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이왕 뭐 이 시점에서 조례를 만드시겠다니까 잘 만드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쭉 조례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사족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 표현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6조에 관리 및 해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1항이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활동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했을 때 여기서 구청장이 관리해야 되는 것은 활동 현황을 관리할 게 아니고 해촉 현황을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위촉 및 활동 현황이 아니고,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조2항에 2호에 보면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촉한다.” 이건데, 제3조에 제1항만 해도 나머지 사항들은 다 해당이 돼서 제1호와 제4호까지의 자격요건. 이거는 제1호부터 4호까지 표현은 좀 군더더기 표현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3조이 사항들이 회원의 자격들 가지고 분야의 단체회원이나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지역안전문화 이거거나 다 3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단지 지금 빼시는 게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을 빼시는데,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도 위의 조건들이 대개 맞을 것 같아서 1호부터 4호까지는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제8조에 표창 부분도 표현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조례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가 사실 활동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활동내역을 굳이 제5조를 8조에다가 삽입 안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 조례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꼭 뭐 위배되는 사항들은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수정사항이 없으면 그냥 다음에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꼭 이거는 수정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타 뭐 나머지 사항들은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