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예, 김영임 위원께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존경의 뜻을 보내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에서 이 조례는 일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자체 명칭을 가져오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 “연수구”로 이렇게 해서 “‘연수구’ 이하 ‘구’로 한다.”라는 식으로 가져오는 조례는 연수구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가지고 인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라고 쓰게끔 자기네들이 조례상으로 지정을 해놔가지고 조례에 항상 “남동구”라고만 쓰는데, 저희 조례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렇게 써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의 제2조에도 “연수구로 한다.”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다음 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서도 “연수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표기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려서 수정할 때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법령을 가져올 때 띄어쓰기나 이런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법령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5조 지원 대상자 중에서 제1항제2호에 “건축법시행령”은 “건축법 시행령”이 맞고요.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3조5로 되어 있는 건 제3조의5로, “의”자가 추가되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법령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수정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넘어서 질문을 드리면 아까 실태조사에 관련돼서는 저도 같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했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제6조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 관련 해가지고 이것도 조항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제6조의 1항이 2개로 나와 있는데, 뒤에 있는 1항은 2항으로 고쳐져야 되는 거고요. 1항의 1호에 혹시 처리 지원에 어떤 처리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위험수목이, 물론 저도 깊은 지식이 없어가지고 타지자체 조례들을 쭉 검토하다 보면 “가슴높이의 얼마 정도의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조례상에 많이 인용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검토됐는데, 필요치 않아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