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의라고 해야 되나?

일단 지금 36쪽,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제6항에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이 되더라고요. 이 귀책사유가 좀 본 위원이 모호한 점이 있어서 귀책사유에 대한 법령단어해석을 찾아봤거든요. “법률상 불이익을 과하기 위해 필요한 주관적 요건을 말한다.”라는 서두가 있었어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거에 대한 명확한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법령이기 때문에, 조례이기 때문에. 왜냐면 전액감면이라는 뒤에 항을 달고 오니까 그에 대한 분분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되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