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하여간 이런 환급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이 조금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길 바래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율은 55.7%로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미수납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징수치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있다는 현실에서는 조금 크게 지적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전년도에는 불용률이 5% 정도였는데 지금은 1%로 상당히 관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 많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성과지표는 정책개수가 저조한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전적으로 성과지표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21쪽, 특별회계 쪽으로 가서 질문을 드릴게요.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지원, 주정차 행정지원, 불법주정차 견인소 보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1억 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