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다른 불용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지 모르니까 몇 개는 빼 놓고 말씀드릴게요. 부서성과지표 한번 볼게요. 성과지표 보면 그러니까 218쪽, 목표가 4개, 성과지표가 9개 지표상으로 잡으신 거 보면 그래도 우수한 편인데 목표율도 거의 100%가 달성됐어요.

그런데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시진 않았는데 이렇게 방어적으로 성과지표를 잡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조명환경조성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등유지보수 처리율이 목표가 87.5.%이고 실적이 92.7%에요.

그러고서 100%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그 전년도 지표를 제가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 처리율이 100이었고 실적이 100이에요. 그래서 100%였거든요. 그럼 차년도는 이렇게 성과가 달성됐으면 높은 목표를 갖고 성과지표를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줄여서 87.5의 목표를 잡고 달성률을 따지는 건 성과지표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 몇 개가 더 있어요. 보안등 유지보수 처리율도 보면 전년도에는 100개를 목표로 잡고 달성돼서 100% 달성률을 보였고, 그 위에 하수도 준설정비도 마찬가지로 1,550건을 목표로 잡았다가 1,700건을 해서 115%의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안에는 770으로 낮춰서 100% 달성했다고 이렇게 목표 잡는 건 아니다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