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정부가 그리한 거 같아요. 보건소까지 찾아올 필요 없이 내 집에서 가까운데 가서 맡아라.

대신에 우리가 시행료와 예산을 지원해준다, 이거인거 같은데. 저는 그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만 이렇게 할 때 제가 전화해서 말씀드린 거처럼 실제 예를 들면 독감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몰리고 이럴 때 굉장히 그 의료진들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의 업무가 평소에 하지 않은 업무를 더하게 되는 그런 뭐랄까, 그런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으로 1인당 보건소에서 안 맡고 민간에 가서 할 때 1만 9220원을 수수료 격으로 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실제 의료현장에서 뭐랄까요,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하는 간호사나 아니면 간호조무사 등등 의료인들에게 이것이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로 적용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병원장이 혼자 이 17억 원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게 인센티브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체크를 우리 감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