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방향이 계속 제가 말씀드려왔던 부분이 이거 지자체에서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있고 구축되는 데이터의 활용성이 사실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 주도적으로 하거나, 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빅데이터 구축이나 방향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것이 그 방향이 맞는 거지 지자체별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해서 하겠다는 것은 투자 대비 실효성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방향이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중앙이나 광역단체에서는 현재 빅데이터 데이터 기반에 전담기구라든지 업무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에서는 사실 데이터기반의 행정이 지금 업무영향이라든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기준과 인력 조직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광역대나 중앙 단체에서는 이 지자체에 대한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오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문인력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사실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 데이터 관련 행정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데이터에 관련된 행정인프라를 상당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문조직, 데이터기반 관련 조례, 또 여러 가지 민간 기업과 협력 이런 부분을 같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 연수구는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가 전략적으로 스마트한 도시이긴 하지만.

데이터가 기본이 되지 않는 스마트도시는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확립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해야지, 단지 이게 어떤 사업효과를 말씀하기에는, 사실 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당장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