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사실 이게 저희보다 상위법이라서 건들 수가 없긴 한데 이거를 일반인이 나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패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다리를 다쳐서 장애인으로 한 2달 살아봤는데 시설이 있긴 있는데요. 램프가 있는데 너무 가팔라서 휠체어를 하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있긴 있지만 장애인화장실이 청소도구로 쌓여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싸하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이게 실질적으로 있긴 있으나 있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시설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나라에서도 물론 제가 위쪽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전수조사를 할 때 실제로 임산부, 실제로 노인, 실제로 장애인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실질적으로 있지만 있지 않은 거니까 우리나라가 장애인법이 사실 많이 취약하잖아요.

화장실이나 주차장은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안에 있는 시설 입구 이런 데는 상당히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최근에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셔서 위에다가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