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305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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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정읍시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읍시 농촌에 드론영농을 활성화하여 농작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정읍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드론영농 기반 조성, 농업용 드론 보급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드론영농 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드론영농의 안정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고경윤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및 농업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여 드론 기술을 영농에 도입,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2024년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읍시 농가 인구는 10,273세대에 20,95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농촌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드론영농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경윤 의원님,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제5조에서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을 규정했으며, 제5호에서는 드론영농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마련했는데 드론영농 안전교육은 어떤 사항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고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드론이 원래 무인멀티콥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많은 바람과 그런 풍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기계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연초나 농한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지금 1종 무인멀티콥터를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수가 드론 수가 지금 200대가 넘습니다.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드론을 활용을 할 때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연초나 아니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안전영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드론영농이 지금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데 보급을 더 활성화해서 더 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드론이 영농에 굉장히 많이 깊숙이 침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확대 보급하고자 이 조례를 저희가 지금 하게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드론영농 교육에 관련돼서 원래 도비로 한 1,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1회 추경 때 3,000만 원 더 추가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24명 같이 지금 자격증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향후 내년도에는 더 많은 교육생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확대하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 농기계 지원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드론에 대한 안전교육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시골에 드론영농 활성화. 좋은 뜻으로 시작하니까, 시골에서도 좀 일손이 없잖아요. 그런 기구를 사용해서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쪽에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미래산업과에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거기다는 담을 수 없었는가요, 이 내용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미래산업과에 있는 그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요. 전반적으로 영농뿐만이 아니라 긴급소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산업안전에 관해서 있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저희 정읍시가 지금 현재는 도농복합도시지만 그래도 농업이 상당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드론이 영농에 농업에 추진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더 사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드론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드론 교육, 자격증은 저희 농림부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부서에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산하에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자격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 저희 관내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은 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자격증반을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제 들어보면 전문기관이 하나 있는데 기관은 아직 드론 교육장을 확보를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교육장이 마련된 위탁업체가 또 있는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정읍에는 1개소가 있고요. 인근 부안하고 김제는, 김제 같은 경우는 한 3개소 정도 있어서 지금 그쪽에서 많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관내 전문기관도 어느 정도 교육장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드론영농을 할 때 지금 일반 송전선로나 전기시설들이 없는 데는 영향이 없겠죠. 그러나 지금 소성이라든지 고부 이쪽, 망제동 있는 데 이런 쪽은 송전선로가 많은데 그런 데서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작업을 한다든지 다른 영농 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송전선로나 전봇대, 전화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드론을 날리는 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지만요. 저희가 높이 날리지 않고 지상부로부터 1m, 최대 2m까지 올리기 때문에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GPS를 찍어서 하기 때문에 송전선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잘 피해서 저희가 드론을 영농드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어떤 현장 여건에 따라서 기계라든지 또 농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든지. 사실 가격이 상당하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것을 다 방비하고 예상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기본적인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게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드론이 저희 영농에 최대한 활용,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자격증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는 농가분들이나 아니면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안전영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2조 2항 나항 보면 ‘농업기계일 것’인데 농업기계의 개념이 여기서 어떤 것을 뜻하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업기계일 것’은요. 저희가 이제 드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1종부터 4종까지 있는데요. 최대 250km까지 저희가 1종으로 보고 있는데 농업용 드론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진 촬영용, 영상 촬영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드론영농 활성화되다 보니까 농업기계에 등록돼 있는 드론만 저희가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의원님,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향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적용범위 및 보호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노거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보호수 등 보호.관리 및 표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관리대장 작성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원상회복명령 및 보호수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서향경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 보호수와 노거수의 체계적 보전과 생육환경 관리를 통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현재 정읍시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나무는 총 319그루로 파악되었으며 보호수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노거수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보호수와 노거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3호 중 나무의사 등을 정리하기 위해 인용한 상위법의 조항은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상위법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에 노거수가 보호수로 승격되어 지정될 경우 노거수 지정을 자동 해제하는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향경 의원님,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현재 정읍시에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는 몇 그루나 됩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 저희가 69구로 지정되어 있고요. 노거수는 관리하고 있는 본수가 250주 됩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319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노거수에 담긴 설화나 역사적 배경 등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있습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리를 위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라서요.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관리카드가 작성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지역의 문화나 교육, 관광자원으로 연계되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문화재 지정이나 관련 연계사업을 통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문화재, 천연기념물은 지금 내장 쪽에 두 그루가 있고요. 산내에 청매실 나무가 있어서 약간 동떨어져 있긴 한데 추후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계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연계가 되는지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읍면동에 잘 알아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든지 문화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지니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전문성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표자산이나 보물로 남을 수 있도록, 상징적인 나무는 좀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은 그 보호수 지정은 시도지사 권한이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전북특자도의 보호수 지정 기준이, 상대적인 겁니다.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비하면 나무의 수령 같은 것을 좀 높게 잡아놨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어요. 지사 또는 도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면에서 전국적으로 좀 단일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번 조례 제정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대한민국 어디서, 전북특자도는 예컨대 소나무 같은 경우 300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그보다 못한 한 200년짜리도 보호수가 되고. 좀 이건 언바란스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이건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 생각인데요. 생육 환경이 아무래도 도심권에는 생육 환경이 공기랄지 토지랄지 이런 것들 여건이 생육 환경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도형위원

그럴 수 있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평균치로 봤을 때 이 도심하고 도농복합도시하고 소도시하고 이렇게 그 주변에서 자라는 연령들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예를 들면 300년 정도면 평균 수령보다는 좀 높은 건데 거기에서는 200년만 돼도 잘 자라고 있고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차별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몇백 년을 살아야 오래 산 건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나무……

이도형위원

그걸 잘 모르니까 이걸 정하기 나름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이 자료는 틀림없이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연구해서 정해놨겠지만 나무별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보호수 선정기준을 보면 소나무는 200년, 느티나무는 300년, 은행나무는 또 400년. 이런단 말이에요. 주로 100년, 50년 이런 단위로 끊어지다 보니까 참, 어떤 분이 이렇게 정했을까? 이런 궁금함도 좀 들고요. 또 어딘가 보니까 두릅나무, 두릅하고 드릅나무가 다릅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내가 검색해 봤는데 같던 것 같은데.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래요? 이거는 한번……

이도형위원

드릅인지 두릅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보호수는 전북특자도 권한이니까. 이걸 정해야 되나요? 우리 조례에 굳이 명시를 해야 되나, 별표 1을? 우리 권한이 아니잖아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보호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면 도에서 지정하는 내용이라서요. 도에서도 보호수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선정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북특자도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데.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글쎄, 하여튼 그 생각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노거수 선정은 우리 시장의 권한일 텐데 이게 혹시 다른 데하고,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검토 과정에서 혹시, 잘 검토하셨으리라고 봐요. 예컨대 이제 소나무는 보호수는 200년인데 노거수는 150년이란 말이에요. 갭이 있어요. 갭.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4분의 3 정도.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보호수로 하기에는 약간 조금 미흡하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정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 기준을 잡는 거.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연령적 기준을 잡을 때 소나무가 이제 200년을 보호수 기준인데 노거수는 150년이란 말이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느티나무는 보호수가 300년인데 노거수는 150년이야.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정자나무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읍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이도형위원

아니, 그래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150년 정도……

이도형위원

어떤 거는 150년 돼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 딱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는 보호수는 200년인데 노거수는 150년. 느티나무는 보호수는 300년인데 노거수는 150년. 은행나무는 보호수가 되려면 400년인데 노거수는 350년. 나무별로 이 정도 되면 노거수가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누군가가 제시한 게 있냐? 이 말이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를 수령을 추정이잖아요. 원래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나이테를, 구멍을 뚫어서 나이테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얘네한테 상처 주기 때문에 나무의사가 추정치를 하는데 이게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자라는 생장하는 크기의 한계가 있대요.

이도형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비율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비율.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생장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350년짜리면 거의 하여튼…… 내가 말하는 취지를 과장님이 잘 못 알아들으신다. 어쨌든 이건 누가 정했어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노거수 관리 조례는 무주랄지 완주랄지……

이도형위원

다른 지역 참조해서?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전라북도 타 시군 조례 참조해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보호수 대비 4분의 3이랄지 3분의 1이랄지 딱 이랬으면 누가 봐도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어떤 것은, 예컨대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8분의 7이잖아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야.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어떤 기준이 왔다 갔다 해서 궁금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보완, 이미 보호수나 노거수 관리대장 가지고 있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사진 같은 것도 별도로 있을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도감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별지 제1호 서식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진 부분이, 별도로 사진 두고 있으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진이 별도로 있으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안 들어가도 관리는 하겠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노거수 지정해제에 6조에 전문위원은 1항의 본문에 단서를 달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좀 언바란스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차라리 5호를 넣는다든가 4호하고 바꿔치기를 한다든가. 1항 안에서. 왜냐하면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수정하기 쉽자고 1항 본문의 단서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후로 내려서 정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노거수 관리 조례안 참 좋은 것 같아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엊그제 저희 지역구인 옹동에서 고목이 넘어갔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맞아요.

최재기위원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관리가 꼭 필요하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무너진 나무를 보니까 속이 공간이 텅 비고 겉만 있는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걸 이제 노목이 돼서 몇 년이나 되었느냐 했더니 아직 보호수로는 지정이 안 되고 그랬다고 그래요. 한 200년 되었는데, 그게 노거수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거 관리는 좀 했다고 하는데 밖에만 이렇게 시멘트로……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외과 수술.

최재기위원

그것만 발라놨는데 그거 관리한다고 한 사람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 보호를 하려면 그 내부를 모르니까 뿌려지고 난 뒤에 그 안에 보니까 겉만 있지, 그런 이렇게 노거수 관리 조례안 정한 거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거 참 잘됐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그 나무에 대해서 아까 나이테 보고 나이를 정하잖아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은 잘 아시고 무슨 나무는 노거수가 몇 년. 이러는데 우리가 짐작 잡고 저건 보호수래, 저건 노거수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갔을 때 저도 이게 노거수인지 보호수인지를 몰라서. 200년 넘었다는데 이거 보호관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무별로 들으니까 연도가 노거수가 150년 이런, 나무에 따라서 정해지는고만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어차피 우리가 역사적.문화적 가치 이런, 동네마다 가면 그런 노거수나 우리 관리수가 있어요. 그런 거 관리 정말로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서 관리를 잘하겠다고 하니까 좀 잘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마칠게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금방 최재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나무는 노거수로 지정 관리한 나무는 아닌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노거수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옹동 나무.

오명제위원장

노거수로 관리하고 있었고만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저쪽에 8조 보면 보호수 등 표지 보면 도 조례에도 보호수 등 표지가 있는데 우리가 꼭 설치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보호수 등은 원래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거수도 그런 차원에서 표지판을 설치하자.

오명제위원장

보호수 등 표지면 노거수도 들어간다는 소리인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등이 노거수를 표현한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조6의3 및 6의4”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송기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송기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순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명제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명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맛집이 관광 자원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읍의 대표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건강한 맛집으로 성장시켜 지역경제 및 정읍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1조제1항제3호 중 “「모범업소」 및 「착한 가격업소」”를 “「모범업소」, 「착한 가격업소」 및 「정읍 맛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관 파손은 고의가 없는 손괴자 대부분임을 감안, 손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제3의 내용 중 일반용에 포함된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량을 가정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오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오명제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관련 조례 간 충돌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 대상 업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현행 조례상 모범업소 및 착한 가격업소에 한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까지 감면 대상 업소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정읍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는 총 15곳으로 기존 11개소는 이미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조례 개정 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업소는 총 4곳으로 파악되었고 또한 정읍시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조례에서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손료는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0조 별표 3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별표 3 업종별 요율표 일반용과 상충됨에 따라 손괴자의 부담 최소화 및 조례 간 충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명제 의원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장님!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별표 3에 2018년 1월부터,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중에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량이라는 게 여기 새로 넣겠다는 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량.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파란색 글씨니까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기존에 상수도급수 조례에 내용에 보시면 일반용으로 돼 있어요, 누수량이. 그래서 그거를 가정용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손괴에 관한 조례는 파손이 누수가 됐을 때 가정용으로 돼 있었는데 급수 조례에는 일반용이 돼 있어가지고 사용자가 누수로 인해 가지고 감면을,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더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급수 조례하고 손괴 조례하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가정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언뜻 보면 문장상에서 다른 것들은 이제 시설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건 누수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가 언뜻 안 됐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일반용에 있었던 부분을 가정용으로 옮긴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정용으로.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저도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좀 의문이 있어서. 일반하고 가정하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 자체가……

최재기위원

또 다른, 용어가 이게 다르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톤당 요금이 틀립니다. 사용량이 틀립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이나 누수량에 따라서 요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재기위원

그럼 보통 가정용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쓰는 것이고 일반은 지금 업체에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식당이나 가게. 그다음에 수공업, 가내수공업 같은 데 그런 데 일반용으로.

최재기위원

지금까지 누수되어 가지고 수도 계량기가 많이 올라갔다. 그럴 경우에 개인이 그걸 무는 것을 좀 완화해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수량 사용료 통계 사용량에 따른 그 금액을 산정했을 때 일반용 같은 경우는 톤당 1,650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데 가정용은 960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액이 생겨서 저희가……

최재기위원

언제부터 그게 누수가 돼서 그랬던 것인지 잘 모르는데도 그것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최재기위원

전 수도세를 감안해서 그 자리에 너무나 나왔다 하면 그것을 합산해서 감안해서 요금을 좀 내려주겠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량은요. 그 전달에, 그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개월, 4개월 후에도 나올 수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예를 들어 누수를 하고 나서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보수 일자라든지 그다음에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산정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감면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누수가 될 경우에는 그 계량기까지 오기 전에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책임을 지지만 가정으로 들어올 때 누수된 것은 개인이 지금 내야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쉽게 해서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공사하는 과정이나 그런 경우에 손괴가 있어가지고 누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에는 일반용으로 해 가지고 부담을 시켰습니다. 손괴자한테. 그런데 그 부분을 가정용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 금액이 감소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손괴자한테 좀 완화를 시켜주려고 지금 저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자면 조례가 상충되기 때문에 손괴 조례하고 급수 조례하고 틀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지금 맛집. 거의 다 모범업체나 착한업체에 속해 있는 게 지금 맛집 아닌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모범업소이면서 맛집으로 중복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거의 이렇게 보면 맛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범업체 또 착한 가격업체 이런 데가 또 맛집으로 많이 정해져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최재기위원

그런데 일부러 맛집을 선정해서 좀 수도세를 감면을 해 주겠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맛집이라는 감면 제도가 없었는데요. 금년에 보건소에서 정읍 맛집을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음식점이나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좀, 상하수도 사용에 따른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맛집을 선정해서 감면해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맛집을 선정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15곳이 선정이 됐는데 11개소가 모범업소 중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지금 15군데에서 11곳, 그것을 이쪽에다 포함시켜서 그냥 모범업소나 착한업소 쪽에 같이 이렇게 혜택을 줘 버리면 되는데 이 네 군데, 네 곳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정해야 하냐? 아니, 맛집이면 거의 지금 11곳이 착한 가격업소나 모범업소에 지금 속해 있어요. 네 군데가 지금 안 속해 있지. 그런데 맛집이 모범업소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모범업소이면서 맛집이기 때문에 일단 중복으로 선정해 놓고 감면은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건 착한업소나 맛집이나 다 우리 정읍에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네 군데 안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11곳이 그 15곳 속에 들어 있는데 네 군데만 지금 못 들어가 있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군데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최재기위원

그걸 정해주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맛집 선정은 15개소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4개소만 감면 혜택이 있고 모범업소는 기존에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지.

최재기위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용어 자체가 맛집으로 선정되면 또 모범업소보다도 관광객들이 맛집을 많이 검색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맛집으로 선정해 주면 그래도 이용자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제41조에 착한 가격업소 및 정읍 맛집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지금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41조를 보니 그 5항에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대상,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감면을 했는데 위생 점검에서 미달이 나왔다든가 맛집이 취소가 됐다든가 이럴 때는 상수도요금 감면도 취소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가 41조 5항에 따르면 되겠다 싶어서 그 시행규칙을 들어가 봤더니 시행규칙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위생 점검에 미달이 됐거나 또는 맛집으로 취소가 됐을 때 계속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수정 보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별도 조항으로 보건소에서 지정일 제외하면 저희도 감면하지 않는 별도 조례가 있는데 그걸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소장님! 시행규칙을 더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통과되고 나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의원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기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 다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을 규정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중·소형 판매시설의 신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성과 소비 선택권을 제고하고 침체된 유통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중·소형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 별표 4 제3호의 바닥면적 합계를 1,000㎡에서 2,000㎡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송기순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소매시장 및 상점에 대하여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현행 1,000㎡에서 2,000㎡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의 경우 당해 용도 바닥면적 합계를 2,000m² 미만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정읍시의 경우 2003년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면서 바닥면적 합계를 2,000㎡ 미만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2010년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입을 억제하고자 바닥면적 합계를 1,000㎡ 미만으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재는 유통산업구조 변화, 소비패턴 다변화, 온라인 중심 전환 등 소비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2,000㎡에서 1,000㎡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의성 및 선택권 보장 측면과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보호 측면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기순 의원님,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걸 바꿨을 때 해당되는 정읍 우리 시의 이걸, 조례를 바꿔서 대형마트나 도매시장이라고 할까요? 도매점? 이런 데 몇 군데나 이게 적용이 되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정읍시에 비슷한 규모의 상점들, 500m² 이상 정도 되는 유통업, 마트나 슈퍼마켓 정도가 제가 파악하기로 한 2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대형화가 되는 거,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삶의 질,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책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형 점포를 위해서 이걸 완화를 시켜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소상공인들을 궁지로 내모는 꼴이 된다. 단순히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몇 개 되지 않는 점포나 또 대형화되어 있는 매장 이런 부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봐서는 그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진짜 보호를 해야 될 책무를 저버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단순히 조례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꼭 필요하면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법, 기본법, 보호법,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한 가지만 물어보면 우리 지금 건축법의 별표 1에 7. 판매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이런 데가 전부 지금 우리 시가 조성해 주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고추동이나 여기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거기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소매점.

정상철위원

소매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소매시장? 나목에 있는 소매시장?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도 포함되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하나로마트도 포함이 된다고.

정상철위원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조례를 바꿔줬을 때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하는 데 불편함 없이 했잖아요. 그거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정읍농협 그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 지상 1층이었는데, 판매장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곳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조례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받지는 않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은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일반주거지역에다가 우리가 이런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대형화를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었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줬어야지. 그렇잖아요? 도시과에서 해 준 건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거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상업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곳에다가 대형마트를 복수의 땅, 번지가 2개, 3개 된 것을 해 가지고 거기다 지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내용상으로만 봐도 대형화에 대한 마트도 이제는 온라인 판매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추세가 이러다 보니까 품목별로 세분화를 해서 축소를 시키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여러 가지로 폐업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가 최대한, 최대한 우리 시가 존립하는 과정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호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조례 우리 송기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이것은 좀,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더 논의가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정회를 통해서라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대형 점포로 지금 2배를 상향을 합니다. 660평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제곱미터로 하면 현실감이 안 오니까요. 그러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영세 상점이나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는 또 연지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또 몇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고 또 샘고을시장도 살리기 위해서 저는 2주 전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쌍화차거리와 샘고을시장을 전통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니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좀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거는 역행하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1만 4천 개가 넘습니다. 이 전체 1만 4천 개요, 우리 정읍시 전체 사업체 수가 1만 5천 개인데요. 94%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1억, 매출액 1억 미만이 50만 원씩 지원받은 곳이 또 5천 개가 좀 안 됩니다만 이렇게 많거든요. 종사자 수만 보면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1천 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정읍시 경제 인구가 6만 명입니다. 거기서 2만 명이 소상공인입니다. 33%는 농가 인구고요. 35%는 소상공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이거는 극단적으로 건설업을 활성화시킬 때 상향 조정합니다. 일례로 23년도에 성남시에서 난리 났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상임위 회의 공개해라. 계속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위원님들의 좀 숙고가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문제는 저는 찬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하는데 차제에 이 안건이 나왔으므로 고민해야 될 영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이 상업지역이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1종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땅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선을 그은 거는 인간이 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은 것이 도시를 합목적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 그었는데 시대가 변해요. 어떤 변화가 있냐? 길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 다니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용도지역 정하는 거 위원들 많은,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한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 지도를 자세히 보면 묘하게 틀어져서 상업지역이 싹 돼 있는 데도 있고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인데 안 된 곳도 있고 또 2종 주거지역 안에서는 다 주거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린생활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집합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거리가 조성됐는데 미소거리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미소거리가 어느 지역보다 상업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업지역이 아니야. 쇼핑 요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 아닌 곳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난번에 해소해 달라고 했는데 좀 조정이 안 됐어요. 불가피하게 저쪽 외곽 지역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 지역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변경해 달라. 그렇게 좀 됐지만 하여튼 그 용도지역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2종 주거지역을 비롯해서 고도 제한을 해제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높이를, 층수.

이도형위원

예, 층수.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공공주택에 층수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논리적 모순이에요. 과거에는 규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2종 주거지역의 경우, 표현이 좀 바르지 않으면 정정해 주세요. 다른 지역에서는 30층짜리, 40층짜리 빌딩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이렇게 상전벽해네. 이렇게 놀라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꽁꽁 묶어라. 문화재도 없고 경관적 뷰가 그렇게 뭐 훌륭하지도 않는데도 규제를 했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시대에 맞게끔 해제하자 해서 제가 그때 나서서 해제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상업지역과 2종 주거지역의 어떤 그런 것들이 모순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과거에 1,000㎡로 했을 때의 상황은 SSM,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침투 이것을 막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취지가. 그러면 기업형 슈퍼마켓이란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유통용어로써 대규모 유통기업에서 체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홈마트, 롯데마트 이런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규제가 돼요. 스스로가. 우리가. 그것과 골목경제와의 충돌은 당연히 골목경제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골목경제의 주된 영업행위는 뭐냐? 옛날에는 동네 구멍가게 할아버지한테 알사탕도 사고 50원짜리 가지고 구매를 할 때 보름달 빵 하나가 50원일 때 그건 골목, 골목이 말 그대로 우리 응답하라 1988이나 이런 데 나오던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골목의 구멍가게가. 그런데 지금 구멍가게가 있습니까? 구멍가게를 대체한 게 뭐가 됐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슈퍼마켓입니다.

이도형위원

슈퍼마켓? 슈퍼마켓 말고. 24시간 편의점이에요. 자, 24시간 편의점 누가? 누구 거예요? 다 프랜차이즈잖아요. 대기업들이 하는 거다. 이 말이야. 대기업한테 쫄쫄 그냥, 점주들이 최저임금이 높다 보니까 종업원 구입 못 하고 그 점주들이 부부간에 12시간씩 맞교대해서 과로사하는. 돈은 어디로 간다? 전부 다 대기업 본사로 빨려 들어가는 이 구조가 다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래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입 장벽을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거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그 십몇 년 사이에 골목경제는 누가 점유했다? 편의점이 점유해버렸어요.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나머지 상인들은 미용실, 짜장면집, 당연히 1,000㎡ 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가게들이죠. 우리가 제재를 두었던 기업형 슈퍼마켓과 지금 그것을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만들어진 건 편의점이고 편의점은 대기업에 종속된 관계에 있는 그런, 일반 소비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 식료품 구입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현장이에요. 그걸 저는 염두하면서 아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관한 모호한 경계와 임의적인 결정. 이 부분도 봐야 되고 주거지역에서 고도 제한을 해제했던 그 사유도 봐야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 그대로 소상공인의 분포도와 우리가 규제를 하려고 했던 SSM의 현실은 다시 한번 놓고 보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순의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SSM, 대형 슈퍼마켓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도 해야 되지만 지금 전북도 민생경제과의 요청사항으로 해서 일부, 일괄 개정이 좀 됐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그래서 남원하고 완주는 이미 재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논의는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 국토이용계획법에 2,000으로 되어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판매시설 2,000㎡ 이하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혹시 민원인이 해서 했을 때 큰 거시기가 없는가요? 소송이나 했을 때는? 우리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 것인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석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정책추진 과정에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자 청년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맞춤법 오류 등의 개선을 위한 자구 수정을 진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에서 청년협의체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21조 등에서 맞춤법 오류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김석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정책에 대해 실질적 청년 참여를 보장하고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정읍시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위한 청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13개 시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와는 별도로 청년협의체와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청년협의체를 통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기회 확대와 청년들의 교류 및 연대가 증진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청년 커뮤니티와 정책 실행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제도화를 위한 실효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석환 의원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청년협의체 설치가 되면 청년 참여나 확대, 정책 반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실제 청년층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필요한 직접적인 어떤 내용들이 정책에 좀 담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문, 의견수렴, 정책 제안, 어느 범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범위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책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거는 맞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대화를 통해서 협의체가 생기면 의견을 수렴해서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그 내용을 우리 정책에 담을 수 있는지?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를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이제 내년 예산에 참석 수당이라든가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산이 반영된다면 회의도 지원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구체적인 행정 지원체계는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협의체 구성이 이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 운영이 되고 나면 정책을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두 달에 한 번을 하든 이분들이 모이게 되면 참석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청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술 쪽에도 스터디 좀 예산을 올려주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협의체가 되어서 구성이 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응원합니다, 저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거는 이렇게 되면 협의체가 단기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인원을 지금 현재 30명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서 이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저희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가 18세에서 45세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해당되는 분들 중에 정읍시 청년정책협의체에 와서 어떤 제안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좋은 토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어떤 정책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두 달에 한 번이든 상시 하든 수시로 하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면서 그때 이제 자세하게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청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문해 줄 수 있는 어른도 같이 모시고 회의를 진행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청년협의체가 있고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회에서는 어른도 있고 공무원의 행정,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두 개의 협의체가 같이 만나서……

송기순위원

공유를 한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결과 및 정책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또 반영을 해서 성과 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회의를 해서 회의 결과 그걸 정책에 반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이게 좋은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실효성이 없거나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폐지를 하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 선두에 했었고요. 물론 청년의 자율성이나 주도성도 좋거든요. 그런데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아까 제가 자문을 구하는 부분을 또 같이 공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조례 개정을 하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의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지고 정책을 32건을 시책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금방 송기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과정에서 기존 조례에 위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년 정책이 기본 조례에 담아져 있는 위원회에서 어떤 걸 논의할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은 청년에 대한 기본계획 그다음에 시행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하고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위원회하고 협의체하고 구성을 해서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차라리 위원회에 이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 구성원들 숫자를 더 늘려서 이 협의체 자체를 위원회 기능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도 있다. 왜?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정읍에 거주하고 생활하고 경험이 풍부한 청년. 위원으로 구성 요건이 되어 있어요. 맞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또 청년.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나머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기성세대도 들어있지만 오롯이 청년의 정책을 담고자 한다고 하면 청년들 스스로가 우리가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청년들이 모임을 갖고 자기네들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가지고 있다. 지금도.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들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활동도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말을 해요, 그분들이. 그러면 더 많은 의견들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위원회 기능을 더 확대하는 방법은 없었느냐? 조례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고민을 더 했어야 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협의체를 설치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서 협의체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바로 아까 우리 발의하신 김석환 위원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좋은 정책을 정책으로 가져다가 할 수 있다. 좋아요. 위원회는 그러면 뭐예요? 위원회의 기능이, 기능 자체가 효과가 별로 없어진다.

김석환의원

위원회는……

정상철위원

아니, 제가 먼저. 이거 협의체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해 버리고 협의체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무조건 정책에 입안을 해버렸다. 위원회는 뭐 하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 저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정책을 어느 정도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걸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과정으로……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진짜 좋은 정책이야. 그런데 이걸 위원회에다가 청년들의 협의체에서 이런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 아니다라고 막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예가 제가 관광발전위원회 위원입니다. 엊그제 네이밍, 우리 방문자센터 네이밍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기 정읍에 살지도 않는 분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1894로 바꿨어요.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달하리움이 43%가 나왔습니다. 위원회에서 바꿔버렸어요. 어이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게 그거다. 우리 발의하신 김석환 위원장님이,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위원회도 순수하게 그 기능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위원회에서 문제시하고 이것을 안 해 주면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내용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부분은 충돌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하니까 어찌 됐든 논의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환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11조를 보니까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협의체는 어떻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생길 때 수시로 정책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가……

서향경위원

그럼 안건이 없으면 연간 안 열려도 되는 거네요? 예전에 제가 자치위에 있을 때 그 위원회를 위촉을 하고 왜 회의를 안 하셨습니까 했더니 안건이 없어서 안 했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정기, 세부 추진계획 세울 때 정기회의로 분기에 한 번 개최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서향경위원

그게 조례에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안 담아져도 될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을 세울 때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럼 세부 추진계획 세우실 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두 번째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특별성이 60%를 넘지 않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30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18명이 넘지 말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성을 최소한 12명 이상은 넣어주십사.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가능하면 많이 모집을 했을 때 성비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지금 여기 조례에 신구 대비표를 보니까, 12조에 보니까요.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루 안배를 하신다고 하는데 정읍시에 여성리더십이나 역량이 탑재되어 있는 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지금 140개가 넘어요. 정읍시가. 위원회가. 그런데 여성 구성이 23년도에 봤을 때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했었어요. 여성 지도자나 역량이 탑재되어 있는 분을 좀 물색하셔서 성비를 좀 맞춰 주십시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협의체가 유사한 것이 전라북도 포함해서 14개 시군에 다 있고만요. 보니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청년협의체에서 혹시라도 정책 같은 거 괄목할 만한 정책 해서 혹시 있는가요? 전라북도 협의체. 전라북도 내 시군에서. 지금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 전주나 군산 같은……

오명제위원장

괄목할 만한 해서 하는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정책으로 이렇게 제안한 것 중에는 시정에 대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를 알리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다른 데 한 예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축제 같은 데 참여를 같이, 우리 협의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자고 그렇게 하면 어떤 축제를 했을 때 완주 같은 경우에는 완주 청년축제를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오명제위원장

법안 같은 거 혹시라도 건의해 가지고 법안 같은 거, 그것을 알고 싶은데 혹시 있으면 나중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법안으로는 따로, 아직은……

오명제위원장

나중에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 해 가지고 충돌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협의체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협의회는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심의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전혀 중복되거나 심의 안건이 의결이 안 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오명제위원장

참고하셔 가지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569번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시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일부개정이 2018년도에 이루어지는 등 현행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전통시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시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 3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11조는 시장 사용 허가 및 취소와 권리의무 양도 기준을 상속에 따른 승계만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6조는 시장 사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사용료 납부 방법 다양화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에서 제29조는 시장 사용 시 준수사항과 점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폐지 및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된 내용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정읍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규정 폐지 후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등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의2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함에도 조항 일부를 가지번호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안 제29조 규칙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 조례의 개별 조문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과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반 기본 원칙인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조문번호 형식과 별표 1, 2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 일부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조례를 제정한 후 사후적으로 시장의 관리체계 방안은 마련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조례를 개정한 후에는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목적이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현실에 맞게끔 좀 조정을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 안에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사유화되는 것을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좀 강화시키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분들이 계속해서 문을 좀 열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시장을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시장의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상인 및 이용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 주시고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효과성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감면이요. 어떨 때 감면을 한다고 하셨죠? 지금 감면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감면을 할 때는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제14조 감면 조항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와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공익성 행사 때도 감면을 하는 거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점 운영에 관한 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지금 26조였던가요? 26조에 노점 운영이, 이거를 상인회가, 상인회가 이거를 명령하는 건가요? 강제 조치를?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이 샘고을, 연지, 신태인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샘고을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점에 대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인 경우에 노점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런데 지금 상인회가, 잠깐만요. 상인회가 이거를 강제 조치를 하는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가 따로 강제 조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요? 그럼 만약에 노점상에 대한 강제 조치는 정읍시장 승인하에 대행하는 거죠? 상인회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상인회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게 상위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분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정읍시장 승인하에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어떨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를 이렇게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상인회는 어떻게 보면 시장 관리자 측면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아까 지금 조항 1호, 2호, 3호, 4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래도 남용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노점으로 실제 운영하고 저희가 그거를 강제로 철거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노점으로 운영하시는 분을 나가라. 이렇게 하기에는 참……

서향경위원

상인회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은……

서향경위원

그래서 상인회가 그렇게 권한 남용을 하지 않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상인회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의 해당 부서와 협의하게 하려면 정읍시장 승인하에, 정읍시장 동의하에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경제과하고 부서와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구가 없으면 상인회가 노점 우리 없애버리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닌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걸 하나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서향경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는 정읍시장과 협의하여 했을 때는 강제처분 명령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좋을 듯 싶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승인이 안 들어가면 협의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상인회 조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읍시장에게 등록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도 좋을 듯 싶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24조에 개정 전 조례에도 이 조항이 있었어요. 시장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주하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연지시장에서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어요, 거주하신 분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묵인된 거죠.

정상철위원

그렇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묻는 것은 거주할 수 없다. 그런데 거주하고 있다. 그럼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하든.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 담지를 않았어. 그냥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사망을 하시거나 거기에서 거주 더 이상, 그때 비워지기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강제적으로 이주를 명할 수는 없나요? 그런 조치는 할 수 없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를 임의로 저희가 강제로 퇴거 조치를 하거나 이주를 시킬 수는……

정상철위원

거기는 주거는 못 하게 원래 되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용도를 변경시켜가지고 지금 주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것도 장옥에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그냥 조례에다만 시장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현실성 있는, 이것도 법 아닙니까? 현실성 있도록 그럼 조정을 해야지. 여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가 이 조례의 개정 목적에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속에 따른 승계만 가능합니다. 그 장옥은 권리 의무와 양도 기준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거주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거주하고 있지만, 그 장옥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상속에 따른 승계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어. 누군가 와서 또 거주해 버리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못 하게 해야죠.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담을 때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예를 들면 현재 우리는, 여기다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에서는 예외조항을 적용한다라고는 또 할 수는 없잖아. 거주할 수 없다라고 해 놓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 방안에 그런 정비하는 내용까지 담아서, 연지시장 어차피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정상철위원

국장님! 용역, 용역. 진짜 머리 아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정리하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진짜 이 연지시장만큼은 정말 너무나 머리가 아픈 곳인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따지고 뭐하고 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어찌 됐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저기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용역에다만 정말 맡기지 마시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저길 개발을 하든 어떠한 방향으로 분할해서 다 그냥 재산 다 처분을 해 버리든, 민간에게. 이게 어느 정도 시장님부터 해서 기본적인 걸 세워 놓으시면, 한번 저희 의회하고도, 항상 의회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제시를, 문제점을 딱 자꾸 얘기하고 하시는 건 있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정읍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두렵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서로 좋은 대화를 하면 좋은 방법의 용역보다도 나은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집단은 아니지만 다양한 계층에서 사회활동도 하고 이런 것을 해 본 분들이라 경험치가 그래도, 제가 공직자분들의 경험치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의 스펙트럼이 넓다, 우리는. 공직사회는 딱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의 스펙트럼만 보는 거고 저희는 편법이든 뭐든 넓게 보는 견해들을 가지고 계시니 한번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도 보고만, 용역을 하겠습니다. 용역비 세워주셨으니까 좋은 안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연지시장 문제만큼은 진짜 많은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수보고회 때 의원님들 의견도 전체적으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번 유진섭 시장님 때 제가 그 연지시장을 이런 방법으로 변환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제 나름대로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단순하게, 국장님! 정읍에 시내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없어요? 명칭은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상식적으로 도로 한쪽을 조금 넓혀서 그게 터미널입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잖아요. 단지 그 자리는 정읍을 돌고 있는 모든 시내버스가 전부 거기를 딱 와서 어느 정도 정차를 해서, 주차가 아닙니다. 정차를 해서 출발점이다시피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시내버스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진섭 시장님 때 안을 냈던 건 거기에서 택시 승강장 쪽으로 들어가는 데 왼쪽에 연지시장에 주차장 있죠, 안쪽에 들어가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방범 초소, 방범대 사무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곳에 모텔도 있고 좀 좁습니다, 골목이. 한쪽을 매입을 해서 넓게 만들어 가지고 그 주차장과 장옥들 있는 거 일부를 헐어서 거기다가 시내버스 터미널을 만들어라.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택시승강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터미널 사거리까지 거리는 불과 한 1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돌리는 거죠. 시장 안으로. 버스를. 그리고 삼화통신 있는 데로 나와서 그 터미널 사거리라고 하는 데서 신호를 받아서 시내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불과 120m를 돌리는 것뿐인데 효과는 뭐다? 일단 버스가 터미널이라고 하는 곳이 연지시장 안에 있으니, 제가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유진섭 시장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할 때 저기를 좀 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때 제안도 제가 했어요. 그런 것들. 제 의견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의 단순한 생각이니까. 그런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찾을 거냐? 일단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시장 안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 주면 되겠다. 그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꼭 터미널 앞으로만 버스가 가야지만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 정도 노선은 변경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얘기도 제가 했다. 좀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또 용역도 마찬가지고, 용역을 하나만 딱 놓고 여기다가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외부로부터의 유입되는 것도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 보면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가 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례 17~19조 해 가지고 화재도 있고 종료 시 원상복구에 관한 것은 돼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나가면 아까 말한 대로 거기서 자고 이렇게 하는 집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귀하고 갑니까? 그만두면, 장사를 그만두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연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목적에 맞지 않게 개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고 신태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고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거기를 원상복구, 원래의 상태로 놓아두고 나갑니다.

송기순위원

나는 신태인은 알고 있고요. 말하자면 아까 장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림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시장의 범주에 있다면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원상복구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요. 지금 연지시장은 어떻게 보면 특수, 오랫동안 그게 방치되고 묵인하에 이제 개조된 이후로 원상복구를 안 하고 계속 그냥 그 상태로 놓아둔 상태입니다.

송기순위원

앞으로도 그냥 그대로 놓아둘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연지시장 개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시작을 하면서 주거로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연지시장을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 하면서 주거하시는 분들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송기순위원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기왕에 한다면 개선을 찾으려면 개선점을 찾아가려면 시장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신태인은 저도 지을 때부터도 굉장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상가가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칸만 늘리려고 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제대로 못 해요. 두 칸 쓰는 사람, 한 칸 쓰는 사람. 원칙은 하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그런 관행, 이게 관행이에요. 말하자면. 연지시장에. 그냥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대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신태인도 지금 한 칸을 써야 되지만 막 2칸 해서 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불법이라고 단속하시더만요. 그런데 관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점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조례를 바꾸니까 여기다 넣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가 나가게 되면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보니까 28조에 있어요. 원상복구 하라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폐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뭔가 법적으로 구속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노력해 주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시 공설시장 등의 운영관리 규정을 폐지하는고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는 정읍시 시장 및 관리 조례하고 그다음에 공설시장 운영관리 규정으로 양분돼 있었어요. 그걸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폐지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에 싹 담으셨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다 담았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의2를 제29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중 “휴시를 명하거나 휴시일이라 할지라도 개시를 명할 수 있다”를 “영업이나 휴업을 명하여 시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제철거”를 “정읍시장과 협의하에 강제철거”로 한다. 부칙 “제1항”을 “제1조(시행일)”로, “제2항”을 “제2조(경과조치)”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570번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여 많은 정읍시민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7조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당초 기준보다 완화하여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규정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 변경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 제11조는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7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에 따라서 정읍시에서는 점포수 30개소를 15개소로 완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내용 중에 신청서 제출 및 지정 근거로 표시된 법령의 제명 및 조문번호는 삭제하고 각각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되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이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민분들도 지정된 그 상가에 가서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상인분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사시는 고객분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무슨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게 쓰게 할 수 있는 상점을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장사를 잘할 수 있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상점가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좀 적은 데도 같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정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전에는 30개 이상 점포가 있는 데만 됐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시행령에 30개 이상 점포로 돼 있고요.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도 온 상황이고 나름대로 시내에 여러 상권이 형성된 그런 골목에 온누리상품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지금 15개로 완화를 시켰던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시행령에 30개 이상으로 돼 있지만 조례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15개로 지금 규정을 잡았습니다.

송기순위원

아까 말한, 제가 여쭤봤지만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특별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특별한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혹시 또 지정이 되면 또 그런 쪽에도 도움이 있나 하고 여쭤본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도 지금 우리 쌍화차거리라든지 수성지구 상가라든지 상인회가 구성된 그런 골목 쪽에서 이런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쪽은 지금 그런 게 없었나요, 우리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기존에 없었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그쪽도 활용하기 위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거군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어느 곳이나 다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상인회가 일단 구성이 돼야 되고요.

송기순위원

상인회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규정에 어느 정도 맞아야, 저희가 아마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공고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겁니다.

송기순위원

괜찮은 법안인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인구가 10만이 조금 넘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완화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1호에 보면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기보다는 서면 동의 또는 총회 회의록으로 증명하는,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길 때 나는 동의를 했네, 안 했네. 이런 잡음이 들릴 것 같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각 호별로 전체 상인 명부도 들어가고 회칙이나 정관, 조직 현황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요. 그거 가지고 저희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총회 회의록에 총회에 참석한 상인회.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해당 구역 안에 있는 전체 상인 명부가 첨부가 돼서 그중에 이제 2분의 1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요.

서향경위원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를 보면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있습니다. 오전에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읍시는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에게 굉장히 박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분명히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군산시랑 창원시를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가 성별균형이라든가 이걸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또 없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대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준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래도 명시를 해 주십시오.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또 상인이 남성들 위주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성이 적어도 10명 중에 4명은 들어가 있으면 싶거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성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아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명시하자는……

서향경위원

60%. 최소한 40%를 구성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명시를 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시죠, 그러면.

서향경위원

예. 수정을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2천 제곱미터 이내인데 2천 제곱미터라는 것은 물론 이제 점포 면적이나 토지 면적이겠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조례가 제정되면 혹시 골목형상점가는 혹시 몇 개가 예상되는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장상동에 있는 미소거리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쌍화차거리도 지금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수성지구에 있는 상가도 밀집된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상인회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정서를 드릴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누락된 데 없이 해 가지고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571번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바이오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2조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문화하였고, 제4조 및 5조는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사업 시행이나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및 7조는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및 9조는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7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바이오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현재 정읍시에서는 농축산 미생물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과 신약개발, 의료기기 등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레드바이오산업 관련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제8조에는 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체계적인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바이오산업의 기업유치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사실상 저희 지역이 살려면 기업이 성장, 기업 유치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이런 부분을 바이오에서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요. 관련 기업이 사실상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유치도 하고 있고요.

송기순위원

그러면 정읍시 기존 산업인 농업, 축산과 연계되는 방안이죠, 지금 바이오가? 그렇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것이 일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그러면 바이오산업의 육성 분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정읍에 있는 사업에, 산업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동안에는 포괄적으로 과학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진흥 조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국가적으로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명명되고 있는 바이오 쪽을 도랑 저희 시가 같이 첨단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송기순위원

바이오, 바이오는 많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3년 동안 들은 것 같아요. 회기나 업무보고 받을 때나 조례나 해서 많이 봤는데, 지금 정읍시에 바이오산업이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고에서 그린바이오 쪽에 미생물을 활용한 그런 쪽 산업은 저희가 국가 거점으로 지정될 정도로 저희가 공고하니 이렇게 돼 있어서 전후방 산업까지도 다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 미생물 관련 업체들도 지금 현재 우리 첨단산업단지에 현재 둥지 튼 것만 해도 여덟 군데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첨단바이오 쪽 의료나 이런 데까지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만약에 입주기업이 온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마련이 돼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정부 출연연이나 기관들하고 지산학연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산발적으로 일부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조례안이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면. 그래서 성과측정 지표와 평가체계는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근거가 마련되면 바로 전문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6조에 보면 공동 연구개발 촉진이라고 있어요.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의료계 등 간에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맞춰서 가실 겁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런 거를 해내기 위해서 전라북도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TP를 저희가 유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복합문화센터에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체도 가동하고 있고 일정 부분 또 저희가 이제 기업들도 코워킹 스페이스랄지 저희가 여러 가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도 현재 여러 가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양성이 돼야 되겠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전북 캠퍼스도 지금 정읍에 있고 그래서 한 30명 정도 석박사 과정이나 이런 걸 운영 중에 있고 약대에서 지금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도 지금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오픈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쪽에 굉장히 많이 진행 중에 있다.

송기순위원

이게 마련된다면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매출 증가.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네요? 앞으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 이 목적을 두고 좀 연결을 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올해 중기부에서 안 그래도 청년, 바이오 쪽 청년 인력도 조금 양성도 하고 또 청년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바이오지식산업센터도 별도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잘 이끌어갈……

송기순위원

우리 정읍시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 드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정말 좀 내실 있게, 기왕에 하시는 거 좀 내실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과장님! 제2조 조 제목이 용어의 정의로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와 같이 정의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조 제목이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다가 2항에서는 위탁 관련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한 조항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면 보통 조 제목에 등을 추가해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든지 아니면 지금 한 조에 묶여있는 두 가지 내용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분리해서 위탁내용은 별도의 조항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등을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됐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비용 발생 요인을 보면 해당 없음입니다. 진짜 해당 없으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5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추계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도 검토 과정에서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 출연기관이랄지 그런 위주로 대부분이 이제 사업을 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지원하거나 하는 거는 일부 조금, 일부 있었습니다. 추계하기가 좀 난해했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쪽으로 잡아서 미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고경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 지금 조례가 선언적 성격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언적 성격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가 타당해요. 그렇지만 5조에 5조 2항에 위탁하거나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5조에 예산 편성 시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을 고려한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면 5조에 전혀 다른 성격이 2개가 들어가 있으므로 괄호 안에 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선언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위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5조에 그 문구가 좀 들어가야 된다. 추가 문구가. 예를 들면 본 위원 생각은 예산 편성 시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을 고려한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따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통해서 바이오산업위원회를 대체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발전협의회를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래서 그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들어가 봤어요.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들어가 봤더니 성별 균형에 관한 조항이 또 없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앞서 국장님 말씀이 상위 법령에 중복해서는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구성 위원 성비가 몇 %인지는 제가 모릅니다. 자료 요청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지금 그 보도 기사를 접하니까 지금 시장님 포함해서 국장님 포함해서 10명이 있는데 여성은 2명밖에 안 되고, 또 여기는 15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성이 2명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시장님 포함해서 총 열한 분이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연구기관장들은 당연직으로 해서 이제 위촉직이 아니고, 저희가 위촉직은 다섯 분이 계신데 그중에서 두 분은 여성으로 배려를 해서 성별 기준은 저희가 항상 준수하려고 이번에도 6월 말일자로 다시 교체 위촉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

서향경위원

언제 하신다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이번 6월 30일날 만료가 돼서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6월 30일날 재위촉하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성별 균형 맞춰 주십시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마쳤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맞추셨다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위원회, 구성위원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 조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핵심이 어느 쪽 바이오산업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는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그린바이오 쪽 미생물이나 동물의약품 쪽을 위주로 많이 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인체 신약까지도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여러 번 언급을 해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의료기기나 신약 개발하고 관련된 레드바이오 쪽인데 거기까지도 지향하는 곳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목적은 그린바이오에 관련된 업체를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정상철위원

포괄적으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린바이오는 당연히 저희가 완성도 있게 많이 좀 체계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더 큰……

정상철위원

레드바이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레드바이오까지 해서.

정상철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은 지금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민선 8기 들어서도 저희가 한 18개 관련된 어떤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바이오 쪽이 들어간 기업이 약 한 30여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는 다양한 동물의약품이나 신약 개발이랑 뭐랑 이렇게 진행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랑 이런 쪽으로 진행 중인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좀 애매, 그래요. 용어의 정의를 떠나서 용어를 그 용어가 품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더라.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그린바이오에는 스마트팜, 요즘 농협에서 최고로 하는 스마트팜에 AI 기술을 접목시키고 하다 보면 이것도 우리가 그린바이오에 속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면 아까 레드바이오, 제약, 의료. 우리 지금 저쪽에 첨단 그쪽에다가 하려고 하는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용어나 제2조 아까 고경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의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다는 다양하게 의약, 화학, 에너지, 식품, 환경, 의료기기 이렇게 써놨는데. 저희가 요즘 실질적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목을 정확하게 세분화시켜져 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다 기술하기에는 조금……

정상철위원

그런데 다양성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는 레드바이오든 나중에 블루바이오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만약에 이제 제명이 익산 같은 경우는 그린 자를 넣어서 그쪽에만 예를 들어서 키우겠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상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다 하겠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화이트바이오에는 화학과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여기에 관련된 기업도 들어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화이트바이오 쪽은 생명공학연구원이나 일부 연구원에서 지금 관련 과제 수행하는 정도 이렇게 있고 저희가 대상그룹이든 예를 들어 그런 쪽 화이트바이오 쪽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관련된 군산이든 뭐든, 이런 데는 일부 들어가 있는 기업도 있는데 저희 시에는 화이트바이오 쪽은 실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바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떤 상징성이 여러 가지 내포하는 게 있다 보니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 이거 혹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떠난 것이니까.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그래서 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미래에 우리가 투자를 받고 기업을 여기다가 유치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선제적으로 일을 잘하신다. 그것은 진짜 잘하시는 내용인데 조목조목 세부사항을 더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그때그때 조례 고치면 되지. 이런 내용이 아닌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이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계시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게 이런 방향성이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로써는 세부적인 사항을 다 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다양하게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산업발전위 심의 내용을 저쪽에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데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저쪽에 할 때 기술적, 학술적 그건 충분한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쪽에 저희 과학 분야,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정부출연기관이랑 여러 개 기관들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식산업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과학, 포괄적인 이런 부분도 R&D 사업이든 뭐든 그런 쪽에서 다 심의를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대행해서 수행하기에는 충분……

오명제위원장

충분하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학문적, 기술 쪽에서 다 충분하고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을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육성계획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안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2025년 7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철회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최준양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고 계신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정읍시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규정, 이용료 징수, 면제, 환불에 관한 규정,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규정,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시티투어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정읍시 시티투어는 2015년에 처음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 사업으로 운영실적 확인 결과 총 144회 4,5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또한 월평균 운영 횟수가 2회 정도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읍 시티투어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자매결연협약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이용료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안 제6조 이용료 환불은 조문체계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내용 정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관광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시티투어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조례안을 제시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렇게 보면 시티투어가 15년부터 우리가 운영을 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결과는 어땠는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실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주에 한 번 정도, 매월 한 번 정도 있는 일반 투어는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회에 현재 175명이 시티투어를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22년도에 시티투어가 미운영됐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기여서 시티투어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를 보면 월평균 운영 횟수가 2회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티투어 운영 주체는 누구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시티투어 운영 주체는 정읍시입니다. 정읍시고, 다만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에 운수업체 중에 희망을 하는 곳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티투어 운영할 때마다 순번제로 그 차량이 나가서 문화해설사가 동석을 하고 그분들을 안내해 드리면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 달에 한두 번인데 한다고 해요? 한 번 운영하는 데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실은 일반 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이 10명 이상이면 일반 투어는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그동안 저희 관내 운수업체가 6개예요. 그래서 6개소에다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참여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재기위원

좋다, 나쁘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런 불만은 없습니다.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최재기위원

그러면 노선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지금……

최재기위원

조례가 바뀌고 노선도 바뀔 것 아니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니요. 노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정기투어하고 특별투어라고 현재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기투어는 일반인들이 저희 시청이나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서 10명이 넘으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거기는 정기투어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0시에 정읍역부터 시작을 해서 내장산, 그리고 중식하고 무성서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쌍화차거리를 갔다가 5시 30분에 정읍역에서 시티투어를 마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투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단체나 가족모임에서 15명 이상이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들이 정읍시 관내 문화유적지나 관광지를 선택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선별적으로 특별한 코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최재기위원

지금 방문객 수에 따라서 중형버스도 쓰고 대형버스도 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전에 이렇게 조례가 있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조례 없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없고, 그냥 시티투어?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냥 시티투어만 운영을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투어만 했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정해서 저 밑에 보면 관광지, 우리 우호 지역 그런 데 할인되고 이런 것까지 지금 겸해서 조례를 만들겠다. 이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조례를 정해서 단순한 제도 정비에 그치지 말고 정읍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 소상공인들, 음식점, 숙박업소 이런 사람들도 연계돼서 정읍시 관광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토요일날 하신다고 하셨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A코스가 있고 B코스가 있네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토요일 날 하는 일반 코스는 아까 말씀드린 내장산을 시작해서 무성서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해서 쌍화차거리 갔다가 정읍역에서 파하는 걸로 하는 거고요. B코스는 아까 말씀드린 단체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송기순위원

먹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중식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료가 성인 기준으로 5천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식당……

송기순위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내장에 가면 내장 상가에 가서 식당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상당히 이게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정읍시도 항상, 저는 이게 좀 왜 안 돼 있는가? 좀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일반인들의 시티투어 신청이 많아야 하는데 적은 것도 실은 사실입니다.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활성화 좀 해 주세요. 다른 데는 우리는 내장산을 두고 있는데도 저기하고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것, 또 역사문화관도 상당히 많아요. 정읍에는. 그런 데도 개발해서 좀 괜찮은 곳으로 하고 요즘 또 솔티 거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마 이런 투어에 그쪽에 같이 넣어서 하면 아마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한번 코스도 개척을 해보고 또 한번 갔다 오면 조사도 한번 해 봐서 어디가 더 좋았는가 한번 그것도 알아봐서 우리가 코스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기순위원

요새 솔티에 비단벌레? 나왔다고 그래요. 굉장히 특이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만 알고 있고 지역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방송에 나왔고 신문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말하자면 솔티 안에 성지순례가 지금 거의 다 개척이 돼 있습니다. 그런 코스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투어가 지금 정읍시를, 관광이 살아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관광이 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뒤처진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김제에서 내리면 기차비가 상당히 싸답니다. 정읍까지 오면 상당히 비싼대요, 기차가.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싸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장에 오는 손님을 김제에서 내리게 해서, 어차피 우린 버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송을 하면 상당히 적게 먹힐 거라고 우리 관광 안내하시는 분이 그렇게 저한테 저기를 주더라고요. 그 기차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상당히 차이 나는가 봐요. 그런데 김제까지는 조금 싸답니다. 정읍에 오면 상당히 비싸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내가 관광과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가을에 한번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나도 기차 요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읍까지 오면 비싸대요. 김제까지 오면 좀 싸대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모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시티투어도 아까 그쪽에 아까 말한 대로 새로 개척한 데 용산호, 너무너무 좋은 데 많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서울서 온 친구들이 와서 용산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너무 좋다고. 그 코스로 하루 코스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개척해 보십시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는 6조하고 아, 7조하고 8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대응 매뉴얼이 있는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운송회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량에 비치를 하게끔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정읍시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본인들이 안전에 대해서 유념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넣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료나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한번 해 봤었는데 1회당 저희가 이용료를 5천 원을 받는데 보험료가 하루 가입이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만 원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러면 이게 만 원이 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타 시군 시티투어 운영하는 곳에 보험을 드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례까지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보험은 현재……

서향경위원

그럼 보험 가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보험 가입은 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 준수사항에 이용할 때 충분히 안전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운송업체하고 또 문화관광 해설사에게 안내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전수칙을 고지를 하신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안내문을 배포를 하시나요, 아니면 기사님께서 이러이렇게 읽어 주시는 건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실은 안내문을 저희가 운수업체에 사전에 보내드렸고요. 그거를 코팅을 해서 그 앞쪽에 비치를 하도록 버스에 놔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그 차에 탑승을 같이 하시거든요. 그때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추가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안내 해설사님이 정읍시 책임 범위를 안내를 해 주신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말씀은 휘발되잖아요? 나는 못 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 이용자 안전수칙 안내문을 인쇄를 해서 나눠주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조례를 제정을 하시니까 저는 7조나 8조 어느 항을 추가해서 정읍시 책임 범위는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굳이 명시가 필요 없다면 조항 추가가 필요 없다면 이렇게 좀 출력해서 그걸 나눠드리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렇게 배부를 해드리도록 추가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행자보험 가입도 안 돼 있다고 하니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때를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읍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 제6조 본문 중 “전액을”을 “전액을 환불하고”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미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이어서, 시설운영과 소관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실정에 맞는 성수기, 비성수기 기간 조정, 비수기 장박 가능 기간 조정을 통한 이용객 불편 해소, 관내 다자녀 가족에 대한 평일 이용 감면 비율 확대를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호에 성수기를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까지로 조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2호에 정읍시 관내 다자녀 가족이 평일에 이용하는 경우 50% 감면 조항 신설,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수기 기준 정비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캠핑이란 야외활동 특성상 날씨가 더운 7~8월과 추워지는 12월부터 2월까지를 비성수기로 재조정해 실제 수요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캠핑장 가동률과 수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말 대비 평일 이용객 활성화를 위해 다자녀 가족의 경우 평일 사용료를 50%까지 감면을 확대하고 이용요금 일부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상권과 연계한 소비 확대 등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제3호의 100분의 20 감면 대상에 정읍시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과 안 제16조 신설 조항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조례의 개별 조문에 중요사항을 정하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인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관광과에서도 우호도시와 자매도시 할인 문제 때문에 말을 나눴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최재기위원

여기 밑에 안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여기를 보면 여기에도 이제 우호도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도시과에서 아니, 관광과에서 이야기를 하다시피 우호도시 전체적으로 하면 광범위하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도 5조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매도시만 감면해 주는 걸로.

최재기위원

그리고 7~8월에, 12월 이렇게 비수기에는 가격을 조정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조정이 없이 그냥 다달이 똑같이 받았는가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지금 비수기 결정을 하는 것은, 비수기에는 저희가 장박을 하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줍니다. 30%를.

최재기위원

지금 해 왔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렇게 해 왔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수기에는. 장박일 경우에는 30% 감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수기 기간을 조정을 한 거죠, 이번에는. 7~8월은 비수기인데, 비수기는 7~8월인데 그때는 비수기로 하지 않고 비수기는 12월에서 3월까지만 그렇게 비수기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전에는 7~8월달도 비수기로 쳤는데.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그때는 성수기였습니다.

최재기위원

12월에서 3월까지 비수기로 하겠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지금은 12월에서 3월까지만 비수기로 하고.

최재기위원

그것을 지금 조례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성수기는 4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

최재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성수기가 지금 7월하고 8월이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그때 여름방학 아닌가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저희가 통계를 전년도 통계를 보면 그 기간 동안 찾는 사람들이 가장 적고요. 그리고 그 기간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후, 호우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장박을 하고 오래 비워놓고 가면 여러 가지 기후 조건 때문에 또 시설물에 대한 보전이 쉽지 않아서 저희가 그 기간은 비수기로 하고 또 장박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5조 1항을 보니까요. 장박자하고 일반 이용객 간에 그 공간을, 같은 공간에서 충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겹치는. 그거는 생각해보셨는가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충돌이라고 하면,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서향경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 30% 이내로 제한한다든가.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장박을요?

서향경위원

예.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장박하시는 분을?

서향경위원

그걸 시행규칙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는 넘어간다고 하더라도요. 그 걱정이 좀 됐었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5조 2항에 보니까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자는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면 관리대장을, 뒤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관리대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빼돌립니다. 제가 너무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

서향경위원

부칙에?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규칙에.

서향경위원

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으로 서식이……

서향경위원

서식이 있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를 좀 여기다 붙이셨어야 되거든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왜냐하면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금 이거를 사용료의 일부나 전부를 지금 돌려주는 거잖아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그거를 빌미로 그거를 명분으로 막 아는 지인이나, 그럴 염려가 있거든요. 일례로 유튜브에서도 어떤 특정 관광객에 불친절했기 때문에 그게 올라왔어요. 내가 불친절을 당했다라고 올라왔고 그게 이제 그 지자체에서 대응을 잘 못 해 가지고 일이 커지니까 거기에 행정감사를 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고 한참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우리도 사용료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한도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관광객이 정읍에서 그 비용을 쓰고 가니까 좋구나라고만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그 유튜브를 보고 나서 아,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유용을 하거나 착복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관리대장을 필수 항목을 잘 기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지급 발행한 날짜, 그다음에 지급 대상자 성명, 연락처, 이용일자, 캠핑사이트 사용료 납부내역, 그다음에 영수증 환급지급 방식, 감면 대상 해당 여부 체크.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관리대장에 그 필수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다 한번 살펴보고요.

서향경위원

그럼 이거를 시행규칙에 담으시든가요. 조례는 통과를 하시고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00분의 20 감면 가. 정읍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나. 정읍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 제16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이용요금표가 조례 및 시행규칙에 중복 기재되어 있어 조례 이용요금표를 삭제하고 관내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감면 비율을 확대하며, 이용요금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중 별표 1 이용요금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정하고 조례에 있는 별표 1은 삭제하는 내용이며, 같은 조 제3항에 관람요금 징수 시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 정읍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이상 가족의 이용요금 면제 대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규칙에 모두 명시되어 있는 시설 이용요금표를 규칙으로 일원화하고 이용요금 면제 대상 확대와 이용요금 환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복합놀이시설 이용요금 일부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 1 복합놀이시설 이용요금표를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와 징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고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인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별표 1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정읍시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과 안 제6조제2항5호 다음에 열거된 감면대상자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조문체계의 명확성을 위해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5조와 관련 별표 1의 이용요금표 감면요금과 규칙 별표 1의 감면요금 기준이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향후 규칙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조례에서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관리대장을 시행규칙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저에게도 그 관리대장의 필수 항목을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6조 제1항 제2호에 보니까 세자녀 이상 가족, 19세 미만 자녀 1인 포함. 이 말이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한 명이 포함되면 된다는 거예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세 자녀 중에 19세가 다 미만인 자녀였을 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다자녀가 19세 미만이 한 명 이상 있을 때.

서향경위원

아이가 19세.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21세, 19세, 15세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되죠. 다자녀이니까요. 다자녀인데 19세 미만이 한 명.

서향경위원

성인이 포함되어 있어도?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19세 미만이니까 18세, 20세, 22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한 명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한 명만 있으면.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19세 미만이 한 명만 있으면.

서향경위원

제 말씀은 거기서 이제 한 명이 포함되면 되는데 세 자녀 중에 한 명이 성인이 됐어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나요? 가지고 가야 되나요? 어떻게 세 자녀인지를 아시나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가족관계증명서든지 주민등록등본이든지.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떼 가지고 입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서 뗄 수는 없잖아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거기서는 뗄 수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그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된다라고 그것도 표시,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룰루랄라 갔다가 가족관계증명서 안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또 입장 못 합니다. 또 빡빡하게 할 수도 없으니. 그래서 반드시 이걸 지참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좀 넣어주십시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별표 1을 왜 삭제하십니까? 이거를 그 조례만 보는 시민은 요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정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이용요금은 정읍시 홈페이지 또는 시설 내, 천사히어로즈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삭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수정, 조례에도 요금표가 기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다시 삭제를 안 하고 올리시겠다는 건가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정읍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쪽에 꼭 해서 겨울철에 꼭 와이어를 짚와이어 중지를 해야 되나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겨울철에는……

오명제위원장

보니까 4월부터 11월까지니까 12월부터 3월까지는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겨울철에는 운행이 안 되는가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바람이 많이 불고요.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철에는. 위험하고요.

오명제위원장

챗GPT 물어보니까 겨울철에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보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오명제위원장

남이섬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산내 지역은……

오명제위원장

남이섬이나 산내나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보니까 겨울철에도 보니까 썰매장 같은 거 만들고 이쪽에 눈썰매장 만들어 가지고 유입해 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의견을 내는데.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이용객이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겨울철에는……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썰매장 만들어 놓고 하면.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거기가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요.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하려면 기반시설 보완부터 해 가지고요. 겨울철에 하기는 사실상, 산내에서 하기는……

오명제위원장

그런 것도 다른 지역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런 것도 적극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로 중 “10시”를 “9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짚와이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절초 지방자원 꽃축제 기간 등 이용객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때에는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 : 2,000원 감면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576번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의 먹거리위원회 별도 설치 운영을 기능이 유사한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9조 먹거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에서 “둔다”로 개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 세부 조항은 삭제하여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간소화로 행정력 낭비 최소화와 안전한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 성격과 기능이 일부분 유사한 위원회를 지정하여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하는 정읍시 먹거리위원회의 기능을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함으로써 행정 및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명칭이 관련 조례 및 상위 법령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명칭 사용을 위한 검토가 필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먹거리위원회를 대행을 한다라고 개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먹거리 전략 수립 평가 이런 기능을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수행이 가능한가요? 분과를 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합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거의 유사해서 저희가 먹거리위원회는 지금 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어서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서.

서향경위원

가능하니까 대행한다라고 하셨겠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향경위원

별도로 분과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0조 1항도 삭제를 하고 12조에서 14조도 삭제를 했습니다. 10조 1항에는 성별영향평가 그게 지금 같이 삭제가 됐고 또 13조에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함께 삭제가 됐어요. 그럼 운영 절차의 투명성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다 삭제해 버리는데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총무과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받을 때 그쪽에서도 여성의원 참여 비율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서향경위원

안 해도 된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검토를 받았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거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어차피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하고 이제 중복이 되니까 그쪽에서 같이……

서향경위원

시행규칙에 안 넣어도 돼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먹거리 지금 조례에는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13조는 삭제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학교급식에 위원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려고 저희가 위원회 관한 사항은 이번에 다 삭제하려고…….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사실은 학교급식보다도 먹거리 보장 기본계획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도형위원

먹거리 보장에 여러 내용 중에 학교급식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은 먹거리위원회가 있으면서 학교급식을 다뤄주면 좋은데 학교급식은 또 학교급식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특별 요건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조례가 학교급식 조례가 먼저 있었고요.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저희가 가공식품, 학교급식 납품 관련된 업체 선정이라든가 관련해서도 저희가 심의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른 조례에 비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돼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이도형위원

그건 제가 이해하는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버지가 할 일을 아들한테 맡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명칭으로 볼 때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내용이 그렇다. 내용이.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위원회 조항을 손본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회 구성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동안에?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렇기도 하고……

이도형위원

구성은 했는데 회의를 안 한 겁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구성을 안 했습니다. 특별히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왜 없어요? 이런 인식이 문제라니까. 전략을 세우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좀 되는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2024년에 만들어졌네요. 작년에.

이도형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조례를 보니 전략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 용어의 인플레다. 사실 우리 단위 수준에서는 전략적 개념, 말은 전략인데 ...,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좋은 말이니까 막 갖다 쓴 측면이 있거든요. 그냥 막 우리는 평범하게 계획이면 되는데. 일반 계획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용어를 좀 한 급 올려가지고 전략이다. 하하. 그러면 그 전략은 세워져 있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식량산업발전 5개년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이거하고는 좀 약간 개념은 다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농업농촌 식품산업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전략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거기에 좀 다 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수립한 걸로, 5년 단위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가 거의 사문화돼 있어요. 보면 정말로 멋진 말들이 다 그냥 막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한 거예요. 위원회 구성 안 한 것도 안 한 거지만 전략 자체를, 전략 수립을 안 한 걸로 저는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전략의 시행을 위해서 전략 시행, 제7조 같은 경우는 뭘 조사도 해야 되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 놓고 있다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했다. 이 조례의 취지에 입각한 사업을 전략이라고 표현되는 계획 수립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조사해야 되는 행동도 안 했고 또 구성해야 마땅한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하는 것도 안 했다. 그리고 위원회도 구성을 안 했다. 총체적으로. 그러므로 이게 이제 잘 됐다면 어떻게 되냐면 어젠가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타 시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했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개편이 됐어야 되거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통합지원센터로 개편이 됐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도형위원

아, 그럼요. 상위 개념에서 잡아먹어 줘야지, 어떻게 큰 게 작은 저기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식량계획, 지역 푸드플랜 돈 들어가서 했는데 그것하고 연동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용역 한 1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막 노발대발했잖아요. 그 사람들 용역하는 사람들 정읍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었냐? 식당 가서 어떤 쌀 쓰는지 조사를 해 봤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다른 데치 그냥 베껴다가 지역 이름만 바꿔서 내는 것하고 얼마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서, 가슴 아픈 얘기를 막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단순히 위원회를 학교급식위원회로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 내용을 다뤄줄 수 있는 안건 상정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셔야 됩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셔야 돼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이도형위원

하셔야 돼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도형위원

하셔야 되는 게 언제쯤 해야 되냐면 학교급식위원회는 매년 또 구성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급식단가 조정하는 것 때문에 무조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분들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안건 내가 올렸는지 안 넣었는지 볼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리고 위원님! 푸드플랜이 어떻게 보면 먹거리 보장 계획 전략이고 로컬푸드하고 어떻게, 상위 개념이거든요.

이도형위원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안 했다고 하기보다는 하긴 했는데……

이도형위원

기존의 작은 계획을 이 계획에 의한 걸로 포장을 업그레이드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용어의 인플레라고 했잖아. 용어의 인플레를 엄청 좋은 말만 갖다 막 쓴 느낌이 막 들어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푸드플랜이, 그렇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잘, 기존에 세워진 계획을 그 푸드플랜 따로 학교급식 계획 따로 이게 아니라 잘 종합 정리해서 이걸로 좀 담아볼 건 담아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할 만한 일들을 안 하고 나서 위원회 개최 안 했으니까 그 부분만 살짝 바꾼다. 나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년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 때는 이런 내용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에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로 고친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상태로 상관없는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지원이 들어가야, 예.

오명제위원장

들어가야 돼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번호 575번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상위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도매시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6조 시장사용료 징수 대상에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을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미비했던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0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 개정에 따라 정가매매, 수의매매 등 거래 농산물의 매매 방법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과 최소 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40조의2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유통질서 안정화 및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높여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완하고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안 제40조는 시장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상위법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매매 방법,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과 최소 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안 제40조의2는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의무적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매시장의 안정적,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시장사용료 선정 기준이 차등화가 되어 있는가요? 예를 들면 규모나 사용 면적이나 거래 방식이나 이렇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시장운영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 대략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0.5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고추 같은 경우는 0.1, 일반 품목은 0.2 정도로 시장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사용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유통 전문가나 농업인이 포함되어 있겠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주로 도매시장에 품목을 하고 있는 고추……

서향경위원

상인분들이 계신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다음에 원협 대표라든가 정일청과 대표님들 그분들이 주로 거기 하시는 분이 많이 위원으로 돼 있으십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신설하시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여기에는 법률가도 들어가 계신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상위법에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분들 수당, 회의수당 있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회의수당도 아까 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 저희가 지급해야죠. 조례에 돼 있으면.

서향경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를 미첨부하신 건가요? 굳이 여기에 명시 안 해도 되나요? 조정위원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비용추계 5천만 원……

서향경위원

이하는 안 해도 되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안 해도 되니까.

서향경위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기존에 있는 시장운영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이번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도 상위법에 의해서 담으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시장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활동하고 있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회의도 하고 있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용료라든가 그런 결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여기다가 분쟁사항, 위원회 주요 기능에 하나 더 추가하면 안 되나요? 위원회가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분쟁조정위원회인데 여기 다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성 차원에서 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대부분 위원들이 보면……

이도형위원

위원회 구성 및 세부 운영요령 개설자가 정하니까. 일종에 이를테면 시행규칙보다는 아마 집행부 내부 결재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도 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척사항이 있는 경우 제척하면 되는 거니까. 요는 이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분쟁이……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발생했을 때.

이도형위원

날마다 있는 건 아니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해야 될 만한 건에 특별한 분쟁들이 좀 있었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거 없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원만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법령에 이제 그런 분쟁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어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좀 풀어보자. 법으로 가지 말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얘기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큰 도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얘기니까 우리 위원회 개설자, 즉 시장이 발생하면 소집한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문제가 해소되면 해산한다. 이런 식으로 내부 규칙처럼 만들면 되긴 하겠는데 상설위원회냐, 아니냐.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여기에 넣지 말고 규칙에 해서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설자가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구성 및 세부 운영요령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상위 법령에 의해서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신설은 하는데, 상설 조직입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설로 해야 된다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시장운영위원회가요. 원협에서 두 분, 정일청과에서 두 분, 고추번영회에서 두 분 하기 때문에 다 이해관계 있으신 분들이……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또 이건 분쟁이 없으면 위촉은 했지만 아예 안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개점휴업 조직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비상설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운영이 안 되면 더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아까 조정위원회는 경비를 드리잖아요, 회의료를?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석.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향경위원

이 명시가 필요 없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서향경위원

딱히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명시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법령이 저는 생겼다고 보거든요. 조례에 다 일일이 담으면 여성 위원 비율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 담아서 총무과에서 수시로 여성 비율이 몇 명인지, 몇 번 회의 개최했는지, 회의 개최 안 한 거는 비상설로 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학교급식심의위원회로 하고자 했던 것도 총무과에서 권고하기도 했고. 그래서 하려고 이번에 그 취지에서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번호 577번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상시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구조로 개편하였으며, 제8조 위원 해촉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상시위원회 운영구조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 회의 관련 조항을 간소화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탄력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의 회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 위원회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안 제7조 및 제8조는 해당 위원회의 성격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 안건 발생 등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상위법으로 명시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 수산업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명이 개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이후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와 관련한 상위 법령의 변화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함께 개정하도록 주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건으로 저랑 사전에 소통을 한 내용인 거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뭐라고 그럴까? 위원회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 상황을, 구성과 운영 상황을 좀 바꾸는 것보다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전략이라고 표현하든 계획이라고 표현하든 세워져 있고 또 세웠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실무자부터 해서 팀장님, 과장님 결재 있고 소장님 결재, 부시장님, 시장까지 결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어떤 조사 결과와 소비자의 반응과 우리 농가와 다 조사돼서 잘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매년 로컬푸드가 더 안정적으로 또 시민들의 먹거리 공급에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적지만 계속 예산이 증액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당해 연도 계획이다 공유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의견 달라고 해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투쟁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5년 단위 세우는, 의무계획 세웠으니까 잘 세워졌죠? 방망이 딱 때리고 나면 해산. 이럴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계속 저 얘기했더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또 하셨어? 하하.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가 전문위원하고는 소통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하고 얘기된 줄 알고.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시 돌아가서 충분히 더 생각해 보건대, 그렇다고 해서 이 위원회를 학교급식위원회를 통합시킨다든가 하는 건 좀 무리가 따라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가 그때 말씀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이도형위원

거기다 붙이는 거였던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통합하든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쪽 위원회, 그래서 아까 사실은 학교급식이 더 작은 단위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로컬푸드가 좀 더 넓은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역먹거리위원회는 더 넓은 단위. 사실은 그 넓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자식들 큰아들, 작은아들들이 또는 딸들이 놀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들네 집에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까지 거기 들어가는 꼴이 돼 버렸어. 조금,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개정을 한다면 불가피하게 조정을 한다면 기 살아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위원회다가 아까 먹거리위원회처럼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도 거기다 보고도 하고 결국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우리의 사실상 먹거리위원회가 되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형식은 어쨌든 이름은 별수 없지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소통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의견을 좀, 과장님도 이해하셨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전에 물밑에서 좀 얘기가 덜된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정회해서 좀 수정해서, 어차피 통과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질의는 마쳤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이시네요. 그렇죠?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를 보니까 7조에……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시장.

서향경위원

예.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개정을 하게 되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는 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쌍방 소통이 돼야지 왜 일방적으로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고, 이 위원들이 지금 현재 조례는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임시회의를 할 수 있거든요? 왜 막아 놓으십니까? 아무리 행정을 간소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측면을 좀 방지하고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민주국가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담당 팀장님이랑 이도형 위원님께서 그것은 학교급식, 보류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비상설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른 위원회에서 대체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로 해서 먹거리 보장 조례처럼 그렇게 수정해서 할……

서향경위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서로 상호 쌍방이 오고 가야지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지금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발상이 있어. 그래서 이게 좀 회의가 필요해.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고. 그런데 회의 자체가 안 돼. 극단적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부시장님이 그러면 아, 필요 없어요. 아, 됐어요 하면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따로 찻집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부시장님을 설득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를 다 삭제는 하지 마시고 좀 여지는 열어 두셔야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이거 참 죄송한데요. 심의위원회를 여기에 보면 연 1회 소집하는 게 의무로 돼 있고 그래서 한 번씩 했어야 되는데…….

서향경위원

아니, 이거는 좀 보류로 가시죠. 좀 더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시든가요. 지금 5시니까요. 지금 여기서 하기에는, 사실 지금 16개를 하느라고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위로도 가야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회의 운영을 꼭 부시장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향경위원

아니, 근데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또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시장님도 위원장이지만 위원들이 개최하자고 하면……

서향경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기 회의를 했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다음 내년, 예를 들어서 1월 5일날 매년 했다. 그럼 지금이 6월이다. 그럼 6개월을 기다려야 되나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의무사항으로 1년에 한 번이지만 그 나머지 기간에도 위원들이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충분하게 지금은 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그러면 왜 바꿉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실 건데 유동성 있게 하실 건데 왜 여기에 이렇게 하시는지요? 이거는 아닙니다. 창피합니다, 이거는. 정읍시 조례 뭐냐? 이렇게 하면, 3년간 조례를 계속 다루다 보니 이런 문구는 보통 들어가 있는데 빠졌다 해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성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든가 그런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에는 다 있는데 총무과에서 일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어떤 좌충우돌을 방지하고 불협화음이 생길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적으로는 정읍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성문화하는 건데 여기에 일방통행만 해 놓고 쌍방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을 막아 놓는다는 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시선이 엄한 데 가 있으니까 제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제10조 회의. 서향경 위원이 말씀하셔서 잠깐 눈여겨서 봤습니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그때는 열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일반 위원 3분의 1이 위원장한테 제시를 했을 때 그때 열 수 있다라는 용어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왜 이 답변을 못 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아니, 저기 그거를 10조로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혼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최재기위원

위원장이 소집을 해야 하잖아요.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했을 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3분의 1 요구가 있을 때. 그 문구도 같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개정된 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미처 그걸……

최재기위원

잠깐 제가 책장을 넘겨서 보니까 이 10조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개정되기,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위원장이 요구할 때만이라고 돼 있어서. 그전에는 지금 3분의 1 이상 재적의원 요구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여기 담으면 안 될까요, 서향경 위원님?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10조를 개정은 않고 당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수정해서 해도 되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래요. 제가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최재기위원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길래. 수정해서, 서향경 위원 발의에 저도 공감이 가고 그러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조례 개정이 급한가요? 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가 이렇게 운영 안 하고 있으니까 의견 낸 거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조례대로 다시 구성해서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부서에서 생각했더니 총무과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굳이 이걸 따로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고 원포인트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했는데 우리 문제 제기를 듣고 보니 상설위원회로 두는 게 좋은데 문제는 한 과에서 여러 위원회 두는 게 좀 그러니까 유사위원회로 통합하자. 여기까지 갔는데.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갔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이 문제가 좀 오랫동안 얘기가 됐으면 성안을 잘했을 텐데 문제는 지금 그 학교급식위원회로 통합 대행한다 하더라도 몇 개 조항이 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라든가 간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 있어요. 몇 개를 삭제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삭제해야 되는지가 막 순간적으로 고민이 좀 안 돼요. 거기다가 이제 방금 문제 제기했던 내용. 이 조례가 이렇게 돼 있던 데는 취지가 그거예요. 로컬푸드의 취지가 다른 농산물 공급 시스템하고 다르게 지역 농산물이거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역의 생산자들이 의견 제출 통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회의 구조에 담았어. 그런데 이제 없애려고 보니까 그것까지 막, 좋은 어떤 취지까지 다 삭제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제가 좀 저기하는 거는 보류해 드리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좀 성안을 해서 우리가 회기가 긴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다시 열어서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되면 숙고해서 다시 고쳐오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이거 부결하고 그대로 그냥 진행해도 문제가 없으면 부결하고 위원회 만들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급식위원회로 통합해야 되겠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 문제가 있더라. 학교급식위원회도 사실은 몸집이 적은데 자기 기능이 별로 안 되는데 이것저것 거기다 막 집어넣어 버린 문제도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해 보시라 하려고. 급한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 급하다기보다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급하지는 않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까 좋은 얘기 하셔서 그래. 그것도 담고 싶고 제 얘기도 담고 싶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하고 10조만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원래대로 살려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10조만 저기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정리가 되려면 8조는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9조 위원장의 직무. 굳이 불필요해. 그런데 또 10조를 어느 건 죽이고 어떤 건 살려야 돼. 간사 부분. 이런 부분이 맞물려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수당 문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데 굳이 넣어도 되지만 굳이 불필요한 조항. 그다음에 14조에 운영 규정. 별도로 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어디까지를 삭제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지가 순간적으로 고민이 좀 안 되더라. 한 10분만 밀도 있게 고민해서 하면 될 것도 같은데. 그러면 좀 정회를 해서 아주 밀도 있게 논의해서 빨리 문장을 만들든지.

오명제위원장

나오겠어요? 10분 동안 나오겠어요? 과장님! 바쁜 거 아니면 보류했다가 해서 완벽하니 해야지, 잘못하다가…… 그렇게 하세요. 바쁜 거 아니면. (장내 소란)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