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노고를 드리지만 그래도 역할에 대해서는 하셔야 될 게 있으시니까 저는 제가 9대 후반기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건설본부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게 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료도 보니까 지금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 8페이지에도 건설본부 종합감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직원들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부산시 관련 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본부가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독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건설파트에 대한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이 역할을 저는 감사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팀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유독 하자가 많아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저는 그것을 구조적으로 좀 들여다 보면서 저희가 비전문가니까 디테일하게 현장의 문제점을 가서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루종일 상주해서 그걸 볼, 체크할 수도 없고 저는 제가 봤을 때 감리의 문제라고 그때 파악을 한 거예요. 감리만 제대로 해도 이 하자가 절반은 감수할 수가 있다라고 봤고 그래서 제가 감리를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결론은 감리가 맞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다음에 감리가 상근하시는 감리가 있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비상근이 있고 상주하면서 하는 종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상주를 해야 되는 감리 같은 경우는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리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실한 게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의회가 다 디테일하게 볼 수 없는데 유독 하자가 많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점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자가 발생하고 나면 사실 하자비용이 기술보증금액보다 더 높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포기를 하고 안 합니다. 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버리는 데도 있고 폐업을 해 버리는 데도 있고 그러면 또 우리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상권 청구가 쉽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행정력 낭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회에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65일 감사체계를 좀 작동을 시켜서 부산시 건설,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자를 줄일 수 있는 하자를 줄이고 공기를 조금 단축해야만 예산이 절약될 텐데 지금 하자는 하자대로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또 이런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나면서도 예산은 예산대로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감사팀에서 좀 제도적으로 확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건설사업 관리에서 감독, 공사감독 소홀으로 인한 하자발생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