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23쪽, 중부ㆍ황오 행정동 통합입니다. 총사업비 83억 7,000만 원으로 (구)경주여중 부지에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2023년 기본계획 수립 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5월 착공, 2025년 9월 통합 황오동을 출범하였습니다. 경북 최초의 주민 주도형 통합 모범사례이며 새 청사 준공으로 행정 서비스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4쪽, 안정적인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변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역량 강화교육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고과입니다. 지속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요 성과자와 기피 업무 담당자에게 평정 가산점과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을 적용하는 등 공정한 조직 문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정비와 소통 강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포인트 및 해피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가선용 및 자기계발 지원으로 휴양시설 운영과 국내외 체험 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29쪽, 솟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효현동 반복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1개소 설치, 우수관로 4.9㎞ 정비, 교량 3개소 재가설을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340억 원이며, 하천기본계획 변경 후 내년 10월 착공, 2029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원류와 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을 방지하여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 위험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1쪽, 이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내남면 이조리 전포마을 주변에 배수펌프장 1개소 설치, 하천 1.6㎞ 정비, 이조교 재가설을 통해 홍수 시 내수배제를 원활히 하고 침수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42억 원 중 올해 11억 원을 확보해 5월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내 행안부와 협의하여 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2026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모아3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천북면 모아2리 상습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1개소 설치, 하천 6㎞ 정비, 교량 4개소 재가설을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423억 원 중 올해 22억 원을 확보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으며 현재 사업안과 비용을 검토 중입니다. 금년 내 기본설계를 행안부와 협의 완료하고 2026년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를 거쳐 11월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7쪽, 신속 공정한 계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내 업체 의무 발주, 지역 생산 자재ㆍ장비 사용, 지역 인부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사 수의계약의 99%를 관내 업체와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과 집행을 통해 지역 업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적극적인 시유재산 찾기입니다. 본 사업은 1910년부터 1970년대 공익사업 후 남아 있는 개인명의 토지에 대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우리 시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294필지 706억 원의 상당 소송 중 286필지 699억 원을 승소하여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였으며 8필지 7억 원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양남로 사업 완료 후 교동, 구정동 등 1970년도부터 1980년대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소송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중부ㆍ황오동 통합 행정복지타운은 (구)경주여중 부지에 2019년 주민 건의로 시작하여 2021년 착수, 2024년 착공을 거쳐 2025년 9월 준공하여 신청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총사업비 83억 7,000만 원으로 부지 6,096㎡, 연면적 2,020㎡ 규모의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실, 대회의실, 창고, 예비군 중대, 주민자치센터에는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에어로빅, 농악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다양하게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40쪽,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북경주와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 시설 교체입니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이 투입되어 북경주에는 실외기 8대, 실내기 55대, 황성동에는 실외기 8대, 실내기 49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 216㎡ 규모로 1월 설계 착수 후 9월 준공을 시작해 11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43쪽, 바로콜센터 관리ㆍ운영 고도화입니다. 지난해 구축한 챗봇 상담서비스를 기반으로 올해 6,900만 원을 투입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상담 매뉴얼 보강과 챗봇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콜센터와 챗봇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신 AI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콜센터로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로당ㆍ마을회관 디지털 인프라 확대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 5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고, 20개소에는 화상 회의용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격차 해소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체계 마련입니다. 본 사업은 총 6,000만 원을 투입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22개 행정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표준 적용률 95% 이상, 오류율 0.01% 미만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기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입니다.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상반기 54개소 112대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 53개소 105대를 추가 설치 중입니다. 참고로 올해 영상 정보 제공 5,219건, 범죄 예방, 범인 검거 103건을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CCTV를 활용해 범죄 예방과 안전한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49쪽,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세정행정입니다. 2025년 세입은 공공주택 신축과 공시지가 상승, 주요 법인실적 증가로 취득세, 재산세와 법인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늘었습니다.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 4,267억 원 중 10월 20일 기준 3,970억 원을 징수해 달성률 93% 기록, 연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비과세 감면분 사후 관리와 세무조사로 취득세 12억 원을 추징하였고, 취득세 신고안내문 3,500건, 지방세 안내책자 7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찾아가는 세무상담 Day 운영입니다. 세무 상담이 필요한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생학습가족관, 문무대왕면, 안강읍, 양남면을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하고 맞춤형 방문 서비스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53쪽, 지방세 및 과태료 이월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철저히 시행해 징수율을 높이고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213억 중 89억 원, 과태료 이월체납액 100억 원 중 15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12월까지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 처분을 적극 추진해 이월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기부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벚꽃축제, 신라문화제 등 행사와 기업체 방문, 제3회 고향사랑의 날에서 홍보를 진행했고, 답례품 공급 업체 6곳, 8개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모금액은 4억 1,500만 원으로 목표액 5억 원의 83%를 달성했으며, 연말정산 시즌 집중 홍보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57쪽,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와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민원실에 청원경찰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시민 안내를 지원하고 민원공무원 힐링 프로그램과 특이민원 대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신뢰와 감동의 가족관계등록 구현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 안내, 혼인신고 축하 기념품과 포토존 운영, 사망ㆍ개명 등 신속 후속 절차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수립 시행입니다. 비상사태나 재난 시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기록물 대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올해 모든 처리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완료했으며 비전자 기록물 대피 우선순위도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업무 재개로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입니다. 63쪽, 스마트 미래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평생학습 욕구 충족과 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비 7억 1,800만 원으로 평생학습 강좌 214개, 3,600여 명 교육, 평생학습대학 3개소 과정 운영, 시민캠퍼스 17개 강좌 306명 교육, 학습포석정 31개소 운영 등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 운영과 시민 학습 지원을 통해 스마트 미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경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26년부터 5년간 활용할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미래 교육과 디지털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국정과제, 교육부 경북도 계획과 연계한 전략 마련이 목적입니다. 주요 사업은 평생학습 실태, 시민의식 조사, 성과관리체계 구축, 비전 및 로드맵 제시, 특성화 및 연차별 사업전략 수립입니다. 6월 연구기관 선정, 7월 착수보고회 이후 조사 분석 수행, 11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비전과 전략 도출 완료하고 12월 최종보고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서라벌문화회관 음향 시스템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서라벌문화회관의 노후 음향 시스템을 교체해 공연, 행사, 교육 등으로 적정한 음향을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500만 원으로 7월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강당 스피커 및 앰프 교체, 마이크 플레이어 추가 구축, 신호 전송 인프라 재구축을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69쪽, 국비 확보 등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국회, 중앙부처 및 재경 출향인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정 지원을 강화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국비 확보 지원, 정부 예산ㆍ단계별 예산 활동 지원, 출향인 교류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앞으로도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비 확보와 주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기반으로 후속 국비 사업과 중앙부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5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으로 다 충분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 힌남노 피해 지역이 이조지구에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다 됐습니까?

그거 일단 기본적인 응급조치는 했고, 지금 그걸 이제 전체적인 걸 하기 위해서 용역 중이고 국비 받아가지고. 이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지금 2029년까지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해야 되구나.

예, 그 이후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체 시설 개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방, 둑은 다 쌓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금 물 넘었던 부분에 보강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원천적으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제 이조지구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봉사도 많이 갔잖아요.

예,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우리 중부ㆍ황오 그거 멋지게 또 건물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건물을 다 짓고 나니까 지금 좀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 BF(barrier-free, 배리어프리) 때문에 지금 그 밑에 헬스장을 사용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이 지금 과장 진급 교육 가 계셔서 우리 이수열 주무관하고 통화를 하고 했는데 그것 좀 빨리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하고 있는 관계에서 거기 펜스를 막아놨는데 물론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낙상이나 이런 위협에 의해서 막아 놨는 거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지만 그쪽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옆 쪽길로 해가 빠져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그 도로 쪽에 나가면 인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다 그 안쪽으로 해가 주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펜스를 막아버리고 나니 다니시는 분들이 다시 도로로 나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지만 그걸 어느 공간을 터 가지고 빨리 BF나 장애인이 관계없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빨리 좀 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스 자체가 또 평생학습관하고 우리하고 이제 차들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펜스 자체가 너무 진짜 저 건물 뒤쪽에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통행을 막기 위해서 이런 펜스이지 그거는 지금 막아 놨는, 철사로 막아놨는 그건 너무 보기 싫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건물 잘 지어놓고 펜스가 이게 뭐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 하고, 우리 복지 쪽에 2층에 보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방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 방 자체가 중간에 소음이 이거 방음 장치가 안 되어 있어 놨더니 양쪽에 같이 행사를 하게 되면 한쪽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예, 뭐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은 주민자치동도 이렇게 소음 이게 잘 안 돼서 저희들이 또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펜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또 처음에 우리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BF도 어느 정도 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어차피 9월달에 준공 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준공 떨어져 있는 건물을 왜 이렇게 사용 못 하게 하노.”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그 시민들의 또 음성이 좀 나옵니다.

우리 그런 준공은 떨어졌었는데 사실은 BF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저희들이 좀 끄집고[끌고] 왔거든요. 왔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9월달에 준공했는데 왜 BF는 준공 떨어지지도 않고, 하지 않고 뭐 할라고 준공을 미리 떨어놔 가지고 시민들 불편하게 왜 만들게 하노, 옛날에 그대로 다 쓰면 되는데.”이런 말씀하시니까 신경 좀 쓰셔가지고 빨리 좀 이루어지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좀 궁금하고 이거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지금 한번 예를 들어서 3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중부ㆍ황오동 통합 행정복지타운을 이제 사업비가 83억 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비 안에는 토지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포함되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83억인데.

아, 그 땅 자체가 우리 그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지을 때 이 부기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 책정을 할 때도 토지가 우리 땅이라도, 기업 땅이라도 이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자산에다가 토지를 포함시킵니다. 사업비를 포함시킨다고요. 근데 우리 시는 보니까 지가, 땅이 시 거라고 해가지고 그 포함을 안 시키더라고. 그러면은 완성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 재산 관리할 때 회계과에서는 그러면은 토지비는 그러면 이 건물 밑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재산은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거 용강동하고 이런 게 다 책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토지비하고 이거를 다 포함시키는 부분이 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예[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중부ㆍ황오 통합 청사도 사실은 그 시세에 따라 그거를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이래 보면은 사업비를 하는데 이거 건물비만 달랑 이렇게 올린다고요. 사실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대지에 있는 우리 시 지[땅]에서는 우리가 황오동 행정복합타운을 지으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짓고 나면 또 공부 정리는 재산을 넣어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산 관리라든지 이 부기 정리가 나는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는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도 포함돼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를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부터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적으로 83억만 드는 거 아니잖아요. 토지 비용만 100억 넘게 들었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해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요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6쪽에 보면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으로 1차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사업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2차 사업까지 올해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1차 사업 완료하고 2차 사업을 또 진행하실 겁니까?

아니, 2차 올해 이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이야, 이게 1차 사업이 6개월 만에 끝내고 2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죠?

아니,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 됐는 지역을 검토해서 또 설계해서 설치를 하고 또 하반기에 그 1차, 이제 상반기에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이제 저희가 현장 실사와 설치를 한 걸로 해가지고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근데 지금 CCTV가 초창기에 설치됐는 것은 화질이 굉장히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이게 성능 개선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4억 8,000만 원으로 217대 정도 했다, 그렇죠? 사업을, 1차 2차 사업을?

예, 217대 했습니다.

이건 턱없이 모자라죠?

예, 계속...

실제로 경주시에 우리 동천동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CCTV가.

예.

제가 그때 할 때 한 123대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역은 주로 어디로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은 저희가 뭐 방범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 받으면 저희가 셉티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검사라고 해서 경찰서에, 그 경찰서와 같이 현장을 가서 그 현장 실사를 하고 난 뒤에 경찰서에서 셉티드 점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뭐 그렇게 했겠지만 기존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놔놓고 또 이렇게 설치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돼서 그걸 또 전에 고장 났거나 방치된 그 CCTV는 철거를 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그 업체랑 새로운 것으로 성능을 교체를 하든지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를 하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주요 업무 거기에 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우리 지금 휴대폰으로 사용하는 저기 뭡니까, 직원수첩 있잖아요.

예.

그거 디지털정책과 소관 업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사용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정확하게 그게 정확하지가, 어플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해보면 어떨 때는 네이버로도 막 연동돼가 넘어가 버리고, 이게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 그거 좀 개선할 수 없는지, 아니면은 보통 일반 어플들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 어플 자체에서 업데이트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능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원수첩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구글 앱에서 앱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 구글 정책에 따라서 앱을 계속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경주시에 있는 공무원의 모든 정보를 구글 앱에서, 구글에서 가져가겠다라는 정책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앱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 웹으로, 그러니까 그 웹이라고 www. 그렇게 해서 그게 전환이 됐습니다, 2024년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직원의 변동이라든가 해서 저희 부서에서 유지보수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직원 인사이동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진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지금 최신 업데이트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우리는 정리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한 6개월쯤 전일 것 같아요. 어떤 분하고 같이 앉아서 이걸 했는데 그분은 또 사진 확대가 되는데 제 거는 안 돼요.

그게 이제 기존에 앱으로 쓰시던 분은...

휴대폰은 내가 그게 더 최신 기종이라.

앱으로 쓰시던 분 것도 열려 있고 웹으로 쓰는 분도 이제 새로 깔아서 열려 있고 그렇게 2개가 같이...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알겠는데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직원이나 우리 사용,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편리하게 안 느껴지면은 그럼 그거 잘못 아닙니까? 그 이유야 있겠죠. 근데 그런 모든 경우를 떠나서 이게 조금 통일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게 좀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한번...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거나 하면은 이렇게 알려준다든가 해야지 안 그러면은 예전에 깔아놓은 거 그대로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원기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원수첩 거기에 저걸 검색해 보면 자료가 우리 사진들 있잖아요. 우리 흔히 공직에 입문할 때 사진들로 돼 있는 직원들이 참 많아요, 그 세월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자료를 업데이트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진도 사실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담당 직원을 검색할 때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정원기 위원이 지적하듯이 좀 사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한 번 더 보완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사진 같은 게 약간 확대에 대한 문제, 작은 사진을 보고 이게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완이 좀 필요하다 싶기 때문에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 업그레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뭐, 우리가 징수과에서 우리 체납액 다, 체납액 우리 세금도 관리하시죠, 그렇죠?

예,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사소한 문제인데 간혹 징수 금액에 대해서 이게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금액하고 안 맞으니까 그 계좌로 입금이 안 되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업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납액 통보 들어갈 때 조금 시차를 두고 그거 해 줄 필요성도 있다. 이게 우리 우편물이요, 동시에 오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전체적인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거 추가로 요청하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

지금은 추가로 요청한 데는 없습니다. 올해 추가 요청한 데는 이미 설치가 다 됐고요.

지금 설치해 놓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 이용객 추이도 한번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물론 이제 설치 예산 들여서 설치했으면 이용객 현황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시청 민원실에 대민 창구에 비해서는 이용 실적은 낮습니다. 이게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하고는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창구에서 대면하는 그 현황 수보다는 좀 적습니다.

하여튼간 설치해 놓고 난 이후에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 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서라벌문화회관 안에 예술창작소 있죠? 그 임대료 받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예술 창작 관련했는 거기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건물은 우리 평생학습, 서라벌문화회관이니까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건물 관리라든지 거기 안전이나 이런 건 다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임대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다 해 줍니까?

전체적인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혼자 오셨네요, 그죠? 지난주부터 대기를 하셨는데 오늘 뭐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APEC 끝나고 지금 향우회원들 이제 자꾸 뵙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이번에 APEC이 너무 성공적으로 잘 개최돼 가지고 너무 경주에 대한 자부심과 하여튼 자랑스러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여튼 경주의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해 가지고 많이 이제 돕겠다는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향우회원님들의 그냥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인사를 듣고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 직원들 전부 고생했다고 볼 때마다 말씀하시거든요. 의원님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과 더불어 우리 APEC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출향 인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뒤에서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 주관으로, 우리 시장님 주관으로 출향 인사들 중에서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APEC 성공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패나 공로패 정도 이렇게 인사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 중앙협력사무소보다는 하여튼 시 차원에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출향 인사들은 서울 쪽에 많이 계시니까 우리 소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APEC 다 끝났지만 우리 출향 인사들 특히 좀 애정을 가지신 분들한테 감사패 정도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고 그거 이제 서울에서 행사할 때 송년회나 취임식 할 때 그런 쪽으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12월달이니까 연말이니까,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없으니까 혼자시네, 그렇죠? 지금 이어서 행정안전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다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을 하신다고 다 수고를 하셨고요. 우리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본청에 보니까 공용 차량이 151대인데요. 우리 앞에, 청사 앞에 주차장에 항상 차 댈 데가 없어서 민원인들이나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오늘도 저 아침에 한 세 바퀴 좀 돌다가 심지어 나가서 댈 데가 없어서 저 밑에 새로 만드는 주차장, 그 공영주차장 가니까 거기도 자리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우리 주차장 보면 여기 관용차량들이 보통 이제 대어져 있는 것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5대 이상은 항상 대어져 있어요. 근데 그 차량들이 대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별로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어떨 때는 이틀씩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대어져 있는 차량도 관용차량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다 생각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뭐 주차난에 대해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약간이라도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량은 보통 청사 뒤에 주차를 하고요. 이제 앞면 쪽에는 주차 유도를 하는데 그거를 주차 공간이 협소하면은 저희들이 보건소 뒤에 그것도 관용차 주차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앞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또 그걸 빼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뒤쪽에 농협 앞에, 농협 앞쪽으로 다 관용차가 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차들은 출입을 못 하도록 막아놨더라고요, 막아놨는데.

예, 그렇죠.

근데 거기도 주차장이 151대쯤 되면 거기도 모자랍니다. 무조건 모자라는 게, 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이제 한번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쯤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난도 이제쯤은 어차피 역사를, 역사 부지에 종합타워를 만들어 간다 하지만 그 시간적인, 시간이 아직까지 한참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 주차 공간을 좀 더 활용하고 만드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도 올해 퇴직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초기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주셔 가지고 돌아가, 우리가 민원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관용차는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뒤나 이쪽에, 안 그러면 직원들이 청사는 안 되고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희택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주차하고 난 다음에 내리기에 정말 곤란스럽습니다. 옆 차와 간격이 너무 좁아서 겨우겨우 빠져나올 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차간에 뒤에 주차 폭, 차가 요즘 좀 많이 커져 있으니까 폭을 조금 더 간격을 넓힌다라든가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다음에 만약에 주차선을 새로 긋는다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행대로 좀 넓혀가지고 그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또 주차 대수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 부분 때문에 문콕 늘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내릴 때 저도 늘 낑낑대고 내리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총무새마을과장님 올 연말 퇴직은 하시는데, 맞죠?

저하고 안전정책과장 퇴임입니다.

아, 예.

총무새마을과장은 내년 6월 말입니다.

총무새마을과, 그렇죠. 그래서 또 이때 되면 이제 퇴직하시는 우리 공직자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국장님께 드려야 될 말씀 같아요. 뭐 또 그래서 연계되는데, 우리 올해 언론에 나온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시스템이 예측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깜깜이 인사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책임 하에 인사를 하지만 우리 함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인사 불만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를 조금 고민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 줘야 우리 시, 여기에 뭐 우리 시 조직도 좀 안정화시키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원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도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지금 연말이고 해서 또 인사 시즌이 다가오는데 좀 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되도록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어르신과 함께 만드는‘위드 케어, 경주’입니다. 이 사업은 12개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36회, 68시간 실무 교육을 보건소에서 거쳐서 하는 시니어 건강리더들과 함께 어르신 1 대 1 개인형 건강돌봄, 건강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행복한 노년문화 확산 프로그램 등 주민 주도형 건강생활을 통해서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2쪽, 선도하는 의약행정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운영 지원,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을 통해서 안전한 의학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APEC 대비 지역 응급의료센터 확장 및 구축을 하였고, 혈액공급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감염병 예방으로 면역과 건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인 및 코로나19 등 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결핵 환자 조기 발견 검진 및 취약계층 이동 검진을 실시하였고, 월드음식점 및 참가자 숙소 대상 방역소독 서비스 지원 등을 하였으며 APEC 대비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14쪽, 감염병 신속 대응, 함께 만드는 건강한 일상입니다. 감염병 신고접수 및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발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APEC 대비 조리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마약검사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17쪽, 든든한 희망, 함께 키우는 경주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3,875명에게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을 지원했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00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758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했습니다. 18쪽, 마음이 건강한 경주,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ㆍ관리 269명, 마음 돌봄서비스 제공 1만 3,477명, 자살예방 안전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9쪽, 함께라서 안심, 치매안심도시 경주입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4,200명의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치매 조기검진 6,500명, 치매치료비,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인식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23쪽, 함께 만들어가는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담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1,500명이 지원하였고, 금연지도원을 활용해서 금연구역 지도ㆍ점검을 9,000여 회 실시했습니다. 24쪽, 디지털과 함께하는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입니다.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비대면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측정 결과에 따라서 블루투스 기반의 스마트 기기를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57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대상자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9,000회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5쪽, 맞춤교육을 통한 평생건강 생활 실천입니다. 현곡에 위치한 경주시 주민건강지원센터 내의 건강체험관과 운동처방실 운영을 통해서 건강 생활 행태를 진단하고 테마별 체험형 건강교육을 체계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건강체험관은 2,511명이 찾았으며, 테마별 체험 건강 교육 프로그램은 7,1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APEC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서 경주시청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5개월간 실시하여 직원 77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감염병,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는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노인들 인구가 엄청나게 돌아가셨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사실 통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감기인지, 감기에 걸려서 돌아가신지, 이거 뭐 코로나에 걸려 돌아가신지, 이게 지금 보면은 구분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을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 원장님들이나 간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돌아가시는 게 뭐냐 하면 패혈증입니다. 기침하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은데 이게 보면은 요즘 또 독감이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 그렇죠? 지금 우리 독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면역이 약한 어린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와버리면 큰일 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데는 어느 계층까지 해주는 겁니까? 독감에 대해서.

독감, 저희가 지금 65세인 이상 인구가 6만 7,800명 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 이제 저희가 10월 달부터 독감을 65세부터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75세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데, 순차적으로 하는데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지금 85.5% 접종을 다 하셨어요, 독감을.

무료로 하는 겁니까?

예.

65세 이상?

무료예요. 폐렴구균하고 독감은 65세 이상은 다 전...

근데 지금은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접종률이 지금 65세 이상 5만 8,273명으로 해가지고 85.8% 독감 접종을 다 하셨어요. 이게 어르신들이 이제 독감 접종 같은 경우는 이미 홍보가 다 돼가지고 하절기 되면 한다는 거 이미 다, 동절기에 다 한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접종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15%가 그러면 안 했다는 건데 15%는 그러면은 뭐 어떤 분들이죠?

지금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내년 4월까지 접종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부터 안 하신 분들도 저희가 독려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감기가 유행이니까 웬만하면 다 맞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뭐 물품이라든지 또 모자를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미리 설쳐 가지고 직원들 고생하시더라도 한 분의 생명이라도 좀 이렇게 어른들이 고생 안 할 수 있도록 좀 조기에 해줬으면 좋겠고. 어린애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어린이 접종도 지금 이제 워낙에...

무료로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12세까지 무료고 13세 중1 접종이 올해 또 무료인데 내년에 14세 접종이 다시 무료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12세까지는 무료 접종이고 13세 중1 접종이 계속 또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26년에는 14세 접종이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행이라서 저희가 또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독감 접종 독려 기간이라 해서 한 달 또 지정해서 공문을 다시 냈습니다, 애들 접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지금 사실적으로 개별 개인 돈 내가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뭐, 독감도 감염병에 들어가요?

독감이...

아니지요?

아니, 4급으로 인플루엔자 4급 정도.

인플루엔자로 들어가죠?

예, 코로나도 지금 4급으로.

코로나도 그래요?

예, 4급이에요. 이미 이제 그냥 우리가 신종, 신종 했었는데 지금은 그 인플루엔자하고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러면은 뭐 독감이든 코로나든 간에 그러면 성인분들한테는 자기 돈 내고 해야 되겠네?

예, 거의 저희가 이제 대응 요원이라 해서 소방하시는 분이나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또 사실은 이게 신종이 터지면 저희도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무료로 들어가는데, 일반 지금 말씀드리는 65세 이상이나 그렇게 보시면은...

어린이들 빼고.

예, 어린이 빼고는 중간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유료로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어찌 보면 경제 인구들은 전부 다가 이제 지[자기] 돈 내고 해야 되네.

예.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뭐 좀 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보조로 같이 내려오니까, 국비 기금하고 도비하고 같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에 뭐 한다고 하면 자체 예산은 잡아가야 되는데 그 열릴 그...

국비는 아예 없습니까?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만 이제 국비가.

그 부분만 국비 내려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 중간 계층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시비로 가지고 해야 된다. 뭐...

따로 아니, 이거는 제가 뭐 장애인이라든지 의료 수급자 이런 부분은 무료 접종은 되거든요.

그거는 뭐 물론 당연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당연하다 싶어가 제가 말씀은 안 드린 부분이고.

일반 성인들은 그러면 무조건 지[자기] 돈 내고 해야 되네.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성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접종을 할 때 병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2만 원, 단돈 2만 원이나 1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가가 생각보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비싸요?

지금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도 그 인플루엔자 약값 외에 접종시행비가 또 1만 9,610원이 따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사실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시행비 따로 약품비 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많이 잡아야 되겠지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면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그...

면역력 높으니까 낫기는 나은데 돈이 많이...

그런데 지금 중1 접종하다가 중2 다시 내년에 이렇게 접종이 들어가는 거 보면 이거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기 저게 사실적으로 좀 예방 접종을 일반 성인들도 맞으면 좀 덜한데 안 맞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성인들은.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강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비용 추계라도 한 번 해보면은 뭐 20억이 들면 20억이 든다, 뭐 어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독감 백신이랑 코로나 백신하고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노인들이나 시민들이 인식이 이제 개선이 돼서 독감 예방 접종도 하고 코로나 접종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젊은 층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기로 인해서 오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악화돼서 돌아가신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보면 제가 봤을 때 코로나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이번에는 좀 충분하게 확보했습니까? 예산이나 또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되었습니까?

예, 백신 확보비라든지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 독감 예방 접종을 할 때도 코로나까지 병행해서 예방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보내지 않습니까? 독감은 계속 맞으라고 이렇게 SNS로 연락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도 한번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해서 접종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할 때 코로나 접종이 동시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65세 이상 오시면은 그날 당일에 예방 접종 감기도 하고 코로나 접종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협력 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데 얘기해가 독감 예방 접종하러 오면 코로나까지 하도록 일반 병원에도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경주시 치매안심 도시로서 여러 많은 사업을 하고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요. 등록 환자가 지금 4,200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치매 환자를 두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별로 없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어가 여기 보면 가치돌봄 가족교실 14명, 13회기 이렇게 실적을 보면 참여율이 굉장히 좀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뭐 좀 펼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치매라는 게 증상이 조금 중증으로, 초기에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머물지만 점차 또 중증으로 이완이 되면서 거의 또 시설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초기에 우리가 가족들도 동의가 되면 가족지원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그 심리지원 사업이라든지 가족들이 좋아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본인들이 동의를 하시면 저희들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기타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듬마을이나 이런 데서도 가족들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나 환경 분위기 조성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동에 치매보듬마을 운영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 불국동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인식개선사업에는 불국동은 지금 없거든요. 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힐링프로그램 이런 데도 참여를 많이 해서, 환자가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참여를 하면서 어떤 그 치매에 대한 어떤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되고 또 가족 돌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정책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치중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 힐링프로그램 2회기 14명, 가족돌봄 가족교실 14명 또 산림치유사업 21명, 웰다잉 8명,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하기 위한 어떤 명분이지 실질적으로 참여율을 높여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로 한 번 더 많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가족들이 많이 다 바쁘다 보니까 안 옵니다, 참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거의 환자를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라니까요.

방문을 잠시 할 수 없고 계속 1 대 1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자는 이렇게 등록 환자가 참 많거든요. 4,200명이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참 어떻게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위원님.

힘들게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이 등록률도 치매 추정 환자수가 저희들 사업 대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저희들 치매사업 대상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4,200명이라는 거는 한 6,500명 정도 되는 우리 추정 환자수에서 한 64.2% 정도를 저희들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록되어 있는 분들 전부가 지역사회에 머무는 건 아니고요. 중증으로 가신 분들은 요양기관으로 또 입원 많이 하시고, 지역사회 이제 초기나 가족이 또 의지가 있어서 지역사회에 머물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 사례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간혹 단독으로 혼자 계시면서 약간 재정적인 문제가 이웃이나 이런 데서 조금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 저희들 후원 연계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두 분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는 아니지만 검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또 치매 예방 쉼터 같은 경우도 환자 쉼터도 운영을 하지만 고위험군 75세 이상 이제 거의 치매로 가시는 위험군들에 대한 또 쉼터도 연간 거의 40회기 정도로 하려면 굉장히 한두 달 빼고는 거의 우리가 1년이나 연간 투입돼야 되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그 과정 안에 또 우리가 가족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또 찾아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또 필요로 하는 곳에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치매보듬마을을 제가 처음 초창기 시범할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가고 이래 했는데, 말 그대로 마을 전체를 치매마을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실제로 마을 전체에 해봤자 그 마을에 별로 몇 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행정이 보이는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떤 시책을 발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지난번에 또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여기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있잖아요. 이거 하면, 실제 실시를 하면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금연으로 이게 결과가 나오죠?

저희가 등록하시고 6개월간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내소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화 관리해서 하는데 그 관리 동안에 저희가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보면 36.4%가 금연 성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신청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금연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지속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방문건강서비스에 제가 중증 장애인 가정을 방문을 한 번 했거든요, 전에 보건소장님이랑 같이. 참 잘한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장애인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은 움직이지 못하는 가정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그 우리 약도 이렇게 집에 했는데 그거 먹는 것도 잘 못 하더라고요, 다 중증 장애니까 못 움직이니까. 저는, 그분이 발명을 했더라고, 그 기구를. 전기 끄는 것부터 컴퓨터 있잖아, 그 다이[받침]부터. 그걸 보면서 참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서 자기가 그 도구를 개발을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문건강서비스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거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장애인들 단체 이런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오는 사람 맨날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거기도 참여를 못 해요. 참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방문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데리고 그런 데도 참여를 해서 소외되는 그런 감정이 안 들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고요. 과장님은 그대로 뒤에. 다음은 이제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과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이제 소장님하고 전부 다 전체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복지 강국입니다. 더군다나 또 뭐냐 하면 의료복지는 뭐냐 하면, 의료복지는 세계에서 지금 부러워할 정도로 최고로 잘 돼 있는 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의료복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있는데, 여기서 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2년간 우리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국가 검진율인데, 우리 국가 검진율이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대충? 국가 검진율 이거는...

한 38% 정도.

그렇죠.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 그렇죠? 이 상가를 가보면은 건강검진을 이제까지 평생에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받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가 하는 역할 중에 이거는 물론 건강보험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국가,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가 검진율을 높이는 방안도 보건소의 큰 책무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0 몇 프로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50%라도 안 그렇습니까? 50%도 안 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친구 한 분도 돌아가셨는데 이제까지 평생 의료보험 나오고 한 번도 안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 개인이 이제 가면 검진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됐거든. 그럼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어떤 간담회라든지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서로가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치명적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치명적인 병들은 보면은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검진에는 보면은 형식적인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그냥 찍습니다. 엑스레이에 허옇게 나올 정도 되면은 벌써 이 사람이 암 같으면 폐암이 벌써 3기, 4기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오지를 않아.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각지대에 빠진 게 뭐냐 하면 경동맥초음파라든지 복부초음파가 보면은 이게 선택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CT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분들은 국가검진도 전부 다 자기 돈 더 들여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들여가 큰 병원에 가서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겁이 나니까 하는데. 거기 가면은 폐 CT를 찍고 경동맥초음파, 복부초음파를 해야만이 췌장이라든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잖아, 그렇죠? 췌장, 담낭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국가검진 안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금전적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이것도 우리 지금 그래 50%도 안 되는데 하겠습니까? 살기도 바쁘고, 또 바쁘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가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논의할 때가 됐다 싶고요. 이런 거를 아까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하고 어떤 간담회도 자주 하실 거 아닙니까? 한 번 정도는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보험공단, 이제 경주가 쪼매[조금] 뭐라 하노, 다른 경상북도 내에서도 검진율은 좀 처집니다, 이게.

이유가 뭔데요?

예?

이유가?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노인들이 우리 경주 정서가 좀 뭐라 하나, 그 프로테이지가 여하튼 참가가 좀 늦더라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 이용하는 보기보다, 저희들은 병원을 많이 가까이 가는데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본, 안 간 사람이 보기보다 많더라고요. 여하튼 그런데 홍보를 보험공단에서 매년 합니다. 해도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보험공단보다는 대민적인 접촉은 어찌 보면 우리 보건소라든지 우리 시 행정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이장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건소가 좀 주도적으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책임지니까 홍보를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폐 CT라든지 복부초음파라든지 경동맥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이런 거는 치명적이잖아요, 걸려버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이제 좀 우리 시가 예산이 들더라도 강구할 때가 됐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에는 소장님이 일단 국가검진이라도 지금 50%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 좋은 제도를 놔놓고 그것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은, 저는 볼 때는 이거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덜 하는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강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특히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련이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위드 케어, 경주’이렇게 돼 있고. 그냥 '함께 돌봄', '함께 보살핌' 이런 말 쓰면 안 됩니까? 좋은 우리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이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제 나이 또래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칠게요. 근데 노년들한테 사업하는 거, 예를 들어 경로당에 무슨 사업한다고 한글로 영어 턱 적어놓으면 그 노인분들 잘 알아듣습니까, 그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은 최대한 또 그걸 받아들이는 그 입장에서 빠른 이해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우리말로 풀어서 해줘도 되고 더 잘 알아먹고 하는데 굳이 두고 위드 케어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 얼마 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천북에 커뮤니티센터 개원을 했거든요. 커뮤니티센터가 뭔 줄도 모르고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안 될 때 이게 과연 우리가 그 민원인들의 아니면 거기에 눈높이에 맞춘 그게 되나? 저는 이거 뭐 우리나라 말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영어나 아니면 외국어를 써야 되는지, 물론 병명 같은 거는 생긴 거에 따라 고유 명사니까 일어가 올 수도 있고 중국말이 올 수도 있고 다 올 수 있겠지만 우리 그 사업이나 작은 부분에서는 어르신들, 그 대상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서 이해를 빨리 시키고 어떤 개념이라는 걸 개념 잡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보건소에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거는 우리 소장님한테 협조 요청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정한 주거나 생활 기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부랑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황성동 황성공원 여기 일대에 이분이 주로 저녁 시간대에 활동하십니다. 아마 9시부터 해서 한 11시, 12시까지. 그리고 황성공원 앞에 주로 도서관 있죠? 여기하고 거기에 버스 승강장하고 이 일대를 배회를 하시면서 조금 정신 상태가 좀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사실 담당하는 업무인데 이분이 다니면서 이제 직접적인 해코지는 안 하는데 약간 이제 학생들이나 봤을 때 조금 위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이 이제, 이게 이분이 늘 시내를 배회를 합니다. 낮에 다니고 밤에도 다니고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복지정책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니 여기에 이제 경찰도 동행을 해야 되고 의사도 동행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저녁 시간대에 황성동 일대를 배회를 하니 저녁에 의사가 같이 동행해서 그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보건소에서 좀 협조해서 복지과하고 해가지고 이분을 좀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제 겨울이잖아, 그렇죠? 또 추워지고 겨울에 하면, 겨울이니까 이분이 또 노숙하다 보면 또 다른 사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어떻게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좀 아시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하신 그분 사례가 저희들 지금 업무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들 정신복지센터하고 복지과하고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그분을 어떻게 병원까지 모시고 가는 거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날씨가 추워지니까 동사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또 관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사례 관리하시는 복지사님께서 저희들 또 정신과적인 문제가 진단이 나와야 응급입원이든지 행정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경찰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다니면서 늘 보거든요. 보면 좀 나이는 60 초반으로 저도 알고 들었는데 저렇게 늘 방치하다 보면 다른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는 제가 한번 할게요. 여기 5쪽에 보면 일반 현황에 보훈단체 현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보훈단체 활동이 우리들이 또 활동하시는데 도와주셔야 되고 이분들을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거는 정말 마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단체마다 아마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이러니까, 실제로 우리 보훈회관도 장소가 좁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월남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고엽제전우회는 월남 참전한 사람들이 다 그렇고. 여기 보면 거의 이렇게 비슷비슷한 단체를 혹시나 통합을 해서, 어차피 예산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훈회관도 좀 공간도 넓게 쓸 수 있고, 자기들도 회원이 너무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분들이 이래 하는 게 재미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 단체는 우리 이제 국가유공자 용어별로 해서 이제 자기들 어떤 중앙지회에 따라서, 중앙회에 따라서 각 시군 지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을 하면 좋지만은 그분들의 어떤 의견도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특수임무.

하여튼 저희들도...

과장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19명이고 광복회경주영천연합지회는 아마 설립이 작년, 재작년에 한 걸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체 참 적거든요. 그럼 이거 나중에 한두 명 남아도 그대로 존속하는가요, 예산도 그대로 나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광복회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처음 생겼고요. 그거 이제 저희들 광복회는 영천에서 회원이 너무 적어서 영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 와서 경주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비를 얼마 내고 영천에서도 운영비를 얼마 내고, 그래서 사무실은 저희들 경주에서 사무실을 두고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단체별로 예산 지원이 거의 또 비슷비슷해야 되잖아요. 또 많이 주고 적게 주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하시는데 참 힘드시겠습니다, 과장님.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입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대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질의가 숫자가 주네요[줄어드네요], 그렇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과장님하고 국장님 같이 의논하셔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아래[그저께] 우리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시장님이 노인회관을 옮긴다 그랬습니다. 노인회관을 옮기는 겁니까, 복지회관을, 종합복지관을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대한노인회 경주시회를 옮긴다는 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노인회관을 옮긴다는 얘기네.

예.

근데 이제 저희들 위원들이 그날 전부 다가 좀 어이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는 뭐냐 하면 행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라는 게 있고 한데 우리 소관 부서에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님이 그날 노인들한테서 말씀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 밖에서 볼 때는 또 선거철도 다가오는데 선심성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뭐 갑자기 또 이렇게 이런 게 옮긴다는 게 선례가 될 수 있고 또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좀 받았는데, 이거는 그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의논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간담회도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공시설이 이래 여러 가지 이제 새로 건축하거나 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우리 여러 단체가 한 700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시장님한테 건의를 많이 하셨고, 또 그 와중에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사무실이 여러 가지 이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부족해서 사실은 건의사항이 수차례 사실 있었습니다. 그걸 시의회에 미리 또 위원장님한테라도 말씀 안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수차례 건의사항 때문에 현재 내년에 또 신농업혁신타운이 내남면으로 또 이전, 상반기 이전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현재 이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사무실 외에도 아마 여러 단체에서 그 현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 대한 임대에 대한 건의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 결정 사항은 아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기로는 지금 노인회관들이 거액을 들여서 거의 신축하다시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렇죠?

예.

그래 만들었고 한데, 지금 이것을 이러한 결정 사항을 아무런 해당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거기서 노인들 앞에서 그렇게 시장이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선언을.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좀 많은 겁니다. 그거는 좀 시장님이 큰 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들도 그날 참석한 위원들은 아마 다 실망을 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들도 좀 많이 다들 그래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전체적인 여론을 잘하시고요. 노인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도 지금 그 풀이[가득] 차가 불만이 많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옮기게 되면 뭐 뭐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건물은 또 어떻게 하고?

지금 저희들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가 농업기술센터로 옮겨간다면은 그 건물은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으로 또 하나, 바로 옆에 있으니깐요. 그렇게.

따로 웨딩홀도, 지금 노인회관 자리에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노인회장님하고 계신 데 자리에 거기에, 노인대학 하는 데 거기에?

예, 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 프로그램 할 그게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래도 프로그램실로 1, 2, 3층을 활용할 수는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이 큰 건물에 그러면 회장님, 노인회관, 노인회 사무실만 온단 말입니까? 그 회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그것만 옵니까?

현재는 지금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거기가 농업기술센터 내가 2층 건물이거든요.

예.

2층 건물이기 때문에 노인대학하고 대한노인회 건물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강당을 교육장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그런 좋은 안이 있다 그러면 절차를 거쳐서, 우리 시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공유재산도 하고 다 절차를 거쳐가 해야 되는데 그거, 여긴 또 시장이 벌써 발표해 버렸잖아요. 시장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날 선관위 직원이 있으면 선거법에도 위반될 것 같던데,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선언을 해버리셨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뭐 의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좀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사실 우리 김동해 지역 의원님 지적하시듯이 사실 상황이 그래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시장님께서 발표해버리면 이거 나중에 역으로 가잖아요, 일이. 일이 순서대로 안 가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관련해가지고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올해는 좀 이렇게 일자리가 좀 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변화 추이가?

작년 대비 저희가 올해는 한 45자리가 늘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거의 그대로입니다. 동결입니다.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맞춤형 일자리 쪽에서 조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희망자가 있다면 가능하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저번에 올해 그때 하반기부턴가 그때 요금을 인상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요금이 틀린 상황에서 매출이 얼마만큼 더 이렇게 인상되었는지 증대되었는지 그 결과 보고를 나중에 우리 의회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 작년 10월 대비 올해 10월 해보면은 한 2,000만 원 정도 육부촌 이용객에서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도 대단한 실적 부분인데 나중에는 자료, 그런 자료도 첨가해서 그렇게 업무 추진 실적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촌장님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래 가지고 연간 따지면 금액이 꽤 크다, 그렇죠?

예, 지금 연간으로 따지면 금액이 좀 제법 클 것으로 보이고, 지금 4월 16일날 조례를 개정하고 화랑마을 우리 시설이용료는 7월 1일부터 부칙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4개월 정도 이용금액을 확인하고 있으며, 지금 매달 한 10월 같은 경우에는 APEC SUMMIT 행사도 있고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평소에는 한 1,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예산서 보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화장장을 지금 9기까지 증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입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어쨌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풀로 하면은 우리 수입도 좀 생기나 하겠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는 크게 뭐 수입에, 수입ㆍ지출 그 예산에 봤을 때는 그냥 지출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인건비하고 우리 물론 그 관리를 하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 우리가 처음 20년 기부채납 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은 무료로 그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32억 정도 됩니다. 32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수입 부분은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벌어지는 게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금액으로 다 따져서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화장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이 21억 세입이 편성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무료가, 저희들 경주시에 무료가 27% 정도 됩니다. 지금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장장을 9기 운영하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계약한 봉안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하늘마루 부지 협약을 하면서 운영권을 20년간 운영 위탁을 주는 부분이 그때 부지를 감정한 게 42억 6,000인가 그럴 겁니다. 그거를 42억 6,000을 운영권을 20년간 봉안당, 매점, 장례식장을 줬습니다. 거기서 수입이 연간 한 9억 정도로 지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봉안 기수는 저희들이 거기 지금까지 봉안하신 분은 8,500건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봉안당 수입이 한 70억 그 정도로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위탁 운영 기간이 2032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돼서 이 부분을 저희들 시가 운영한다면 봉안당 수입하고 저희들 화장료 수수료하고 하면 지금 운영하는 예산을 초과할 걸로, 그러면은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맞아질 걸로. 또 뭐 계산적으로는 저희들이 안 해봤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손해다, 이득이다 이런 걸 떠나서 고인을 모시는 데 있어가 저희들은 정성을 다할 것이고, 또 이 부분이 봉안당이 오면 저희들은 예산이 거의 맞아질 겁니다. 하여튼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땅값을 대체로 갚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업무할 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뒤에 앉아 계셔야 되겠네, 전체 하니까.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시 한 번 더 빠진 질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 다시 한 가지 정리하면요. 거기 노인회관이 저쪽에 농업기술센터로 이전 계획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따르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나중에 의회로 저희들 상임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및 예산에 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 28억 6,900만 원보다 약 1억 8,000만 원 감액된 2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주요 시정, 언론, 광고 홍보 등 10억 800만 원, 방송 및 간행물 홍보 4억 8,800만 원, 광고매체 홍보 2억 5,200만 원, 시정 소식지 발간 및 온라인 홍보 4억 2,500만 원, 언론 스크랩 마스터 이용료 등 기타 경비 3억 2,200만 원, 기타 행정 운영 경비 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6년 예산안은 포스트 APEC 대비 및 시정 역점 사업과 역사 문화 도시 경주를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정 소식지 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도 보니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걸 혹시 통ㆍ반장을 통해서 옛날에는 반회보 이래가지고 가정집으로도 이렇게 홍보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발간을 해가 이거 배부를 어떻게 어느 정도의 어떤 범위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일단은 홈페이지 또는 그 책자에 보면은 구독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비해 놨거든요. 보통 개인 구독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개인 구독자도 중심이 되지만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보통 배부를 하는데 읍면동의 기관, 단체 회의 같은 때 읍면동 차원에서도 배부를 합니다. 그 외에 읍면동이라든지 실과소라든지 의회라든지 각종 유관기관이라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일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과거에는 그 시정 소식지 자체가 분기별 하고 월별로도 막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시정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분기별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부스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호당 한 부 가는 걸로 이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은 그때 당시는 한 10만 호 이상 발간을 했거든요. 그게 안 되고 지금은 아마 계절별로 사계절이니까 한 1만 5,000부 정도 이렇게 발간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별로 구독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하게 병원에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참 알차게 잘 만들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또 이야기를 한 거, 한번 가오라 이러니까 갖고 왔더라고요, 제 방에.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이 더 많은 시민들이 알면 좋지 않겠나 이래서, 하다못해 사람이 많은 곳에 공공기관 또 은행 또 병원도 좀 큰 병원 이런 데는 비치해 두면 홍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만들었는 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공감을 해줬을 때 이 발간하는 의미가 있지 그냥 발간하는 데만 의미를 두면 안 되거든요. 활용 면에서도 고민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병원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기는데 혹시 빠져 있나 한번 고민해 보고 알뜰히 챙기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예,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139쪽입니다.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콘텐츠 제작 및 블로그 운영이 6,000만 원이 이 용역비가 돼 있습니다, 용역비. 이게 올해 신설된 겁니까? 근데 용역을 뭘 매년을 합니까, 용역을? 이게 지금 이것도 용역이네, 사업 내용을 보니까.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저희들 하는, 직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지금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 그 언론진흥재단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업체하고 블로그 운영하는 업체에 용역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유튜브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언론재단, 진흥재단을 통해서 하잖아, 그렇죠?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에 용역업체에 해가지고 동영상 몇 건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SNS 콘텐츠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운영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예, 일부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 확보 이벤트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전국에 200 몇 개입니까? 240개 정도 지자체들이 대부분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은 이 사업 대부분이 비슷한 거 아닌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세밀하게 또 감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안 거치면은 다른 데는 입찰을 못 하는 겁니까?

그 유튜브 제작하는 곳은 그렇고요. SNS 콘텐츠 제작 및 블로그 운영 이거는 언중위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매년 이게 획기적인 어떤 사업이 좀 다각적인 측면이 여러 군데서 하면 좋은데, 항상 이게 보면 언론진흥재단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업들도 보면 많은 시의 용역들이라든지 이런 국가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하면은 정부 산하기관에, 산하기관이나 도의 산하기관에 그거 안 맡기면은 용역이, 공모라든지 이런 걸 못 하니까 사실적으로 그게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게 좀 많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다각도로 소통하고 고민해 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은 SNS 시대니까 하여튼 알차게 한번 꾸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즘 SNS의 규모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예산이 적어요. 투자 금액이 적은 겁니다, 이게.

일례로...

SNS를 활용을 잘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앉아서 사실적으로 홍보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된다는 거지.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추석 때 저희들 그 직원이 자체 릴스를 제작했는 건수가 100만 회수가 넘은 사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입니다. 대외소통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팀장님, 내년 예산안에 기존에 있던 거 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뭐 따로 특별한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하고 내년도 뭐 별다른 거는 차이점이 없는 모양이죠?

예, 크게 없는.

그러면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데 참, 우리 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소통협력관이 총괄로 해서 해야 되는데 팀장님이 대신으로 하니까 업무에 대한 어떤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는 거는 힘들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대외소통협력관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우리 소통비서관은 정무비서, 그러니까 원, 투(one, two) 개념으로 대외적인 어떤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행정 업무를 이렇게 많이 담당할 줄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소통협력관이 잘하고 가셨는데, 실제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은 많은데 직소민원 빼고는 그렇게 뭐 업무에 큰 우리 행정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그런 그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시민원탁회의 운영해가 예산이랑 또 사랑방 좌담회 이런 것도 거의 보면 유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을 해서 하면 업무만 많지 효율성 면에서는 얼마큼 이 시민 원탁을 회의를 하고 사랑방 좌담회를 해서 거기에 도출된 안건이 시정에 반영이 되고 또 홍보가 되고 시민들의 만족을 충족시켜줬는지 그런 것들이 참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는 거를 또 안 하기도 그러니까 정말로 이슈가 되는 거를 시민원탁회의에서 주제를 만들어서 결론을 이끌어가 반영을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동국대학교와 위덕대학교 매칭 연구 용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지역 협력 대학교에, 지역 대학교가 경주 시정에 참여를 하고 그들의 지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경주시의 백년지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를 개발에 참여하는 거는 참 좋은데 이걸 사업 보면은 정말로 그런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서 149, 여기가 경북 가치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혁신, 경북형 통합돌봄 인재양성, 취약계층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대학교에서 얼마만큼 이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이걸 또 우리가 또 국비에서 직접 교부하는 것도 있고 공모사업으로 해가 채택이 된 것도 있고, 이 사업에서 우리는 매칭을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관리 감독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든지 이 목적사업에 맞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어떤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걸 떠나서 정말 사업 자체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담당 과장님이 나가시고 새로 또 어떻게 그 위치에 다른 분이 오시겠지만 이 대외소통협력관에 이거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팀장님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방만해요.

예,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8쪽입니다. 이번에 우리 조례 때문에도 그렇고, 그 경주학입니다, 경주학. 이 경주학이 저는 이게 언제부터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이렇게 하게 됐죠? 몇 년도부터? 이게 넘어온 지가 아마 작년 아니면 올해일 것 같은데. 맞지요, 그죠? 언제부터 넘어오셨습니까? 경주학이 본래 뭐냐 하면 지금 문화원장 하는 박임관 원장님하고 옛날에 돌아가신 이원재 교수님하고 그다음 교수님 몇 분이 그냥 개인적인 모임 비슷하게 해서 경주학을 이렇게 유지해 왔어요, 유지해 왔는 건데. 이게 지금 당장 아래에[그저께] 우리 조례 하면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다시피 이게 지금 아예 이제 못 박으려고 아래 번에 이제 그거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뺐습니다마는 이게 또 왜 대외소통협력관에다가 이게 또 배치된 것도 저는 좀 의문스럽고, 이게 또 그리고 공기관 대행을 하는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도 이거를 한다니까 제가 뭐 때문에 신라문화연구원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위탁은, 공기관 위탁 이거는 언제부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셨습니까?

올해부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게 됐고, 그 이유는 경주의 역사와 생활, 지리 연구하는데 있어서 좀 체계화를 위해서 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는 책임 인력도 있고 책임연구원 비롯해서 지금 경주학 연구에 총 일곱 분이 경주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주학에 대해서 용역비 1억, 대행비 1억을 가지고 경주학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경주학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10개년 계획이 12월 중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거해서 내년부터는 연구용역을 좀 더 충실히 이제 체계화를 하기 위해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갔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 운영비가 7,000만 원이에요, 1억 중에.

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 용역에 그러면 연구진들은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는 이 경주학에 대한 연구진들은 누구죠? 교수님들 있습니까?

교수님들하고 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연구원들. 책임연구원하고 같이.

책임연구원들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외부 강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맨 그분들이 다 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지금 신라, 경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지금까지 경주학에 대해서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연구하던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문화원장하고, 그렇죠?

예.

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없이 그냥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덜렁 받아 와서 한다 하면 앞뒤가 안 맞죠.

아, 그거는 경주학포럼을 이제까지 경주학포럼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주학 연구 지원입니다. 경주학 연구 지원이 뭐냐 하면 경주의 역사와 문화, 지리 또 사회, 생활, 건축 분야에 경주학을 연구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4,500만 원 그건 경주학포럼에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왜 소통협력관에서 받습니까? 아니면은 뭐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문화유산과에서 받지.

그건...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받아 온 거예요, 이 과에서?

22년에서 23년에 경주학이 경주학포럼을 하면서 저희가 대학을, 대학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안 했는데 지금 넘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공기관 대행을 하는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다른 위원, 모르는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이번에는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그렇죠? 대외소통협력관실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다 답하기는 좀 곤란한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좀 양지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너무 뜻밖에 여기 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아래도[그저께] 제가 조례할 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짧게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온라인소통 업무 추진인데 앞으로는 온라인 소통이, SNS 활동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은 작년 집행액보다 올해가 더 늘어났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예.

늘어났는데 알짜배기 경주소식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이 붙어가지고 붙었네, 보니까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요. 매년 했는데 가입자가 올해 1월 달에 1만 9,690명이었는데 11월 달에 2만 7,500명이 됐어요. 많은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1건당 27원이 들어서 한 달에 한 62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가량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7페이지 보면은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경주시 전입신고를 하면은, 대학생들 전입신고 하면은 학기당 20만 원입니까?

아니요, 학기당 40만 원.

학기당 20만 원이고?

아니, 총 합쳐서 40만 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집행액이 1억 9,800이라 하는 거는 이게 결산을 안 했는 겁니까, 후반기?

예, 2학기 계속 유지자들이 한 550명에서 600명 정도 되고요.

팀장님, 맞습니까?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집행이 안 돼가지고, 그래 이거는 숫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 148페이지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생 문화활동이 매년 1,3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 시행하는 데 어디죠? 시행, 사업 시행 주체가 어디죠?

어디요? 지역민과 함께 대학생 문화활동?

예, 맞습니다.

이건 동국대하고 위덕대입니다. 3개 동아리.

그래 동아리에 지원되는데. 우리가 직접 주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 직접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민원탁회의 운영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작년에는 몇 번 진행했습니까, 시민원탁회의요?

2024년도에는 3회 했습니다.

똑같이 3회인데 올해 예산 요구액은 결산액보다 좀 많은데, 작년에 혹시 3개인데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주제나 뭐 이런 부분이요.

작년에는 14회가‘멍멍야옹 펫산업을 말해보자’ 그다음에 15회는‘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분야별 시민실천방안’.

2개 해서 도출된 결론은 뭐였죠?

도출된 결론은‘멍멍 펫산업을 말해보자’거기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실천방안’에서는 시민들이 친절한 서비스 문화 확산을 위해서 외국어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단기 강좌를 했고요. 또 택시기사하고 음식점 종사자들에게 친절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제13회‘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실천 방안’에서 회의에서 시민들이 말씀하신 생활 속 실천 목록이 경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은 혹시 외국어교육 할 때 참석률은, 시민들 참석률은 좀 높았나요, 단기로 했을 때?

참석률은 제가 알기로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거 시민 원탁회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그룹으로 이렇게 있다가 가운데 또 퍼실리라는 분이, 그렇죠? 퍼실리 주재해서 회의를 이끌고 가잖아요. 저도 이거 몇 번 참석해 봤고, 경주시 첫 회 할 때부터 제가 한 3~4회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마지막에 참석했을 때 보니까 퍼실리 너무 젊은 분이 20대 분이 어떻게 그걸 오셔가 하셨는데 그때 내용이 문무대왕릉이었나 그거 구름다리인가 설치하자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남산에 케이블카 설치하자, 남산에 케이블카 경주 마음대로 못 설치하잖아요, 국립공원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막 시민들은 모르니까 '아, 그래 되면 좋겠다', 의견을 내는 건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거는 경주 시내에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걸 약간 중재해 줄 만한, 그러니까 참관인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분씩은 테이블 당 앉으셔가 이걸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20대 퍼실리 한 분 앉아 계시니까 좋은 의견이 나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안 된다 하더라고. 그건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결론으로 도출해 버린다든가. 그 결론은 문무대왕 거기 뭐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몇 년 전에. 2022년도 그때 그거 했는데 뭐 했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그건 예산 다 낭비된 거잖아요. 어떻게 한편으로 결과로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떤 주제도 중요하겠지만 그 현실적인 주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약간 방향타를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걸 무조건 퍼실리한테만 맡겨버리니까, 퍼실리는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와서 1박 2일인가 교육 받으면은 퍼실리 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받아봐서 아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 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참관인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라도 한 분 정도 같이 동석을 시키셔서 회의 방향을 좀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이게 훨씬 알차게 운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도 질의하셨고 한순희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경주학 연구 이 부분이요. 다시 기억을 정리를 해보니 퇴직하신 지난번 소통관님 계실 때 이게 논란 끝에 이게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양[양쪽]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이 부분이 이쪽 부서에서 들어가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또 공석인 자리에서 팀장이 또 다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럼 한순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질문하십시오.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지난 연도에 4,000만 원이고 이번에 3,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가 올라왔는데요. 이거 동국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해가 인문도시 그거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면 대학교에서 공모를 했는데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시비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게요?

예.

그러면 대학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러면 그 정산하고 그거는 우리가 사업했는 것은 자료는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받아볼 수 있죠.

그럼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은 몇 년으로 해가 이 공모 기간에 끝나는 겁니까?

2024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2024년부터 그럼 3년을.

예, 3년간입니다.

3년을 우리가 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인문도시로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경주시가 인문도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업계획안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있어요?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왜 대학교에서 공모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 싶어서. 그러고요, 외국인 148쪽에 보면 외국인유학생 산업캠퍼스 실습 인턴제 운영 이래가 예산이 2억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덕대학교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대학교도 동국대학교도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하는지 그...

이 사업은 위덕대학교만.

위덕대학교만?

예, 합니다.

위덕대학교만 한 20명 정도가 이 사업을 하는데 실습 인턴제로 해서 지금 2억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덕대학교 학생이.

그러면 이 사업 주체가 사단법인 경북경산산학융합원이라고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업 주체와 위덕대학교하고 무슨 연관이, 학생들만 위덕대학교는 선정을 해 주는 겁니까, 사업은 이 산학연에서 하고?

예,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도에서 산업, 경북경산산학융합원을 요청을 해 주셨고요.

도비 6,000만 원에 시비 1억 4,000입니다.

예, 도비 6,000에.

그래서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이게 주로 이제 유학생들을 회사에 그 인력을 해 주는 거죠?

예, 참여 유학생이...

아니면 식당 같은 데 서비스 산업으로 해 주시는, 해 주는 인력...

올해는 성호기업하고 리조트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인턴십으로 매칭하고 기업에 채용하고 그런 연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자기들도 학업도 성취되고 또 돈도 벌고 하면 좋으니까 어차피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나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억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간에 또 실질적으로 이 유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한 2억 같으면 한 1억을 운영비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원래의 목적 취지에서 많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사업 세부 계획안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면 금액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서에서 우리 대외소통협력관실에서 국제 교류 업무를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라는 항목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전년도보다 큰 변화 추이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렇게 우리가 또 포스트 APEC 시대를 맞이해서 경주 국제화 그리고 문화,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보니까 오히려, 페이지가 149페이지입니다. 이제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를 활성화시키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금액은 줄었어도 국제 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라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부터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되 핵심 사항만, 핵심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핵심 사업은 없고 전체 총규모만 간단하게 보고드릴까요?

그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2026년도 세입ㆍ세출안 중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6,603억 4,650만 원보다 145억 2,700...

과장님, 이 자료 다 있으니까 여기서 전년도나 내년도 특별하게 뭐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뭐, 신규 사업이라든가.

조직 개편, 신규 사업은 없고요. 조직 개편 관련해서 포스트 APEC 추진본부 신설에 따라 가지고 그 경비를 1억 4,20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먼저 2조 1,000억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거의 보니까 국비 사업이 많고 또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편성을 하고 아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업 예산을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용역이 과마다 굉장히 많거든요. 용역 많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은 자체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용역을 다 먼저 해서 사업을 편성을 하는 그런 어떤 추세다 보니까 용역비가 과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전체적인 경주시 있잖아요, 용역 현황을 뽑을 수 있죠? 그걸 뽑아서 어느 과에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거 해 주시고요. 또 보면은 항원항습기 이거를 편성 교체 구입비를 지금 많이 올려놨거든요. 과에 몇 개 과가 항원항습기를 사무실마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나 봐요. 올라왔는데 그것도 실제로는 항원항습기가 사무실마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능률면에서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마다 이렇게 어떤, 그러다 보면은 교체 기간이 또 짧을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그 사무실에 항원항습기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편성을 예산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원항습기는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수물품은 이제 회계과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필요에 따라가지고 고장이 났다면 내년도 예산은 예산대로 추경에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어떤 그런 지금 사례이기 때문에 굳이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거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담당 과장님 따라서 우리 사무실에는 항원항습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과정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 거기에 종사하는 사무실을 이용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 사무실은 있고 어떤 사무실은 없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과장님이 잘 유념을 해 주셔서 편성을 배정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이제 큰 사업 그러니까 국비 신청이 필요한 사업이나 공모사업이 필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200억 이상이라든지 60억 이상 도 어떤 투융자 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중앙부처 심사를 받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이제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시가 보다 그 자체 수입보다는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도 단위도, 광역자치단체도 용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편성하는 거는 백 번 이해를 하는데 근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용역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물며 어떤 기관에서는 2,000만 원 수의계약 용역이 13건도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많죠. 그 비슷, 용역은 그해 1개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목만 약간 약간 바뀌어서 용역이 또 많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의회에서도 우리 의결권이 있으니까 지침을 우리가 좀 말씀할, 앞으로 편성하는데 또 행정 감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거기를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200억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추경도 있고 불가,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또 그 사업을 해야 할 그런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좀 어째 생각하면 과다 편성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래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많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당초 예산부터 면밀한 계획 하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급속으로 올라오는 거는 되게 긴급한 무슨 태풍이나 재난이 아닌 동안에는 별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추경에 이런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차피 우리가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한 수백억 정도가 매년 이제 우리가 잡히는데 작년도에는 한 470억 잡았고 올해는 지금 한 700억 정도 잡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꼭 해야 될 어떤 큰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았고요. 어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당초 예산에 모든 예산을 다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모든 예산을 다 반영을 하게 되면 하반기 집행해야 될 어떤 금액들이 사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이제 상반기 집행될 어떤 그런 금액 범위 내에서 이제 편성을 하고 또 큰 어떤 사업, 이제 법정 경비는 하반기에도 집행해야 될 거는 또 집행을 안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순세계잉여금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시민 체감 사업을 해야 돼요. 시민이 정말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긴급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야지. 선심성 사업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쪽이냐 하면 171쪽 그다음 172쪽입니다. 우리 시설공단 전출금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출금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에 두는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추경 때라든지 이런 때 아예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반영을 하지요?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 지금 132억 원 정도가 지금 올해 책정되었습니다, 시설공단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정동에 환승 주차장도 거의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주차장도 이제 어제아래[엊그저께] 논란이 됐던 그 건도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APEC 사업단 그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있고, 지금 문무대왕역사관도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건데 그러면 즉시 즉시로 이거 돈이 모자라면은 우리 추경 때라든지 이렇게 세워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출연금을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가요?

이 앞장에 보시면 이제 시설관리공단 인력 진단 용역 해가지고 1,900만 원.

예, 용역을 1,000만 원.

1,900만 원.

1,900만 원 올려놨네요.

이거를 이제 용역을 내년 초에 해가지고 그거 이제 지금 현재 정원이 165명인데 또 시설이 이제 넘어갈 거고 또 넘어갈 걸 다 반영을 해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경상경비 오르면은 출연금을 높여준다. 자, 그건 이해됐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대행 사업입니다. 관리라든지 주 부서들은 뭐냐 하면, 사업의 주 부서들은 뭐냐 하면 우리 본청의 과들입니다. 과들인데 이제 시설공단은 지금 대행 사업만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지 수선에 대해서 그 범위가 명확치가 않아요. 이거는 어떤 거는 본청에서 해야 되고 이거는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고 하는 그 기준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보면은 일률화 된 어떤 관리가 안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급하게 해야 된다. 물론 긴급하게 하는 거는 그 정도 돈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정말로 현장에서 맨날 보고 하게 되면 그분들이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하게 되면 본청에다가 또 올리고, 그 사업은 그럼 또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큰 사업은 2,000만 원 이상은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큰 사업은 본청에서 하고.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범위라든지 구분이 사실 명확치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당 과에서는 사실적으로 넘겨버리면 거의 다 손을 떼버리거든. 관심이 없어요. 혹 떼듯이 그냥 떼 줘버리면 관심이 없고, 오히려 시설공단에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라든지 발견하면은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재정적 여건이 풍족한지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풍족한지 아닌지,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파악을, 현황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여튼 지금은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또 위탁 기관이 정말 돈이 없어서 복지라든지 모든 게 저는 적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 적정한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고 해가지고 그래 준비,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태 우리 이사장님도 오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가 다 이거 또 좀 화난 데가 많아서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대수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이제 쪽샘지구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동시장이나 시내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들 월주차 이 비율 때문에 지금 차 댈 데가 너무 없다고 나한테, 저한테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221면인데 221면의 월주차가 105면입니다. 그러면 반 정도가 월주차를 대버리니까, 그분들이 다 인근에서 물론 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105면이라면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장애인 그리고 친환경 이 두 등급 빼버리고 나면 차 댈 데가 없는 게 실제적으로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도 월주차 있는 걸 몰랐습니다, 여태까지. 몰랐는데 주민들이 이제 시민들 같이 보자 해서 이제 보니까 월주차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주차 대수를 제가 쭉 봤는데 이 비율이 너무 많은 겁니다. 동천 주차장, 동천 같은 경우에는 240면에 215개가 월주차입니다. 그러면 뭐 30대도 못 대는데 이거 주민, 보통 시민들은 못 대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좀 조절할 수 없는, 내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 내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네요, 그렇죠? 월주차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장애인들 면제되는 면책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황남동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어디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쪽샘이나 그리고 황남동 인근에 있는 그리고 남부경로당 앞에 있는 주차장, 문화센터 옆에 있는 주차장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관광객들 위주로 다 대버리고 나니까, 그전에도 황남초등학교 있던 자리 거기를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좀 쓸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 또 통제를 해요. 못 들어오게 해요. 통제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황남동 그 안에 있는, 그 바운더리[경계선] 안에 있는 분들은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쪽샘지구도 그 주민들이, 조례를 약간 바꾸더라도 주민들이 편의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다는 안 되더라도 시간을 정해주든지 아니면 호당 할인 혜택을 좀 줘서,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자꾸 이제 주차 대수에 대해서는 시내권 안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혹시 뭐, 지금 뒤에 시설관리공단의 우리 이사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오시자마자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그러할지 몰라도 이게 현실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위원님들하고 시정을 같이 논의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3년이 지나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우리 지금 현재 관련 주차장이 보니까 사적지에서 넘어온 거 그다음 교통행정에서 넘어온 이게 뭐 섞여 가지고 이거 뭐 그러다 보니까 조례도 이 공영주차장 무슨 또 사적지 주차장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이게 딱 무슨 하나 정의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우리 과에 흩어진 부분이 잘 안 되면 미안하지만 우리 의원 발의를 하더라도 이 조례 자체를 뭔 근거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주차장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정립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쪽샘주차장에도 거기 우리 일부 주민들 오랫동안 사신 분들 그 부분들도 충분히 저도 이제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한번 이걸 검토를 해서 여기서 어떤 답을 내리기는 좀 그렇고 그건 한번 의회하고도 우리가 이거, 앞으로 주차장이 계속 이게 넘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만들기도 해야 되니까 뭔가 좀 적립된 그런 어떤 조례라든지 근거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보니까 주차장 댄 면에, 면보다 면 대수에 비해서 직원 인원도 보니까 너무 작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찌 됐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 월주차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그래야지 나머지 분들이, 지금 상인들은 지금 월주차 때문에 되게 말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했는 부분은 말씀 안 해, 제가 안 해도, 그렇죠?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전체적으로 조례나 이런 거, 월주차 대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핸들링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는 게 지금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습니다.

그런 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앉으신 김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탁 건 때문에, 박물관 앞에 주차장 있죠? 그거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때 김동해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떠넘길 것이 아니고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를 정리해서 그렇게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도 좀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박물관 주차장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우리 관할 주차장들이 혼재가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단계가 됐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이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만들 때 우리 국장, 그때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굉장히 설왕설래였어요.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은 사적지 입장료와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걸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업무 역량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해졌어요. 근데 시설관리를 만들어 놔놓고 과에서 실제로 업무를 해야 하는 것들도 시설관리공단에 거의 다 이렇게 위탁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분위기가 돼서 지금 많은데, 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또 그걸 하라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다 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예산도 132억 굉장히 많거든요. 132억에 지금 올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인력 진단 용역이 1,900만 원짜리가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인력으로 이 많은 업무를 분담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아마 이거 용역을 한번 해 봐서 구체적인 거를 전문가의 어떤 견해를 한번 받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셔서 업무 파악을 하셨을 때 정말 이건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 주시면은 사업 예산을 편성하든지 인력에 더 도움을 드리든지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상생하기 위한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사장님 파악했는 업무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제가 한두 달 좀 지나서 깊숙이 파악은 안 됐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시하고 이 소통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수시로 간담회도 열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소통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우리 관련되는 교통행정과나 이쪽에도 부탁을 했지만은 수시로 주기적으로 팀장님들이나 이래 만나서 그걸 하자 하는 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은 2017년도에 설립이 돼서 거의 10년이 지나가니까 사실 넘어갈 때는 지금의 반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 한 47, 거의 50개가 넘어가고, 또 시설공단이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은 관광객들과 첫 마주치는 바로 그 접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경주 이미지를 한 타 일거에 이렇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용역을 시의적절하게 내년도 하는 게 시기적절하지 않나 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서 그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 업무가 거의 주차장이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예.

사적지 주차장도 있지만은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도 지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아까 말씀대로 가장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과 가장 밀접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까 우리 쪽샘주차장이나 지금 박물관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시설이 좀 미비하는 데도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빨리 넘기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업무 위탁 편성이 돼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은 바깥에서 민원인들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불편하다, 그러니까는 구조상의 문제도 불편하다, 그렇죠? 그 인접지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장에 진입을 하면서 그건 뭐 전체적으로 통로가 다 주차장 돼버리니까 1시간씩 막 밀려 있으니까 주위에 주민들이“저거는 너무 아니다.”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 이사장님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쳐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정책기획관에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되어서 정말로 경주를 찾고 싶은 관광객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한 어떤 주차장 이용 활용 면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을 좀 많이 챙겨서.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모쪼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자리에 해주셔 가지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특히 행정 업무를 누구 못지않게 잘 아시니까 앞으로도 개선사항이나 여러 가지 필요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8억 9,000만 원보다 3억 6,900만 원이 감액된 5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입장료 등 1억 4,0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경로당 개발 및 보급 3억 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문무대왕 해양대상 심포지엄과 바다수영대회, 문화페스티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43억 4,008만 원보다 20억 8,786만 원이 감액된 22억 5,2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운영 및 관리 등 문무프로젝트 추진에 4억 7,000만 원 등 총 22억 5,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내역으로 예치금이 8억 6,46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85쪽입니다. 이 글로벌 시민강좌 이게 올해는 지금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이거?

경주발전협의회에서 했었습니다. 작년과, 1기와 2기는 저희가 경주발전협의회에서 했는데 3기부터는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아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3기, 4기 역시 경주발전협의회에서...

그래 그거 당연하게 그거 오겠죠. 거기 주려고 명분만 이렇게 해놓고 갔구나. 경주발전협의회는 지금 대표가 누구로 돼 있죠?

지금 현재는 김신재 회장님입니다.

동국대 교수님 하시던 분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위치는 황오동에서 하는, 황오동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황오동에 마을센터입니까? 제가 정확히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센터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황촌.

황촌마을.

황촌마을.

마을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미래전략실에서 글로벌 시민강좌를 하는데 이거는 소통협력관이라든지 아니면 정책기획관이라든지 총무새마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전에 지금 이거 시행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알천홀이나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하던 행사 있잖아요. 그 유명 인사들 불러다 하는 거 뭡니까, 그거? 화백포럼 지금 합니까? 지금 안 하죠?

알천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라벌아카데미로 바뀌었잖아.

알천홀에서 하제, 지금? 그거와 이거 하고는 무슨, 뭐 똑같은 이유인데 이거는 또 뭐 때문에 이래 하는 거지?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APEC이 끝났는데 이제 APEC 끝나면 뭐 하지? 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된 겁니까, 발전협의회 이 사업이?

지금 4기까지 진행되고 이제 5기를 할 차례입니다. 5년 됐습니다.

공모를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하면 당연히 경주발전협의회에서 되겠지, 지금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아예 안에다가, 경주발전협의회에다가 시행 주체해 가지고 경주발전협의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딱 공모 선정 딱 해놔. 제가 볼 때는 아예 여기 주기로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과에도 이렇게 끼워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지금 너무 이런 유형의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효과 없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서에는 190쪽이고요. 여기 보면 우리 예산에 시설장 유지비하고 시설비 해가지고 예산은 5,400만 원하고 9,900만 원 여기에 올렸죠? 9,900만 1,000원, 10만 원, 9,910만 원. 이게 비용 우리 추계할 때 어떻게 올렸냐 하면 당초에 시설장 유지비하고 시설비가요, 시설장 유지비로 4,7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8,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과다 계상이 돼 있어요. 시설장 유지비는 700만 원, 여기 시설비는 1,110만 원,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190쪽을 보시면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하고 당초에 이게 비용 추계할 때 비용을 산출할 때하고 틀려요. 그래서 많이 계상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과다 계상돼 있다, 그렇죠?

당초 과다 계상된 걸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이게 저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제가 좀...

자료가 없으면. (사무직원에게) 이거 프린트해서 저리로 넘겨줘요. 한 부 복사, 복사. 그래서 당초에 예산 산출할 때 내역하고 지금 올라온 거하고는 틀려요. 하여튼 자료 내용으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자료 다 있죠? 오케이(OK). 당초에 비용 산출할 때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근데 이게 지금 저도 바로 확인은 안 되는데 이게 세부 내역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당초에 4,700만 원 올라간 거는 음향통신설비 유지관리 쪽인데 말씀하신 그 시설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설물 중간에 뭐 크게 보수를 하거나 주변 정비 공사 주로 크게, 예를 들자면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또 보완을 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래 세워 놓은 거거든요, 1억은. 그 세부 내역은 다른데 제가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출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 이거만 봐야 된다니까요. 산출 그거는 우리가 알아보는 거지, 여기 본예산 책자가 틀린다 그러면 이걸 문제 삼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야기하면 되는...

아니, 그 근거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야.

이거는 문제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더 논의할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조례 당시에 그때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여튼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입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청렴감사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3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감사업무 활성화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등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심사분석 수행을 위해 1,100만 원,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등 청렴감사관 행정 운영 경비에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6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행정안전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