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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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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37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37조 시행규칙.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에 조례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조례 개정에 신경을 써주셨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처럼 일부조례명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조례가 신설돼 가지고 타 조에서 인용을 해야 될 때, 글의 조례명을 제대로 못 가져가는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심의해야 될 주차장 관련된 조례에도 보면 새로 신설된 조례명이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건 재무회계과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를 관리하시는 차원에서는 인용될 때 착오가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