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국가는 지원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의사진찰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주사처치를 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민간병원을 우리 거제시가 이래라 저래라 반씩 줘라,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어찌보면 민간기업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는데 정부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리고 그 취지가 의사와 간호사 모두의 공동의 노동에 대한 시행료라는 점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시가 어떠한 방식으로라든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간호사들한테도 이 시행료의 일부가 저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양심적인 의사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 시기에 간호사들이 완전 노동 강도가 높아서 그게 환자들한테 서비스가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찌보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시가 그냥 이거는 민간의료기관이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보다는 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권고사항에 넣어주면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