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실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산검사의견서 44쪽에 준해서 보면 계속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민원과가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여기서는 결손액이 발생할거 없이 여기서 못 받으면 교통행정과로 넘기고, 최종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못 받으면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대부분 교통행정과 결산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차량민원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정보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등록원부상 민원인 연락처, 전화번호 등이 바뀌었거나 누락되어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제대로 추징을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한 거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과태료 징수관련해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면 추징할 수 있는 게 인건비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