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을 드리면 과태료 징수 부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불납결손처리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과태료 징수 공무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인원충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업무개선이 필요하다 차량민원과하고 교통행정과 업무분장에 관해서 민원인들이 행정처리, 민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이 지적됐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정보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건 자동차등록 원부상에 민원인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은 물론 그 부분은 차량민원과와 관련되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과태료 부분이 제대로 징수 안 된 데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도 좀 파격적으로 늘리고, 그 늘린 인원 인건비만큼 추징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인원증원도 과감히 하실 부분도 있고, 행정부서간에 행정업무도 개선을 할 필요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실 게 있으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