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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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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러면 이게 시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건데, 제가 이 사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보니까 시가 제시한 단가가 어린이가 800원이고 청소년이 1,2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 단가가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됐고 시내버스 운송 원가가 저희가 보면 노선별 배차 간격이라든지 또는 실제 이용 승객 수나 인건비, 뭐 유류비, 차량 유지비 같은 것들이나 또 경주시의 대중교통 운영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가 준공영제라는 것들을 획일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준공영제로 지금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단일 전액 단가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구조가 지금 운송사업자의 실제 손실과 좀 무관하다 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