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의원 발언

물탱크가 있다가 그걸 철거하라 해서 없앴어요. 수도를 직수로 많이 해가지고. 그런 자리가 안 좋으니까 옥상 가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담장 허물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년 쓰다 보면 또 불법행위라 해갖고 벌금을 때려요. 지금 여기 보면 건축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도시경관 및 건축법 질서 확립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목적은. 그럴 때 원도심에 물론 아까 우리 박민협 위원님께도 소방안전법 지도 단속한다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우선 아닙니까?

화재가 난다든지 전기합선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함박마을 같은 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벌금 쓰겠다 이거죠. 주민들은 주차장은 부족한데 왜 저렇게 놔 두냐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옥상 같은 데는 미관으로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다 옥상 물탱크 떼어내고 경관이 안 좋아도 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그런 지도 단속을 할 때 컨설팅 개념을 이렇게 하겠다. 화재나 위험할 때는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단속을.

또 옥상 같은 데 꾸미고 담장 허물기라든지 이럴 때는 지도해가지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야죠, 안전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은 문서 요구를 했는데 그건 빠른 시일 내로 해 주시고요.

원도심에 대한 저도 건축행위 단속에 시정조치라든지 강제금 동별로 해서 한 3년치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느 동이 불법이 많은지 어떻게 되는 건지 원도심 쪽만 이게, 송도국제도시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