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보현 의원 5분자유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다만,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서가 9월 22일에 제출되어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만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는 것으로 하며,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수정 1차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득이하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과 관련한 국외여비를 의원님들께서 반납하시고 구민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신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연수구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서(수정1차) 최종(인쇄용) 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는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주민복지국, 네 번째 경제환경국, 다섯 번째 보건소, 여섯 번째 행정안전국 순으로 결산 관련 질의답변 종료 후 추경예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관련 의회사무국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저는 송도관리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0쪽,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비, 구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 본예산이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경위에 대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내년에도 계획은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는 사항인데 다행히 시 도로과에서 이번 그러니까 추경 시점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매칭 하는 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천만원 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또 5천만원씩 1억원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관해서 예비비 30억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혹시 왜 30억원이나 증액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지난 9월 19일에 인천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0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송도국제도서관 35억원을 저희가 확보했는데요. 이미 1회 추경까지는 금년도 예산 4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1억원에는 11억원이 특별교부세고요. 나머지는 구비 30억원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3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 필요한 경비 41억원은 다 확보한 거거든요. 확보된 예산만큼 35억원을 수정예산에 담고, 30억원을 빼서 예비비로 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 특교금이 내려와서 저희 구비를 예비비로 빼두었다는 말씀인거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송도관리단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첨단4호 연결녹지 보행등설치공사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 설치되는 걸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위치가 삼성바이오 공장 쪽이랑 그 앞쪽에 아파트 사이에 녹지가 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랑 녹지하고는 다른 개념인거지요? 녹지에 보행등?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로녹지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완충녹지개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에 산책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보행등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아, 지금 보행등이 없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번에 이렇게 등이 설치되고 나면 사후에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건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저희가 관리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차량민원과인데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상황실 전산장비 등 교체가 1,600만원인데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원님, 차량민원과는 아직 입니다.
김영임위원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결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앞에서 대기를 해 주시는 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사실은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산 원안동의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관련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예산관리 업무에 적극성과 또 내부통제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결산심사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전액 반납하는 이런 사업들도 발생이 됐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30%밖에 집행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면밀히 세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세출 결산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60쪽,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거 관련 부서가 어디일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윤혜영위원
이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도 여겨지는데 상대적으로 잔액도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중증장애인나 독거노인에 대한 세탁물 수거서비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계속 진행을 안 한건 아니고 가장 많이 코로나가 발생됐던 그 시기에 7월정도 폭염과 코로나가 겹치면서 그 시기에 운영을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것은 단지 그러면 그 대상자의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해서 돌려주는 그런 식의 사업인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세탁물 중에 이불이나 무거워서 세탁이 어려운 것 위주로 수거를 해서 세탁해서 다시 가져다주는 서비스입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체계적으로 잘 다루어서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것인데요. 고독사 예방 맞춤서비스 확대에서 안심LED센서등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게 고독사예방 사업인데요. 세대당 등에다가 센서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동작이 일정시간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로 발송되게 됩니다. 보호자나 공무원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저희가 연락을 취하거나 아니면 방문을 해서 실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윤혜영위원
고독사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상은 어떻게 발굴되어지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수요파악을 한 사항이 되고요. 독거노인으로 실제 혼자 사시는 분들, 주변에 지인이 없는 경우 그런 분들 대상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럴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었는데 사실은 독거노인뿐 아니라 1인 가구로 좀 확대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물론 1인 가구가 대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 독거노인이다 보니 그렇게 정해졌는데요. 중증장애인들도 당연히 혼자 사시거나 주변에 지인이 없으면 대상이 되실 수 생각습니다.
윤혜영위원
불용액이 남아 있어서 관련 대상자들이 좀 더 확대가 돼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정착되고 연수구에서 선제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연수구 의회사무국에서 국내여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과 관련해서 우리 경로당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생활 집기를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보니까 한 6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하는, 어떤 걸 하시려고 하는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한 기간이 너무 많아서 조금 가구나 이런 부분이 노후 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도 계속 동을 통해서 집기 좀 바꿔 달라, 에어컨이 고장 났다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기부해 주신 그 돈은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에어컨의 경우는 저희가 지원했는데도 한 작년에 썼는데, 작년에 우리가 새로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올해는 그러면 좀 되어야 하는데 가스가 계속 나가다보니까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스를 주입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경로당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건 생활 집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2, 3년을 안 하다보니까 쓰지 않으면 사실은 다 고장도 나고, 집기나 이런 게 다 무너지는 현상도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청결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경로당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요즘 경로당 라운딩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기부해 주신 부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여성아동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청소년보호육성 목 아래 건전청소년 육성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발급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500명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여성부 전체에서도 많이 홍보가 잘 안 돼서 활용도가 낮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 연수구에서는 어떻습니까?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현재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게 지금 신청률이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해서 부족분을 지금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반응이 있다는 건 연수구 안에서 청소년증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혜택이 많아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연수구 자체적으로 별도로 혜택을 준다기 보다도 청소년증은 교통수단 같은 경우 일정부분 할인 받을 수 있고, 영화관, 공연장 이런 곳에서도 일정부분 할인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수구 내에서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청소년대상 할인하는 곳에서는 다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대비 늘어나서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인거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부족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50% 정도 이상 발급신청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활동량도 외부활동이 늘어나다보니까 사용빈도가 높아서 그러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학교나 학부모, 학생들을 통해서 좀 더 홍보가 돼서 정책적으로 세운만큼 잘 활용되는 그런 정책들이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울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 위원회일까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들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윤혜영위원
이 위원회에 혹시 청소년도 들어가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청소년도 2명 정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코로나 시즌에는 이것도 활성화가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코로나 시국에는 저희가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 이런 부분은 활성화가 되고 저희 의회하고 뭔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 우리 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 지원하는 거 있지요? 활동비 지원하는 게 우리가 한 1,640만원이 지금 인상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5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봉사활동지도원들께 작년 5월부터 5만원씩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에서 활동비나 이런 부분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존해 주고자 저희가 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면 1,640만원이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도 안 받으시는 분이 한 열분 정도 계셔서요.
최숙경부위원장
이것은 사실 우리가 경로당에 시설관리나 안전관리, 환경개선 방역, 질병예방활동을 해서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몇 번을 하시는 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한 달에 10번 정도 하셔서, 활동일지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런 거지요? 이게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여비로 나가는 건 아니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지요.
최숙경부위원장
절대 아니라는 걸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지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여비는 사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최숙경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역봉사활동비 관련해서 사실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여성아동과를 질의하게 됩니다. 199쪽, 여성사회참여지원입니다. 제가 항목을 보다가 여성사회참여지원 항목에 양성평등주관기념행사 운영 외에 보이는 어떤 사회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게 없어서 혹시 여기 명시된 것 외에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만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여성친화도시관련 사업들과 또 성별영향평가 사업도 있고, 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 여기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그런 일자리,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별도로 개별사업으로 진행한 것은 없고요. 여성친화도시사업 관련해서 연수구 전체적으로 친화도시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경력단절여성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 의회는 좀 여성의원들이 많습니다. 의견도 많이 주고받고 해서 잘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더라고요. 관련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실제적인 정책들이 같이 수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여성아동과 청소년증 잠깐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료를 받았는데 발급현황 보니까 작년에 666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만 봤는데 703건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폭증하게 된 원인이 분석이 됐을까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따로 원인을 분석 했다기 보다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청소년들이 공연장이나 기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데 이용해서 할인이 가능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 우리 구만 발급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다 발급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비로 진행되는 이유가 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지원 사업의 경우 저희가 별도로 국비지원이 없어서 저희 구 자체로 지원을 하는 거고, 따로 이유는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청소년관련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 관련해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이나 시설 운영에 별도로 국비지원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구나, 처음 알게 됐는데 상당히 유감이네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184쪽, 보상금 중에 코로나19 사망장례비지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수구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급한 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인당 어떻게 지급이 되고, 몇 건 지급됐었는지, 현재까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코로나19 사망자가 128명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1인당 위로금이 1천만원 나갔고, 전파방지 장례비가 3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1명이 집행됐고, 올해 현재 20명 나갔고 미집행내역은 97명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97명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절차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걸 질병청에 올리게 됩니다. 질병청에서 콜이 떨어져야지만 돈이 집행되고, 전액 국비기 때문에 절차가 있어야 해서 아직 미집행이 97명 계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97명이 미집행은 됐는데, 앞으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절차가 남은건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몇 쪽입니까, 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장
추경 184쪽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19일 사망자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신청은 9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기한은 지났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진단서나 코로나로 사망한 거 확인해서 보건복지입력을 하게 되면 질병청에서 저희가 붙임문서 서류, 사망진단서나 이런 부분 보고 승인을 해 주고 돈을 그때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돈이 들어와야지만 저희 구에서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기정액도 있고 예산액고 다 있는데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돈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갑자기 사망을 많이 하셔서 예산액은 이렇게 잡았으나 보조금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못 받을까봐 금액을 아주 과다하게 일단은 책정해 놓고 돈을 받으면 집행하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28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28명이 신청은 했고, 그런데 집행한 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31건 나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생각보다 많은 연수구민이 사망을 했네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저희도 다니다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실제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고, 생활 집기 기능보강도 있고 또 편의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고, 환경에 대한 개선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서 쾌적하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고독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혜영위원
과다 많다보니까 보다보니까 자꾸, 죄송합니다. 출산보육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3쪽, 출산육아지원금이 감액되는 건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연수구는 몇 년 동안 계속 2,500명 수준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고요. 이 출산육아지원금은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2021년까지 태어난 신생아들한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폐지가 되고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같은 페이지 첫 번째 사업 보시면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22년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들한테는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폐지가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 21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아직 출생신고를 안 한 아이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 놨다가 들어오면 집행을 하곤 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물량을 조절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마음 아픈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출산 극복환경조성을 위한 어떤 항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지금 213쪽,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 첫만남 이용권 이런 것도 다 출산장려책이 될 거고요. 214쪽, 임산부 마더박스는 임신을 하면 15만원 상당의 아기용품으로 구성된 그런 용품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저희 선에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출산 홍보 및 극복환경 조성 사업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아기를 낳으면 무엇이 좋은가 예전에는 이런 교육도 많이 시켰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캠페인도 사람 많은 곳에 나가고 그럴 때 쓰는 예산으로 세운 예상입니다.
윤혜영위원
캠페인 하나가 가끔은 큰 힘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각적인 각도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덧붙여서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저희 연수구는 아이를 낳으면 얼마주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일단 첫만남 이용권 이제 국비사업으로 전 신생아한테 200만원씩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 구비 사업으로 하는 건 둘째부터 100만원, 셋째 240만원, 넷째 1천만원, 다섯째는 3천만원 이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첫 아이는 그냥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국비로 하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200만원으로 하고, 이제 둘째부터 100만원, 그렇지만 첫만남 이용권을 받으니까 합하면 300만원이 되겠지요, 둘째들은.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느 지자체에서 1천만원도 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진 않지만 출산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고무적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잠시중지
10시 4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451쪽, 유기동물관리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과 잔액내역이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관리 집행내역하고 잔액 금액이 똑같다는 건가요?
윤혜영위원
그니까 유기동물보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은 현재 계양구에 소재한 인천수의사회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유기동물 포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포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송도나 주택 지역에 유기동물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신고 접수를 받게 되면 현재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방문해서 주인을 찾아서 센터에 보관해서 견주를 찾아서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센터에 보관이라는 게 포획을 하고, 그럼 연수구 내에서 잠시 일정시간 보관을 하다가 계양구로 가는 상황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바로.
윤혜영위원
그런데 혹시 연수구의 유기동물이 왜 계양구로 가야 할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연수구하고 강화군하고 해서 4개 구가, 연수구 관내에 있는 센터가 없고 계양구에 소재한 인천수의사회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에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윤혜영위원
센터가 없다는 말은 우리 구 안에서 운영되는 센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위탁한 업체가 연수구 관내에 있지 않고 계양구에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1년에 유기동물이 몇 마리 정도 발생합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021년도에 229마리. 개가 한 126마리, 고양이 한 100마리. 그리고 금년 8월까지 131마리 정도. 개는 57마리, 고양이 71마리 그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 주인을 찾아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실제 주인을 찾아가는 비율이 제가 자료가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고요. 우선 주인을 찾아서 온라인상에 공고를 10일 이상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돌려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452쪽, 들개포획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런 야생견이 포획 되는 경우가 연수구에서도 발생을 합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작년에 들개 야생견 14마리 정도 포획을 했고요. 마리당 한 5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특히 청량산 주변에 옛날에 많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나가서 다 포획을 하고 나면 현재는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수술 지원 같은 경우에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된 사례라고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마리수가 정해지는 부분인가요? 올해 목표 수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부분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산은 전년도에 포획한 마리 수, 또 민원발생 된 것 감안해서 적정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고양이 말씀하시는 거죠?
윤혜영위원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유기견이나 고양이나 거의 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중성화수술 지원, TNR 사업 같은 경우 그거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입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20마리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TNR 사업을 저희가 하지 않고 위탁계약 해가지고 1년에 320마리 정도를 중성화 해달라고 이렇게 연 초에 계약을 했고요.
윤혜영위원
그 계약은 관내 수의사협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동물병원 8개소에 연수동물메디컬센터, 웰동물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송도동에 한 4개소, 연수동 2개, 청학동, 옥련동 이렇게 동별로 나눠서 위탁계약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라서 그냥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국비 신청하고 전액 반환한 부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억나시죠? 상임위 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이형은위원
다른 사업들 들어보니까 미리 수요조사를 다 하셨다가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고 이래서 반환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은 받고나서 보니까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수요조사가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신 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이형은위원
예, 맞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중앙의 지침이 바뀐 겁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각 지자체에서 이런 유기동물 보호시설 환경이 열악한 동물보호시설에 대해서 환경 개선할 게 있으면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이형은위원
그니까 없었다는 거죠? 신청한 후.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 그 이후로 농림부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동물보호시설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신청해라, 예산을.”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형은위원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관내에 내려왔다는 거 자체가 관내에서 지원이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애초에. 저희 연수구에서 받아가지고 계양구에 있는 거에 지원을 할 순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근데 그게 처음에 내려올 때는 인천시랑 협의를 한 것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도 대상이 된다. 저희가 지금 계양구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하기 때문에 연수구도, 우리가 위탁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사업을 신청했다가 중앙에서 사업계획을 바꿔가지고.
이형은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계양구에는 안 내려가겠죠.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에서 계양구로 가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서구가 서구가정동물병원에 위탁하고 있듯이 우리도 관내에서 위탁시설을 알아보셔서 이걸 지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려동물정책팀이 생기면 그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 관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계양구에 있는 그 센터에 인천시 4개 구가 각자 시설이 없어서 거기에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봉사를 다녀서요. 근데 일단 거기로 가는 게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강화는 가깝잖아요. 연수구에서 계양구는 말도 안 되게 먼 거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께 좀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경제환경국 관련해서 결산 예산집행 관련해서 예산관리 업무의 적합성과 또 내부통제의 적합성, 또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결산심사를 우리가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사업이 발생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도 있는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 있어요. 이번에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올해 편성된 예산 차질 없이 다 추진하겠고요.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주요집행내역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서, 453쪽 반려동물 교양강좌가 있어요. 집행은 다 하셨는데요. 반려동물한테 교양강좌 하는 건가요, 반려동물 견주나 뭐 주인한테 교양강좌를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반려동물 소유자, 사람을 대상으로 페티켓 그리고 반려견에 대한 상식 이런 것을 비대면으로. 예산은 강사료, 홍보물 또 진행하시는 분 인건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거 같아서 잠시 웃고 가자는 의미에서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결산을 이야기하는 건 저희가 앞으로의 예산에 더 효율적으로 하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459쪽, 재생에너지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작년에 결산한 거를 다시 들춘다는 게 복잡하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 사업에 2,878만원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잔액내역은 그냥 주택지원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작년에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 사업으로 14개 가구 집행을 했고요. 미니태양광은 15개 가구.
현주
박현주위원장
태양광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태양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 태양광 지원하는 사업이었군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근데 작년에 사업신청이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100% 지원인데도 그렇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올해는 어느 정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몇 % 정도.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년 예산서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481쪽, RFID 방식 시설 및 부대비에 불용액도 나오고, RFID 방식은 저희는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죠?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 RFID가 공동주택에는 100%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나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요건이 만족되는 데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RFID 확대 운영 예산이 일부 있는 것이고요. 반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량기라고 해서 RFID보다 규모가 큰 감량기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은 신청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100% 소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지도 좀 차지를 하게 되고 또 집 앞에 동마다 있던 RFID보다 이거는 규모가 크니까 조금 떨어져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호하지를 않아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그건 RFID가 아니죠.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RFID는 맞는데 자기가...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량기라고 이렇게 크게 해서 줄이는 그 시설 아닌가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대형 감량기인데요. 그것도 RFID방식입니다. 자기가 낸 양만큼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그건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나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송도동 2공구 자동집하시설이 노후해서 거기 개선사업으로 금호하고 풍림에 10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원도심에는 시대아파트 청학동에 3대가 올해 보급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근데 그게 환영하지 않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일단 지금 RFID는 규모가 작으니까 내 집 앞에, 동 앞에 라인에 다 놓여있는데, 대형감량기를 놓게 되면 그걸 합쳐서 하나를 놓으니까 아무래도 바로 내려가서 버리던 거를 조금 더 가서 버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올 예산에도 되게 민감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2022년 지금 시점까지 감량기하고 RFID하고 장·단점 분석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상이고요. 결산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쪽, 승기천 환경사랑걷기대회 3천만원이 증액된 게 있는데요. 이게 민간주도에서 관주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관주도로 변경된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노준광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례나 보조금 지급 근거가 있어서 그거를 사용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보조금 지급 근거가 약간 미흡하다는 부서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 지급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이거를 직접지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 목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 참가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민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근데 이게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 나누고 가르기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액 구비로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물론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연수구에서 다 홍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가하는 외부 사람을 당신은 외지 사람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한다. 이거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지만, 외부사람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국민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사실 승기천은 행정구역 문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구비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청년센터구축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3억 5천만원이 구축비로 내려왔는데, 구비로 부담되는 중에 연 1억원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축하는 데 3억 5천만원인데 연 1억원씩 임대료가 나간다는 건 구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5천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수정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루어 주실 텐데, 1억원 부분은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거는 미추홀타워 19층에 4개 호실을 쓰게 되면 93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송도 쪽이 또 특히나 원도심보다는 여러 가지가 비싸서 그게 한 800여만원 되는데, 12개월을 쓰다보면 1억원 가까이 임대료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경직성 경비로 매년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공공시설 내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쪽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우선 거기는 계획을 하고 있으나, 타 공공시설이 적합한 곳이 있다면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 변경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후보군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최소한의 일전 면적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현재 저희는 지금 가천 쪽에 길대학에 연수아트플랫폼인가로 해서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교통편의라든가 접근성 부분들이 사실 송도보다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예, 합리적인 운영비가 투입될 수 있는 장소로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저도 덧붙여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수청년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가 가장 문제인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 자체가 이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교를 받은 거잖아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송도 이쪽으로는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하고 또 청년센터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청년들의 의견들도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가장 최적지가 어디냐. 일단 저희는 미추홀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계속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관계는 한번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보니까 사업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연수구 내에 가장 젊은 도시임에도 청년공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스러운데, 진짜 잘 해서 우리가 접근성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적격의 장소를 심도 있게 우려스럽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자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딱 묶어서 과마다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가로수를 제거하는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신청을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우선 예산은 구 자체 내려온 교부금 중에 일부를 배정을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가로수 안전진단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수목들 육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그 수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이걸 교부금으로 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게 가로수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내려온 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조사하는 용역은 지금 하고 있고요.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우리 기존에 이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수시정비비나 이런 걸로 해서 있었는데, 꼭 2천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딱 내려온 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시정비비를 통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구의 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교부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리고 2억원도 아니고 우리가 몇십억짜리 저기인데, 2천만원으로 해서 하라고 나왔단 그 자체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어쨌든 시에서 교부 받아서 하는 거는 좋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거하는 데 문제가 있었나 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연결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재해위험가로수 제거에 대해서는 보니까 위험수종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뿌리가 들고일어나는 수종이 있고 특별한 수종들이 있는 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그 수종에 대해서 제거하고 아니면 다른 걸 식재하거나 그런 것 중에 일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처음 할 때도 급하게 단지조성을 하느라고 연수구가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추가로 할 때는 꼼꼼하게 잘 수종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연수청년센터 구축 이거는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연수구에 오래 살면서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저희 연수구에 있는 청년일자리 싱크탱크인가 그 자리에 자기가 꿈을 키우고 이렇게 큰 기업을 세울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연수구의 전폭적인 지지도 많이 하고 한국의 빌게이츠 같은 그런 청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실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청년에서 지원될 수 있는 실제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많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차피 이거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이월이 2023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장님, 국장님 특별히 신경쓰셔서 연수구 꿈나무 청년들에게 꼭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님.
윤혜영위원
경제지원과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30쪽, 연수 연수e몰 및 라이브커머스 관리 운영비입니다. 연수e몰에 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연수e몰 라이브커머스 이거는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이게 인천시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하고 있고, 구에서 뭐 서구랑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고 예산을 일단 세워서 현재 8월에, 지난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 했고, 이 입점업체가 69개소 입점해 있고요. 진열된 상품은 1만 6천점, 그리고 793건 주문이 되어 있고 판매액은 1,637만원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라이브커머스라는 건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구에서는 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 라이브커머스 쪽도 예산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온라인 쇼핑몰 자체가, 온라인 쇼핑몰도 그렇고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윤혜영위원
중복이 된단 말씀이시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기초 지자체도 같이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건 내년에는 일몰사업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윤혜영위원
단지 그냥 중복되기 때문에 일몰되는 그런 사업일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복되기도 하고 제가 봐서는 인천e몰을 그냥 활용하면 되는데 기초 지자체까지 한다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고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구비 예산이 빠지고 교부금으로 변경된 사항인거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이 좋아진 만큼 업무능률도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8쪽, 가장 아래쪽에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응급환자 처지 및 이송을 위한 응급헬기 착륙장 인계점을 학교로 지정한 건데요.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이송을 하는 건데, 국립중앙의료원, 항공의료사업단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저희 연수구에는 가천대, 청학중학교, 대건고등학교, 인천여고 운동장 4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천대는 2011년도에 기설치가 됐고요. 올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청학중학교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까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었는데요. 일단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희는 잘 된 거 같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왜냐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직접 나와서 4개 학교를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거기에 공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가 보건소랑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2층에 보면 코로나 전에는 도서관으로 사용되던 곳이 있었습니다.
형대
최형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북카페로요.
윤혜영위원
예, 굉장히 활용이 잘 되던 곳이었거든요. 이제 코로나로 거기가 폐쇄가 되면서 지금까지 도서관은 오픈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향후 어떻게 활용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형대
최형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돼서 치매 관련 정신 관련 민원 관련해 가지고 1층에 다른 업무가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층에 거기를,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실이 부족해가지고 북카페를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혜영위원
교육실로 활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형대
최형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윤혜영위원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반시설이 전무한 곳이거든요. 주위에 해송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간 거점지역으로 활용하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기대치가 있었는데, 전혀 아무런 그게 없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좀 알고 싶어서 일단 질문드렸습니다.
형대
최형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3층, 4층을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그리고 송도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6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작은도서관을 이용...
윤혜영위원
거기는 도서관 개념은 아니었고, 대출되는 도서관은 아니었거든요. 도서관 개념이라기보다 아이들이 학원 가기 전후에 엄마들이 픽업해서 잠시 쉬는 그런 휴식공간이었거든요. 그런 공간이 참 없습니다, 송도 1동 주변에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돼버려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다른 대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형대
최형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적극 검토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아쉽습니다.
형대
최형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장기까지 가시지마시고 중기로 대책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현재로서는 사실 불가능해가지고요.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께 먼저도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데, 취약계층조금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착륙장 얘기하신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군데는 확정이 된 거고 2군데는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신문지상에 보니까 닥터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지역에서도 다 이쪽으로 이전하고 뭐하고 하는 와중에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천대학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다가 하는 거였고 청학중학교에는 운동장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음이나 관련해서...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소한의 저기를 해가지고, 왜냐면 응급환자가 발생 됐을 때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만 이렇게 설치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래요? 주변에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남동상단으로 부평에 있다가 옮겨지고 그런 거 계속 매스컴에 나와서 크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연수구는 지금까지 1건도 없었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런 것도 염려해서 하실 때, 지금은 저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잘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한다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게 아니라 긴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가까운 곳에서 헬기를 띄우겠다는 의지신 거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인하대병원이나 가천길대나 이런 데로 갈 때.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연수구 주민을 위해서 헬기를 띄울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운동장을 갖다 설정했는데, 그게 가천대하고 청학중학교하고 인천여고하고 대건 고등학교를 선정을 한 것뿐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오히려 넓지 않으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아마 충분히 학교에서도 이해를 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해당 과에서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86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어요. 갈수록 출산율은 낮아지고 아이는 없다고 그러는데, 거의 배가 늘어났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숙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사업은 소득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가가 오르다보니까 기저귀 같은 경우 월 6만 4천원 지급하던 게 7만원으로 올랐고요. 조제분유는 8만 6천원 월 지급했던 게 9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원인이 작년에 미지급분이 있었어요. 2억 1,260만원이 미지급분이 돼서 2020년도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국비매칭으로 해서 더 내려 온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20년도에 미지급분이 있다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아, 2021년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2021년도의 미지급분을 못 했으니...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미지급분이 2억 1,200만원이 미지급이 됐던 상태에서 저희가 2022년도 예산이 내려와서 바로 지급을 했고요. 또 나머지 신청원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1차적으로 부족하고 또 하나는 조제분유나 기저귀값이 인상이 되면서 한시적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 예산을 세워준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속 지난 해에서 올해 적채가 됐다는 느낌이네요. 아이가 자라는데 6개월 있다가 우유를 계속 집중적으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효율적으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 자체를 예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미지급으로 있다가 나중에 지급하는 걸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잠시중지
12시 3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 예산서 313쪽,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액이 전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출산휴가자가 출산휴직을 들어갔을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결원일 경우에 그런 경우고요. 저희가 과원일 경우에는 대체 투입할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전액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럼 수요조사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나 봐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2020년, 2021년에 신규공무원들이 채용이 대규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잉여인력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게 중간 7월 이후에 신규자 임용배치 계획이 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던 걸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잠시만요. 김영임 위원님, 지금은 2021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김영임위원
지금 제가 어제 기획예산실에서 한꺼번에 같이 했기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4쪽, 보시면 부서 성과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이라는 목표치가 지금 40%밖에 달성이 되지 못했어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는지.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 2만여 명은 연간 단 1회라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성 사업들이 전혀 코로나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그 전해에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전해에는 저조하진 않았습니다.
정보현위원
재작년보다는 그래도 작년이 조금 더 코로나가 괜찮았을 텐데 다른 이유가 뭐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2020-2021년도는 상당히 저조했었고요. 2019년도와 같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봉사활동 실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보현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아두셨었네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지표를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부서 성과 측면에서 달성률을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조금 달성률이 낮은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4% 그리고 0%도 있고요. 생활안전CCTV설치는 22%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생활안전CCTV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이게 예산이 1대당 행자부 지침상 1곳을 설치하려면 2,2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예산보다는 특교나 이런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특교 사업이 작년 12월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93대를 설치를 했고요. 근데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 특교 부분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는 13대뿐이 설치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보현위원
특교금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올해 실적은 실제로는 저희가 60대를 실적을 했는데 지금은 93대를 설치해서 실적은 과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조금 이 내용이 전년도에는 저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4%라는 거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운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달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전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활동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뮤지컬 해갖고 이런 걸 어린이집 다니면서 뮤지컬을 보여줬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니까 2020년에는 못 했고요. 2019년 전에는 저희가 26개소 어린이집 그래갖고 1,100명 정도가 뮤지컬을 봤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을 2020년은 안 했지만 2021년은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해갖고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갖고 2,195명이 관람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횟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수로 체킹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4%라는 실적이 나왔고 민방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민방위 훈련 자체가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도 코로나라고 해서 무작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체 방안을 생각하셨다는 게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재무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원이 좀 안 되는 돈이 지출이 됐는데 혹시 지금 저희의 전기자동차 지원은 어떻게 되고 추후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구매보조금하고 구비를 합쳐서 작년에는 2대를 구입했습니다.
이형은위원
2대 저희가 구매한 거에 대한 내용인 건가요, 이게 지금?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디서 주로 사용하는 건가요, 이 전기자동차?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일반 행정업무용으로.
이형은위원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소화기함 구매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지원 자격이 아니고요. 저희가 각 동에 청장님께서 하시면 각 동에 연두방문이나 어떤 현장방문을 가십니다. 그럴 때 저희 옥련동 119 안전센터에서 이런 동네가 다세대주택 이런 게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이런 동네 사업에 이런 걸 설치해 주십사하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설치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거기에만 지금 들어가 있는,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은 해봤는데요. 그래갖고 원래는 예산은 10대로 하려 그랬는데 예산을 범위 내에서 12대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적을 119 이제 이게 있으면 또 다시 피드백을 해야 돼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사용 횟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사용 횟수는 전무했고요. 이게 다행이죠. 왜냐하면 사용 횟수가 있다는 거는.
이형은위원
다행이긴 다행인 거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뭔가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일단은 아직은 이렇게 주민들이 설치를 요하는 그런 것이 이 정도 한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이거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 그러면 옥련동 쪽만 지원된 사업인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옥련동 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사실 소화기는 추후 관리가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추후 관리하는 부분까지 신경 써서 다른 데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세무2과장님 계시나요? 성과 또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지난 연도에 5억원이 미달됐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통합결산서 60쪽을 함께 봐주시면요. 지난 연도 수납 같은 경우에 수납총액이 17억원이었습니다. 근데 환급액이 22억원이 발생해서요. 실적은 –5억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환급액 사유는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액이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넘어갔는데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출산 휴가를 신청하신 분들이 한분도 안 계셨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게 아니라요. 출산휴가자가 발생을 해서 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대체 인력을 저희가 기간제를 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대체 인력이, 그러니까 결원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 임용 후보자가 100여 명이 연수구에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구나.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풍수해보험사업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설명자료 주신 거 같이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랑 수급자들은 가입 현황이 전무한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한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다시 재가입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실은 저소득층 계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실효성을 잘 못 느끼고 계시고요. 저희도 나름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번에 저희 동장자료가 있습니다. 동장 회의 매달 하고 있는데요. 매달 이 동장 회의 자료나 연수한마당에 이런 자료, 라디오 홍보 방송도 실은 실시하고 있거든요. NIB나 이런 데 다각적으로 하고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잘 못 느끼셔서 저희가 이번에 지하, 반지하 세대를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홍보를 하려고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분들께 안정적인 주민 생활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연수구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업무지원 협약해가지고 지금 3억 3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3,300만원.
정보현위원
아, 3,300만원. 근데 어디와 협약하는 거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 국제안전도시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시아권은 아주대에서 이런 협약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나 이런 기관이 아주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권은요. 그래서 아시아 전체는 아주대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협성대라고 수도권은 또 협성대하고 이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아주대에서 같이 홀드하기 힘드니까 지방은 또 다른 대학교하고 이런 식으로 3자 협약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3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그런 연계해가지고 업무 지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는 이분들하고 같이 하면 약간은 3,300만원에 용역비, 그러니까 용역성 성격도 약간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협약사항에. 그래갖고 협약만 해갖고 3,300만원을 내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협약사항에 일반 지원에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다시 이 협약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갈 부분까지 이렇게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용역도 약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군요. 안전이라는 건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수구가 우리 구민이 살기에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항목에서 매뉴얼 책자 제작 180부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180부 가지고 어디다가 배부하실 계획인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부서예요. 각 동 부서에 저희가 중대재해가 그전에는 민간인 영역만 해당됐는데 이제 현대산업개발 광주 건으로 해서 이런 법령이 1월 27일부터 실효가 된 건데 시효가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전에는 관공서는 솔직히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는 관공서 자치단체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공무원, 공무직 포함해서 1,41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라 그래서 저희가 고가나, 그러니까 지하차도 이런 부분도 저희 청사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관리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 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부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180부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그런 매뉴얼을 담은 책자였군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어제도 이건으로 저희가 전체 부서 전체 보고회를 실은 열었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봐서는 어디다 배부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동사무소에도 이렇게 꽂아놓으면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이 새롭게 시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되게 잘된 것 같은데 범죄예방시설물 예를 들면 어떤 걸 설치한다는 거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게 솔라표지병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우범지역 어두운 곳에 CCTV나 보안등 설치가 조금 어려운 데는 도로변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솔라표지병이거든요. 그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어요?
정보현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1쪽, 보시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수당이 새롭게 또 40%나 증액이 됐어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저희 지금 정보공개심의회가 예전보다 지금 훨씬 횟수가 늘어서 올해 벌써 예산을 세웠던 6번은 했고 그래서 지금 4회를 더 늘려서 하는 건데 6번은 지금 서면 회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남아있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혹시 부족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더 요청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갑자기 회의 횟수가 는 이유가 있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정확하게 이렇다 할 건 없는데 지금 정보공개청구가 1년에 한 2천 건 이상이 들어오는데 2019년도에는 이의신청이 한번밖에 안 들어왔는데 올해는 벌써 8번 들어와서 통합해서 6번을 지금 회의를 개최한 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
이게 심의회 규정에는 딱히 월 몇 회 연다, 회의를. 이렇게 정해진 건 없나 봐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보름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수시로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수시로. 그래서 지금 8번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시간을 약간씩 묶어서 6번 정도로 지금 회의를 했고요. 향후에 또 얼마나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상당히 예측 불가한 그런 사업이네요. 여기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들은 인원은 몇 명인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지금 저희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고, 내부위원은. 외부는 지금 변호사 네분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 네분에 대해서만 운영 수당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운영수당은 한번 회의 참석하실 때마다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서면으로 하면 5만원이고요. 직접 와서 참여하시면 7만원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모두 서면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2년씩 임기는 있고요. 연임하실 수 있으셔가지고 한분은 지금 연임 중입니다.
정보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손을 들었던 김영임 위원님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저는 총무과 아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315쪽, 행사운영비에서요. 9ㆍ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사실은 이게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해군본부랑 인천시에서 공동주관해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사실은 매년 중구 월미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에 해군본부에서 인천시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송도에 있는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 행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연수구로 장소가 옮겨지는 바람에 시에서는 이 예산 3,200만원이 일부 행사, 식전 행사 비용인데요. 이거를 중구청이 부담을 하다가.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주는 거죠, 자치단체 이전으로. 그거를 장소가 연수구로 바뀌어서 연수구에 3,200만원을 내려준 예산으로 저희가 식전 행사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세부사업적으로는 자치행정실현이라는 사업명인데요. 이 행사가 거기에 편성이 되었는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시청 총무과에서 내려준 예산으로요. 자치단체 이전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자치행정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밑쪽에 통반장 사기진작 시책지원에서 통장 단체 상해보험이 추경에 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통반장님들 복지 처우 개선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건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통장님들이 활동하시다가 역할 수행을 하시다가 다치시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약갱신일이 12월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세워도 무방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영임위원
원래 갱신이 3년 단위인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매년 12월입니다.
김영임위원
매년 12월이에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김영임위원
매년 단위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2022년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시에다가 사업 계획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환경정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 구에서 올라간 거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2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는 3건이라 75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김영임위원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보시면 소회의실 환경개선 가구 구입 관련해서요. 전액 구비에서 전액 이제 교부금으로 재원 대체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당초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내려주는 일자가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잡아놓고 교부금이 내려오면 재원 변경을 해서 시비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저희 회기 중에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3쪽, 보니까 구내식당 시설장비 유지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게 구내식당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식대가 녹이 슨 부분이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식판 나르는 운반카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내구 연한도 지났고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아, 그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기존에 그러면 본예산에 왜 태우지 않고 갑자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거는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놓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지금 출산휴가비 아까 대체인력 지원에 관련해서 100% 다 불용처리하면서 이제 한 100여 명이 공직자가 있어서 거기를 수용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예산 확보하실 때 세밀하게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번에 그래서 내년도에 배치할 때는 시 인사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잡을 때 예산을 예상할 수 있게끔 배치 인력 지급 시기를 미리 알려달라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지금 315쪽,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기능 강화에서 시비가 750만원이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시비가 올라왔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에다가 사업계획을 4건을 올렸는데 그중에 3건이 채택이 돼서 그게 단위사업별로 250만원씩이거든요. 그래서 3건이 채택이 돼서 75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우리 민원여권과도 우리가 하나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우리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국외여비 경감, 삭감을 해서 우리 옥련2동에 무인발급기 지원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수정예산.
최숙경부위원장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연수2동에 무인발급기를 해달라고 복지관에, 사실은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기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발급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 복지관에 어려우시고 장애인들 많으시고 노인들 많은 세대에 그때 그 당시에 복지관에 무인발급기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관공서, 청사, 은행 그리고 지하철 역사 등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일단 개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저희가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저희가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그랬던 사항인데 과장님 지금 모르시나 봐요. 그 전에 과장님은 그거 관련해서 엄청 계속 돌아갔다 왔다갔다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사실은 법적으로 그거를 어디다 넣어야 된다 이런 거가 있는 건가요? 관리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거기는 그 아파트와 아주 가까운 원인재 역사에 넣었던 겁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근데 원인재 역사도 사실은 노인분이나 무인발급기나 이런 거를 많이 하려면 어려우신 분들이 이걸 뭘 떼어서 도시공사에다 지원해 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이런 반복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직 저희 시간이 있으니까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320쪽, 우리 선학AG경기장 잔여부지 매입 분납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지금 연별로 해서 분납을 하는 거잖아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몇 년 동안 분납을 하는 거죠?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개년에 나눠서 분납하고 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10년 동안 그러면 얼마를.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원금은 현재 595억원이고요. 이자는 저희가 코픽스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계속 변동은 되지만 현재로는 한 36억원 정도 해서.
최숙경부위원장
36억원?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1년에 36억원을 항상.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원금 595억원하고 이자 한 36억원을 매년 10년 분납으로 납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나가는 돈이 또 어마어마하네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올해도 지금 현재 68억원 정도 되고요. 지금 걱정스러운 게 코픽스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 편성 잘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세무1과장님, 325쪽에 지방세부과 징수 관리에서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닌데 고지서 외부 위탁 관련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고요. 거기 낙찰차액을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아, 이게 낙찰차액이에요? 거의 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난 거는 우리가 10%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다 삭감된 거죠, 그 자체에서?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우리 국제안전도시 공인하는 업무지원 협약하는 거에서 약간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이 협약을 하는 데 있어서 협약을 하게 되면 아주대학교랑 우리가 직접적으로 협약을 하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아주대하고 협성대하고 3자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하고 협성대학교하고 이렇게 3자로 해서 해가지고 사실 이 안전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런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해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인 이런 거를 안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협약인 것 같은데 지금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되면, 여기 세 군데랑?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일단 여기를 협약을 하면 협약지원내용에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위한 행정절차를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사업 담당자가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하려면. 그래서 사업담당자의 역량교육을 지원해 주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손상감시체계 그러니까 손상감시라는 게 자연사가 아닌 사고나 자살 이런 거를 감축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 이런 거를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나 자문 이런 거를 협약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여기 이게 보니까 공인기준 안전도시로 인증 받으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공인기준에 맞아야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근데 거기에 기준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연수구가 인천에선 최초인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지금 아직은 없는데요. 중구가 2020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착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면 전국에 지금 이렇게 공인 받아서 협약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27개소 있습니다, 현재.
최숙경부위원장
27개소에 전국에?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그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더 몇 백 개가 있고요.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광주광역시가 내가 여기 매스컴에 보니까 광주에도 이게 안전도시로 계약이 돼서 다시 또 재계약을 하게 되는 이런 실정에 와 있는데 사실은 사고가 거기가 두 차례나 사고로 크게 났잖아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그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전체적인 이런 사고 예방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한다 그러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돈이 그냥 어쨌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냥 특별하게 어떻게 저기할 건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안 되는지.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광주 사고 같은 경우는요. 민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공공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 영역까지는 침해하기는. 물론,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건설과나 건축과 그런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거를 계속 감시하고 이런 체계를 가동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보편적인 복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 군데 치중하지 않고 전체를 망라해서 저희 구역. 그러니까 얼마 전에 수해를 입었던 서울 반지하 침수사건이나 포항의 아파트 사망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지역마다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저희도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근시안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이거 대안을 제시해 주고요. 실제적으로 다른 데서도 저희가 이것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타시도도 이런 거를 해서 이 감시체계로 사망률을 급격히 전하고 보이지 않는 예산상으로, 그러니까 예산상도 이익이 많다는 이런 거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을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재무회계과장님께 저도 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 매입 분납금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정액 대비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급증한 이유가 있을까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당초 보통 저희가 이렇게 인천시와 계약을 맺어서 납입하는 경우에는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법적, 의무적 경비인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1회 추경에 일부를 계상하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계상을 이번에 하는 사항인데 보통 저희가 부지를 매매계약을 2개로 나눠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5월에 고지서가 나오고 2차분은 11월에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11월에 나오는 고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원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시안게임경기장에 대한 거는 2차 때 한 번 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보통은 재정사항이 충분하다면 본예산에 한번에 다 계상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재정사항 때문에 2차.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제척부지 땅을 매입할 때 1차 부지와 2차 부지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조율한 게 아니고 시에서 1차 부지와 2차 부지, 2차 부지는 사실상 남동산단하고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딜레이 됐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드론배상책임보험 가입비가 여기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안전에 대한 거를 감시하는 드론을 구입한 거에 대한 보험을 이번에 들어가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언제 드론이 구입되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올 2월에 구입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때 안 들고 이번에?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실은 이 드론 이거를 산 게 저희 예산이 아니고 특교로 내려온 예산 중에서 저희가 행자부에서 자치도시로서 7개 자치단체한테 이런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보라 해갖고 특교금이 내려온 사업 중에서 그 포함된 사업 중에서 저희가 드론을 샀는데 이 드론은 책임보험을 안 들면 자체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체계라서 저희가 이거 때문에 지금 사놓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금액만 줬지 행정운영비는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이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급증한 데는 정해진 시설물이 있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라표지병이라고 해서요.
이형은위원
그것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딱?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니까 저희가 이걸로 시에서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사업 신청.
이형은위원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걸 받은 예산입니다.
이형은위원
실제로 효과는 조금 있다고 하시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게 시각적으로 여성을 실제적으로는 여성들 안심귀갓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34쪽, 풍수해 대비 피해주민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 아파트 관련해서 단체 가입을 시켜주시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저희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고요. 이거는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에 아파트가 전체가 다 해당. 그러니까 주민들은 일반 주택은 되는데 아파트는 15층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서가 풍림4차, 1차 송도지역에서 집단으로 들어온 상태인데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시하고 저희가 50 대 50입니다, 예산 배정이요 구비가.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아파트 가입이 어떻게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 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지금 들어 있는 게 아파트가 풍림 4차, 1차 여기만 지금 현재 단체로 신청을 하신 상태입니다.
김영임위원
이게 지금 해년마다 가입이.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매년. 매년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은 기본으로 들어야 하는 법상이고요. 여기에 아파트들이 선택해서 풍수해도 들어갈 수 있고 15층 이하는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풍수해를 안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한 사업이고요. 고층 아파트는 대상은 안 됩니다.
김영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폭염 예방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거는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폭염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쿨매트하고 쿨토시, 부채 이런 걸 해서 저희가 나눠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질의할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요청드리려고요. 민원여권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그거 우리 연수구에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참고로 자료는 위원들 모두에게 함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