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은 다 알아서 할 거고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골에 살잖아요. 안강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냥 거리가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일단 스캔이 되는데 그곳에 이제 일정 규모 이하의 작은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규모를 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 최소한의 검토를 할 수 있는 조례 상에 여지를 좀 남겨달라, 그래서 진짜로 승강장이 잠시 이설하는 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니면 횡단보도를 우리가 안전요원을 이렇게 둬서 그날 그 시간에 행정이 그 횡단보도를 좀 잠시 중단시켜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 건축 감리 없이도 철거할 수 있는 것을 이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감리를 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규모를 둬서 그 정도 선에서는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도록 좀 여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냥 일반적인 시내나 중심권은 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