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0년 11월에 권고사항이 내려 와가지고 감사실로부터 도시주택과로 공문을 발송을 해요. 그래서 권고사항에 따라가지고 각종 계획서도 제출하고 실적도 조치 경과 1개월 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조례가 최초에 2005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18년 12월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일부 개정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이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해서 개정이 이루어진 거는 2018년도에 이루어진 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도 사실 이게 계속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투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 반영이 돼서 조례가 개정됐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질문을 드렸던 부구청장에서 민간 위원으로 위원장을 바꿔서 호선한다 그랬는데 그건 선출하는 과정은 잘 된 것 같아요. 그건 이미 저희들 8대 때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을 게 아니고 민간 위원 중에서 뽑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통해서 그런 부분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반영돼 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조례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4조에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에서 지금 이제 쭉 해왔던 부분들을 그냥 이 부분은 정리하는 차원이시던데 계속 우리가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각 아파트에서 송도 같은 경우에 집하시설이 고장나가지고 노후화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비용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 얘기했을 때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