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자격 조건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리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종의 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좋은 뜻으로 들어오셔서 개인의 역량을 갖춘 뒤에 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서 일을 확장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 교육에서 숙지되지 않은 걸로 인해 가지고 모름이 죄가 돼서 소송에 휘말려서 힘들어 하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뭔가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숙지되어야 하는 부분, 개인적인 역량의 조건을 떠나서 어떤 법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활동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숙지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지금 위헌소송까지 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의 참정권 여러 가지 법에 그거해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살짝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의 책임감과 소임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많은 주민참여위원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교육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필수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항목들을 인지를 못해서 그게 죄가 되는 경우 가 생각보다 많이 제가 접하고 나서 반드시 이 조례를 보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시간 할애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숙지를 해서 숫자적인 항목, 어떤 법에, 이를 테면 몇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에 숫자적으로 날짜적으로 걸리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봉사를 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또 다른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