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하여간 본인의 위치에서 시기적절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정보현 위원님의 열정에 감사드리고. 좀 아쉬운 거는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계속 조례를 개정하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같이 고쳐주면 좋겠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에서도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제목이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조례예요.

근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현장체험연수가 아니라 행정체험연수예요. 제1조(목적)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연수’라 한다)”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행정체험연수로 표현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도 행정체험연수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정하게 몇 개 지자체만 현장체험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건 고쳐져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학교를 다 풀었잖아요. 그러면 제2조의 제2호가 “그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대학 재학생, 대학생.”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위에서 다 풀어줬는데, 구청장이 또 무슨 대학생을 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