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라든지 띄어쓰기 이런 것들도 정비를 하셨는데,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개정할 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많이들 알기 쉬운 법령 이용해서 정비하라고 하니까 다 돌려서 와서 많은 부분이 정비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법령을 인용할 때 띄어쓰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번 조례에서도 제5조제2항에도 있고,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있고, 제19조제3항에도 있고.

특히 이번 조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제26조에 보면 2항에 조례명 정리하는 게 이번에 개정이 들어갔잖아요. 그것 또한 역시 따져보면 띄어쓰기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향후에 개정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약칭 사용에 대해서도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정의 부분에서 정의 제1호에 보면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이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칭을 쓰잖아요.

그럼 이후에 조례상에 공공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번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잘 수정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