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저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네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 원전산업성장펀드(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주한우 수정란센터(OPU)건립, 스마트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 2026년도 대본항·연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11월 18일 최재필 의원님 외 네 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공설시장 점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에 수의계약방식으로 허용되던 공설시장사용허가 및 사용권 양도방식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둘째,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설시장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사용료 징수 및 사용보증금에 대한 규정을 현행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에 규정된 상인 단체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기간 중 공설시장 상인연합회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사용자와의 최대 계약 보장기간을 15년에서 20년까지 확대, 둘째, 건강 상의 사유로 점포를 운영할 수 없을 시 자녀에게 사용권 승계를 허용, 셋째, 점포 사용자 공개 모집 시, 상인회에서 추천한 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반영, 이에 부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보장 기간 확대 및 사용권 승계와 관련된 의견은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반영이 불가합니다. 공개 모집과 관련하여 점포 사용자 선정기준은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제출한 의견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갱신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을 최장 15년까지 보장하고 사용권 양도방식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 점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갱신기간, 사용권의 승계, 갱신규정 등을 상위법의 질의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공설시장 운영상의 모순점을 보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검토보고서)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소현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이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이 지난 9월 회기 때 저희 상임위에 올라 왔다가 일부 좀 보완을 하고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을 제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지난 9월 회기 때도 저희가 소통을 했듯이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 감사에는 확인되었던 공설시장 운영 부적정과 그리고 위법관행을 개선코자 바로 잡기 위해서 구조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가장 본연의 목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그때의 문제화가 됐던 것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점포 사용자를 추천하거나 지명하는 방식으로 6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과 그리고 명의 변경신청서를 이미 서식으로 했던 것, 그리고 한 명이 최대 4개 정도까지를 보유해서 다점포 보유자가 많았던 것과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도 여기에서 갱신만 반복하면서 상위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던 것들이 저희가 문제의 소지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조문 구조를 제가 보니까 제4조5항을 보시면 5항, 6항을 보시면요, 지금 공개모집에 대한 절차를, 공고를 통해서 점포사용자를 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와 제4조6항에는 공개모집 절차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공개모집 자체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평가기준이라든지 배점이라든지 심사위원 구성,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평가표를 공개한다든지 점수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핵심이 지금 내부지침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전에 과거에는 수의계약을 잘못된 것은 상위법에 따라, 중요한 것은 공개입찰을 하여 그래 되었고 최근에 만약에 그 신청자가 많으면 어차피 뽑아야 되니까 그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세부적인 기준평가 그거는 이제 규칙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조례는 지금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절차를 하위 규정이나 지침으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

그러면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보완했는 자료를 보면 시장 상인들의 추천으로 인해서도 공개모집에 추천하는 자를 또 선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유연하게 반문하셨다 라는 집행부의 의견으로 제가 보이는데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해도 또 내부 지침으로 또 움직이게 되면 외부의 공포된 법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본연의 목적이 개선될 수가 없다 라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예를 들어 평가나 선정되고 탈락했던 그 근거 자체가 조례 별표나 또는 규칙처럼 외부에 공표된 형식으로 법규형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순 조문만 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기본 제일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부합하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고 다음에 과거에는 1년씩 계속 했지만도 그게 아니고 5년 단위로 해서 5년씩 2회,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람이 입찰사람이 많으면 어차피 세부기준을 정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기준을 세부적인 그거를 규정하겠다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는 다 가질, 중요한 것은 조례에 하는 것이 기본 틀이고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조례가 정해지면 규정은 세부적으로 또 연구를 해가지고 상위도 물론 반영이나 검토해가지고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게 많이 바뀝니다. 개정하면 근본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에서 수의계약과 입찰은 지금 공개모집을 하는 것에는 좀 별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부 배정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조례 본문에 근거한 별표와 부칙을 어떤 식으로 명문화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으면 해주십사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운영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운영규칙에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평가위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해충돌을 계속 수년간 겹쳤던 이해충돌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회피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 그리고 평가표나 회의록, 서약서, 이런 것들을 최소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보증하겠다 라는 거, 또는 공고 시 평가표를 함께 첨부하겠다 라는 것에 대한 운영규칙을 지금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조례 개정만 지금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내부회의가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9월 회기 때 저희가 올라왔고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할 때도 보완을 좀 하셔야 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보완에 대한 내부 회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공개모집을 하겠다 라는 어떤 조례개정만 지금, 조문만 구성을 바꾸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규정은 이제 조례가 개정돼야, 바뀌어야 그게 사실 가능하다는 거지요. 조례가 만약에 개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조례만 개정되면 의회든지 상인회든지 저희들하고 다 연구해 가지고 가장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한두 개 해가지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순서나 조례안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서설명이 맞습니까? 팀장님이 설명 못 하시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해석을 하면 공개모집 평가 체계 자체를 조례 본문에 별표 규칙으로 격상을 해서 명문화 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 개정이 돼야 그 뒤에 차후에 그것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까?

기준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개정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개정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부지침 운영에 대한 것들이 부서에서 지금 조례 본문이 개정이 되면 그것에 따른 별표와 규칙 운영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총점, 배점 항목, 그다음에 감점기준 같은 것들을 명문화해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조례만 개정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성을 하겠다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계획 방향의 변화도 있고 지금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우리가 아직 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개정이 되면 바로 바로 할 것입니다. 상인회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걸 외부에 공개된 법규형식으로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별표와 규칙에 대한 운영도 부서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위원회 쪽으로 오늘 개정된 이후에, 위원회 통과된 이후에 제출을 별도로 좀 부탁드리고 소통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찾는 동안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예.

최대 계약 보장기장을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상인회들이 의견이.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그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4항이 이제 바뀌는 데 사용기간 1년에서 10년 이내로.

그거는 처음에 5년하고 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올립니까? 그러면 지금 의안 검토보고서 오타입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4조4항에 보면 개정안이 제1항의 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지금 체크돼있는 이게 5년.

이게 저번 임시회 때 그래 가지고 10년에 한 번 처음 하고 1회 한해서 5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안이 처음에 5년 하고 5년씩 두 번 한 걸로 말씀하셔서 저번에는 처음 5년하고 5년씩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려고 합니다. 최대 합은 맨 15년입니다.

일단 오타라는 말씀이지요? 오타?

예, 죄송합니다.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페이지 한 장만 바꾸면 되는데 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 범위에서.

2회까지.

2회까지.

합은 15년입니다.

합이 15년.

최대 15년.

그러면 여기 아까 20년까지 합하면 이거는 시장 상인회에서의 의견입니까?

상인회들과 이야기하면서 요구를 하는 그거는...

2회라고 하는 게 제가 이래 보니까 한 34조 2항을, 34조2항에 보면 1회라는, 34조 2항을...

지금은 1회인데 뒤에 또 다음 조례 2개인데 다음 조례를 1회를, 2회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34조제2에 보면 1항에 보면 갱신횟수는 1회로.

예, 지금 그래 있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번에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할 수 있으니까 15년이라는.

예.

그러니까 제가 헷갈렸는 게 10년 때문에 결국은 제가 혼동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소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가 경주시가 올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15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에 대규모 광역펀드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25년도에 올해부터 사업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제안서에 따르면 올해는 운영사를 모집하고 펀드결성해서 자펀드 6개 구성한 뒤에 운영 착수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26년도에 추가 출자를 6억 원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25년도 올해까지 이 사업 추진실적이나 성과, 또는 여기에서 부서에서도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진행률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출자승인이라든지 그리고 자펀드 모집도 현재 진행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답변을 하셨고 성과 자체나 문제점 같은 것들도 향후에 좀 본격화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맞습니까?

예, 1년은 운영을 하고 난 뒤에 3, 4월달 정도 내년도 2027년도 한 3, 4년 정도 되겠지요. 그때 1년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기 좀 뭐 합니다마는 제가 펀드사 이쪽에 하고 우리가 업무 협의를 할 때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게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이 105개가 있습니다. 105개가 있는데 거기에 능력이 조금 괜찮은 기업도 있고 영세한 기업도 있고 한데 나중에 12년, 3년간 투자를 하고 9년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총 12년 되는데 12년을 하고 난 뒤에 원금은 회수가 100%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수익이 3% 정도는 보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업이 경주 있는 기업 중에 잘 나가는 것, 중견기업은 아닙니다마는 중소벤처기업은 잘 나가는 기업만 자꾸 선정하지 말고 조금 한 20, 30으로 떨어진 기업도 좀 지원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 중견기업으로 좀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참 많이 했는데 자기들도 반영을 하겠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기업이 아직 선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 주시를 더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조금, 저도 답변은 감사하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펀드가 포스코홀딩스에서 250억 원을 투자하고요. 모태펀드가 600억, 경상북도가 60억, 각 경제기관들이 각자 출자를 하는 구조 속에서 저희는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3년간 15억 원을 출자하게 되면 전체 출자비율에 굉장히 소수 출자자로 분류가 된다고 판단이 들고 지금 이 출자조건에서도 경주시 소재 벤처기업에 대해서 출자금 300% 이상을 의무 투자하겠다 라는 협약에 명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제안서를 보게 되면 300% 이상의 어떤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지만 소수 출자자로서 실제 15억만 출자를 하고 실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수구조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주시에 발언권이 어느 정도로 저희가 구조적으로 지금 삽입이 돼 있었습니까?

투자펀드에 참여하는 시·군이 도내에서는 4군데뿐입니다. 4군데뿐이고 한 시·군당 15억인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5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300%, 현금으로 하면 45억 정도, 45억은 무조건 경주에, 기업에 중소벤처기업에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에서 15억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 포항 가고, 구미 가고, 경산 가고 그러지는 안 합니다. 각 시·군 별로 처음부터 투자조건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아니면 투자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 업무서약서에도 경주시에서 어떤 독립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또는 우선 투자요청권이라든지 경주시에 지금 벤처창업기업이나 역량 있는 기업들, 완전 중견기업이나 계속 혜택을 받는 기업 외에도 어느 정도의 역량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발언권을 경주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하고 협의하고 할 때 경주시에서 벤처기업하고 투자대상은 되는데 105개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량이 높은 데도 있고 조금 10~20%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자꾸 빼버리고 잘 나가는 기업만 자꾸 지원해 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우리 지자체가 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금전적인 어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20% 정도 좀 떨어지더라도 그분들한테 만약에 5억을 지원해 주든 7억을 지원해 주든 지원해주고 해서 그 기업을 업그레이드 좀 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는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회의록 다 작성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들이 아까 경주시에 벤처기업이 105개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광역펀드에 단순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주시에 벤처창업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큐베이팅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라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경주시 자체가 기술 기반으로 되어 있는 창업기업, 이제 딥테크라든지 아니면 AI원전 같은 것들이나 좀 경주가 테스트베드(test bed)가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기반 기술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좀 더 저희는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중점 전략 산업으로 이런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좀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시대 벤처펀드에서 또 목적으로 하는 중점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 사업이 말씀하셨던 경주시에 기초 창업을 하고 있고 벤처기업들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좀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분야를 어떤 식으로 지금 조정을 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기 창업 생태계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재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SMR도 그렇지만 AI와 원전을 같이 융합하는 것에 대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그런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기반이 경주시가 아직도 거의 초기단계이거나 아니면 첫 단추도 꿰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지방시대 벤처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데리고 올 수 있고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 출자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전혀 다른 분야, 우리가 제조업이 좀 강화되어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더 키울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경주 경제기업, 경제 상황을 아주 면면히 다 알지는 못 합니다. 알지는 못 하는데, 그런데 이 벤처에 지원을 해 주는 업종, 업태, 모빌리티하고 그 다음에 물론 차세대 원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한 6~7가지 품목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주에 만약에 로봇산업이 없다, 경주에는 벤처기업이 105개 있는데 로봇산업이 하나도 없다 했을 때는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6개 분야가 있거든요. 6개 분야에 해당 되는 게 AI가 됐든 원전이 되었든 자동차가 되었든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기업은 일단은 지원대상은 됩니다. 되고 우리가 저희들이 15억을 투자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3년에 걸쳐 15억인데 그러면 올해도 4억 5,000 나갔고 내년에는 6억 나갔고 이래 나가면 6억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전체가 45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기업에 특정 분야에 한다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경주에 차세대 원전이 만약에 하나도 없다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 일단 하면 다른 분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타 시·군에서 경주에 차세대 원전을 하고 싶다고 기업이 유치가 된다 하면 그분들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추가로 다 대상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금 있다가 지스타(G-star) 경북 저력 펀드도 그렇고 또 지방시대 벤처펀드도 그렇고 저희가 전체 출자금액에 소수출자자, 지금 이 사업에도 15억을 3년간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 펀드에 좀 소수 출자자로 분류는 되지만 어쨌든 저희 경주시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만큼 회수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경주시에 있는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고용창출까지 이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아까 차세대 원전도 말씀하셨고 또 여기 펀드 안에서 또 구성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경주시에서 아직 발굴되지 않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준비하는 것들도 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더 찾아보셔서 이 펀드에서도 저희가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25년도 운영했던 자료들을 좀 별도로 추가적으로 나중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동의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는 지난해 경상북도가 주최가 되어 지난해 9월 경북창조 경제혁신센터 등 2개 운용사와 우리 시 구미, 포항, 경산, 안동, 칠곡과 지역 대·중견 선배기업이 연합출자하는 펀드로 이를 통해 지역의 창업기업들이 고도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올해 9월에 투자조합을 결성하였으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파트너스라운지를 운용사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펀드 결성액은 100억 원으로 우리 시는 25년 2억, 26년 3억, 27년 3억, 28년 2억으로 4년간 총 10억을 출자하며 2025년도 2억 원은 지난 5월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기 출자하였습니다. 출자 조건은 경주시 소재 벤처, 창업기업에 출자금의 150%인 15억 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 4년, 회수 6년 총 10년 동안 존속될 예정이며 우리 지역에는 미래 모빌리티 첨단소재 등 미래성장 산업 분야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방시대 벤처펀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소기업으로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우량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지역 기업육성에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됩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 유망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star 경북의 저력펀드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펀드에 출자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관내 벤처기업의 출자금의 150% 이상 의무투자로 지역 내 기업투자가 보장되므로 투자 효율성 및 지역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검토보고서)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속되는 경제 성장률 둔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성과 생활비 부담이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고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생계 안정과 생활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한도액을 기존 1인당 1,000만 원에서 1인당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과 관련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주시 원자력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규정된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 한도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융자금 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검토보고서)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전산업성장펀드(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산업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자력 산업 분야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 조성을 통하여 관내 및 이전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원전·SMR 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의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외부기업 유치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의 운용사는 인라이트벤처스(주)이고 민·관 연합출자를 통하여 결성 및 운용될 예정입니다. 총 펀드 결성액은 약 555억 원 내외이고 우리 시 출자금액은 총 10억 원으로 2026년 5억 원, 27년 2억 5,000만 원, 2028년 2억 5,000만 원으로 3년간 분할 출자할 예정입니다. 출자조건은 경주시 소재 원자력기업에 대해 출자금 200% 이상 의무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원전산업성장펀드 출자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원전산업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출자근거가 적합하며 원전 SMR 산업 관련 창업 중소기업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검토보고서)원전산업성장펀드(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전산업성장펀드(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전산업성장펀드(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항규 부위원장과 정종문 위원장 사회교대)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평소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의 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검토보고서)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25년을 30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존속이나 연장인데 현재 기금이 몇 년간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27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로 봤을 때, 209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9억까지 돼 있고 이 부분을 30년까지 연장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경주한우 수정란센터(OPU)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의 한우 사육지로 2,300호에 6만 3,000여 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대규모 축산 도시입니다. 그러나 규모에 비해 관련 수정란 및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수정란 이식의 경우 타 지역에서 수정란을 구입하여 이식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수정란 센터 건립을 통해 OPU 기술을 도입한 자체 수정란 생산으로 경주 한우의 개량을 가속화하고 지역 한우산업의 발전과 고급육 출현율 증가를 통해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위치는 산업 도로변에 위치한 천북면 신당리 1399-63 외 2필지로서 면적은 3,580㎡이고 사업기간은 2026년 내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1층 1개 동에 채란실, 계류장, 농가교육장을 갖춰 관련 연구와 농가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려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경북도 특별 조정교부금 4억 원, 자체예산 4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추가경정예산에 별도 시비 추가 4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주 한우수정란센터는 지역의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시가 전국 한우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되며 한우수정란 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 한우수정란 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경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주한우 수정란센터(OPU) 건립으로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암소의 난자를 채취해 수정란을 생산, 이식함으로써 고품질 송아지 생산과 한우 개량 촉진을 극대화하여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검토보고서)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주한우 수정란센터 건립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타 지역에서 수정란을 기존에 구입하여 이식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한 번씩 수정란이나 구입하는 데 구입비가 따로 농가에서 부담합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일부 OPU 도입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보통 이번에 경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박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주영호 박사라고 와 가지고 주요기술, 수입란 전공한 농학박사인데요. 그분이 이제 OPU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쪽에 차가 캠핑차를 개조해가지고 실험실 차를 해가지고 경주까지 세 분이 옵니다. 오면 포터 있지요, 포터인데 그거 해서 경주에 열 몇 농가에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도 월요일 날 축산기술연구소에 가 가지고 실험실 보통 개방 안 하는데 실험실 안에까지 저희들한테 개방해주고 경주에 지금 한우농가에서 100%를 해가지고 내년에 실전농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또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주영호 박사가 진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경주시에서 나서서 한다고 하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주영호 박사가 있을 때 우리 사업을 해야 성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경주 한우수정란센터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이게 준공이 되면 운영은 누가, 뭐 위탁 줍니까?

지금은 안 그래도 한우협회에서 지금 가장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하는 것도 한우협회에서 많이 노력해가지고 도에 우리가 처음에는 6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4억만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장기검토 해가지고는 한우협회에서 관리를, 위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농가들이 다 한우 위주로 하니까 지금 한우협회에서도 주관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우협회 지부장하고 관련 사람들이 수정란 도입한 농가를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법적 검토해가지고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부지는 보니까 국유지 부지라고 돼 있네요. 국유지이고 1,100평, 평당 평수로 3,580㎡이며, 건물을 짓는 데는 문제는 없는 부지입니까?

안 그래도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조건부 가결되었었는데 우리가 해당 주택과, 도로과, 건설과, 환경정책과에 해가지고 공문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일부 보니까 한 1,000 정도가, 하천부지로 하천구역, 이게 무슨 뜻이지요? 그러면?

하천구역 일부 접경돼 있고요. 가축사육 제한도 거기 옆에 일부 걸쳐져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축산물, 동식물 관련 시설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만약에 운영계획이나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우협회로 위탁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었을 때 건축비는, 12억, 이거 건축비 맞지요? 12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까지 나왔는데 운영비에 대한 그런 상세 그런 직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되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사업계획을 한번 내 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축비는 한 12억 잡고요. 지금 기자재하고 도에서 한 3억 정도 예상하고요. 지금 안 그래도 월요일 날 축산기술연구소 가가지고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상의를 했는데 규모하고 보고 지금 가장 인력이 필요한 사람은 기술자 한 명이요, 한 분은 고정적으로 좀, 그 분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고단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축비에 한번 적어 놓으면 뒤에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떤 재정이나 이런 확보가 따라줘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전체 또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그런 부분을 약간 우려스럽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한우협회 부지는 한우협회에서 매입하는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협회에서 자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충당을 하고 대부분은 우리 시비로 하고 지금 한우협회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런 운영위에 상세한 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아직 협의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안이 여기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뒤에 진행을, 계획안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됩니까?

우선 건물 짓고요. 하면 우리가 위탁하게 되면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니까 상세한 내용으로 해서 한번 그 전에 또 의회에다가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 몇 명에 뭐 어떤 박사급이든지 거기에 또 다른 인력, 일반 직원들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또 기본 관리비, 이런 비용들은 다 내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 안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단계이고요. 저희들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위탁에 따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위탁할 것이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제정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지금 단계에서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 안 됐는데 그 전에 이미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면 그분은 여기서 지금 통과되면 건물 짓는 것은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의회에 또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그게 뭐 동의안이 안 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위탁하는 업체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예.

위탁하는 데 어떤 관리비용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 거고요. 그러면 또 뒤에 위탁 한번 올라올 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방금 김항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궁금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현재 600㎡를 신청한다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 부지가 소위 말해서 산불감시, 7번 국도, 그 길 주도로 그 길 맞습니까?

가기 전에 산불대응센터 반대 쪽에 거기에 보면 공터에 차도 많이 대고 하는데 그쪽 자리.

맞지요? 거기에 하천부지도 일부 있고.

하천부지는 아니고요. 그 옆에 하천부지가 물려 있습니다. 옆에 뒤에 쪽이 하천부지입니다.

그러면 12억이 지금 현재 우리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이거는 건축비만.

그거는 건축비만 1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은 지금 한우협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운데 12억에 토지매입비하고 건물 다 포함한 금액인지 그게 궁금한 부분이고 토지매입은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자부담을 한우협회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하는 데 돕기 쉬운데 그냥 12억만 하니까 그냥 12억에 땅 매입비하고 다 되는 줄 이래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12억은 건축비만 저희들이 12억이고요. 부지는 한우협회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조율 중입니까? 안 그러면? 이걸 통과를 하면.

그거는 바로 매입절차, 자산공사를 통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계획서에 보면 의견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업완료 후에 한우협회로 위탁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할 수가 있는데 사업 완료 후라고 하는 부분은 땅을 매입하는 내용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주면 매입하는 부분은 한우협회랑 협의해서 땅 매입하고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땅 매입까지 한우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러면 조건이 우리가 다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다 지어가지고 위탁하게 되면 그러면 한우협회에서 하는 부분이 뭐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은 시에서 짓고 토지매입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라 그래 가지고 한우협회에서도 토지매입 부분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거 지금 토지매입에 대한 관련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구두 상으로만 얘기하게 돼 있지,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내용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국유지, 국토관리청 소속 땅입니다. 땅인데 이미 협의가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한우협회에서 3억 정도에서 사는 걸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위원님 말씀은 토지를 먼저 매입해놓고 관리계획이 들어오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관리계획 통과가 안 돼 버리면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먼저 저희들이 이걸 길을 터주면 자기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그래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제 이해를 했고요. 소위 말해가지고 12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 난 다음에 토지 매입 부분을 하는데 그 금액이 방금 3억 정도 든다, 그런 말씀.

예, 자기들.

그런 부분을 아까 제안설명할 때 해 주셨으면 이해가 하기좋은데.

사전에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약 한 15억 정도 든다. 그런데 기자재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 세워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 위원장과 김항규 부위원장 사회교대)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 위치를 저는 몰랐는데 최영기 위원님 위치를 설명을 하니까 대충 위치를, 바로 도로변이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정란 센터가 위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지, 괜찮은가요. 7번 국토면 교통량도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란 센터는 속도하고 편의성하고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도로변에 있을 때 그거 뭐 교통에, 건강하고 난자가 싱싱한 것을 바로 빨리 보급해야 되니까 도로변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안강, 외동, 천북, 건천 쪽에 딱 중앙에 있는, 이 지역이 저희들 최대 적지라 보고 처음에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어떤 교통차량의 소음이라든가.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주한우 수정란센터(OPU) 건립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주한우 수정란센터(OPU)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건 2026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 선정 보고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의 낮은 소득, 생활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2025년 9월, 2026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를 해양수산부에 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시는 어촌 어항의 현대화를 통한 기본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활 SOC 확충을 중심으로 감포읍 대본리 대본항과 오류리 연동항을 대상으로 2025년 9월부터 공모 추진하고 2025년 11월 5일 공모 선정되어 사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개년으로 202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가 80%이며 시비가 20% 비율로 대본항은 54억 원, 연동항은 24억 원입니다. 주민역량강화 및 부대비용으로 25억 원, 주민 자부담 3억 원 등 총 103억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대본항 북방파제 연장 등 어항정비 44억 원, 마을안길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등 10억 원입니다. 연동항은 어촌체험 거점시설 신축 14억 원, 마을경관개선 및 주민역량 강화에 15억 원 및 부대비용 20억 원입니다. 2026년 1월 기본계획 착수하여 8월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승인, 2027년 5월 실시계획 승인, 6월부터 2029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선정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고 내용에 3페이지 밑에 이래 보니까 사업기간은 4개년으로 돼 있고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30%...

21%인데 거기에 오타가 났습니다.

(거수)

김소현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농기계교육장 신축 관련해서 지금 건립 계획을 검토하면서 사업 필요성이나 지역적인 수요는 충분히 저도 지역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사업 추진절차나 공유재산 심의 시점이나 예산 편성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지매입과 건물신축 총사업비가 50억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2025년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3개년으로 장기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10조2항에 따르면 사전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게 문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면 2025년 7월에 부지선정완료가 되었고 2026년 내년 1월에 기본,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거치고 2026년 9월에서 10월 계약을 하고 2026년 11월부터 2027년 7월에 기반 조성, 건축 장비구입을 한다 라는 로드맵이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과 저희가 입지 결정이나 일정 설정 같은 것들과 예산 기획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이제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먼저 심의 받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이 심의가 자꾸 늦었다는 것에 질의를 주셨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 당초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사업을 저희가 과거에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예산 절감 일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2026년 지특비 예산 확보로 방향을 바꾸어서 급하게 예산을 우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에 시설비 1억 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고지 협의가 끝난 후에 바로 10월 22일 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요, 10월 31일 날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차가 다소 지연되었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매입 검토나 아니면 예산 확정 시기가 좀 늦어졌다 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이 공유재산 심의 자체는 의회의 사전통제권인데 이걸 저는 좀 무력화시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총사업비가 50억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38억과 12억을 나누어서 편성을 하시게 되면 38억에 해당하는 건 부지 조성, 그때 설명하시기로 건축설계비, 토목 기반 조성, 감리비까지가 포함이 된다고 하셨고 나머지 12억 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비가 국비가 19억이고요, 시비가 31억입니다. 그 중에 건축공사비가 저희가 32억 건 정도 차지하고 토지보상비를 현재 협의해서 영농손실보상금까지 하니까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설계비하고 감리비 포함한 시설부대 경비가 1억 2,000이고요, 운 영 설비비가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억 정도 추산을 해서 계획을 도에도 올렸고요. 시에도 예산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설명하셨던 자료에 따르면 제가 이걸 다시 보니까 2026년도 국비가 지특 산출내역이 5억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특 5억, 시비가 5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교육장 신축공사 성금이 9억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 산출내역이 5억이면 성금이 9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 표시를 저희가 국비산출 내역을 5억을 기입하고 밑에 부분에 기본 및 시설설계 1억하고 교육장 신축 공사 성금을 9억을 했는데 이게 전체 시비 포함해서 10억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는 국비만 저희가 기록을 하고요. 밑에는 국비 포함 시비까지 했는 부분입니다. 기입 할 때 저희가 조금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억에 대한 금액이 아닌 10억에 대한 금액을 밑에다가 추산해서 인쇄했습니다. 도에 갈 때 자료로 했는 것을 의원님한테 설명해드린다고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 실시설계용역이 얼마인가요? 정확하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억이고요, 감리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장 신축공사로 성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9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기본 실시설계 용역 1억과 교육장 신축공사 성금이 9억, 그러면 총 10억입니까?

내년 예산 확보된 게 지특 5억과 시비 5억해서 1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을 이 자료 보고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 예. 위원님...

지금 돈 단위 수도 지금 잘못표기 되신 것 맞지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도에 협의 갈 때, 자료 부분에서 국비 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아닌 저희가 설명 자료로 드렸던 자료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서류를 기본 돈 단위를 한번 살펴 보시고 지금 이 단위를 그냥 봤을 때는 국비 산출내역이 총 5억 중에서 기본 실시설계용역이 그러면 1억으로, 1억이고 교육장 신축 공사 성금이 9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총 10억이다?

예.

그러면 총 10억.

예.

그리고 국비 전체 산출내역이 5억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성금으로 신축공사 성금을 지금 9억으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근거로 지금 산출한 수치입니까?

제가 10억 중에 1억을 기본 및 실시설계 한 후에는 9억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성금을 다시 지출한다고 도에 예산, 지출현황을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금은 보통 계약체결 후에 지급하는 게 원칙으로 가지고 있고 저희가 사실 공유재산도 지금 심의를 이제 거쳐서 공유재산심의 거치고 통과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성금 규모를 이만큼 적시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내년 예산 지출현황을 예정 현황을 기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도 저희가 아직 절차도 밟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성금에 대한 예산까지 미리 다 산출을 하신 거잖아요.

예, 내년 예산을 지출하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경상북도에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심의가 자연스럽게 거칠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 내년도 예산까지 다 잡으신 거네요.

아, 그 부분은 아니고 여기서 통과를 해야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절차상 지금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성금에 대한 근거자료라든지 산출내역이 차후에 나와야 되지, 부서에는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이미 이전에 했었어야 되는 절차인데 그걸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부서에서는 더 멀리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의회가, 저희가 심의를 하는 의미가 있나요? 공유재산 오늘도 당연히 오늘도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내년도 예산까지 다 잡아 오신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특신청이 보통 7월달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 자체적으로 절차를 다 거친다는 전제 하에 도에서 예산안을 내라고 해서 설명 자료를 냈는 것뿐이지, 저희가 공유재산...

도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도, 도의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를 하셨었고 업무상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 다 어떤 도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신다 라는 것은 의회에서는 공유재산이 당연시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지금 다 부서에서는 움직이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심의회에 통과를 해야지, 모든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안을 내라고 해서 여기 설명 자료로 했는 부분을 위원님한테 설명드린다고 갔을 때 지금 제출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확실히 100% 저희가 통과한다는 보장을 확고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특 5억에 해당하는 산출하는 내역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교육장 신축공사 관련해서는 성금을 벌써 9억을 잡으셨으니까 이 9억을 잡은 것에 대한 산정근거, 그 공사비 세무내역서라든지 지급계획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오늘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언제 이걸 최초로 검토를 하게 되셨는지 언제 이제 부서에서 이걸 발견하셨는지도 정확한 자료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 부위원장, 정종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소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관련 규정,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절차 준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마트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마트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최재필 의원님,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을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양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다양한 사업에서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드론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드론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드론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 전반에 걸친 드론활용성 확대로 지역산업 발전 및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 (검토보고서)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드론 산업에 관련해서 최재필 의원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드론산업 자체가 경주시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농업이나 산림 분야, 국방, 재난, 안전, 관광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전략 사업이라는 것도 공감하고 있고 드론활용 촉진이나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정책이나 어떤 법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것에도 그 단계임에 인지하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5조에 보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열거가 돼 있네요. 드론집 기반 조성부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 경영, 행사, 전시회, 교육 프로그램, 투자 유치, 정보제공, 산업종사자 교육까지 한 10개 정도의 사업을 모두 시장이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범위를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유연하게 범위를 지정한다 라는 것들은 공감하지만 이 행정의 의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이 많은 분야를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시겠지만 드론쇼라든가 저희가 이번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드론교육장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드론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정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에서 지금 방금 드론교육장까지 얘기하셨지만 이 드론 산업이 생태계를 형성하는 게 거의 경주시가 초기단계이지요? 어느 정도 형성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구축단계입니까?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나 인력, 장비, 장소 같은 것들에 대한 기반 자체가 많이 구축이 돼 있지 않는 상태로 이행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실행이 되더라도 신성장산업과와 타 부서에서 이 드론을 활용한 사업이 몇 가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는 회사에 우리가 사업을 주관하는 보조금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경주시 자체적으로는 아직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어떤 현실적으로 괴리는 아직까지 판단을 하면 되네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 할 때도 조례라든가 기본 배경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사업들을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제6조에 드론 활용사업에 대한 확대에 대한 조항에서 지금 보면 드론을 활용해서 국가, 공공 업무, 시설물 안전진단, 해양측량, 농업지원, 공공방재, 환경 모니터링 같은 다양한 공공서비스에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업무에서 이 드론을 활용하려면 비행 허가라든지 조종과 조종자 안전교육이라든지 장비운영 기준 데이터 절차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이 필수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명시된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드론특별 자유화 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주에 네 군데를 지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론을 저희가 활용해서 측량을 하거나 수송하는 것, 뭐 안전진단 같은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 법들을 찾아보면 항공안전법이라든지 아니면 총 경량 비행장치법, 드론활용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나 보험, 기록 관리 같은 기준들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별도 지침이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도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실제로 경주시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분야는 저희가 좀 더 드론이 조금 활성화된다면 저희 시하고 같이 하시는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좀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정 부서와 담당하고 절차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계획도 없지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단계라서 제가 아직은 미비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했던 제5조와 6조에 해당하는 것들은 5조에서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열돼 있지만 우리 드론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초기단계라고 지금 이해를 했구요. 지금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활용 확대에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도 우리가 어떤 사고 발생 시 그런 안전관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기록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상으로 없다, 그러면 공공서비스나 공공업무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초단계다, 계획에 없다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소현 위원님, 공공서비스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공공업무에서는 저희가 산림 관리라든지 농업지원, 공공방재, 구조 이러한 것들이 모두 공공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드론을 활용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비행허가나 조종자 안전교육이라든지 장비 운영기준이라든지 전체적인 데이터 DB에 대한 관리절차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된 게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그런 걸 앞으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만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드론이 활성화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 법적인 제도가 없어서, 이 근거가 없어서 지원해 주지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만들어서 드론산업의 모든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공공서비스, 항공, 뭐 안전법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드론산업 조례에 있는 명시하는 게 약간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드론활용이 저도 사업 자체 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로 운영을 할 시에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을 활용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관리와 안전장치, 그리고 조종자가 사람이 만약에 이걸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뒷받침해 주는 제도적인 근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법도 저는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항공안전법과 좀 전 말씀하셨던 초경량 비행장치법, 드론활용법 같은 것들은 현실적으로 괴리가 아니라 이 드론활용법에 대한 조례에 관련한 상위법에 대한 근거기 때문에 이 법도 같이 따라서 안전관리나 보험, 기록관리 같은 것들이 다 수반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항공안전법, 그 법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안이 제정이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이잖아요.

예, 법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없으면 그 기준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항공안전법에 대한 적용을 받는 부분들은...

항공안전법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안전법이나 초경량비행장치법 드론활용법과 같은 이 법들에 대한 다른 안전관리, 보험, 다른 기록 관리 같은 것들이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되면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한 세부자료로 부서가 준비를 해야 차후에 예산을 수반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뒷받침 해야 한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재의 조례가 없으면 지금 재정, 저희 소요 추계 같은 거나 향후 투입 계획 같은 것들은 있나요? 이 조례를 기반하게 되면? 비용 추계는 지금 아직 하나도 안 잡혔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의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도 저희 경주시 조례안과 사실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요. 세세한 분들까지 제가 정의할 수 없는 부분들은 드론을 보유한 업체들이 충분히 그분들 다 감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 사항은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일일이 다 세심하게 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조례를 시행하고 나서 1년, 3년, 한 5년 후를 우리가 바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이 경주시가 아직 이 드론에 대한 생태계가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프라 조성비가 굉장히 크게 들 겁니다. 저희가 실증장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은 운영 조직을 설립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타 시·도도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비용 추계를 하나도 수반하지 않았다 라는 것, 우리도 그냥 그 타 시·도에 의해서 어떤 흐름적인 것들을 따라가고 우리도 이 조례가 경주시에 부재하기 때문에 제정하자 라는 이것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조례에 대해서 경주시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떠한 실제 공공 서비스에서 어디까지 이거를 구축할 건지에 대한 계획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신성장산업과든 뭐 타 부서에서도 지금 드론을 활용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추진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좀 더 지자체의 행정적인 기반이 되게 되면 예산이 또 계속 수반이 될 거 아닙니까?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사업 범위와 이게 공공서비스까지 드론이 활용이 될 계획이며 안전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장점만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떤 조례든지 조례를 제정할 때 모든 걸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를 이제 지금 현재 드론 산업 자체가 초기 단계에 있고 경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기반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또 개정을 또 하게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해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때 또 추후에 보완해야 될 부분, 조문 같은 경우에는 또 개정해서 조문을 보완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업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기반을 다지는 것에 시작을 한다는 것에 이의를 두자 라고 저는 방금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업 부서가 있나요?

신성장산업과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에서 모든 이 드론 산업에 대한 사업을 다 총괄하십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과장님 맞습니까?

물론 지금 상태는 저희가 다 총괄하지는 않지만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총괄 부서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아마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주시 자체도 교통이나 안전, 그다음 농업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드론 활용 분야가 여러 부서에 지금 분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드론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신성장산업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민관 저희가 거버넌스 같은 것도 구축하거나 다양한 어떤 운영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될텐데 그러한 부서도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지금 설명, 우리 주요 업무니까 중간중간에 다 사업도 했고 새로운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만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국장님, 그러면 하시던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의견이 있으니 줄여가지고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32쪽, 기업투자지원과 중점 주요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안강 e-모빌리티 전용 산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안강 풍산금속 부지 6만 여평을 포함한 금계리 30만 평을 조성할 계획인데 풍산금속과 여러 가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풍산금속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면 갑산리 쪽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중에 있는 건천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126만 평에 경제자유구역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확보하였고 새로 진행, 방향 논의 및 입주기업 인센티브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천북 희망농원 재개발 건으로 지난 11월 22일 주주총회를 거쳐 총 15만 2,000평 부지 중 공유지 9만 2,000평을 우선 매매계약 및 MOU 체결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반면 6만 평의 개인부지 및 유기질비료 공장 부지도 신속히 매매하여 투자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및 보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비는 건천읍 모량 1리, 선도동 재동마을의 도시가스 배관 구축사업 33억 9,500만 원으로 사업비는 본관 0.82km, 공급관 6.5km로 134세대 공급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37세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43쪽, 원자력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왕면 동경주 IC 인근에 2039년까지 3,9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SMR 소재부품 장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경북도 경주시 LH 간 기본협약이 체결 후 올해는 기업수요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충분한 기업 수요를 확보하여 LH 대구경북지역 본부에서 자체 금융심사를 재개하여 사전점검 중에 있는데 내년초 LH 본사의 경영투자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의하여 반영 기업들이 추가수요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향후 예타가 통과되면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보상을 거쳐 28년 공사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왕 사업연구소 SMR 개발 실증결연과 원자력 등 연구용 다목적 국내 실험실 중심의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8년으로 5년간 총 4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축면적 4,400㎡로 임계시설 유통과 교육, 연구동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23년 11월 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30억을 먼저 확보하였으며 24년 10월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4년 12월에 종합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내 종합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건설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중수로 해체입니다. 본 사업은 양남면 나산리 일원에 2만 9,487㎡, 총 723억 원의 사업비로 2026년까지 중수로해체 기술 실증고도화 해체 사업의 지원 및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19년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및 운영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년도에는 공공기관 출연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완료, 22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해당 지역의 사업 설명회를 하여 토지매입의 설계공모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4년 5월에 건축허가 완료 후 6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5년 5월에 건축물 골조공사를 시작하여 25년 11월 공정률 75%입니다. 향후 26년에는 기술원 공사 준공을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에 좀...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19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및 2차 보전입니다. 여기 보면은 올해가 신용보증재단, 내년에 하고 이 금액이 조금 다른 것 같은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신청은 그러면은 이 소상공인 분들이 이 경제정책과하고 일단 신청서를 접수를 합니까?

신용보증재단.

아니, 처음에 그 신청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경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한다고요?

예.

소상공인 분들이?

시에서 자금을 많이...

그것만 돼요?

예.

제가 그 여쭈는 이유는 이 수요가 뭐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그 각 금융기관하고 출연금을 5 대 5 매칭으로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농협은행이나 아이엠뱅크하고 지금 내년에는 다른 금융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금년에는 농협하고 아이엠뱅크하고 해서 하고.

2026년에는.

경주시가 독립적으로 하고 이래 했는데 은행에서 또 좋아해야 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내년에는 한...

여기 보면 수요를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고 12배 수의 어떤 보증서를 발급을 하니까 이게 나름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굉장한 선호도가 높고 하여튼 수요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 리스크는 전혀 제로지 않습니까?

이번 출연금액, 이것만 해당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그런 부분들은 돈을 대출받아 가는데 리스크는 제로고 신용보증재단에서 100%라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심사나 판단은 자기들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금융권은 대출을 저금리로 받아가는 겁니다. 수요를 조금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출연금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포항이 한 50만 되는데 천 단위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증서 금액이, 하여튼 간에 자기들은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자금을 출연금을 거뒀는지 받았는지, 물론 시에서도 내야 되겠지만 그래 하여튼 뭐 내년에도 하여튼 잘 해보시고 올해보다는 보니까 2026년도도 더 출연금이 조금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어떤 차후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그런 시정에서, 경기 속에서 이런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을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관심 가져주십시오.

내년에는 참여은행도 많이 들어가고 전체 금액도 많이 늘어가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저거 필요하고 보증도 이래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신용이나 능력에 따라 차등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너무 적어 버리면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 공급도 어느 정도 늘려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주요 시책 사업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특히 천북희망농원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올해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융자투자로 해가지고 사업시행자도 발굴되었고 해가지고 지금 단계로 하면 희망농원 전체 15만 6,000평인데 그 중에 희망농원 공동복지협동조합...

이 자료에는.

이거 12만 6,000평, 이거는 순수 희망농원 부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부지만.

그 옆에 비료공장하고 경주 유기질 비료 공장이 있습니다. 그거 한 2만 2,0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5만 6,000평 중에 희망농원, 순수희망농원 부지가 9만 한 2,000평쯤 되고 12만 6,000평 중에 개인부지도 있습니다. 그 희망농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계획인 부지요. 어쨌든 주민 설명회, 그다음에 토지 간 토지 지주들 간의 협의, 그다음에 보상 문제, 한 열서너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단계에서는 11월 22일 날 최종 주민설명회가 있었을 때 희망농원 부지, 순수 공동 부지 9만 2,000평 이거는 우선 매각을 하고 나머지 한 3만 평 정도 남습니다. 이거는 12월달까지 개인 부지이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동의를 하고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그다음에는 유기질 비료 공장, 2만 한 2,000평 정도 남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되었고요, 주로 가격 문제 때문에 좀 머리가 좀 아픈데, 한 분이 지금 남았습니다. 남아서 제의를 했는 게 여기서 금액까지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자기가 원하는 한 80% 선까지는 민간 개발하는 사람들이 제의를 했습니다. 그게 잘 되면은 12월 안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서로 상호 간에 이제 신뢰성이 좀 있어 줘야 되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투자자하고 지역주민대표하고 우리 시하고 금융하고 MOU를 좀 체결했으면 싶은 게 지금 단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민자로 해서 민자는 도시개발로 해가지고 이제 1,500 들여 가지고 4개년도 하는 걸로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1,500억 중에 100% 민자입니다. 팔백 삼십 억... 민자입니다.

민자로?

예.

민자개발, 소위 말해서 업자라고 합니까? 그게 선정되고 이런 건 아니고 지금.

투자기업, 공모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아니면 자기들 하겠다고 하는 의사 했는. 사업자가 있다는 얘기지요?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습니까? 하라고 권유를 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과에서.

협조도 좀 드리고요, 사정도 좀 하고 그리고 그분도 도시개발 사업을 다른 데서 좀 해본 경험도 있고 또 신뢰성이 있는 기업이고 그래 갖고 지금 1,500억 정도는 기본 자금이 1차 자금인데 그중에 830억은 부동산 대금입니다. 매매대금이고 한 400~500억 정도 남는데 지금 거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사가 한 420동 되거든요. 폐계사가 그대로 방치돼 있고 폐계사하고 가정집하고 하면 한 520동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석면도 있고 폐기물 처리하고 830 플러스.

450억.

450 하면 500억 정도 되는데 이거 두 가지만 해가 될 것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사람이 투자를 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도시개발 실제로 사업에 들어갈 때는 용역도 해야 되고 그거를 자기네가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거고 1,500억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 1차적인 어떤 자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 철거비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땅 매입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죠. 민자에서 하시는 걸로?

예.

이번에는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목숨을 걸었습니다.

원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주 탁월한 관련된 리더십이 굉장히 좀 발휘되는 그런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은 천북희망농원 재개발 부분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12월, 올해 12월, 다음 달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윤곽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가능하면 지금 투자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대다수 주민들이 지금 한 102명 정도 삽니다. 한 가구에 두 분 사는 사람도 있고 한데 또 자제 분들 중에 또 경주에 사시는 분도 있고 타지에 사시는 분도 있고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그냥 다 고령입니다. 다른 사람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분들도 대다수가 매각을 하고 이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부터 3월달, 4월달 회의를 많이 하면서 방향은 그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소위 말해가지고 다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기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지난번 결여되고 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최소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10여 차례 회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

예.

그러면 중요 시책 부문에 아마 e-모빌리티 건천자유 지역 구역지정, 천북희망농원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렸고 특히 천북희망농원 재개발 관련된 부분은 지난 번에 한번 더 안 됐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잘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한번 더 질문하고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들의 어떤 역량을 모아서 좀 이렇게 마중물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제 말씀, 제가 두 가지 안강 e-모빌리티 전통산단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위원님께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모빌리티 전용 산단 쪽으로 페이지 32페이지, 제일 밑에 그림에 보시면 저는 이제 갑산지역에 조금 흑백이라가 좀 그렇습니다. 풍상금속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 게 뭐 풍산금속, 풍산금속 부지가 소요돼 있는 그 면적이 약 한 삼십만 평, 그 우측에 보면 갑산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제일 처음에 이걸 2024년도부터 출발을 했는데 당초에는 갑산지역에 24만 평 정도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겠다. 그래 가지고 기본 용역하고 다 했는데 하는 과정에 우리가 산업부라든지 이제 산단 신청을 하게 되면 주로 지역 앵커기업을 좀 관심, 많이 이렇게 참여 희망을 입주 의향서를 좀 가지고 오라 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풍산금속에 땅이 한 7만 평 정도가 개발이 안 됐더라고요. 풍산금속 땅 7만 평 포함해서 그 밑에 부분 해가지고 한 30만 평 정도 조성하고 추진을 했는데 풍산금속에서 그 자기네들 부지 경계 안에까지 화약고가 좀 설치돼서 화약고 좀 많습니다. 화약고가 하나의 용량이라든지 이게 다 좀 틀리는데 320m 정도 이격을 줘야 됩니다. 이격을 주다 보니까 풍산금속 땅을 활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한 두 달 정도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무산됐고 갑산 지역에 지금 산업단지 이제 관광 쪽에는 더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갑산 지역에 이십사만 평 정도 하던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분양이라든지 기업 유치, 이게 사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24만 평을 하기에는 좀 더 부담이 되고 그리고 산단 승인권자가 10만 평 이하 되는 거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 여섯, 일곱 군데 가봤는데 벌써 우리보다 더 선제적으로 10년 전부터 인천하고 몇 군데는 시군에서 직접 개발을 하도록, 시군에서 자체 비용을 들여가지고 산단을 개발하고 그래 했는 데 중에 거의 다가 분양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맥시멈은 24만 평을 하더라도 1단계는 한 8만 평 정도, 시장, 군수 지정 승인권 범위 내에서 한 8만 평, 9만 평 정도 먼저 출발을 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약 한 700억 정도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그러면은 타 시군에도 보면 어떤 데는 그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 틀립니다마는 500억 짜리도 있고요, 700억 짜리도 있고 2,100 짜리도 있고 1,700억 짜리도 있고 이게 시군 자체 비용으로 해가지고 산단을 조성을 하는 그런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부서에서는 8만 평에서 9만 평, 1단계를 먼저 추진을 하면서 자금은 저희들이 대고요. 의회에서 만약 승인해 주신다 한다 하면 그러고 700억이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용역비 1차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비도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면 하고 그래 하면서 예를 들면 나머지 14만 평 정도 좀 남는 거를 추가로 우리가 재차 우리 시에서 출발할 것인지 안 그러면 SPC를 민간 사업자하고 SPC로 할 것인지 지금 그거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산업단지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민간이 지금 산단이 PF도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경주에 지금 산단이 조성돼 있는 게 열네 군데인데 조성 중에 있는 게 열여섯 군데입니다. 열여섯 군데 중에 공과금을 못 내가 못 하는 데도 있고 소송 걸려서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사업자가 부도가 났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가짓수는 많은데, 개소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의 다가 외동 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강 지역 같은 경우는 옳은 산단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강이 지금 경주에서도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비했을 때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경주 북부권에 산단 조성을 하는 것도 지금 차원에서는 좀 도전을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경주에 산단이 한다 하면 메리트가 있어야 기업이 오는데 다른 시군하고 좀 틀린 게 저희들도 활동을 하다 보니 만났는데 한 10년 전부터 안강 금계 1, 2리, 검단 1리, 분교 1리,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10년간 공을 들였는데 지금은 이 정부 들어서 RE100 산단을 아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산단 안에 있는 전기는 태양광하고 풍력 가지고 하라 이 말인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민간에서 벌써 10년간 공을 들이고 풍력을 150메가 중에 동의를 거의 한 80% 이상은 다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공정까지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만약에 안강에 예를 들어 갖고 기업을 유치를 할 때 일반적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그 당시 조례 이건 대동소이 합니다. 근데 지금 산업용 전기가 킬로와트당 180원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RE100 쪽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유치를 하게 되면 킬로와트당 백 한 오 십원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데에 없는 전기료 감면, 그거를 150원씩 해가지고 20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면 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시군에서 이래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좀 봐지는데 단 예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700억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만약에 산단을 해도 한 3, 4, 5년 정도는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700억이라고 하는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저희들이 많이 부담이 되고요. 단, 단계별로 이렇게 한다 하면 예를 들어 4년간, 5년간 하면 투자를 하고 기업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기료 감면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좀 혜택도 좀 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 좀 들어오는 기업한테 경주는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만나 보면은 경주는 위치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는데 들어오는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게 경주는 한 70만 원 정도 하면 평당 분양가가 70만 원 정도 하면은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8만 평을 만약 조성을 했을 때 분양가가 한 8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 기업 유치 차원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다른 시군에는 20만 원, 30만 원 정도 D/C해가지고 기업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본격적인 투자도 좋고 기업 유치도 좋고 일단 산업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놔야 좀 되는데 안강지역은 전부 부러워 합니다. 좀 도와주시면은 뭐 동의안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준비된 거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간담회라도 좀 열어주시면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 양해 한번 구해 볼게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수)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과장님, 그러면 이거 저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올해 예산도 확보해 놨습니까?

산단이 조성.

예.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는 예산?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주시 전체로 산단이 지금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다른 시군에 비하면은 10개, 12개 있는데 경주가 지금 일반산단하고 농공단지하고 하면 서른 한...

기업이 갈 자리가 뭐 비싸서 못 갈 수도 있고 위치적으로 안 맞아서 안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우리 산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그전에 공사 스톱 이런 것 말고요, 그냥. 조성돼 있는 산단에 입주가 이제 100%가 돼 있냐 이런 말씀을...

준공된 산단이 14개가 있는데 거기에 14개가 준공된 거 있거든요.

다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한 80~90% 정도 되면 됩니다. 80~90% 정도. 전면 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준공을 다 받았는데 기업이 하다 보니까 부도 나가지고 못 하는 그런 기업.

아니, 제가 너무 너무 남발적으로 산단을 자꾸 조성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기존에 빈 산단 안에도 분양이 안 된 그 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개인이 개발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 시에서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여기는 지금 보니까 시와 민간, 같이 공동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따로 보고하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점 주요 시책 관련되는 의사진행 발언인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안강이 e-모빌리티 관련돼 가지고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는 한 5년간 2,000억 들여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실제 사업으로는 올라 왔는 상황인데 좀 규모를 축소를 하든지 뭘 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새로운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24만 명 중에 1단계가 한 8만 평, 9만 평 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시간도 자꾸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간담회든 우리 타임으로 해서 별도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그래 확보를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언제 아까 말씀하신 자료, 더 보충하실 내용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간담회로 일정 잡아가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항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이 맨 위에 그 네모 칸 안에 2026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85% 이제 목표로 하시는 것 같고 맞습니까? 그리고 괄호 열고 2025년 6월 말 86%, 이게 어떻게 85, 86% 어떤 차이입니까?

원래 이제 시장님 공약사업의 목표가 86%였는데 저희는 지금까지는 86%를 추진했고요. 거의 86%를 거의 다 달성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보급률 프로테이지라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앞에 2026년까지 목표를 85%로 잡았는데 올 6월까지 86%가 아마 목표가 달성됐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 2.5 이래가지고 시행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개인 자부담은 없습니까? 이게?

자부담이 있고 도시가스 공사할 때는 없고요. 따로 나중에 인입관 할 때는 개인 자부담이 필요한.

아, 배관.

예, 깔고 난 뒤에 집에 들어올 때 그때 관 할 때는 본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134대 공급 적어놨는데 올해 7.3kg 해가지고 134대 4세대 공급, 사업비는 31억 9,500만 원.

예.

그럼 134대가 일단 공급이 됐다는 말인가요?

예, 올해 이제 12월 20일까지 거의 다 준공이 다 되고 최대 다 공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역 한 집마다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신청이 지금 경주역 가까이도 도시가스 얼마 전에 동천동, 그 이야기도 있었고 하는데 물론 거기서 마을에서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보급이 안 된다 하는 것 같은데 아주 가까이도 우리 사실 황성동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예, 맞습니다.

아, 알고 있어요

예.

어느 쪽에 있는지, 대충.

지금 경주여고 쪽도 사실은 좀 덜 들어간 데가 있고요. 시내의 지역도 100%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주여고 쪽도 있네.

거기는 성건동이잖아.

예, 그런 지역도 좀 있고.

황성동 안다고 하는데.

신라중학교 쪽에.

고성마을이라고 신라 중학교 옆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개인 자부담이 있는지 그래가 여쭤 봤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배관공사만 한다 하면 이 결정을 선정이나 결정을 어떻게 하죠? 지금 거의 우리 시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한 57% 같으면은 서라벌 도시가스에서 35% 이래 나가니까 이게 물론 현장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1km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사업 했는 걸로 한 4억 5,000이 치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비는 저희 시만 결정할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라벌도시가스사가 예산을 범위 내에서 저희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그 예산에 맞는 지역을 정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동네, 이런 데는 그걸 선정을 뭐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요?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현장 실사를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신청 들어왔는 리스트 다 가지고 있고요. 신청이.

그건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진 사업, 우리 추진 실적 보고 잘 들었는데 저 43페이지 우리 43페이지 보면 새마을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금 현재 23년도부터 해가지고 32년, 10년간 하는데 지금 이게 책자에 보면 28년도 목표로, 지금 착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네요.

예.

지금 현재 지금 23년도부터 지금 올해 말까지 현재 지금 조성 관련해서 추진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타를 신청하기 위해서 기업 수요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 초에 저희들이 이제 예타 수준으로 기업 수요 확보를 정리를 해본 결과, LH에서 통보하기를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113만 5,000㎡ 중에서 기업이 들어와야 될 면적이 80만 4,000㎡입니다. 그 중에서 한 25만㎡ 정도만 이제 기업 수요 확보되어서 한 30% 정도 수준밖에 미치지 못 해서 경주시에 기업 수요 확보 요청이 들어와서 경상북도와 함께 수도권 기업, 앵커 기업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300명 이상 종업원 되는 기업 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12개 기업에 대해서 전체 지금 현재 12개 기업의 134만 6,000㎡ 정도 저희들이 기업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3개 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6만㎡ 정도 받아서 저희 지금 현재는 230% 정도 입주 수요를 받았고 이 자료를 LH에 저희들이 9월 말경에 LH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LH에서는 제가 기업 수요를 본 예타를 위해서 이제 사전점검 중인데 올해 예타는 8월에 정부 예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8월에 마감이 된 상태고 저희들이 이제 다 준비된 거는 한 9월경에 이제 전달이 되는 상태에서 올해 예타가 부득이 예타가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웃의 안동에 바이오 산단이 작년 9월에 예타를 신청했는데 그 예타가 130% 기업 수요를 확보를 해서 예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타에 가보니까 기업 수요가 너무나 안 나와서 그거를 아예 이제 신청하지 않는 걸로 서류를 그대로 LH에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 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예타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제 안동에 그런 어려움을 예타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경주도 만에 하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예타에 신청했을 때 또 예타에 통과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그런 이제 기업 수요 확보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1월달에 LH에서 저희들 경주시에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도와 함께 정말 열심히 뛰어다녀서 230% 확보를 해서 자료는 갔고 지금 현재 LH에서는 현장 기업들, 개별 기업들을 현장 방문하고 심층 조사를 예타 수준의 방문하고 혹시나 이제 예타에 갔을 때 그런 노하우나 그런 답변하는 테크닉 같은 그런 것들도 좀 도와주면서 기업을 실제적으로 방문을 지금 11월까지 마치고 12월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경북 본부에서 지금 LH 본부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되면 본사에 간다고 합니다. 본사에서는 12월에 본사에서 제대로 이제 예타 수준으로 경영투자심사를 해서 정부 예산을 내년에 한 3월경쯤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완벽하게 저희들이 이제 준비가 완료되어서 내년에 3월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3,936억 총 사업비 중에 국·도비하고 이 확보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도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고 239억을 신청해 놨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니, 기업의 수요를 확보해서 기업들이 이만큼 오겠다는 수요를 확보를 해서 예타를 신청하는 것이고 사업비 확보권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시비가 충당...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좀 가시적인 어떤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는 건 사실이죠. 물론 뭐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또 그리고 또 과에서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도나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특별하게 어떤 성과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 추진실적보고, 이제 지금 시간을 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들어도 아직 크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게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제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질문을 드렸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 이제까지 했던 사업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조금 간담회를 한번 거쳐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별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 많이 관심 사항이다 보니까 골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 저희들이 기업 수요 확보에 몰입을 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업 수요 확보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업이 실질적으로 예타에 봤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업인지 그런 거를 이제 실험하고 현장 방문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실적을 그렇게 요청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비 타당성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한 번에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내년에 준비를 제대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그 점검을 하는 게 지금 LH 경북 본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고 있고 현장 점검하고 기업들 갖고 맨투맨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고 있는 참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저희들 의회에서도 협조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또 우리한테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위원장님, 제대로 좀 이제 접근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업해서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식품위생산업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APEC 성공 개최하는 데 큰 행사를 하시는 부서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APEC 관련돼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이래 보면 작년부터 해가지고 APEC 월드 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도 하셨고 APEC 숙박업소 관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몇 가지 하셨는데 기존에 숙박업소는 평상시에도 어떻게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외식등급 평가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침구류 청결이라든지 욕실 청결 상태라든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위탁 기관이 그래도 이게 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도에서 위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4명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숙박업소 관리, 1억 원은 올해 이제 이거 예산으로 다 소진 끝나는 거네요. 그죠?

예.

411개 숙박업소에.

예. 맞습니다.

그 뒤에 내년에는 혹시 APEC은 지금 성공 개최로 끝났지만 포스트 APEC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포스트 APEC 대비 어떤, 그런 국 수준의 어떤 그 본부를 하나 신설한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APEC이 끝났지만도 우리 식품 위생과에서도 또 음식점이나 어떤 여기 관광객들 위주로 이제 음식하고 숙박업소다 보니까 내년도에 혹시 포스트 APEC, 그냥 올해는 그냥 2025 APEC인데 포스트 APEC 관련해가고 혹시 예산 잡으신 게 있습니까?

우리과에는 예산을 요구한 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위생 관련해서 올해 시설 개선한 부서가 좀 있거든요. 그거는 APEC특별지원법에 따라 가지고 오늘의 대표단 숙소라든지 기업인 숙소, 미디어 숙소, 이런 이용 계약이 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가 있었는데 이제 APEC 행사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원할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스트 APEC을 근거로 어떤 역할을 또 계속 저희들은 사실 경주도 이제 뭐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지만도 우리 경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 포스트 APEC을 이어가는 게 이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거의 과장님도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후에 끝났지만도 내년에 해가지고 어떤 예산 부분이 있으면 언제 또 예산을 잡아 올릴 수도 있고 좀 더 심도 있게 APEC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또 숙박관리나 음식점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이후에도 와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경주 시민들도 많은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그거를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국 전체, 경제산업국 전체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시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계시니 빠진 질의 내용,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축수산해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 농어업 발전과 저희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축산해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9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스마트팜 확대 보고입니다. 채소, 과수, 특장농가의 자동화 온실 및 ICT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0억입니다. 2024년까지 27개소 6.2㏊를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2개소 3.3㏊ 조성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24쪽입니다. 지역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안정적인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총사업비 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신선 농산물 수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시설 및 농업용 기자재를 1억 원 지원하였고, 예비 수출 단지 경주시 멜론, 경주시 샤인머스켓 작목반을 조성하여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및 안전성 제고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위해 베트남 현지 조사 2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 육성하여 수출 확대에 도모하고 경주시 농식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30조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개소, 건천읍 현곡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3개소, 서면, 천북면, 내남면, 농촌 공간 정비 1개소 더불어 총 6개 사업, 총 사업비 655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현곡면 농촌 중심지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11월 현재 천북면 기초 생활 기본계획 등이 총 2개소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2월 서면, 건천, 현곡, 무과 지구 기본계획 수립률 90%, 2026년 1분기까지 모두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6년까지 사업 계획 승인 및 사업 부지 매입을 마치고 2028년에 걸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46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8년까지 총사업비 117억 원을 투자하여 체험, 교육,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익성을 갖춘 체험형 복합 공간으로 경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계약하였고, 6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 기소, 11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최종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경주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 나 선진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63쪽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경주 해양레저 관광 거점 사업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경주 나정 일원을 경북 대표 사계절 해안레저 체험 시설과 용오름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2025년 11월 현재,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12월에는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 3월까지 토목 공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 받고 2026년 6월에는 토목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는 우리 현장 방문도 한 적 있고 전에 내용 다 들은 내용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정책과 소관이네요. 페이지는 44쪽, 축산물 직판장 건립이 작년부터 해가 올해까지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죠?

예.

완공됐습니까?

지금은 건축공사는 다 됐고 지금 마무리 공사 해서 이번 12월 20일 날 마당 포장하면 거의 끝납니다.

예산은 시비 30억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크게 지금 저런 건 없고 마무리 공사하신다 하니까 예산하고 이제 지금 공사 진행하고는 뭐 크게 큰 어떤 그런 변화되는 거는 없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그래도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지금 안에 이제 하는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은 저희들이 해주고.

자체적으로 해결...

안에 이제 인테리어 하는 것은 어차피 서면에 화장장 사업비가 있으니까 자체 자본이 있으니까요. 그래 하시고 우리는 이제 건축비만 이제 건축만 이제 준공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시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12월 10일 날 20억에서 10억 추가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건축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산업 진행이 지금 올 12월까지니까 지금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공사 부분이나 다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렇게 여쭤봤고 이제 예산 부분도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이 축산물 해외수출 기반 마련해가지고 이것처럼 지금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다음 달에 해외 현지 판촉 및 홍보 행사가 한 번 남아 있고 1억 5,000 중에 여기 이것도 사업비가 또 들어갑니까?

마지막에 이거.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현재 추진 실적에도 보면 핵심 공약 관련되는 부분들하고 해서 또 2025년 5월에 홍콩 마카오 해가지고 해외 바이어 한번 초청을 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 사업 계획에 맞는 어떤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된건지 그리고 실적 보고하시는 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2월 달에 다음 달에 이제 판촉행사를 어떻게 해서 홍콩에서 어떻게 이제 누가 중심돼 가시는지 어떤 용도로 더 잘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12월달에 이제 지금 현지 홍콩 현지 행사, 경주 축협하고요. 경주 TMF 영농조합법인에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 이제 행정에서도 이제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제 의회 기간이라 가지고 축협하고 경주 TMF 영농조합 법인에서 두 군데서 행사를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현지 바이오 초청해가지고 이제 홍콩 마카오에 했는데 우리가 지금 수출은 주로 홍콩에서, 홍콩 쪽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마카오하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이제 확대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이 한 번 행사로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지금, 해마다 또 매년 하는 거요?

매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래 하면 TMF하고 축산산업 협동조합하고 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데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판로 개척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APEC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오찬하고 만찬에 이제 한우가 300kg 정도 해가 5,000만 원 정도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포도 200세트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TV 광고, 이제 MBC에 TV 광고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도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의회가 있어서 제가 배석 못 했는데 축협장님하고 농민단체들이 와가지고 시장님한테 홍보비를 좀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기회에 이제 APEC 관련해 가지고 한우 인지도가 높아서 이번 경주 한우 축제에서도 우리가 3일 동안 1억 5,000 정도 팔 예정이었는데 2억 이상을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APEC 계기로 경주 한우가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이번에 한우협회 할 때 3일 해가지고.

2억 이상 팔았어요. 계획은 1억 5,000이었는데 그날 마지막 날 2시 돼가지고 고기가 매진돼 가지고, 소진돼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매년 이렇게 이제 해외 수출 기반 마련해서 예산 짜고 하면 좀 판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래 판단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왕 그걸 뭐 그런 부분을 한다면은 계획도 잘 잡으셔가지고 그러면 내년 예산도 별도로 또 이 편성해 놓으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소장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신농업혁신타운 내 주요 사업인 과학영농 실적 교육관 건립과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 농업 전문 기술, 우수 농업인 육성, 소득 증대를 위한 귀농, 영농 기반 구축 지원,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 농산물 가공 소득화 지원은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과학영농 실전 교육관 건립,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과학영농 실전 교육관은 2023년부터 제안 공모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79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로 동절기 개조 공사를 하여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 환경 변화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교육, 과학 영농 시험, 귀농귀촌 지원 등 농촌 지도 사업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신농업 혁신타운에 조성하는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연구 지원센터는 귀농 교육센터, 체류형 원룸 텃밭 등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79억 원입니다. 2023년 제안 공모를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 후 귀농 전문 에이스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주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체류 체험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귀농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공약 사업인 스마트 농업교육센터 건립, 과학영농 실증 시험포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식량 작물 노동력 절감 및 안정생산 기술 보급, 기후 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기술 보급, 지역 특화형 유망 작물 전문 단지 조성, 사료비 절감, 조사료 자립 기반 확대 조성, 열풍 건조 시스템을 이용한 저수분 사일리지 생산 공급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에서 23페이지,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과학영농 실증 시험포 조성 및 운영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는 체계적인 스마트팜 운영 이론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하는 첨단 시설원예 교육장으로 신농업 혁신타운에 위치하여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38억 원입니다. 과채류, 딸기, 엽채류 3개 구역을 재배 실습장과 온실 구조 교육장, 환경 제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준공 및 시운전을 시작하였으며, 2026년 1월부터 환경 제어 프로그램 교육 운영 및 경주 농업대학 과정 연계로 스마트 영농 기술 보급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 시험포는 온실 9동, 노지 1만 60㎡ 규모로 경영실습 임대농장, 아열대 치유 농업관, 테스트베드 교육장, 원예 작물 시험온실, 과수 실증 시험포를 조성하고 운영하여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실증 시험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품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전체적으로 농업진흥과하고 농업기술과가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두 과로 형성돼 있죠? 아니, 현재 지금 2025년 올해의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는 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옛날에 농업에서 공업이 발전됨으로써 힘든 이제 수입도 잘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농지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있는데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어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공업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공업 도시로 인구가 많이 몰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지자체도 그렇지만 정부에서의 역할도 균형 발전에,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또 우리 경주시는 경주시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항상 농업의 어떤 그런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잘 파악을 하셔갖고 농업,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지만 하여튼 항상 관심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앞전에 제가 한번 이래 여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인가 한번 여쭤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한 그런 면을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내년에 하나 좀 늘어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부분만 소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 업무 전반을 보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과가 현재 2개 과입니다. 전체적인 구조, 인력 그다음에 기획, 예산을 맡아보고 있는 농업진흥 파트하고 그다음에 외부, 기술지도, 기술개발, 신소득 사업 지원 등을 맡아보고 있는 기술 보급과 농업기술과입니다. 그 2개 과를 현재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신농업혁신타운이 현재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성되고 하반기 정도에 저희들이 이전하여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그 부지 6만 4,000평 정도, 21㏊입니다. 그 안에 시범포하고 연구 등 해서 관련 연구 시범포가 한 13개 정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는 부족하여 우리 행정 파트하고 의회에 의견을 구해서 저희들 과 하나를 증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가칭 농업혁신과 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아마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시 돼서 명칭통일이 되면 아마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과가 형성되면 3번과에서는 안에서 일어났는 시험하고 연구,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업무를 정적으로 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과 쪽으로 넘기게 되면 기술과에서 현지에 지원사업 내지는 기술사업이 현재에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과 체제를 잘 운영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농업 분야에 로스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하여튼 능력이 특출하시니까 새로운 과가 아마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셔가지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여튼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보급과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1쪽, 스마트 미터링 원격검침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수도검침시스템을 기존에 기계식 계량기에서 디지털 계량기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미터링은 실시간 사용량을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 총 5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6,000만 원으로 단말기 총 1만 9,232전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총 1만 9,232전을 설치 완료하였고 총 전수 5만 173전에 약 34%에 해당합니다. 신기술개발에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침 시스템 사업은 신속한 누수탐지, 검침원 등, 검침 업무에 신뢰성 및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5쪽, 농어촌 지역, 광역, 지방 상수도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광역, 지방 상수도를 보급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서비스 제공으로 물 복지 실현이 그 목적입니다. 사업 대상은 산내면, 동해안 감포, 문무대왕, 양남지역, 내남면 내외로 총 사업비 556억 원입니다. 추진 경과로는 산내면은 2025년 11월까지 관로 50km 송수가압장 3개소, 배수지 1개소로 설치하여 공정률 65%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2025년 12월까지 관로 18km,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여 공정률을 72%입니다. 내남면은 25년 11월까지 관로 11km,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하여 공정률 67 % 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해 말까지 산내면은 전체 공정의 70%, 동해안 지역은 75%, 내남면은 70%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26년 12월에 동해안 지역, 내남면 준공 예정이며 산내면은 27년 12월에 전체 공정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 현대화를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보건위생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탑동 급수지역, 보문 급수지역, 탑동 건천정수장으로 총 사업비 1,519억입니다. 그간 추진 결과로는 탑동 중블록 관망 정비 사업은 23년 11월에 관망정비 본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관로 개체 49.5km, 블록시스템 구축 68개소를 완료하여 공정률 75%입니다. 보문 중블록 후속 관망 정비사업은 24년 11월에 한국수자원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5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탑동 건천 정수장 통합 현대화사업은 24년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인가를 거쳐 25년 9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탑동 중블록 관망 정비 사업은 26년 6월에 관망 정비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환경부 성과판정 신청 후 27년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보문 중블록 후속 관망 정비 사업은 26년 3월에 관망정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탑동 건천 정수장 통합 현대화 사업은 26년 10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도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재수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에 의해 5년마다 시행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서비스 제공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경주시 전체 총사업비 13억 7,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25년 7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5년 9월까지 부서별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6년 2월까지 초안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26년 7월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1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수도 종합 정비 계획 및 유역 하수도 정비계획 등 관련 상위 계획과 연계한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1억 7,000만 원입니다. 경주시 전체 1,325억㎢ 대상으로 하여 하수도 보급률 98%로 확대,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증설, 정비, 통합 검토, 노후 하수도 정비계획 검토 등 추진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5월 기본계획 변경 수립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10월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11월 총괄분 및 1차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6월경 환경부 인가 신청 예정입니다. 24쪽, 양남 건대 소규모 하수처리 설치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신서, 신대, 서동, 상계 양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처리장 및 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34억으로 460t 규모의 처리장 및 하수관로 24km를 신설하고 538 가구의 배수 설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올해 2월 1차분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진도율은 60%로 내년 6월경 1차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6쪽, 천북산업단지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북면 권역과 황남동, 내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관로 정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89억 원으로 하수관로 4km 신설하고 중개펌프장 18개소, 1,089구가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2월 1차분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2차분 공사발주계획이며 내년 1월경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8년에 총괄분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하천지구 도시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건동 계림초등학교에서 흥무초등학교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 174억 원으로 540t 용량 빗물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고 우수관로 6.62km를 계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1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23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10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 2월까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 1차분 공사를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생활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에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