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규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숙사 환경개선, 뭐 리모델링 해 준다는 거고 공장에 화재보험 지원해 주는 건데 너무 기업에 어떤 우리 집으로 치면 안방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비용을 가지고 나머지 어떤 공공 기업 단지 안에 공공시설물의 어떤 제반 시설이라든가 우리 공공 그런 데 또 사용되는 그런 비용들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또 아까 앞에 보면 경제정책과에 있는 게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중소기업도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특례보증지원사업, 이게 뭐냐 하면 차라리 거기에 우리 5억이라는 돈을 출연금으로 넣게 되면 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12개의 보증서를 기업인들한테 발급을 해 줍니다. 5억이면 12개 같으면 60억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을 해 주거든요.

기업들이 저금리로 대출 받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게 그런 쪽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기업들이 아무리 그래도 가장 어려운 점들이 자금난일 겁니다.

물론 환경개선 당연하게 필요하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더 깊이 더 요구를 더 할 수도 있고 안 그러겠냐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하게 되면 매년 하실 겁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뭐 반응 보고. 하면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