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 법이 시행 되고나서부터는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그런 어떤,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가 쌓일 것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져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대다수이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 항목이 저희 조례에는 빠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 보면 “위험수목처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위험수목 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대부분이에요.

유독 저희 조례에서 이게 빠진 이유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