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향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안전검사 및 유지관리 재지원은 시설 상태나 노후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필요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신속한 위험요인 해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시설 지원의 제한 완화 및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서향경 의원님과 최재기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현재 정읍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120개소로 최근 정읍시의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실적은 2023년 8개소, 2024년 6개소, 2025년 4개소로 파악되었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신속한 정비 및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지원 후 일정 기간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재정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균등한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규칙 등을 통해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안 제8조의 경우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조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체계 정립을 위해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향경 의원님,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관한 판례와 법제처의 가이드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상대방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 권한을 갖고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서로 상대방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 권한을 갖고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8조 전단을 보면 “시장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사전적·적극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의회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는 집행부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배정해서 확보한다는 것보다는 의회와 협력해서 의회 의원님들에 예산을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걸 확보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예산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쪽에 보면 당초에 2년마다 2년에 한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계속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계속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런 거 했을 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어차피 2년이라는 것을 못 박았다는 것은 아마 중복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시설에다 계속 지원해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년에 대한 제한을 넣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놀이시설 개수가 120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해도 2년 이상은 족히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요.
오명제위원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 있을 때마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신청하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수요조사가 되고 수요조사에 따라서 추가 지원 가능하긴 한데 중복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개가 겹쳤을 때 우선순위를 이쪽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놀이시설 기존의 조례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 놓고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좀 막고 또 놀이시설이 그동안에는 놀이시설이 손망실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보면 그 정도 기간이면 다시 시설에 대해서 보수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기간이면 적정하다라는 판단에 그랬던 것 같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2년이라는 것은 어린이시설 요새는 튼튼해서, 그리고 좀 아시다시피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2년은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2년은 제한을 둔 이유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시설 요청을 하고 또 추가로 하나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번잡스러움과 또 한쪽으로 혜택이 쏠린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규정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놀이기구가 매년 새로운 기구가 막 만들어지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매년 기존의 놀이기구에서 안전 문제의 위험성이 나왔다. 그러면 또 새롭게 그 안전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한 놀이기구 또 이런 것을 또 보강도 해야 되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2년이라는 규정을 두었을 때는 지원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삭제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놀이시설 관리 의무 주체는 관리 주체에게 있습니다. 어린이시설 시설장에게 있고 그분들이 수리도 해야 되고 안전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교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이제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관리 주체, 놀이시설 관리 주체에서 우리 시가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120개 시설이 있는데요. 저희 과, 건축과, 여성가족과, 산림녹지과나 관광과, 재난안전과 이렇게 관리하는 시설들 해서 총 120개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아파트 안에 들어있는 놀이시설이나 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학교 안에 있는 것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학교는 저희와 회계 자체가 다르고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놀이시설을 사용하다 우리 아이들이 다치거나 그러면 우리 시가 책임이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다 지원이 가능하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애매모호하게 보이는 시설들이 지금 우리 시내권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놀이시설들이. 그런데 그 놀이시설들이 저희가 문화광장이나 이런 데 엊그제도 기적의 놀이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전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는 놀이기구들이 있지만 지금도 철제로 되어 있는 놀이기구들 이런 것들이 시내에는 산재돼 있어요. 몇 군데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도 저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이용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철거는 또 못 하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쪽 아시겠지만, 어디죠? 대실 쪽에 예전에 컴퓨터프라자 앞에 놀이시설 하나 있었잖아요. 사용 용도도 좀 떨어지고 시설도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들은 폐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건 오래 전 일이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저기 상동 쪽에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된 놀이시설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저도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기구의 모래를 좀 바꿔달라 하는 요구도 있었고요. 한 번 바꿔준 적도 있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걸 아파트 주민자치에서 해야 되는 문제를 왜 우리 시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일단 어린이놀이시설 자체가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법적으로 강제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강제성이 없었는데 아마 2008년도 이후에 법 개정되면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120개 놀이시설에 대한 지금 이 조항을 삭제했을 때 2년이라는 제한 조항을 삭제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해마다 한 8개에서 6개 정도 이렇게 교체라든지 신설이 들어오거든요.
정상철위원
전면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놀이기구도 전면교체고 주변에 여러 가지 유해 환경시설이나 이런 것도 한꺼번에 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놀이시설 내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바닥에 있는 모래?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모래부터 놀이시설까지. 모래도 지금은 뭐라고 그럴까? 모래를 뒤집어주지 않으면 딴딴해져서 애들이 놀아서 다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시로 하는 것은 관리 주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 수시로 하는 것도 관리 주체에서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지금 제 얘기는 그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 주체라고 하는 쪽에서 하느냐? 그걸 다 행정에다만 미룬다. 행정에서만 무조건 해 주기를 바라고 저희가 가면 저희한테만 무조건 얘기해요. 일부 어느 정도는 관리 주체가 해야 되는 게 맞아. 그것도 병행하기가, 충분히 우리 과에서 현명하게 잘해서 해야 된다. 관리 주체도 일부는 그 관리하는 데 의무가 있으니 의무를 다해 주시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 주겠다. 이게 꼭 명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기존 조례에서는 그래서 자부담 부분 10%를 그래서 적용했던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어린이 안전보험에는 법에도 그렇지만 어린이 안전보험의 법 조항에도 대형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헬멧을 써라. 이런 거. 우리 여기 어린이 안전 조례에 따르는 놀이시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구에서 놀이기구를 바꿔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놀이기구가 어디하고 같이 있다? 어른들 운동기구하고 같이 있어요. 놀이시설 안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우리 지금 운동기구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천변에도 있고 하는. 이런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 있다니까? 왜 거기다 설치해 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서향경의원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인구 절벽 시대에 국가적인 근간이 흔들린다. 국가의 존폐 위기가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아이들을 개인에게만 양육과 보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하고 지역 지자체가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그 어디 전국의 조례를 살펴봐도 2년을 제한을 두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 인구가 지금 10만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국가 존폐 위기를 외치는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2년이라는 기간을 묶어두고 아이들이 이 고장 난 놀이시설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가지 마? 고장 났어. 언제 할 수 있어? 2년 기다려야 돼. 이거는 우리 정읍시의 자존감까지도 연결돼 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중복해서 지원이 갈 것이다. 그런데 조례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행규칙이나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점수화를 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지금 현재 정읍시가 평균적으로 8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공원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아파트, 사유지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아파트가 더 이상은 사유지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걸 마을로 생각을 해야지, 한 아파트에 통장님이 세 분이 계시다면 거기는 마을이 3개 있는 겁니다. 마을로 접근을 해서 아파트에 아이들이 밀집돼서 모여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또 부모나 신혼,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가 함께 키워준다라는 그런 가치관과 철학으로 이제는 접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 정읍시 인구가 10만 3천을 또는 12만을 회복할 때까지는 기금을 인구, 기금을 써서라도 어린이놀이시설을 우리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2년의 이것을 삭제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요.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면 위원님의 지금 설명에 예를 들면 요즘 시골의 학교는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 몇 개 읍면을 통해서 칠보, 산외, 산내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어떤 마을에 한 명 있어.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놀 자리가 없다고 놀이터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줄 거예요? 공동으로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계속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제가 지금 묻는 얘기는 관리 주체라고 하는 곳과 그분들의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는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해 준다, 우리는. 행정에서 다 해 준다니까? 예산 세워서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관리 주체라고 하는 사람이 의무를 안 하니 안 하는 거 그럼 어떻게 강제를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거였어. 강제 조항은 아니었지만 관리 주체한테 우리가 기간이 있어서 지원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리 주체가 일부러 주민협의체를 통해서라든가 아파트 관리에서 일부는 했어요. 그게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안 했다는 얘기야. 행정에서 해 주기만 바랐어요. 감 떨어지기만을 바랐다고.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지,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최적의 놀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저는 100% 공감합니다. 아주,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관리 주체라고 하는 그분들의 의무는 할 거냐? 이제는 그 의무는 안 할 거다. 무조건 우리 행정에다가 다 전가할 거다. 저는 그게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전혀 공감 안 하는 게 다 맞아요. 그때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는 우리가 아파트? 마을 단위 개념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봐요. 그러면 마을 단위 개념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 조항이 있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관리비 내에 수선충당금이라는 걸 내요.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도 수선충당금 가지고 본인들의 아파트에 일부를 쓰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 수선충당금은 다 걷어요. 안 걷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수선충당금 가지고 해야 될 것도 안 하면서 우리 시의 행정에다가만 자꾸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복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 행정이 충분히 기성세대가 해야 될 문제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반대적으로 그분들도 기성세대야. 행정을 떠나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의무, 의무를 지켜줘야 되는데 의무를 안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서향경의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정상철위원
예.
서향경의원
현재 정읍시는 공동주택이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수성동의 경우 예를 들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5개 단지가 이상이 될 정도인데요. 현실적으로 장충금은 아파트 안전에 위협이 되는, 다시 말해서 누수가 되어서 더 이상 그 꼭대기 층은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래된 노후 아파트는 장충금을 어떤 누수 방지에 쓰기 때문에 정작 아이들의, 정말 애국자 대접을 받아야 되는 이 아이들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를 장충금을 거기까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인데요. 인구 절벽 시대에 국가 존폐가 걸렸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은 장충금으로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 내에 도로는 자부담 없이 우리가 지원을 하듯이 어린아이들에 관한 그 안전에 관한 문제만큼은 우리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서향경의원
위원님! 방금 그 말씀을 하셔서요. 저도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다. 제 얘기는 이렇게 하면, 의무를 하지 않으면.
서향경의원
한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 해마다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8개 하고 있는데요. 향후 몇 년간은 10개나 12개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서 없는 조항이 우리에는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공동주택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유지로 보시는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원에 있는 놀이터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아이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파트 내의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공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상철위원
아니, 개정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니까. 의원님! 그렇게……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각 마을마다 애기들이 있으면 다 놀이터 하나씩 다 해 줘요, 그러면.
서향경의원
놀이터 하나씩 다 해 준다는 게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명제위원장
의원님! 그것이 아니라……
정상철위원
말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이걸 개정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오명제위원장
관리 주체 때문에 그런, 관리 주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
저는 지금 제 얘기의 논점은……
서향경의원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게 관리 주체가……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맞는데……
서향경의원
우리 행정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관리 주체가 안 하니까 정상철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거시기를 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철위원
이걸 그대로 하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부서에다가 지금 요구하는 내용은 관리 주체라고 하는 곳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의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지, 제가 이걸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원님. 그걸 자꾸 논점을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이 조례는 맞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 기한을 딱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해 주긴 해 주되 그러면 그 거기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될 관리 주체, 따로 있는 관리 주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지,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쟁을 할 것은 아니고 저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 내용 자체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 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한계를 100%로 그러면 100%로 볼 거냐?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우리가 모든 놀이시설에 100% 다 해 줄 거냐? 앞으로 계속 100% 다 해 줄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현재도 지금 신청받아서 하는데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또 아까 2년 제한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태풍에 의해서 부서졌더라도 2년이란 제한이 걸리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거든요.
정상철위원
그것은 긴급복구나 이런 차원으로 또 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런 규정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어떤 트러블이 생길까 봐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120개 있다고 그래서 한 해에 120개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지, 다 교체해 달라고 또는 수리해 달라고 들어왔을 때 다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이것도 지금 제 얘기는 120개를 매년 다 해 줄 거냐? 이게 아니라 어느 놀이터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그걸 해 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 놀이터를 프로테이지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한 70% 정도가 망실이 됐어. 우리가 그걸 싹 해 주려고 해. 70%를.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할 때 이왕 하는 거 여기까지 얼마 안 되니까 다 해 달라라고 하면 다 해 줄 거냐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들은 의사표현을 하고 자기주장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린이놀이터가 있어도 어린이들이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고 또 자기가 필요한 시설이 있더라도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구 감소 시대에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실내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확충함으로써 100명이, 예전에 100명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10명이 나와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11명이더라도 나와서 운동할 수 있게 또 놀 수 있게 흙하고 또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대로 본다라고 하면 어떤 관리 주체의 도덕적 해이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초선 때부터 많이 했었는데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했던 얘기니까 한마디만 여기다 첨언을 하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고 이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되 관리 주체에 대한 의무는 어떤 조항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요구를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봤던 거고. 저희가 시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 제가 가끔 이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논두럭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서 깎아줄 거다. 하다 보니 한도 끝도 없더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렇게까지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저는 제가 놀이시설에 관련돼서 초선 때부터 세 번 해 준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세 번. 그런데 두 번은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 이건 본인들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라고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행정에다 요구해서 해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이 있더라.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참고로 추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법이 제정이 되면서 관리 주체에 대한 부담도 늘어났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안전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시설에 대한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또 1년에 계속 자체점검을 해야 되고 2년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또 이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 부담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설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부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설로 가야 될 것들이 아마 그런 부수적인 부담으로 갔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 한 번만 점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에 성인들이 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있는 곳이 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저희가 실태 파악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이들 놀다가 다치기 딱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특히 아파트. 공간이 없다 보니까 운동기구 설치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거기 안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거 한번 실태 파악하셔서 밖으로 꺼내든가 다른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겁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진행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일단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하나 들렸어요. 서향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아파트에 있는 도로를 전부 다 시가 보조해서 한다. 이건 아니고요.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우리가 보조율이 낮습니다. 아파트 아스콘 포장을 한다. 가령 1억 들어간다. 1억을 다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세대수에 따라서 최대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이게 정해져 있어요.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좀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미 다 정상철 위원님 우려하는 바가 과장님 카드를 너무 늦게 끝낸 거잖아요. 늦게 꺼내셨어. 안전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미 우리 조례와 지금 현행 조례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월 1회 안전점검 하도록 돼 있잖아요. 관리 주체가. 하고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연 1회.
이도형위원
연 1회? 월 1회로 돼 있는데, 법에? 시행령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수시점검은 그쪽에서 하고요. 또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우리……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 1회 하도록 돼 있다. 월 1회. 월 1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파트 관리 주체가 매일매일 순찰하면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자체가 노후돼서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특히 목재의 경우는 서서히 썩어가다가 부서지는 신관이 오니까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그거를 시에다 보조해서 해 달라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설명이 저기 하니까 계속 뭔가 오해가, 안 하고 있어서 조치해 달라는 것처럼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발언보다도 기왕에 개정돼서 시기에 관한 것만 조정하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거. 2년 이내는 좀 참아라. 2년 동안은 계속해서 중복해서 지원 안 하려고 하는 것에 취지를 갖고 있다가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품목들이 또 추가로 등재할 수 있어요. 욕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미끄럼틀을 다른 형태로 바꿔보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 2년 전에 지원받았는데 또 바꿔달라고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염려가 되니까 우려 차원에서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계획 안에서 순서도 잡을 것이고, 우선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사용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는 속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구 수정 등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확보”를 “확보하도록 노력”으로, “비용을”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향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계단 및 복도 등의 전기요금으로 지원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동관리비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해 조례 제명을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에서 「정읍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대장 관리 및 대상자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서향경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정읍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해서만 보안등, 계단, 복도 등의 공동관리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읍시 공공임대아파트까지 확대하여 공동관리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취약계층 세대가 다수 생활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2개소의 공동관리비는 전액 지원하고 기타 국민임대아파트 5개소의 공공관리비는 50%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지원대상 세대가 총 7개 단지 3,177세대에 약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1호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는 그 자치법규에서 특정한 의미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미로써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게 되면 용어의 정의가 사라지게 되므로 입법체계 정립을 위해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 1항에서 공동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신청서 서식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서식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향경 의원님,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지원 대상이나 범위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디입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원 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하고 일반 국민임대아파트 다섯 군데 해서 일곱 군데 단지로 해 가지고요. 총 3,100여 세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연간 2억이거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이십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연 소요 예산이 2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시행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 편성을 해야 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지원은 필요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산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역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효과가 또 검증이나 성과가 또 평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원은 뭐 낡아가지고 임대해 살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원하는 건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원한다는 건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송기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 안에서 제가 느낌은 왔는데 확인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 회의실에 있는 의원들이 전원이 공동 발의한 건이에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고, 상반기부터 논의해 오다가 이제는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이 시점을 놓치면 또 뒤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한 거예요. 서두르다기보다는 좀 늦게 한 거예요, 사실은. 재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적용 시점 문제 때문에 좀 늦게 했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거 의결되면 시장께서 재의요구하지 않으시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결심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결심 받았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했어요. 저는 좀 더 확장해서 사실 뭐 행복주택까지도 포함하고 싶었는데 성질이 좀 다르다는 걸 과장님과 실무팀장하고 논의하면서 많이 이해를 했어요. 국민임대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취지를 이해해야 되는 게 저소득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을, 임대하는 아파트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중에 50년으로 하느냐 30년으로 하느냐 차이가 좀 있고. 즉 30년 안에는 팔아먹어서도 안 되고 저소득층들의 주거 공간으로 계속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차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저소득 범위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입주하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만큼 주거복지를 100%를, 공동관리비 100%는 안 되더라도 절반이라도 해 보자라는 굉장히 진일보한 정책이 됩니다. 서울의 노원구를 참고해서 만들었지만 지방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빨리 간다. 돈은 좀 들어갑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들의 주거 안정에 우리가 작으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월 한 3천 원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 예산은 꽤 많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만들어지면 쭉 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보고도 잘하고 또 시장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셨다니까 참 기쁜 마음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 참.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신청 서식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미 그 영구임대아파트와 우리 시 노인주택 거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나요, 진행하는 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별도로 이제 여기 조례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게 안이 지금 마련이 돼서 저희가 추가로 신청서는 마련을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신청서 서식을 마련했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에 붙는 별표나 이런 거면 같이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됐어요?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입주 자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분들이 입주 자격이 있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오명제위원장
아니, 국민임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국민임대요.
오명제위원장
영구임대 말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1순위가 이제 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저소득층 계층이 되는데 저소득층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금액의 70% 이하 이런 저소득층자들이 입주 자격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렇게 보면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 보면 부자인 사람도 많이 살기는 살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는가 모르지만.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일반인들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일반인은 안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국민임대, 영구임대에 들어갈 수 있고요.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주위에 보면 부자인 사람 들어가 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구 수정 등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4호 중 “임대주택”을 각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임대주택”을 각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오효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향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읍지황의 전통적 가치와 농업문화유산을 보전․계승하고 지황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시장 및 주민협의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정읍지황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인증절차, 취소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서향경 의원님과 이상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지황의 전통적 가치와 농업문화유산을 보전ㆍ계승하고자 지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정읍지황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오랜 전통을 가진 약용 식물로써 1992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산단지로 지정하였고 2015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가치를 높이고 있는 등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황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대상지로 정읍을 선정하였고 정읍시에서는 정읍지황이 가진 가치의 지속적인 계승을 위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을 받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2025년 11월에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정읍 6품 중의 하나인 정읍지황이 지닌 가치의 지속적인 보전ㆍ계승을 통해 지황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3조제1항에서 정읍지황 사용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신청서식이 마련되지 않아 규칙 등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안 제3조(시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시장은 정읍지황 육성 및 사용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여 의무를 지우는 것은 시장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향경 의원님,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항상 지황만 나오면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 지황 재배 농가에 한정을 두고 하는가요? 지원 대상이?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농가도 해당되지만 재배 농가도 해당되지만 지황을 사용하는 우리 관내에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쌍화차거리에 사용하는 숙지황을 사용하는 그런 곳까지 해당이 됩니다.
최재기위원
가공이나 유통업뿐만이 아니라 연구기관까지 포함이 됐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최재기위원
기술개발, 판로개척, 인력양성. 이런 게 판로개척 때문에 참 수시로 이렇게 우리 회기 때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 지황이 자꾸 점차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농가나 재배 농가들이 지금 줄고 있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다소 줄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렇게 우리 지황에 관해서 조례까지 정해서 이렇게 한번 활성화를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약용작물 산업과 비교했을 때 지황산업이 갖는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황 같은 경우는 타 약용작물하고 다른 점은 저희들이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황은 전국적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읍에서 재배하는 오랜 기간 동안 면적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고 해서 지황은 타 약용작용물에 비해서 우리 정읍 지역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우리 정읍 지황이 우수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다 알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홍보 쪽에 좀 부족하다. 그리고 지원사업으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리 정읍 쌍화차거리 이런 데 지금 옹동 지황을 많이 쓰고 있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최재기위원
100% 쓰고 있나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100%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황 사용 인증제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00kg 이상을 숙지황 100kg 이상을 사용했을 때 시장이 인증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최재기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다 우리 정읍의 상품화를 만들 것 같으면 우리 지황을 쌍화차거리에서 100% 다 쓸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보조 몇 프로를 해 줄 테니까 우리 지황을 이렇게 쓰도록 하자. 이런 홍보도 좀, 아니 홍보가 아니라 조례에다 이렇게 삽입해서 우리 쌍화차거리만큼만은 품질 좋은 우리 지황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지금 우리 품질이나 뭐나 지금 다른 데 지황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가격도 좀 다른 데 비해서 좀 고가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그런 좋은 지황을 소비할 데가 없고 판로가 할 데가 없어서 조례까지 정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정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조례에 이렇게 정했을 때하고 조례로 정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좀 달라질까 싶어요. 그것보단 좀 우리가 정읍에서 쓰는 만큼만은 우리 시에서 몇 프로라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우리 숙지황을 정읍에서 생산되는 숙지황을 쓰도록 하는 조례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4~5년 전부터는 사실 중국산도 좀 많이 사용하고 했었는데, 가격 차이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융복합 사업을 하면서부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읍 쌍화차거리라든가 이런 쪽에 좀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kg 이상 사용했을 때 몇 프로를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저는 제 지역구도 기지만 정읍 지황이 우수 품종, 우수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생산된 양의 지금 몇 프로 정도 우리 지금 정읍 쌍화차거리에서 쓰고 있는가?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그때 한번 판단해 보니까 정읍 우리 숙지황으로 생산됐을 때 10~15%는 우리 쌍화차거리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옹동제약하고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15%인데 그 나머지는 어디다 지금 판로를 개척하고 있냐고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옹동제약에서 정관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재기위원
정관장은 지금 납품이 끊겼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현재는 끊겼는데 일단 잠재적으로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소비가 조금 침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다른 저희들이 한방병원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유통이나 판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조례로 정해서 이러한 것도 지금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잘 좀 해서 우리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잘 정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구 수정 등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3조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시장이 따로”를 “규칙으로”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기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기네스 명칭 및 로고의 사용이 상표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기네스”라는 명칭을 “진기록”으로 변경하고 로고를 삭제했으며, 정읍시 고유의 기록 인증 및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정읍 진기록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정읍 진기록 인증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계획 수립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증신청,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심사·의결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9조~제11조까지는 인증 및 인증서 교부 등, 진기록 관리 및 홍보,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송기순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기네스’ 명칭에 대한 상표법 저촉 문제를 해소하고 진기록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정읍시에서 오래되거나 이색적인 유ㆍ무형의 자원을 찾고 관리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19년 「정읍기네스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민 공모 등을 통해 8개 분야의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여 총 94건의 인증서 발급 및 ‘2019 정읍기네스’ 책자를 제작한 바 있으며, 현재 ‘정읍기네스’라는 명칭 사용은 상표법 저촉이 우려되고 귀중한 진기록에 대한 유지․관리 및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진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업무 성격과 사무내용을 재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기순 의원님,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상표법 때문에 지금 바꾸는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기네스라는 용어가 상표법에 저촉 여지가 있다는 자문 결과가 받았습니다.
최재기위원
진기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19년도에 조례 최초 제정을 했는데요.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최초 선정을 했어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저희가 시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하거든요. 이번 조례가 전부개정조례 공포되면 하반기에 시민 공모를 통해서 또 추가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거의 지금 우리가 상표를 못 써서 그렇지, 기네스하고 진기록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앞으로 나갈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렇죠. 저희가 진기록이라는 명칭은 저희가 이제 특이한……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상표법 때문에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진기록으로 이렇게 상표만 지금 바꿔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명칭을 바꿔서, 저희가.
최재기위원
명칭을 바꿔서 하되.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대로. 예.
최재기위원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최재기위원
지금 이어간다는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인증 후 관리 및 활용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 그것에 대해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동안에는 책자를 제작을 해서 각종 기관에도 배포를 했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또 이번에 새로 선정되면 그 전 거하고 같이 해서 통합해서 책자도 마련해서 그 자료는 외부로도 홍보도 좀 하고 저희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운영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운영위를 다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선정을 하면 다시 그때 한시적으로 구성해서요.
최재기위원
언제쯤 개최하려고 그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공모계획 수립해 가지고요. 해 가지고 선정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또 공모 선정 위원회도 구성할 겁니다.
최재기위원
기네스나 우리 정읍에서 진기록이나 비슷한 내용이니까 잘하는 상표가 있으면 활성화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진기록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명칭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서를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요, 업무를?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최초에 저희 과에서 하게 된 배경을 보니까요. 저희 과에서 그때 지역에 각 마을에 대한 자원 그런 발굴을 많이 했었어요.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을에 자원들이 정읍에서 특이한 자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어요. 물론 이 업무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 다른 부서가 맞지 않냐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부서에서도 지장은, 다른 부서에서 보내기가 받으려는 데도 없을뿐더러 저희 부서에서 계속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의원님,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송기순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를 위해 2025년 8월 25일 송기순 의원님이 제출한 철회 요청에 대한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진옥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590호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합리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절차 개선, 안 제8조 재열람·공고 사항 문구 정비, 안 제16조의2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완화, 안 제29조 심의 제외 범위 확대, 안 제53조 및 제58조 건폐율·용적률 완화, 안 제67조 공동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별표 6~10 상업지역과 인접한 준주거,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이격거리 개정, 별표 22의 2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신설, 별표 25 집단 민원이 제기되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 공장, 고형연료 제품 사용 시설 등의 이격거리를 개정하는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의 이격거리 기준 개정, 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 및 별표 수정 등입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법령과 조례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부분 등을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설에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또한 인용한 법령의 일치 및 띄어쓰기 등 입법체계를 정리하였으며,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의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별표 25를 개정하여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 본 건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철회의 건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는 이제 의원님 발의했다가 철회했으니까 그건 그 의원님의 의지에 관한 얘기고. 쟁점이 좀 있어가지고 숙려기간 거치는 동안에 철회하셨고. 그건 철회를 했으니까 끝났고요. 그런데 그 건을 다시 조정발의를 한다든가 하면 조정해서 발의를 한다든가 하면 여기에 지금 넣을 수는 있나요, 없나요? 이 건에. 삽입.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 건에 별도로 삽입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현 제출된 하도 많은 분량이 있는데 이 안에 어떤 그것과 관련된 조항이 어딘가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 조항은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이제 수정……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조항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 건 다루면서 수정해서 넣는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차후에 더 고민을 해서 재발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하도 많아서 지금 개별 조례 개정안인지 그냥 막, 한 회기 동안에 다뤄야 될 우리 의안 분량만큼 돼요.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붙어줘야 됩니까? 이렇게나 많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조례가 시민들하고 밀접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물론 뒤에는 검토의견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 이제 별표, 별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이제 이쪽 분야 공무원들의 고충이 좀, 이 시간에 고충이 어떻겠다라는 걸 좀 생각하게 했어요. 왜냐면 어떤 개별 건축물이든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만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유관부서들 다 회람 돌려서 해당 지역에 이 행위가 가능한지부터 봐줘야 되고 또 돌려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승인 나면 착공하고 또 끝나고 나서 또 검토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놓치거나 그러면 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부터 시작해서 시간 손해 등등등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그 학습 역량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니까 그 자리에들 계시겠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런데 이제 변경되잖아요. 변경될 때의 내용들을 충분히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끊임없이 저희들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쪽 부서만 알아서 될 문제는 아닌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관계부서에 다 회람도 시키고 연찬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한 가지만 또, 지난번부터 계속 작년부터 한번 개정해 볼까라고 했었던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 상위법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전에는 못 했던 휴게음식점들이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법령이 바뀌어서 그 조항을 좀 고치려고 했었는데 한꺼번에 할 게 많다고 해서 이번에 들어갔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들어갔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들어갔어요, 확실하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즉 그 전에 이제 생산관리 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말고요.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 좀,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널리 홍보를 좀 또 잘해야 되겠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으니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점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쪽에 과장님! 상위법에 변경돼서 하는 것보다 혹시 특별히 변경되는 거 뭐 있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오명제위원장
문구 수정을 떠나가지고. 새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가장 크게 중점적인 사항이 뭐냐면요. 특정 건축물하고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를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기존에 2020년부터 운영돼 왔는데요. 좀 애매모호한 조항들을 정리해서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강화시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강화시켰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상업지역에서 1m에서 50m. 그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기존에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서 일반 주거밀집지역에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위락시설이나 어떤 숙박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1m를 떨어지는 이격거리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50m로 강화를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예를 보면 정읍시를 제외한 6개 시군하고 완주까지 포함한 7개 시군이 전부 다 지금 조례를 그렇게 50m 이상을 하고 있는데 정읍시만 1m였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50m로 강화를 시켜서 주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좀 꾀하고자 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여쭤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별표25에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지금 강화시킨 내용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 이렇게 있는데 여기 12라고 써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건가요? 별표. 그러면 12는, 앞쪽에 보면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더 추가되는 내용은 없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읍시가 지금 화력발전소 때문에 주민들과 우리 시가 곤욕스럽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까지 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를 제외한 일반 개별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이상길위원
아, 개별 입지를?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산단 안에는 별도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이상길위원
그래서 마을 5호 이상, 저수지, 유산, 문화재 시설이 있는데 이런 데를 1km로 한정을 짓겠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도시계획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공단의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거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산단을 최초 지정한 거기 위한 단계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는 어떠어떤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의 여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산단의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자, 그러면 SRF 고형연료를 이렇게 사용해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겠다 하는 업종이 지금 추가된 거 아닙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추가됐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산단에 조성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했던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그냥 예전에 받아놓은 환경영향평가에 준해서 어떤 종목만 더 추가해서 지금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여기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게 약간의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산단을 조성할 때 어떠어떤 업종이 들어갈 수 있게끔 종목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종목 범위 내에서 예상하는 환경영향이라든지 주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됐을 텐데 다른 종목이 추가되는 상황이 생겼으면 전체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환경적인 영향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기준치가 80이다. 그러면 80 이하가 나왔어요. 그런데 종목이 변경이 돼서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85가 된다든지 90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총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종목 변경이 되는 과정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다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단독 시설물로만 인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봤을 때는 총량이 오버드가 될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는데 이 내린 요인이 절차적인 관계에 하자가 있어서 했을 수도 있고 또 법적인 과정 중에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수용성 문제가 해결된 부분으로 해서 산단의 관리계획 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전 이전에 예를 들면 80메가와트, 아니 3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요건이 있어서 영향평가를 안 받은 걸로 있다고 지난번에 환경과장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이 이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간과하고 놓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보고 이걸로도 그 발전사업자하고도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든다. 이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개연성도 있다라고 보거나,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협업회의 하면서 일정 부분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미래산업 그쪽에서 산업입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환경파트에서 유해성 평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오명제 위원장님도 어떤 시설 파트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건데 저희는 이제 그런 정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산단을 지정하고 산단을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또 유해영향평가를 했을 건데 그와 유사한 업종들이 들어오거나 환경 피해가 적은 업체들은 그대로 공단에서 시설 운영은 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다른, 지금 서정한 형태가 있었을 때와 화력발전소가 생겼을 때와는 주변의 환경영향이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이 법의 맹점을 갖고 들어온 사실을 놓고만 우리가 법적인 요건만 판단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놓고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거 한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할 때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도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최준양입니다. 평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65억, 시비 65억 등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아양산 일대에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은 국산 목재를 활용하여 목조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건축기획 용역을 통한 공공건축심의를 시작으로 2026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27년 기초·철골 및 목구조물 공사, 28년 마감 및 전기공사를 거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읍사공원, 치유의 숲, 달빛사랑숲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도심 속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함으로써 힐링·체류형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와 목조건축물의 우수성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8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시기동 산 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산림청은 2022년 국산 목재 이용을 촉진하고자 건축물 및 생활시설에 국산 목재를 활용하는 ‘목조건축 실연사업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주변에 조성된 정읍사공원과 달빛사랑숲, 그리고 조성예정인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3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세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또한 목조전망대의 구조 및 규모 등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업 추진 시 시민의 의견수렴 및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 박선정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과장님! 목조 구조물 특성상 내구성과 안전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예전에 느꼈던 그런 목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나무 뒤틀림이나 휨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해서 CLT 공법이 지금 캐나다나 호주에서 개발되어서 그 나무결을 서로 직각으로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쌓아서 접착하는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 지금 구조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국산 목재를 그런 공법으로 활용해서 고층의 목조 건축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도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내구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 말씀이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총 13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관광객 증가, 체류시간 확대 등 기대효과를 수치화된 지표로 어떻게 검증할 계획이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 아양산 쪽에 유아숲체험원도 있고 그다음에 정읍사공원도 있고 치유의 숲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거에 연결된 숲길을 이용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집적화해서 그것을 관광객을 유치, 유도, 체류시간을 조금 장시간으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정읍사공원이나 연계라는 것이 꼭 물리적 거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연계되도록 할 운영 전략이 무엇이냐고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치유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연계해서 활용,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준공 후 연간 2억이 넘는 운영비와 관리비가 소요되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이게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화할 것인지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무료로 한다고 판단해서 검토해서 나온 결과이고요. 그 이후에 준공된 시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겠어요. 우선 이상입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목조전망대가 다른 지역 사례도 좀 있나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24년도에 이게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라서요. 지금 대구 달성하고 그다음에 대전에서 지금 1차년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미 완공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완공된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저희가 두 번째로 사업 예산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고 1차년도, 저희가 1년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한 군데 있다는 얘기, 두 군데. 지금 완공된 데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인제 대구나 대전의 경우는 그러면 이제 계획 중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을 파악했거나 또는 이런 지원사업 말고도 외형을 목조로 한 것을 저는 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직원들 이런 데 다녀오신 적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벤치마킹으로 해 가지고 담당 팀에서 상반기 때 다녀왔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잘 견학했을 걸로 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우선 드는 생각이 목조전망대 하니까 나무로 뭐 그냥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트리하우스 짓듯이 이렇게 상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때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높이, 전망의 기능을 가지려면 1~2m, 한 10m 올라가서 전망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 이상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통 이제 아파트 한 층을 3m 정도 잡는다면 예를 들어 한 10층 높이 올라간다 그러면 30m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그 밑에 기초 그리고 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위가 더 넓어지, 물론 공법상 불가능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밑에가 넓고 위는 좀 좁고 또 그러더라도 위에가 1~2명 올라가서 보는 자리가 아니고 상당수의 관람객들이 높은 곳에서 봐야 될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걸 보려면 예컨대 에펠탑처럼 하든지 자유의 여신상처럼 하든지 그 기초, 중간, 또 맨 윗부분 아주 공학적으로 안정감 있고 그래야 된다. 당연하겠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냥 목조 하니까 그냥 나무 몇 개 걸쳐 놓은 거 이거 아니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기초에는 콘크리트 부분도 들어갈 것이고 H빔이라든가 철근 이렇게 잘 쓸 거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주로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표면적인 부분이 목조일 가능성이 커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100% 목조도 아닐 것이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완벽하게 옛날에 신라 때 있는 황룡사 목탑처럼 9층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현대 공법이 잘 어우러져서 만들어질 거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므로 이건 타워가 하나 세워지는 거다. 그렇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타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심권에 우리가 과거에 고민을 많이 했던 타워 하나 만드는 거다. 그러면, 그래서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했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소 정해졌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들 의견 받아서 정해졌고. 저야 개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이지만 그래도 다수의 동의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입장이고. 그랬을 때 제가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기왕에 정읍 시내에 하나 만들어진다면 우리 도시의 도시 정체성과 관련된 이미지 무언가는 잡고 가야 되겠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중에 이제 정읍사를 테마로 할 수도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으로도 테마를 할 수도 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회가 공교롭게 자치행정위원회로 같이 활동하다가 경산위로 이렇게 같이 다 바뀌어졌는데 멕시코를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멕시코 시내, 물론 멕시코는 어마무시하게 큰 도시긴 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으로써 그것을 상징할 만한 시내에 상징탑 같은 게 필요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를 동학농민혁명과 결합시킬 거냐? 결합시킨다면 거기에는 어떤 콘텐츠들로 넣을 거냐? 이런 얘기를 서면질의로 했단 말이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은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 정읍시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체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점차 점차 다듬어 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저희가 시민들이 마련해 주신 그 정말 귀한 돈으로 멀리 멕시코까지 가서 우리 위원들 다수가 느낀 바대로 그걸 이제 의회에 공식 보고도 했고 그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도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고 기회가 됐을 때 살려나가는, 또 다른 타워를 어디다 또 짓겠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비회기 중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시잖아요. 저희가 건축계획 용역 단계에 있을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포괄해서 포함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외형적으로 표현하든지 내부적으로 계단 숫자를 1,894개로 맞춘다든지 또 그 안에 이제 올라가면서 혁명과 관련된 사진이나 몇 가지를 또 한다든지. 비단 동학농민혁명만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직은 이제 조감도 같은 게 안 나와서 그렇겠지만 조감도 같은 게 좀 나오면 그것도 1안, 2안, 3안 이렇게 한다든가 했을 때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요근래 우리가 참 좋은 현상이 뭐냐면 야간 경관조명 할 때도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조감도 몇 개 쫙 그려놓고 투표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방식으로 시민이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130억짜리 이렇게 만드는데 공감을 얻어가면서 만드는 그런 조형물이, 아니 그런 어떤 멋진 타워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공기 늦추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무슨 무슨 법령에 걸려서 딜레이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관광자원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때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빨리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면.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비용추계에 나온 게 가도면이나 가설계나 어떤 이미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이 금액이 지금 산출이 된 거죠? 어디에 기준을 뒀어요? 지금 아까 지금 이도형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했고 고경윤 위원님의 질의에도 안전성의 문제 이런 걸 할 때 금액을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비용이 산출이 된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비용추계는 준공을 했다고 보고 28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인력 운영이랄지 유지관리 비용을 지금 추계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철위원
그러면 130억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130억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게 한 식을 하는 데 조성하는 데 있어서 13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공모사업이 사업비가……
정상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조전망대를 추진하고 있는 진안, 대전……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임실.
정상철위원
이런 데 전부 다 130억이 기본으로 지금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다른 지역은 수목원까지 포함해서 또 추진을 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이제 지역에 따라서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지역에 맞춰서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고요.
정상철위원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숲에 하기 때문에 수목원 비용은 없고 목조전망대 비용만 130억을 추산한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완성이 되는 해까지의 기간상에 물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가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130억으로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물가 변동이 건축물이다 보니까 물가 변동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4개년에 130억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 내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나중에 추가되는 비용은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지금 이걸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실시설계도 들어갈 거고 다 하는 거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설계 용역을 줬을 때 용역보고를 여러 번에 통해서 의회에도 보고도 할 거고, 그런 과정을 거칠 거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현재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목조전망대에 각 시군에서 신청을 했고 추진할 겁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디야, 진안? 진안은 통과됐어요, 의회에서.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지난번에.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6월달에. 그러면 거기가 이제 저희한테는 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도 용역을 발주했을 것 같아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고 과연 설계를 제대로 된, 우리 시에 맞는 또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독창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용역사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이건 정읍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요. 도내 입찰이나 아니면 전국 단위로 풀 수……
정상철위원
정읍시 관내 입찰은 어렵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금액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읍시 내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건축비까지 모든 게 다 포함돼서 130억이기 때문에?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비가 6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124억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건축뿐만 아니라 소방, 전기 그다음에 저희 통신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토목, 건축, 기계.
정상철위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산림과에 어떤 업무보고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때 꼭 하는 얘기인데 황당하다라고 듣지만 마시고 미래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한테 올지 모르는 재해, 특히 산불.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 번씩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경상도에 영주 쪽에 산불이 났을 때 영주에 대단한 국립공원 지역에까지 불이 붙어서, 거기에 지금 산림에 관련된 거기 시설도 있어요. 거기 영주에.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 번 화재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소방에 관련된 걸 확실하게 좀 산 정상에,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산림은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정상 부분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중요하지 않은 산림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동해 화재 때 저희가 정읍시의회에서도 갔습니다. 저희 자매도시 해 가지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말이지 막 주유소 옆에까지 불이 날아들고 그 위험한 상황도 왔었고 설악산에도 불이 옮겨붙을까 봐 노심초사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 목조 전망대 주변에 화재로부터 나중에 이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손실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비용이 어찌 됐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해야 된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산불뿐만 아니고요. 지진 그다음에 바람 돌풍으로 인한, 아무래도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내진이랑 다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나중에 불 나가지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정상철위원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우려되는 건 꼭 이 비용에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춰, 비용을 딱 맞춰가지고 여기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비용을 낮춰서라도 이 최초에 계획했던 비용 가지고 완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여기에 맞춰서 했다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시비 이번에 8억 더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전부 그랬어요. 국장님! 그렇죠? 전부 그랬어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많은 시설물이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사항으로 사실 저희 관광시설물, 산림시설물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이 그렇게 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정상철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공기가 길어지니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차피 할 것 그런 물가 변동률을 상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 저희가 어차피 안 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하려고 하면 단기간 내에 빨리 해야 더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1~2억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정상철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과됐다고 지금 진안군은 시끄러워요. 아시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도 그러면 이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돼.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연평균 유지비가 지금 인건비하고 재료비, 공공운영비 해서 2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일전에 의회와 함께 간담회를 하실 때 이 입지가 접근성이 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연간 2억이라는 운영비에 그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신 건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셔틀버스를 운영하려면 저희가 이제 당초에 아양산 정상부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접근성이 어렵고 만약에 거기로 정상 부분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야 된다.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정상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치유의 숲 인근 센터 주변으로 해서 아양산 중간부로 내려왔죠. 중턱으로.
서향경위원
중간부로 내려왔어도……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 그러면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예 없으신 거네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거기는 셔틀버스가 없어도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처음에 아양산 정상 부분 할 때 셔틀버스 얘기가 됐던 것이고.
서향경위원
저는 중간 부분에 하더라도 그 셔틀버스가 운영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요즘은 이제 무장애 동선이라고 해서 BF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동보행약자가 분명히 수요층에 있을 것이다. 그럼 거기를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중턱이라고 하지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2억 원 그 운영비 안에는 셔틀버스는 예외이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 운영비는 없어요. 예. 그 운영비는 없고 지금 하는 방식은 일단은 도보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지금 검토……
서향경위원
도보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130억 안에 주차장이랑 무장애 동선, 산책로 확보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주차장은 확보해서 지금 조성 완료돼 있고요. 그다음에 숲길도 지금 조성 완료돼 있어요.
서향경위원
예.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조정 완료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무장애로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숲길은 무장애길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서향경위원
계단도 있는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냥 경사가 있는.
서향경위원
아, 경사가 있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계단은 없는데 경사가 있는 그런 길이에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평지와 경사가 혼재하는 그런 등산길.
서향경위원
데크가, 방부목이 깔려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부분도 추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그 접근성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유치가 확정되고 공유재산 심의 의결이 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지금 시설운영 1명,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가 1명 이렇게 지금 되는가 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 시설운영하고 안전관리 1명, 1명. 그래서 총 지금 저희가 한 3명을 잡았습니다.
서향경위원
3명?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위탁을 맡긴다거나 협동조합이나 주민참여형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직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상태로는 직영으로 지금 해 놓은 거고 그 문제는 운영방식 문제는 준공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때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인근에 정읍사가 있으니까 정읍사 설화도 거기 안에 내부나 외부에 담으실 거고 또 달빛사랑숲, 유아체험숲이 있으니까 정읍 문화나 역사, 생태자원과도 연계를 할 것 같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인근 관광지에서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교통망은 개선이나 확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장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망대를 다이렉트로 가고 싶은데 그럼 몇 번을 타야 되는지? 또는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학기념공원을 다녀오신 분이나 또는 허브원을 다녀오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택시 이외에 여기를 접근한다고 할 때 어떤 순환형 교통망 구축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요. 이제 지나가면 4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수익 구조를 지금 현재는 무료화하시겠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무료로 자유자재로 이용하겠다고 하셨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나중에는 유료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 생각은 일단은 잘 만들어서 유료로 받고 싶은데 지금은 막 언급하기가 너무 섣부른 것 같으니까 일단은 무료로 생각을 하되 유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만약에 유료화한다면 정읍 시민분들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무료로 하시고 외부 관광객들에게 어떤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적은 비용이더라도 저는 받는 게 애초부터 아주 무료로 하는 것보다 단 1천 원이라도 받는 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남다르게 접근을 하신다고 해요. 심리적이나 정신적 측면에서도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위원님들이 다 여쭤봤는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정읍에 오면 이것이 있다. 이럴 정도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항상 이렇게 우리 정읍은요. 무엇을 하더라도 뒷말을 남기는 설치, 공사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정읍에 가면 하나, 이건 하나는 꼭 보고 가야 되겠다. 여기 한 번 올라가 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정말 정읍만의 상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정읍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읍에 랜드마크로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아까 말씀드린 지진이나 그다음에 돌풍, 그다음에 산불 같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오늘도 우리 점심 먹으러 가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면서 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좋은 자원을 갖고도 활용을 못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뺏기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저희 위원들은. 그런데 오늘도 정말로 안타까운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정읍에 가면 정말 하나 있다. 지금 군보다도요. 정읍시지만 정말 조금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 제 위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아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신경 좀 써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어떻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항상, 항상 매번 지금 벌써 3년 됐는데 할 때마다 조금 조금 조금 하지 말고 좀 크게 대형화로 좀 뭔가 남길 수 있는 업적을 남겨달라고 항상 부탁을 했거든요, 저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책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읍을 좀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도 130억인데 돈이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좀 괜찮은 랜드마크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건물도 다른 데 벤치마킹하면 꼭 그거 따르지 말고 정읍만의 특색 있는 건물로 해 가지고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35 정읍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이어서, 2035 정읍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35 정읍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비, 기조성공원 정비계획, 공원확충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정읍공원, 충무공원, 피향정공원은 부분해제와 함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초산·양지·송정·송산·농소공원은 전체 해제, 20년 미만인 이심정공원은 존치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기조성공원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노후화와 이용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교통공원은 천변누리공원과 연계하여 바둑쉼터 조성, 산책로 정비,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이용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은 주요 이용객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놀이시설 보강, 불용시설 제거, 녹지 정비, 휴게시설 확충 등을 중심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권 중 공원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원확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과 현황진단 결과 내장상동·태인면·칠보면이 공원시설 부족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내장상동은 왕솔밭 공동체 정원 등 기존 유사녹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권 내 부족한 공원 공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태인면은 피향공원 정비를 통해 기존 공원의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고 녹지 공간과 체험·휴식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지역 내 그린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칠보면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생활권 내 공원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접근 가능한 소규모 공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9월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를 거친 뒤 10월에 주민공청회와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전북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25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35 정읍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 8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로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35년을 목표로 정읍시 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을 반영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공원녹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등 정읍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및 이용 보전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재정여건,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여 신규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기존 공원의 기능ㆍ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실무적인 선택을 하였고 생태ㆍ경관보전과 도시 이미지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민 참여에 기반을 둔 유지관리 체계를 반영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경우 현황조사를 통한 기조성된 공원 정비를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원확충계획은 기조성된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내장상동, 태인면, 칠보면 3곳으로 파악되는 등 기조성된 공원의 대부분이 시내권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 그 외 지역의 낮은 공원서비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 일단은 오늘 논의 과정의 성격을 한번 규정을 좀 해 보죠. 정읍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구속력 또는 어떤 권능 이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10년 단위 계획 수립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보면 주민 대표, 시민 대표 격으로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의견을 반영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최종 확정은 아직은 아니에요. 최종 확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오늘 협의를 거치면 의견 청취를 거치면 주민공청회도 또 한 번 정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식으로 하고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그 후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야……
이도형위원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지난번에 도시계획 뭐 이렇게, 그거 변경인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위원장님께 제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을 해 주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당한 어떤 과업을 줬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예컨대 마지막, 마지막은 이제 외 지역, 시내권 말고 이런 데는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가 대안 어떻게 만들어? 대안하기 위한 어떤 소위원회라도 해서 의원별로 뭐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 놓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안 되고. 전문위원한테 하는 얘기고. 또 이제 우리도 전문성이 없어요. 물론 지난번에 간담회는 했어. 제가 그때 얘기는 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요식행위에 너무 끝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또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적극 반영하려고 또 노력하겠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1차적으로 내가 정말, 이거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정 계획 10년 단위로 세워서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려고 너무 이렇게……
이도형위원
전임 과장님들은 안 그랬겠냐? 전임 과장님들은 은퇴하신 많은 분들은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세워졌던 계획에 따르면 지금 실효된다는 것이 다 그때 잡았단 말이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그 국토 관련한 법령에 따라서 미불용지가 발생했고 또 협의매수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일몰제까지 기다렸다가 별수 없이, 아까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제가 초선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초산공원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땅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체육부서에서 산다고 하니까 그때 돈 들어가는 걸로 알았어요. 또 모자란다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확보한 그 땅에다가 뭐 하겠다고 알았어요. 초산 녹지구역 거의 다 샀어요. 빠져, 그런데. 아직도 숭숭숭숭. 골다공증 걸린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충무공원? 그렇죠. 야심차게 세우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실현 가능하게 세우고, 이 세웠으면 죽기 살기로 해 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예산 투쟁도 하시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투쟁을 하셔야 돼요. 그때 제 기억에 한 80억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80억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실효된다는 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요, 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그때 이제 도시공원을 그때 일몰제 했을 때 집중적으로 어디 공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정읍사공원을 좀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읍사공원은 어느 정도 실효되지 않고 충무공원은 60평방미터라는 그 거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매입하는, 최대한 매입해 본 결과 종중 땅이랄지 사유지들이 좀 협의 불가한 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반절 정도는 지금 실효가 된 상황이에요.
이도형위원
이게 이제 사유지들을 강제로 몰수하는 그건 뭐 온당하지 않지만 도시계획에 정당하게 반영해서 공원계획이 됐든 뭐가 됐든지 반영해서 수용도 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안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시간 지나면 다음 사람이 해결하니까. 이렇게 온 부분을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는 있다. 여기까지만 이건 말씀드리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이제 그 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텐데 공원이 보면 어린이공원도 있고 하여튼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다 있어요. 그런데 공원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여기 그 계획서 안에 중사지역에 소공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확하게 관리 주체가 누굽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려면 공원이 녹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준공이 마무리가 완료가 돼서 됐으면, 지금 현재는 두 군데 다 같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행위. 지금 이게 얼마나 된 일이냐? 이 말이죠. 저는 저 의원 되기도 전에 아마 중사지역 무슨 정비사업이 끝났어요. 사업은 끝났어. 그리고 거기 자투리땅들 등등을 이른바 소공원이라고 해서 거기다 벤치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조명기구도 달고 해충기도 달고 벤치도 넣고 등등등 했어요. 예초작업도 해.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관리 주체가 누구냐 하면 아직도 건축과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 못 합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인계인수 받을 의사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합법적으로 해결해 줘서 인계인수 해 주시면 저희도 당연히 하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합법이 지금 안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법행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건축과에?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 차원이……
이도형위원
자, 그래서요. 이거 이제 계획이 잡혔으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 눈에 들어왔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원을 합목적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예컨대 달하 있잖아요. 백제가요, 정읍사가요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그 구간 안에 있는 공원처럼 보이는 것들은 그 시설물 관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주민 생활 공간에 있는 자투리 소공원들 다 여기서 하는 게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 올 연말까지 정리합시다. 건축과하고 합의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못 넘겨주면 징계해서라도 해야지. 이거 방치하는, 제가 행감 때 얘기 한 번 더 할 테니까 당연히 이 계획 안에, 이 계획이 좋아서 그래요. 이대로 했으면 해서.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도형위원
일원화해 주셔야 돼.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다음에요.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가칭으로 해서 명칭을 잡았어요. 1,2,3,4 옛날에 제가 의원 돼 가지고 보니까 어린이 1,2,3,4, 어린이 10공원에서 한번 만납시다. 어떻게 만나냐고. 국장님!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이도형위원
중사 3호 공원에서 우리 내일 9시에 한번 만나서 보게요. 중사 3호.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수성지구에 대해서는 수성동민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중사 3호는 소공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중사 3호에서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조상중 의원님이 주장을 해서 하긴 했지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 거기에 포인트를 정하자. 공간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하든지 거기에 조형물 하나를 만들자. 거기에 코끼리 조형물이 있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코끼리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그러면 이미지화되고 해서 어떤 공간력을 갖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한번 연구 잘 해 가지고 공원별로 포인트를 살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작아도 좋으니까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 돼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공원계획 안에 나는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어. 그 공원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어떤 조그마한 벽화도 좋고 조그마한 상징 조형물도 좋고 이걸 넣어줄 때 그 공원이 생명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넣어주세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 공원관리 매뉴얼 있으시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매뉴얼 보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풀은 뽑고 잡풀은 뽑고 나무는 전지하고 벤치는 도색하고 벤치의 색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가지고 도색도 하고 화장실이 망가졌으면 고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전부 세월 가서 망실될 때까지 기다려서 고치겠다라는 느낌밖에 없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여기 현재는 노후화된 공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노후의 많은 부분을 사실은, 공원이 노후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이.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시설물이 노후……
이도형위원
공원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노후가 될 수가 없다고. 매일같이 쳐다보고 매일같이 관리요원 보내고. 건축물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 콘크리트가 안에서 부식이 되니까. 그런데 공원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건 난 정말 방치밖에 아니다. 놀이터를 어린이가 없는 공간들을 바꾸자. 좋아요. 정말 엉뚱한 상상을 해 놨더라고요. 중사 3호, 4호 이런 데 보면 거기에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거의 어르신들밖에 안 사는데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어서 바꿔주는 게 맞다. 저는 찬성하는데 기왕에 그런 시설물들이 있었다면 주기적으로 칠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도시과한테도 중사 소공원 내년에 페인트 한 번 싹 칠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매뉴얼대로 집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잔소리 같은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죄송하고. 자, 이렇게 또 외곽 지역에 보면 신정 2호, 금붕 2호 이런 데 보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실 그냥 자투리 조그마한 공간들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체육공원을, 체육 무슨 농구장 같은 거 만들어 놨더라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이도형위원
하, 정말. 과장님도 보면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용도에 맞게 주민 수요에 맞게끔 바꿔주려고 하는 건 참 잘했다. 반성을 하면서도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받아들이겠고.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가로수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 홍단풍이라고 표현을 해 놨거든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홍단풍. 홍단풍 뭐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홍단풍, 노무라?
이도형위원
예? 당단풍?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당단풍 아니고요. 청단풍이 아닌.
이도형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느 지역에 누군가 그러던데? 당단풍이라고 딱 어디 버젓이 그 표찰을 붙여놨다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당단풍이랑은 나무……
이도형위원
그게 있어요. 교육용으로 당단풍도 아니고 중국단풍이라고 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누가 어디 정읍 어디선가 보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정읍 하면 내장산 단풍으로 우리가 지금, 그냥 단풍이면 다 단풍이 아니잖아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뭔가 기준은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신문에서 계속 단풍나무 심기 운동을 하는데 그냥 무늬만 단풍이면 다 단풍은 아니다. 우리 단풍.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시행할 때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금 계획을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것도 좀 아쉬워요. 근린공원은 8천만 원, 8억. 그런데 근린공원은 사실은 거기다 땅 파서 저기 한다고 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60억, 66억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이거 좀 조금 조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을 보면 2027년부터 2천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렇게 해 놨어. 내년 당장도 아니고 2027년에 하는데 소공원 0.5니까 얼마예요? 억 원이네? 5천만 원이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5천만 원.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좀 밀도 있게 좀 해서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빨리 와닿는 건 자금 배치를 빨리하고 사업 순위를 좀 바꿔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바로 느끼는 것들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과장님께 수렴해서 다음번 정식 심의 단위에 올리실지는 제가 자못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조정된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 주셔야 됩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제 개인 의견이지만 나중에 위원장님께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소공원 관리 일원화 부분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한 소공원 명칭 중사 1,2,3보다는 조형물 통한 그런 것은 저희가 반영해서 매번 했으니까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예.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반영시키겠습니다.
이도형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요구했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조정해서 올렸다고 하는 내용은 알려주셔야 된다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57페이지를 보니까 충무공원 실효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62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2035년도 변경에는 33만 제곱미터로 축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저는 이 페이지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우리 정읍시가 우리 정읍시 이 행정의 가치관과 철학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무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거기 충렬사 있고요. 충혼탑 있고요. 독립운동가 박준승 묘소가 있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거기 부분은 살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실효되지 않았어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확장을 하셔야지요. 매년 정읍시 시장님을 위시하여 국회의원님까지 다 올라가는 곳이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여기는 이 충무공원하고 성황산은 역사공원이고 추모공원이에요. 우리 정읍의 역사성의 정체성이 담아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여기를 실효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지금 정읍 시민들의 기억을 단절하겠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실효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서향경위원
그 부분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를 실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충무공원은 실효 대상이 아니고 보존, 확장, 재정비해야 되는 공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효를 한다니요? 이 실효계획을 재검토하시고 충무공원을 성황산하고 연계해서 도심권 복합공원으로 재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읍시 수도라고 하는 곳이 수성동입니다. 정읍시 수도에 그 한가운데에 성황산이 있고 그 아래 충무공원이 있는데 미래형 공공자산으로 이거를 재편성하고 확대하고 재정비해야 될 마당에. 시민분들 이 방송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부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33만 제곱미터 남기고 29만 제곱미터 실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부분이 위원님 의견도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2공단인 화북동 쪽 그쪽 방향에 있는 쪽 그쪽이 좀 토지매입을 못 했어요.
서향경위원
지도 봐서 알고 있고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서향경위원
충무공원 하면 여기는 충렬사가 있습니다. 충렬사는 제가 상임위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서 세운 곳이고 이 시청 옆에 거기가 전부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 위로 충무공원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넓이가, 정신을 그대로 이꼴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충무공원이라고 지금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충무공원이 어떻습니까? 시청 오른편에 충혼탑 아래 거기가 한계입니다. 그거를 더 위로 옆으로 확장을 하셔야지 이걸 축소를 하신다니요? 그리고 충무공원은 기념공원이면서도 또 시민들이 굉장히 가깝게 산책을 하고 또 추모도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점심시간에 거기 죄다 올라가서, 올라갔다 내려오시더만요. 식후에 10분에서 15분간은 걸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저도 식사 후에는 반드시 걸으려고 하는데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를 확장을 시켜야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실효시키는 게 마음이 아픈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실효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하북동 방향에 있는 그쪽의 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매입을 하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 매입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유권 침해 때문에 지금 일몰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서향경위원
과장님! 예산 미집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성보다 행정 편의주의를 우선시한다면……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사유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쪽에서……
서향경위원
사유권 보장을 한다고 하셔도 지금 트라이는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언제 하셨습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서향경위원
연간 몇 회 하셨습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 20년부터 쭉 계속해 왔던 일이에요.
서향경위원
이거는 전면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저 발언하다가 마지막인 줄 알고 놓쳐버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하나 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약간 힌트가 이 안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5분 발언에 대한 검토보고는 봤습니다. 재정이 좀 상당한 부분 들어가니까 갑작스럽게 제안한 부분이라서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계획에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하지는 못하겠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책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또 의중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어디다 써야 될 건지? 또 탄탄한 계획 속에서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5분 발언이니까 느닷없이 나온 얘기를 그냥 덜커덕 그럴 수는 없어요. 저 이해해요. 하지만, 하지만 여기 보고서 73페이지에 보면 내장상동에 신규 아파트 단지 일원 해 가지고 사실 왕솔밭 공동체 정원이 도보권 내에 인접해 있어 유사녹지로. 여기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원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아니지만 유사녹지적 기능, 즉 산림녹지과의 사업하고 연동성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왕솔밭 공동체 정원은 공동체 정원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시작돼서 저쪽 어디로 이어지죠? 칠보산 등산로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 지점들을 우리가 좀 많은 면적도 아니니까 꼭 공원계획이 아니더라도 시민 편익 자리로, 그것이 이제 제 말은 꽃대궐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산림녹지과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구상을 해 보면 이 계획하고도 좀 맞아떨어지면서 다만 이제 토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딱 잘라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5분 발언 검토보고 보낸 이후에도 제가 재차 강조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하시라도 가서 마음껏 자연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한번 만들어 보는 데 고민 좀 해 주세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반영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또는 도시과라든가 다른 데하고 협의해서 다르게 만들되 산림녹지과의 노하우를 잘 전해서 좋은 공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렇게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검토 같이 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해 주세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효된 거 혹시 살리려면 어떤 절차가 또 다 있는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소멸된 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오명제위원장
실효를 안 시키면 사유재산 관련도 개인들이 또 소송하고 그런 것도 있는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저쪽에 80페이지에 보면 중점녹화지구 해 가지고 A구간, B구간, C구간 있고만요. 보니까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A구간 은행나무를 일일이 식재하는데 은행나무로 식재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가요, 보니까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공간에……
오명제위원장
식재되어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데 나무만 식재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나무 밑에 띠녹지처럼 형성하겠다.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35 정읍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