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2026년도 인센티브 구조를 봐도 상시적으로 월 20만 원에 9개월 동안, 20만 원에 모두 10%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특별 또 할인기간이 2월, 5월, 9월에는 월 40만 원에 모두 10%씩 지금 적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당초, 올해 2025년도의 기준으로는 월 40만 원이었다가 26년도에는 상시 월 20만 원으로 50% 정도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운영이 된다면 2026년도에는 어쨌든 전체적인 인센티브 구조의 한도를 축소했기 때문에 소비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경제에 파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매출이라든지 경주페이를 쓰는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한시적으로 감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경주시의 전통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농축수산물이나 대중교통이나 중심상권 이쪽으로는 어떤 이런 인센티브 구조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정책 캐시백을 한 3%에서 5% 정도를 주기적으로 계속 변동사항 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좋은 운영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국비 확보나 또는 경기에 민감하지 않게끔 저희가 제도적으로 경주시에서도 충분히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