감사도 아닌데 이거 자꾸 이야기한 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듣고 또 듣고 한 소리 또 한다. 이럴까 봐서 제가 조심스러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최재기위원

예. 그런데 우리 산내 사람들은,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물 앞에다 놓고 저 천릿길 있는 사람들 물 먹는데 그 앞에다 놓고 물도 못 먹는다.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죠. 4년 6개월 됐으면. 지하수 사건으로 인해서 흙탕물이 나온다.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오늘 산내를 갔었어요. 거기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탱크를 올려서 지금 하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물탱크가 지금 몇 개나 돼요, 거기? 각 마을에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별로 다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마을별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23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9개입니다.

최재기위원

29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뭐 이상 있는 것은 없어요? 전에 황토리같이 흙탕물에 나오네 뭐하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그런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요. 가끔가다 한 번씩 모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점심때 산내를 갔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시작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하여튼 추진해서 좀 앞에 있는 물 먹게 해 주시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거기 사람들 아무 장사도 못 하고 막 그렇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가보면 갑갑해요. 이런 거라도 좀 물이라도 제대로 먹게끔 그렇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이것 가지고 5분 발언을 했어요. 하수 악취 방지 맨홀. 거기에 대해서 그레이팅 같은 하수 악취 차단 장치를 몇 개소 설치를 했느냐?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차단 장치를 하고 하고 그러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체 하수구가 많다 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저도 5분 발언 답변을 받았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천몇 개 맨홀 있는 거 한 번에는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좀 좋겠다. 저희들이 느끼고, 서서 직접 그 맨홀 밑에서 올라오는 악취 이런 것도 느껴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지고 5분 발언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재정적이나 뭐나 지금 맨홀마다 다 틀리고, 일괄적으로 맨홀을 설치를 똑같이 했다면 똑같은 규격으로 할 수 있지만 맨홀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랬는데 되도록이면 그 시장이나 시장 안에나 이런 데서 악취 냄새 이런 거 맡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5분 발언했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수요조사를 이달 말까지 해서 악취가 심한 부분 그런 지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산내지구 생활용수 그걸 제가 좀 띄워봤어요. 소장님도 느끼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최재기위원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주요업무 때 제가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할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요. 노후 하수관 관로 개선에 비굴착 방식이 있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뭔가요? 어떻게 굴착을 비굴착으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관로가 지금 시내에 도로라든가 인도에 묻혀 있는데요. 비굴착을 택한 이유가, 비굴착이라는 것은 도로를 오픈하지 않고 굴착하지 않고……

서향경위원

예, 그러니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상태로 특허 공법을 이용해서 사업 추진하는 건데요. 교통 혼잡이라든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굴착 방법을 택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향경위원

장점은 알겠는데요. 굴착을 안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한계점도 있을 것 같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후된 부분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비굴착으로 한다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굴착하지 않고 합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후 하수관 관로 개선 이거는 지금 정읍시 일원에서 상동, 장명동, 초산동, 연지동, 시기동 해서 정읍시 중심권은 지금 다 하시는 거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후 하수관로가 20년 이상 설치된 하수관로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동 노후 하수관로 개선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수성동하고 초산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73억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 하수관로 개량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보고의 대부분 내용이 하수 쪽이어서 제가 깜빡, 상수도 얘기 빠뜨릴 뻔했는데 최재기 위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억이 났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가 관심 갖는 영역이 있는 거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수돗물의 정밀여과장치의 도입 관련인데 얼마 전 전북도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2026년까지 46개 자치단체 153개 정수장에 222억 7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안, 오산, 화성, 용인, 전북에서는 군산, 익산 이런 데가 우리처럼 하고 있는 카트리지 방식 말고 다른 정밀여과장치의 도입을 이미 했다라는 기사 같아요. 그 제품의 특성, 특정 제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읍시에도 아마 마을 상수도 어딘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최재기 위원님 말씀 속에서 산내 지역에 흙탕물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흙탕물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식용으로 음수로써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야말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정밀여과장치, 다양한 방법에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카트리지 방식에 카트리지는 계속 소모성이잖아요. 해마다 한 2~3천만 원 쓸걸요. 그렇죠? 해마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2~3천만 원이면 기계를 만들어서 전기요금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마다하고 미뤄야 될 이유는 없다. 어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용 잘 알았고요.

이도형위원

알기만 하면 안 돼.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는, 알기만 하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협의해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이도형위원

시범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지자체 벌써 익산도 10개소 했다 자랑하고 막 그래요. 우리도 가서 특히 산내 지역은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산내는 아직 공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공급 빨리해라. 그 얘기시고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여하튼 이런 데들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게 좋지만 기본적으로 좀 신뢰하기 좀 어려운 마을 상수도인 경우들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더욱 필요한 것 같은데요. 검토해 주시고. 옥정호 관리에 대해서 요근래는 뭐 특별히 시민사회에 큰 여론은 없습니다. 최근처럼 비가 이렇게 몽땅 오면 녹조 문제도 좀 가라앉을 거예요. 그런데 녹조 관련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 관련된 조직들 간에 협의구조를 갖고 있죠.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옥정호 감시원이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녹조 모니터링……

이도형위원

우리 자체로 하는 거 있고, 협의체 거기에 우리 멤버십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항상 협의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6월달에 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도 간 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뉴스에 안 나온다고 해서 관심 밑으로 내려갈 문제는 아니다. 항상 하고 있으니까 좀 전에 그렇게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말씀하자는 차원에서 일부러 제가 드리기도 했으니까 의회에서 논의가 안 되거나 뉴스에 안 나온다고 해서 옥정호를 우리가 안 쳐다보고 있다. 이건 아니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다시 강조하는 거는 내년 본예산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것들이 실행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꼭 하셔야 돼요. 조만간에 은퇴한다고 놓고 가버리지 마시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은퇴는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당장 안 하죠? 내년 예산 다 세우시고 또 더 다른 일도 좀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저번에 부탁드린 거 아시죠, 애로사항?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애로사항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지금 신청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돈이 없어서 아직 못 하고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을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금액을 줄여보지만 그 이하로는 도저히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할 수가 없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통으로 물을 떠다 먹고 있어요. 정읍 시내 치를. 식수는. 그 이하는 다 물로 지하수로 하고 있는가 봐요. 지하수 갖고 하는데 식수는 떠다 먹는데 그 목돈을 챙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했을 때는 챙기는데 사고 나고 저기해서 소도 못 키우고 염소 몇 마리 키우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안타깝기는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매달립니다, 제가. 하하하. 조금 더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구제하는 방법으로 한번 모색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도 우리 정읍시의 귀중한 자산이고, 말하자면 주민이잖아요. 물은 먹을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제가. 마음이. 그래서 말씀드리고 계속 부탁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검토 잘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기서 못 할 얘기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 보시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어제 그제 내린 비로 인해가지고 몇 군데가 이렇게 막힌 곳이 있었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막힌 곳은 없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상동 구간 그 부분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역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보통 보면 하수관, 오배수관이 예를 들면 막히는 경우는 이물질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거나 이래서 그런다는데 실은 도로 관리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다 수거하거나 다 점검해서 괜찮은 걸로 알았던데 만약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느낄 때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좀 더 조심하고 챙겨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시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는요. 물보다도 그 하수관로 이용하면서 가정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기름을 붓는다든가, 하수관로에다가. 아니면 화장지, 물티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하수관로가 막히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녹지 않고요.

이상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러니까 이통장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평소에 캠페인처럼 해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본인들 쓰는 예를 들면 대변기나 이런 데도 막힐 수 있고 또 주방에서도 쉽지 않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꾸 계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을 안 하게 하게끔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 분들이 그걸 많이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어떤 다른 여러 채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안내를 좀 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비 온 덕분에 또 녹조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또 예상을 했다가도 아마 좀 완화되거나 해소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바로 이어서 이제 더워지면 또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생긴 옥정호 내에 부유물이라든지 농가나 어떤 농작업 환경에서 많이 유입됐을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동안에 나뭇가지라든지 쓰레기들이 옥정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유물들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부유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비가 멈추고 예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시행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 왜? 혹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나 또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보고 SNS나 이런 데다가 또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또 뒤처리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끝나기 전에 계획을 잡으셨다가 끝나면 바로 실행에 옮겨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재이용수 또 그렇지 않으면 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그린파워에서 얼마만큼의 공업용수를 쓸 수 있고 또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자체에 정화처리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본인들 어떤 사업비용이 또 증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판단을 해 보신 게 있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별도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상당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건 맞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제가 이제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 새로운 대표자가 또 선임이 됐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도 지금 계속 의회를 찾아오거나 다른 어떤 관계한 분들을 찾아가거나 또 반대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집을 매일 배회를 하거나 각 통장님들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내용 통지를 보내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약간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가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우리 시가 방치할 수는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걸 연구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한다면 하여튼 그런 추정 비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우리가 또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것을 좀, 전술을 미리 또 까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끼리 상의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서 협의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꼭 두 번씩 물어보질 않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고. 지금 오폐수관 장학지구. 태인면, 북면 지금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그때 그 지정을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하나요? 지금 관로, 선로를 어떻게 보고 선로를 깔고 그러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앙3처리분구 같은 경우는 북면, 태인, 정우 사업 처리구역 내에 하수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정읍처리장까지 가는……

최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묻고자 하는 고니 저번에 태인면 태서리에서 좀 시끄러웠죠? 서현사 관로 빼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직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거기 그냥 일반 재각인 줄 알고 뺐다 그랬어요. 드론으로 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화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안 살더라도 하게 되어 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수관로 공사는요. 기존에 사람이 거주한……

최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 재각 같은 데는 안 되지만 문화재 보호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에 재각이 있는 데는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라는 것은요. 개인이나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로를 오수를 관로에다 연결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관로를 연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됩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그래서 했어요. 거기를.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해 줬어요.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해 가지고 그걸 했어요. 우리 소장님은 잘 모르는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은 하게 되어 있다 해 가지고 나중에 막 시끄럽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처리를 했는데 다른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가지에 보면 우리 태인 같은 데도 보면 가게 자리인데 가게를 못 들어가요. 내가 빌려서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 왜 못 들어가겠어요? 그 선로를 할 때 그걸 빠진 데예요. 오폐수관이 안 묻혀 있으면 우리가 식품 쪽에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안 된 거 해 달라고는 안 하고 어디 구역이든지 할 때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설치를 꼭 해야 합니다라고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태인 같은 데도 몇 군데가 지금, 상점인데 누가 오폐수 연결이 안 되니까 식품 하려고 들어가질 않아요. 못 하잖아요. 관이 묻혀야 하는데 안 묻혀 있는 자리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선로를 이렇게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그런 데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에 그러한 경우가 없을 것 같아서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할 당시에도 다 찾아가서 다 반영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여건이 안 나와가지고 하는 데는 그런 부분들은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최재기위원

그것 가지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 가게 주인도 소홀했다라는 거지. 할 때 신청을 해서 해야 하는데 못해 놓고 가게는 덜렁 비어 있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인들도 잘못해서 자기 가게들도 못 내주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다음에 선로 할 때 신경 좀 써서 빠진 데 없이 좀 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재기 위원님 말씀드린 그 배수설비 해서 추가로 가능하지 않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설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비 넣어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배수설비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중이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산단 새로운 산단지구나 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역 그런 데서 그런 거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장명동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다른 읍면들 총망라해 가지고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해 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13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