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4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 예결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민간교육지원사업 이게 뭐냐, 이랬더니 어느 단체에 교육비로 각각 300만 원씩 지원해줬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400만 원씩이었는데 조금 줄어서 각각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결산 자료를 달라,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가, 제가 자료는 일단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기관, 특정 단체를 정해서 민간교육사업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평생교육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서 공모를 하고 시민들로부터 이러이러한 예산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이런 평생교육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