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1-12

회의 전체 보기 160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 기관의 주요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이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LG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녹화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선서 후 취지와 관련 법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속실과장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시민소통실장 김영덕 감사과장 임홍재 총무과장 백운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석환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과장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셔서 각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자료에 10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지금 설치 운영 실적 있잖아요. 여기에 여성이나 청년이 왜 거의 없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요, 특정 성별은 위촉직에 한해서 이제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비율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이제 못 채운 위원회가 이제 2건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없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오면 아무래도 뭔가 조금 획기적인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할 텐데 거의 없어서……. 지금 그전에도 계속 지금 지적했었거든요, 청년들 여성이나 남자들 많이 하라고. 근데 지금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시책일몰심의위원회 하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올해 몇 건이나 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시책일몰제는 지금 상반기에 1건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2건이 올라와 있어서 그걸 지금 저희가 심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이거 하는데 심의 기준이 뭐 뭐 있어요, 기준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시책일몰제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시책일몰제 같은 경우는 사업 종료 시점 이전에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이제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사업이나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난 사업, 그리고 이제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이제 쇠퇴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 그런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책 일몰제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제 이거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거 뭐 이런 거 좀 걸러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중복되는 거 없이. 근데 지금 중복되는 거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다소 부서 간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 시책 일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중복되는 거 걸러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6페이지 보면 인구감소 대응 전략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있습니다.

인구감소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전입해가지고 전입금 못 받은 사람이 1년에 몇 명 정도 나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전입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입 지원금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인원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약간 민원이 있었다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직 몇 명, 1년에 몇 명 와가지고 안 받은 사람 확인 안 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입 지원금 신청을 해서 5개월까지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5개월이란 기간이 지나서 수령을 못 하는 분들이 이제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런데 1년에 몇 명 오고 몇 명 나가고 이거는 검토해서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수령자가 없도록 하려고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계속해서 지시는 내리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읍면동에서 전입할 때 그 말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거 주는데 받았냐 물어봐서 이제 알아보니까 기간이 지났어. 근데 거기서도 못 받고 이장님도 그 소리를 안 하고, 전혀 몰랐대요, 이런 거 주는지조차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근데 이제 저희가 전입 지원금을 6개월 있다가 저희가 지급을 하잖아요. 지급할 때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도록 저희가 읍면동에다 하는데 이게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읍면동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났어도 그 사람이 안 가고 살고 있으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이제 저희 기준에는 맞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폭넓게 미수령자가 없도록 저희가 폭넓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는 받고 같이 왔는데 나는 못 받았어, 그러면 내가 바보 된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전화했다고 하더라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좀 챙겨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많이 안 되니까 이장 회의 때라도, 이통장 회의 때라도 이렇게 해서 확인해가지고 안 한 사람 없이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하면 할 텐데 큰 거 아닌데도 그런 것조차도 안 주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지금 여기 시장공약 사업 진도율을 어떻게 기준으로 해요? 뭐로, 진도율 몇 프로 이렇게 나온 거를 뭐로 기준으로 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공약 사업별로 부서에서 이행한 이행률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도율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 임기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10% 정도 지금 돈이 나간 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10% 정도 진행하고서 정상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근데 이제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단년으로 끝나는 사업은 완료 후에 계속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이제 완료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가능성이 이제 좀 낮고 이런 거는 재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아직까지도 10% 정도밖에 저기 안 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거 조정 좀 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고 못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아무리 공약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접어야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22페이지 국도비, 지금 여기에 국비나 도비가 지금 10% 미만인 사업도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거는 10% 미만은 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 그렇잖아요. 국도비 합쳐서 10% 안 되는 것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되도록이면 저희도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일부 이제 국도비를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제 확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00건 했다고 해, 예를 들어서 건수로도 이거 통계를 잡고 뭐 실적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도비 낮은 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실효성 없는 거는 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실효성 없는 사업은 국도비가 아무리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털어내야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있어서 국도비를 조금 줘요, 시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이제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저희가 일부 이제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국도비가 이제 10% 만약에 이하인 경우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적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좀 검토해가지고 안 할 수 있는 것은 좀 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실장님이 그거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 당초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건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이제 지역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이제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제안사업 하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 많이 참여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시민제안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3건이 들어왔고요, 3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이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홍보가 부족해서 안 한 거 아니야?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시민제안사업이 8건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3건은 반영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8건에서 3건만 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3건도. 너무 조금이죠, 예산 세운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5억을 세웠어, 그러면 10건 정도에 5억을 세웠는데 3건 했는데 지금 너무 적어요, 4,861만 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시민제안사업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우편이나 저희한테 방문해서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요, 올해 좀 실적이 저조하긴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 이제 민원사업 거의 그거잖아요, 지금 한 곳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그거 한 곳이 202개 지금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199개가 지금 거의 민원사업이고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밑에 200번, 201번, 202번, 이거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특수시책은 30% 이상으로 하고 숙원 사업은 70% 이내로는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거의 보면 자잘자잘하니 그냥 동네 그냥 민원, 뭐 이런 거,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추후에는 특수시책을 더 늘리는 방향이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조금 읍면동에 이렇게 해서 정말 조금 더 민원 말고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게 좀 해 주고, 예산을 딱 지정해서 주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줄 수도 있게 여유를 두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조금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는 어려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잖아요. 읍면동에서 시에서 안 하는 것도 자기 지역에 따라서 또 특별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읍면동 간에 형평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이제 읍면동 민원사업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부나 이평이나 이런 데는 동학도 있고 하면 여기서 안 해주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도 있는 사업을 돈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읍면동 사업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동학이나 이쪽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하는 사업을 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는 좀 이렇게 더 예산을 줄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딱 정해놓고 고정적으로 주지 말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경우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우리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각종 위원회 위원, 제가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청년하고 여성 비율 중에 청년 비율이 좀 낮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처리결과 지적사항이,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런데 이제 위원회를 보더라도 딱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청년들이 충분히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서 청년 비율을 높여주셨으면 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지금 전북은행에 지금 시금고가 전북은행이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지금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약정이율이 1.75%%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1.75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금액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추후에는 조금 더 조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예정입니다.

고성환위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에 10월인가요, 그때 금리가 얼마였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5였습니다.

고성환위원

2.5%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1.75%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싶고, 조금 의아한 게 16쪽에 보면 다른 이자율은 1.75%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예치 금액이 36억 맞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거는 2.3%로 나와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건……

고성환위원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건 이제 예치 금액도 크기도 하고 해서요, 저희가 전북은행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이 예치금만은 조금 높은 이율로, 높은 이자를 달라?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준 거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해준 거고 추후에도 2% 이상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그 이자율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단 0.1%로나 2% 차이에 의해서 몇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자가.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협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북은행도, 전북은행 관계자들도 이 금리 협상에 있어서 좀 시 측의 생각을 많이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13쪽에 보면 보조 사업자 선정하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어요. 거기 같이 보고 계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 보조 사업자 서면으로 했을 때는 참석자가 8명, 불참자가 7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 차례 다. 어떤 보조 사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인데 일단 참석률이 저조하고 왜 서면으로 이거를 대체를 했는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 경우는, 그때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경로당 개보수가 많습니다.

고성환위원

경로당 개보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저희가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서면으로 한 겁니다.

고성환위원

사안이 좀 덜 중하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고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해 왔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통상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이제 경로당이나 그런 경우에 이제 그것만 들어왔을 경우는 저희가 서면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서면으로 했는데도 그 서면을 안 한 사람이 7명이나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출타를 했다거나 그런 건데요.

고성환위원

적은 액수의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서면은 좀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만큼 적은 예산도 중하다, 그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96쪽에 보면 저희 행정소송 관련해서 인용된 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96쪽에 보면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해 줬어요. 한 가지 예로만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유한회사 현○외 1명” 해가지고, 두 번째 같이 보고 계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걸 인용을 했다라는 것은 원고의 얘기가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히 좀 설명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이 내용인데요, 이제 폐기물 업체 관련돼가지고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세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별도로 위원님한테……

고성환위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소송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 사업자에게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이런 건들이 이제 몇 개가 계속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세한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그리고 이런 인용되는 일들은 적어야 되겠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뒤에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시 또 할게요.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황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3개 읍면동에 얼마씩 주고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2억씩 해서 46억.

오승현위원

46억, 똑같이 주는가요, 읍면동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인구 비례로 주지 않고 2억씩 23개 읍면동에 46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게 주민참여예산이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되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2010년도부터, 이제 운영 조례는 2008년에 저희가 만들었고요, 시민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건 2010년부터 해 왔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취지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시행이 됐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제 의견 수렴이나 집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대부분이 보면 총 220개 사업 중에 대부분이 용수로, 배수로, 농로 포장이에요. 그건 뭐 건설과에다 위임해도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이 보면 다 그게 겹친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이 아니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읍면동당 10명씩 해서 저희가 지역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불편함을 체감하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1차적으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지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역위원회, 그리고 다시 또 시 위원회가 또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시민위원회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황혜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이 청년들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 고성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이 매년 우리 행감 때 지적한 것 같이 좀 폭 넓게 청년들을 좀 참여시킬 수 있도록 지적을 하는데 그게 다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예산이 1차, 2차에서 전부 통과가 되었는데 뭐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이렇게 삭감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을 하죠? 주민참여예산이 각 읍면동에 2억씩 줘가지고 46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은 불용 처리하나요,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삭감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또 제출하도록 저희가 그것도 했었고요, 만약에 그렇게 못한 곳이 있으면 다음에 이제 추경이라도 저희가 사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이제 이렇게 된 2억 원의 예산은 그렇게 지역위원회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거기서 다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목을 바꿔서 쓸 수 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 참여 정책 제안 페스티벌이 이게 지금 목적이 시민의 창의적이고 실용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시민 주도의 시정을 구현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프로테이지 얘기해 줘 보세요. 매년 지금 이렇게 제가 누적된 거를 봤더니 시민은 불과 한 15%나 될까, 대다수가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분석을 하고, 왜 이렇게 공무원들만 많이 제안을 하고 시민들의 제안이 적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획실에서 한번 토의 한번 해보셨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셔서 저희가 홍보 방법에 대해서 홍보가 저희가 부족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단체별로, 기관별로도 홍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상한 만큼 참여율이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3개 읍면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2억씩 주는 것도 좋지만 민원이 아닌 진짜로 시민들이 핫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25년도에는 상하반기로 어떻게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5년 상하반기에 이제 시민은 80명이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요.

한선미위원

공무원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공무원 같은 경우는 450명 정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봐봐, 24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25년도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목적에 맞지 않아, 그렇죠? 시민이 시정을 주도하는 데에, 구현하는 데에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4년도에 25년도의 국가예산을 세운 거에 반영된 것이 몇 건이에요? 24년도에 25년도 국가예산을 반영시킨 게 몇 건이나 되냐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국도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25년에 국가예산 사업은 저희가 노력해서 한 것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것은 770억 정도가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5,800억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5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5,800억.

한선미위원

순수 국비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순수 국비라 하면 국가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국가사업.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국가사업은 이제 1,909억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몇 건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한선미위원

지금 26년도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국가예산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반영된 것이, 신규로 해서 반영된 것이 9건, 그렇죠? 미반영된 것이 17건, 아예 미정인 것은 11건, 여기에서 혹시라도 미반영된 거에서 반영시켜서 노력해서 반영시킨 거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직 국가예산 사업은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저번 주에도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5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예결위 위원장님이랑 만나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왔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반영된 거 말고 미반영된 것 중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미반영된 건으로만, 그리고 지금 서면 질의로 해서는 10건 정도 지금 저희가 국회에다가 서면 질의는 제출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미반영된 거 하고 이게 지금 저기 한 것이 미정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국가예산에 좀 치중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1,900억이 예치돼 있어요. 우리 정읍시 예산이 얼마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몇 퍼센트예요? 1,900이면 한 15% 되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선미위원

거기다 넣어 놓은 돈이 막 많이 넣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봐요. 시민들의 삶은 힘든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많이 있다고 이거를 자랑할 일은 아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쓸 계획이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형 사업을 할 경우에 자금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중앙 부처에서 사업의 승인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후에 해야 될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을 할……

한선미위원

그런 대형 사업이라 하면 어떤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산업단지 조성이 저희한테는 가장 당면한 대형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산업단지 조성?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조성이 어느 정도 저기 하실 건데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산업단지에 확장하는 것만 해서 34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신규 산단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남겨놓고 그걸 사용할 계획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전년도에 60%로 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올해는 이제 1,026억이잖아요.

한선미위원

그걸 사용할 계획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당장 26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26년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럼 지금 산업단지 조성에는 사용을 하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산업단지 조성은 추후에.

한선미위원

추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국토부 승인이라는 걸 받을 때 거기서 승인을 해 주는 조건이 재정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것도 26년에 안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6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그대로 놔둬요, 1,900억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총예산의 －1조 2천억 중에－ 15%인 1,900억을 그대로 놔두는 거는 저는 참 맞지 않다고 봐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좀 사용을 좀 해서 정읍시의 여러 분야에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적절하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경우에는 이제 의회와 충분히 협조를 한 이후에 그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모르겠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쓰고 돌고, 또 넣고 돌고, 이렇게 가야지만이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때가 되니까 참 서로가 복잡하네요. 뭐라고 하기도 참 괴롭고 듣는 입장에서도 그러고…….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1,900억이라는 어마무지한 수치의 예산을 잠적해 놓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행정을 조금은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비비는 몇 프로를 지금 갖고 있게 됩니까? 예비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이제 일반 예비비는 1% 이내로.

이만재위원

2% 이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 이내고요.

이만재위원

1% 이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재난 관련해서는 예비비는 한도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보조금 사업 평가를 하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그거 몇 단계로 하십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성과 평가하고요,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는데 일단은 부서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보조금심의회를 또 합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단계가 성과 평가하고 유지 필요성 평가가 있고, 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가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매우 미흡이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매우 미흡이었을 때는 이제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지원 중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매우 미흡이 된 경우에는 보조 사업자들이 보조 사업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만재위원

혹여 금년에도 몇 곳이나 됩니까, 실장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매우 미흡인 데는 이제 성과 평가는 이제 26건이 있었고요, 유지 필요성은 6건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삭감을 했던 건은 13건을 삭감을 했고요, 이제 유지 필요성 같은 경우는 2건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2024년도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 있죠? 디지털 미디어 아트관, 그 예산은 우리가 139억 세웠어요. 집행은 73억을 했어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그 나머지 한 40여억 원은 그건 어떻게 지금 쓰고 계시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문화유산 방문자센터는 제가 알기로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한다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시설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지출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지 기반 조성으로 23년도에 100%가 지금 완료가 돼 있어요, 그러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공약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재위원

예, 시장님 공약사업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이게 조성이 아니고 기반 조성……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기반 조성.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기반 조성인 경우는 해당되는 이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에 100%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행 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1조 7천억,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해서 정읍에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TF라도 구성이 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정부에서 돈 좀 주면 하고 사업하고 정부에서 돈 없다고 안 주면 그냥 말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건 저희 이번에 대선에 지역 공약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전북 도당에 가서도 이 사업이 저희 정읍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도당에서도 이제 메가비전 프로젝트로 해서도 이 사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정읍시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해서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한 번에 이것을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26년에 국비 사업으로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에 끝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30년이라는 긴 세월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제가 7대 때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간에 정읍의 참 나름의 유지급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지금 뭡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전라북도의 정읍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신설을 하겠다는 지금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읍시에서도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인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30년이 아닌 20년이라도 이걸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특히 정읍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도시군의 최우선적으로 속해 있는 도시로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실행을 하지 아니하면 정읍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말 정읍시에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아니면 청와대 다 찾아가세요. 총리실도 찾아가고 해서 뭔가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을 때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30년 계획이라는 기나긴 그 시절만 믿고 있다가는 좋은 성과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걱정 섞인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좀 실장님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좀 잘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적극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잘못하면 실장님 책임이에요, 맞죠? 아셨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저희가 1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얼마 받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25년에 저희한테 72억 받았습니다.

이만재위원

72억이요? 그 돈 잘 쓰고 계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25년 72억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집행률이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는 저희가 11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5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6개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 중에 완료가 된 것은 이제 소아외료진료센터, 기적의 놀이터, 트레이닝 센터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아직 좀 진행이 약간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행안부에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72억을 25년 같은 경우 받아가지고 지금 지역활력사업이나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나 이제 일부에서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부진, 사업성의 부진, 성과 관리가 부실하고 지속 가능성이 중복된 사업이 있고 하다는 이제 지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 집행 시 사업 선정 기준이 있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평가 절차도 있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마련해서 실시를 하고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실시를 확실히 하고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 기준에 맞춰서 평가 기준의 집행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행률은 저희가 다 도달, 이제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도달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추후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성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저에게 행안부에서 행안부 평가를 포함한 사업별 추진 성과 및 평가 결과가 있죠? 그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기금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은 지금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미스 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정읍시 인구 구조 고령화, 청년 유출 등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재위원

아니, 용역이 아니고 우리 지금 정읍 같은 경우 고령화율이 뭐 솔찬히 높잖아요. 그리고 청년을 유출 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맞춤형으로 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2026년에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이나 그런 경우를 저희가 생활 인구로 해가지고 생활 인구를 포커스로 해서 체육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타운에 연관된 체육 시설 쪽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인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매월 인구가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는 청년 인구의 5배 정도가 매월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10만 740명입니다, 인구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분기 때도 생활 인구에서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우수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체육 쪽으로 해서 생활 인구 확충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실장님, 지금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체육? 예를 들어서 어제 누가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전국 축구대회를 한다, 그러죠? 할 수 있잖아요. 함에 있어서 생활 인구 저변 확대를 하면 그들이 와서 정읍에서 먹고 자고 쓸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다 확충이 되어 있냐는 거죠, 저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래서 지금 축구 행사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정읍이 체육 시설이 그런 전국 대회를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실장님! 체육 시설, 축구 같은 경우도 정읍도 있고 태인도 있고 신태인도 있고 할 수는 있어요. 허나 그들이 5천 명, 1만 명이 와서 정읍에서 상주하면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 있냐, 이 말이지, 나는. 안 되어 있잖아요. 다 정읍에서 유치는 하고 전주, 광주, 고창, 부안에서 다 하잖아요. 먹고 자고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요 근래에 와서 무척 참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주, 완주가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합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전주 쪽에서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광역화하면 예산이 좀 많이 또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의 막연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장이고 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읍은 산촌도 아니오, 어촌도 아니오, 평야 지대도 아닙니다, 그러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장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읍·고창·부안을 광역화해야 된다. 정읍·고창·부안을 광역화해서 정읍·고창·부안의 꼭짓점에다가 정말 신도시를 이제는 개발을 하든 해야 정읍이 지방소멸도시에서 면하지, 그렇지 않고는 정읍도 고창도 부안도 다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을 늘 해왔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모르겠어요, 이제 단체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읍·고창·부안 단체장님들이 자주 만나서 티타임이라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정읍·고창·부안이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이제 왔다. 정읍·고창·부안 합치면 지금 인구 20만입니다. 그러면 소멸도시 아니잖아요. 광역, 광역화하자,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구도 정읍·고창, 거기다 부안만 좀 안고 우리가 갔을 때 우리의 미래도 있고 그들의 미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해 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업도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정읍·고창·부안을 아우르는 그런 공공산후조리원이고요, 지금 전북도에서는 지금 동부권 특별회계가 있듯이 지금 우리 서남권에 대해서 그걸 26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26년에 해야 될 게 아니고 지방소멸도시 행안부에서 발표했을 때 바로 저는 했어야 된다, 다른 지자체보다 좀 앞서가는 행정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저희가 뭐 산들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길게 살아봤자 한 30년 살 텐데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위에 선배들이 뭔가 좀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서남권 화장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읍이 주도가 돼서, 그것도 정읍·고창·부안의 광역화 문제도 정읍이 주도가 돼서 좀 해보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이에요. 감사 때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읍시에서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재정 집행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때부터 쓸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려고 저희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월액은 줄이고 불용액도 줄이기 위해서 집행 잔액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70%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더라고요, 올해도.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편성부터 이제 쓸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편성을 해야만이 이렇게 집행이 따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올해 26년 예산도 그렇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명시이월이나 불용처리된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명시이월이 보면 각 과별로도 굉장히 많은 데가 많아요. 30% 사업, 40% 사업, 이건 아니거든요. 1년 내내 사업 안 하고 결국은 그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사업은 그다음 해에 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안 하죠.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아무 무엇이 없으면, 제재가 없으면 그냥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명시이월이 내년도에는 최저 뭐 10%, 2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불용처리는 없는 것으로, 제로. 어떻게 실장님이 한번 그렇게 만드시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노력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하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저희가……

이만재위원

노력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시이월되어버리고 하면 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고 불용처리해 버리면 이게 또 돈이 뭐하고 하니 명시이월, 불용처리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획예산실에서 좀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에는 꼭 할 사업, 조금 늦춰도 될 사업은 늦춰서 하고 우리가 뭐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참 내일을 못 본다고 하잖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예산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좀 미리서 미리서 예산 잘 세워서 정말 100% 예산에 100% 수입에 100% 지출이 기획예산실의 답이죠, 그러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내년도 아까 실장님, 딱 1분 남았는데요, 내년도 1조 2천억 －예를 들어서－ 예산이에요. 1조 2천억 수입에 1조 2천억 지출하면 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이만재위원

우리 실장님의 능력을 제가 믿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는 사전 절차나 설계 이후에 사업비는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실장님의 능력을 믿겠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가장 애쓰시고 한 줄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1원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참, 몇천만 원, 몇천억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쓰자는 차원에서 제가 장황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릴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이 지방소멸도시에 대해서 꼼꼼하게 했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읍이 지방소멸도시 10위권 안에 든다는 보도도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60년대 우리가 28만이었는데 지금 10만 명으로 줄었고, 전라북도 인구 감소율도 정읍이 1.24고 전북이 1.04인데 그것보다도 빠르고, 근데 아까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데 지방소멸대응 그 사업이 ‘고향올래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정읍시는 3년간 응모조차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담당 부서랑 해당되는 부서하고 이게 잘 좀 안 맞았습니다, 고향올래 공모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사업은 내년에는 반드시 저희 정읍으로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23년에 고창·김제·진안이 됐고 24년에 남원·김제가 또 선정이 됐고, 또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이상길 의원님도 시정질문에서 생활 인구 확대 방안, 얼마 전에 또 한선미 의원님이 누리시민증 발급하자, 이런 것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인구 소멸 거기에 대응을 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기적의 놀이터를 했는데……

김승범위원

아니, 위원장은 나중에 해, 나중에.

김석환위원장

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요. 기적의 놀이터를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지금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그게 왔다 가버리면 그런 것보다는 입장료를 좀 받아가지고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기적의 놀이터를 입장료를 받기는 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어느 어린이가 됐든지 간에 마음껏 편안히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요, 유료는 저희가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근데 거기 보면 저는 행사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주차를 많이 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왔으면 마찬가지로 내장산에 온 사람들도 그냥 우리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돈도 벌고 정읍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행감이라고 하면 이 글자만 갖고도 우리 실장님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고 고생 많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또 당연지사고 하니까 좋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만재 위원님 아까 어떤 행감 자리에 좀 너무 무리한 요구도 한 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가 지금 현재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는데 지금 법에서 지금 장려하기는 3에서 5% 이내에 들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구나, 우리도 3% 내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정읍시가 막 8%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세입을 너무 높게 잡았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걸로 좀 봐요. 허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한 해는 1조 4,200억을 우리가 세입·세출로 잡았더라고요. 어느 해인가 알겠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세출을, 아니, 세입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출을 보니까 1조 1,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3천억이 결산 잉여금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돼야 할 내용이고, 아무튼 우리가 한 3% 정도는 들면 아주 양호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뭐 제로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지금 정읍시가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매월 이렇게 내려오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수시로 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시로 내려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은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뭐 매월 우리가 추경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1회, 2회 추경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1회 추경도 지금 못 할 때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그럴 때는 지금 사용하기를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서 의회에 사전 내시 결정 심의를 받아서 지금 쓰고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추경 성립 전 결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추경 성립 전 사용 금액으로 지금 현재 다 쓰고 있죠? 이 금액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금액을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지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보고가 안 됐는가.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행감 끝나고 이 추경 전 사용 결의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보고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 이제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통합안정화기금 갖고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이만재 위원님이 그때 예결 위원장이었더라고요. 그때 통합안정화기금이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2022년 그때가 12월 며칟날인가 보고 할 때가 1,839억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확실한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정도 될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원안가결됐거든요. 통합안정화 기금이 1,839여억 원 이렇게 돈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1,900여억 원 되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얼마나 증가됐는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

한 61여억 원 증가된 것 같아요, 현재.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자료를 하나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통합안정화기금이 목적사업이잖아요. 우리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금 쓰기도 하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썼잖아요, 지금 현재. 뭐 어느 해는 400억도 쓰고 막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거 쓰고 하는데 그것은 심의해서 의회에 승인해서 지금 쓴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목적에 맞게끔 꼭 쓰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국감에서도 정읍시가 통합안정화자금이 많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가 하고 한번 여러 자료도 한번 검토해 보고, 전라북도에 현실적으로 통합안정화기금이 얼마나 있는가도 보고 했는데 아주 정읍시는 우수한 통합안정화기금이,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우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읍이 앞으로 써야 할 돈들이 대단위로 써야 할 돈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60% 이하로 쓰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도 지금 시청만 해도 수명이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써야 할 돈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는 계속 적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립해서 필요에 따라 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재정이, 이게 통합기금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재정 안정화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재정을 안정성 있게끔 지방자치가 하라고 2020년도 이게 6월인가 7월인가 이게 시행됐죠,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5년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안정성 있게 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칭찬은 좋은데 우리 국감에서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좀 흐름을 파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자료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해 봤더니 맞지 않는 이런 수치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왜 535억이 왜 나왔는가 하고 또……. 저는 원래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21년도 치, 우리 그때 22년도 결산 추경을 할 때 보니까 535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1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이 535억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걸로 해서 지금 1,900억 하니까 얼마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재정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20년 대비 61억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근데 이제 저희가 23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제 250억 정도를 또 이제 빼서 사용을 했잖아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증액된 부분은 더 많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어요.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 정읍시 조례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시 조례에는 얼마를 적립하라는 이것이 없어요. 근데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시는 조례로 통합안정화기금을 50% 적립하도록 조례로 정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재정이 튼튼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쓰고 뭐하고 이걸 저는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쓰고 채우고, 쓰고 채우고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까지 저희 칭찬은 뭐 어떤 칭찬이든지 다 좋아요. 근데 맞지 않는 이런 부분, 허위성 이런 부분은 정말 참 유감스럽더라고요. 왜 535억이, 제가 그래서 결산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535억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 분명히 우리 정읍시 통합안정화기금이 1,839억 원입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22년 하반기에……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이만재 위원님이 여기 이 자리에서 보고할 때가 1,839억 보고했어요, 보고 자료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22년 하반기에 많이 증액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보고 자료가 있다고요. 그리고 2022년 1,839억에서 현재는 2024년이 1,900억이고, 1,910억이구먼요. 2025년은 이자에서 이렇게 좀 했더라고. 근데 22년도에도 보니까, 우리 보고서를 보니까 기금이 전혀 안 쓰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은 전혀 안 썼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 여기 예결산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재원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그렇게 지금 해 왔는데 그래서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적립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법에서 권장하는 것이 30% 정도 권장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해에 보면 1천억이 넘을 때도 있어요. 좀 심각해요. 한 8% 정도 나올 때는 심각해요. 법에서도 3에서 5% 내로 좀 들어오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법률에 의해서 페널티를 받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한 3% 내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부분은 저는 통합안정화기금은 앞으로도 계속 적립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또 의회의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받아서 쓰고 지금 이렇게 매년 해 왔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부분도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적당한 범위 내에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법률에 기금에 관한 우리 조례에 맞게끔 꼭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예산 보조, 제가 이렇게 훈령도 보고 이게 좀 시행령도 지금 발표했더라고요. 243개 지자체에 이의도 물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 보조금 집행 잘 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속에 보면 좀 많이 좀 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또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는 제가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앞으로 보조금에 관한 우리 법률에 따라서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앞에서 우리 고성환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자체 이자, 12월부터는 행안부에서 공개하라고 돼 있던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언제부터 공개하라고 그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앞으로는 그걸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직 결정 난 건 아니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제 그건 참고로 제가, 용역비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용역과제 심의 대상이 대개 기술, 학술 이렇게 나눠지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1천만 원 이하는 용역과제심의회 의결 안 받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1천만 원 초과만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성이 위원장이 부시장이던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부시장입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24년도 몇 건 심의하셨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4년에 32건 했고요.

김승범위원

24년에 32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25년도 현재.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5년에는 저희가 지금 23건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23건? 24년도에 부결된 안건이 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부결된 건이 2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2건 사유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용산호 미르샘에다가 워크스페이스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김승범위원

부결됐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또 1건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건은요, 기능성 토착 미생물 관련해가지고 실용화한다고 했는데……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심의 결과는 나왔는데 예산이 미반영된 거 있어요, 미편성된 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건 어떤 경우예요? 심의는 했어,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미편성된 겁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용역과제심의는 통과됐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판단을 했을 때 용역까지 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김승범위원

필요 없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안 된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전체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에서 의결해서 예산 편성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전체적으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4년에 한 15억 정도 제가 봤습니다.

김승범위원

15억, 올해는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올해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법령에 의해서 용역이 있고 재량적 성격의 용역이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법령에 의해서 용역 몇 프로 정도나 돼요, 전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확실한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법령에 의한 용역이 6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범위원

60%, 57.5%, 재량적 성격이 한 20%, 아니, 아니, 한 40% 이상 되겠는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 용역에 용역 업체는 관내 몇 건 정도 주셨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권 내에도 용역이 몇 프로 정도 사업이 갔는지 모르겠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업체까지는 파악을……

김승범위원

아니, 업체가 아니라 우리 관내 정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관내, 관외를 제가 아직 파악을……

김승범위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몇 프로 정도 용역을 했는지, 전라북도는 몇 프로 했는지, 또 전국적으로 몇 프로 했는지, 이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지. 대개 용역이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관내 아닌 도내나 중앙에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용역을 줘요. 그런데 이들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이 우리는 과연 우리 정읍에서 머무는 시간이나 지출하는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될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자, 관내 업체에다 용역을 주었을 때는 관내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 필요한데 전라북도나 전국에다 줬을 때 이분들이 여기 와서 용역을 하기 위한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소비가 없어. 그런 용역을 왜 줍니까?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다 주고, 또 꼭 필요하면 그분들이 여기 내려와 있으면서 용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여기 와서 지출하는 비용이나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 용역 과제에 용역을 주었을 때는 상당한 액수의 용역비를 지출을 하는데 과연 우리 정읍시는 얻을 게 뭐 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 과제를 사업을 줄 때는 우리 시에 와서, 요즘 인터넷이나 뭐 이걸로 하지 말고 직접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생활 인구까지 연계가 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용역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활 인구도 연계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형식적으로만 운영하지 말고 과연 이 용역 업체가 정말 이분들한테 주었던 용역이 타당한지 이런 것도 좀 잘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용역을 줄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역 과제를 제가 이제 처음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없었는데 조례를 제가 오래전에 아마 발의해서 아마 이게 만들어졌던 건데 그런 어려움이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있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아까 지금 생활 인구도 얘기했는데 아까 지금 우리가 생활 인구 공모사업 특화사업 선정 안 됐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년에 지금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내년에 다시 요구하신다고 했던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내년 초에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초에? 그것도 생활 인구 유입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앞에서 우리 위원장도 언급하셨으니까 제가 언급은 더 않겠습니다. 필요한 것 좀 해주시고, 예비비 사용, 제가 24년도 예비비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용역 관련 예비비 사업 하셨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몇 건이나 하셨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올해는……

김승범위원

25년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5년도에 1건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비비로? 5건 했구먼.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로 5건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5건이면 뭐 뭐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축산과에서 동물보호센터 신축 관련해갖고요……

김승범위원

축산과 신축, 이것은 일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예비비로 사용했어요? 그다음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이제 수성동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김승범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은 아니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내장산 국립공원 제4주차장 파크골프 조성 관련해서……

김승범위원

그게 예비비로 쓸 예산인가요? 파크골프 조성은 용역비를 예비비로 꼭 집행을 해야 했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으로 해서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무리 시급해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아니,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알잖아요. 제가 설명할까요?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또요, 5건 중에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리고 1건은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시설 개선이 불가피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김승범위원

그것도 과연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은 안 되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근데 이제 올여름에 지금 여기가 근무 여건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급성이 좀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5건 중에 제일 마지막 것은 시급성이 있었고, 나머지 4건은 시급성이 없었는데도 예비비 사용을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는 전부 다 시급하게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비를……

김승범위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4건 사업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었는데 왜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예비비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근데 이제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제 거기까지 판단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담당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할 때 철저한 검토 없이 그냥 사용 승인을 해준 것이고, 위에서 지시하니까 급한 나머지 예비비 사용하라고 지금 심의해 준 거 아니에요. 대책이 있어요? 반복되는 이런 사례들이 없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김승범위원

내년도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돼요, 예비비 사용.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제 신규로 사업을 이제 26년 사업을 이제 뭔가를 부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걸 부서에서 예측을……

김승범위원

못 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못 해서 이런…….

김승범위원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해주지 마요,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을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생각 자체가……. 안 해줘야지. 왜 기획예산실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해주냐고.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써야지, 그러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전심사 강화해서 예비비 집행하는 데에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2차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적은 노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쌓아놓고 쓰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안정화 기금의 목적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지만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좀 자잘한 질의를 좀 해볼게요. 108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 예탁한 기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몇 프로 정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은행 금리에 따라서 틀린데요, 이제 2.75에서 지금 1.75까지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왜 차이가 나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때그때 이제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서 이제……

고성환위원

아, 맞춰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시금고 금리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고성환위원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저희가 전북은행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묶어놓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예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받아서, 이자율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거기에 연동해가지고 또 여기도 이자율이 나갈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관련 기금, 이를테면 뭐 화장장 주변 관련 기금 거기도 이자를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그 기금들이 많아지면 그 혜택을 받는 우리 주민들, 주변 주민들에게도 더 많은 돈이 갈 것이다, 그걸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 저번 달에 5분 발언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미취학 아동들에게 교육 예산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하자,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내역을, 이제 사용 내역을 제가 쭉 봤어요. 적절한 어떤 사업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제가 5분 발언했던 그 내용에 좀 맞는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교육 예산 지원도 좀 많이 우리 사업 내용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우리 훈령을 보니까 우리 예산은 재해 일어나는 이런 쪽에 우선순위로 쓰도록 이렇게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읍시에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한해도 발생하고 수해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쪽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제가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한해가 오는데 대책이 없다. 관정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라 매년 좀 기본적으로는 어떤 급한 수위를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용수 개발 비용 예산 좀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행안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쓰라고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이렇게, 아까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18년도 우리 이만재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보고할 때 1,839억인데, 그러면 2022년 이 자리에서 보고할 때가 1,839억인데 그러면 통합안정화 전년도 말 조성액이 1,839억이어야 맞죠? 근데 여기에 2023년 결산서를 보면 천육백……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78억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렇게 돼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아니, 행정이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만재 위원님이 1,839억으로 발표를 했고 그렇게 지금 자료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전년도 말 조성액이 1,839억이어야 맞거든요. 그 전년도 치도 제가 봤어요. 결산을 좀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1,678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여기도 지금 현재 이때도 사용을 430억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사용했구먼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460억으로 이렇게 또 돼 있고, 다시 우리가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또다시 또 이렇게 보충하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좀 오점이, 지금 나는 의문점이 좀 많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한테 자료는 있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한번 추후에 저에게도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어떤 것이 어딘가는 하나가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전년도 말 조성액에는 1,678억으로 돼 있고, 우리 2022년도 결산인가 여기서 이만재 위원님이 하고 본회의장에서 했던 내용이 1,839억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1,678억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678억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결산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데 또 이만재 위원님이 여기에서 발언한 내용은 1,839억이에요. 어떤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다 지금 달라졌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거에 대한 차이를 제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해서 의문 좀 풀어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할 때 용역보고회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24년도에 하는데 21년 것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용역사가. 그래서 이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6개월 동안 용역하는데 여기서 살아봤습니까, 얼마나 살아봤습니까? 정읍의 정서와 정읍의 사람들은 어떻고 어떤 거를 요구하고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가, 이거 알아보셨습니까? 전혀 몰라요. 이게 용역의 큰 맹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가장 중요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대한 시행 및 투자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2,20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역을 할 때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관계되는 부서가 계속해서 TF를 조성을 해서 계속해서 부서별로 회의를 한대. 인구 감소가 어떻게 하면 인구 감소에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시행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농촌 유학생 우리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건축과에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총무과도 들어갈 것이고 기획예산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인구 감소에 혹시라도 정읍 시민들 다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받아진 거 여기에 받아진 거,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제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와 연계돼 있는 시들 있죠? 뭐 성남시나 어디 이렇게 여러 시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좀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져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딱 내밀어서 여기에 맞게 용역을 해봐라,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용역이 그냥 핫플레이스 용역 할 때도 우석대에서 했을 때도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어디 꼭 갖다 이렇게 붙여넣기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앞으로는 용역을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하나 거기에 용역을 해서 실제적으로 반영된 것은, 그리고 이것이 해결된 것은 조금이라도 미비하게라도 해결된 것은 없더라. 그래서 용역 했을 때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위원님이 생활 인구까지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맡겼을 때는 여기 와서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여기에서 머물면서 이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가,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용역을 싹 보고 거기서 만들어서 딱 결과물이라고 내놔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용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고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용역 할 때 좀 제대로 잘 샘플링이라도 하나 저기 해서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 정도는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5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용역 할 때 그렇게 해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령별도 있고 직업별도 있고 여러 층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용역을 해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어때요, 실장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면 정읍시 살림을 다 하시니까 질의도 많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24년도에 조금 갖고 오고 25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나 가지고 오셨나요? 지방교부세.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보통교부세 관련해서요, 인센티브는 저희가 세입에서는 이제 12억 정도 가져오고요, 세출에서는 20억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만재위원

세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습니까, 많습니까? 243개 지자체가 있는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적지는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적지는 않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조금 더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액된 부분이 23년도에는 굉장히 또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지금 뭐 축산 테마파크 사업 승인 조건 미이행, 뭐 거더 제작 설치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분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해가지고 어느 지자체보다도 많은 예산을 까먹었거든요. 가지고 올 돈을 못 가지고 왔어요. 24년도에는 감액된 것은 없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4년도에는요, 저희가 말 산업 관련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제 소명을 했고요, 소명을 해서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24년도에는 감액은 없다, 지방교부세?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4년도에도 일부 이제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감액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25년도에는, 금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감액 부분이 없이 뭐 세수를 좀 더 가져다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좀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철저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남 잘 적에 더 노력해서 가지고 와야죠. 스카이 대학 간 사람들이 어째서 갑니까? 남들 잘 적에 잠 안 자고 공부하기 때문에 가요. 우리 정읍시도 마찬가지예요. 243개 지자체가 있지만 잠 안 자고 노력해서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많은 교부세를 가져다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실장님이 같이 노력하시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도 잠 안 자고 노력할게요. 하여튼간 너무 애쓰셨고요, 금년 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끝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해주려다 보니까 자꾸 놓쳐서 이 한 가지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좀 다시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농어촌에다가 금강로나 용배수로 사업이 국비가 70%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15%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균특회계로 지금 현재 예산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장님에게 어떤 권한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에 우리 농촌에는 미치지 못한 영향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농촌이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보다 못 이뤘던 이런 경작로나 용배수로, 이 부분에서 좀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어느 단체장님이 나는 여기다가 해야겠다, 나는 여기다가 해야겠다, 이렇게 가버린다면 농촌 지역은 계속 피해만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훈령에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 60∼70mm 비가 왔습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온 겁니까, 어쩐 겁니까? 60∼70mm였어도 그 비가 일시에 쏟아부었으면 그건 피해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70mm 비가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금 농촌 지역에는 한 50mm 비가 와도 침수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곳에 먼저 우선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거든요. 이게 행정이거든요. 국가도 이렇게 운영하라고 했고, 이게 행정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 배수로가 토공이다 보니까 수초가 농경지보다 훨씬 더 높게 자랐습니다, 수초가. 수초는 그냥 거름 안 줘도 그냥 잘 자라요. 병도 안 걸리고 잘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물들이 비가 50mm가 와도 흐름이 안 빠져나가니까 50mm 온 비가 농경지로 들어와서 침수 피해를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가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부천은 특히 담수 하천을 쓰다 보니까 담수 표면이나 농로 표면이나 엇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에 그 물이 못 흘러가버리고 수초가 있다 보니까 못 가버리고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U자 관을 배수로 관을 설치하면 수초가 자라지 않아요. 이렇게 해결이 다 될 수 있는데 애꿎은 농민들만 그걸 다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과거처럼 법이 안 바뀌었다면 우리가 요청하면 지금 뭐 70% 국비 갖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균특회계로 전환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촌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이렇게 좀 해 주십사라고 지금 여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26년에 안 그래도 이제 용배수로 관련해서 용배수로가 이제 경작로는 어느 정도 많이 이제 했고, 용배수로 관련해서 이제 그 사업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하고도 그렇게 논의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냥 뭐 말하면 그냥 우리 면에 얼마씩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안 된 지역이 또 어느 지역보다 안 된 지역들도 많이 있고, 또 지대가 낮은 지역이 있고 그러잖아요. 지대가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잖아요. 낮은 지역이 피해가 크지 높은 지역이 피해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낮은 지역은 매년 침수되는 일,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 이곳을 먼저 조사해서 지대 낮은 곳 우선순위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또 논의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꼭 개선되길 바라면서 이제부터 마이크 안 잡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용역비는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거의 수의계약인데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개경쟁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이제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의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수의계약이에요, 거의 95%가. 제한 경쟁은 한 3건 정도 있구먼요. 특별한 꼭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지 공개경쟁도 가능한지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게 이제 입찰 금액을 초과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학술용역이나 그런 것은 이제 전문성을 들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러면 용역비를 지급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역비가 지급이 되죠, 용역사한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용역사에 대해서……

김승범위원

계약하고 계약금 주고 중간에 또 성과 봐가면서 지급하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성과를 보면서……

김승범위원

납품되면 지급하고 그렇게 되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현금 지급을 해요, 카드 지급을 해요, 지로로 넣어드리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계좌 이체로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계좌 이체로 넣어버리니까 여기 와서 쓸 일이 없지. 앞에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카드 지급이나 이런 건 안 되나요, 용역비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용역 관련해서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조건을 걸어요, 용역을 줄 때. 지역이든지 또 전라북도 관내든지 또 전국적으로라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용역비 일부는 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수의계약으로 용역비가 계약이 되니까 이게 공개경쟁으로 해서 용역비가 계약이 된다면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건 수의계약하잖아요. 그 업체 불러서 용역 줄 테니까 20∼30% 내지 40%는 지역에서 소비해라. 인건비도 지역에 있는 분들을, 자기들이 데리고 오는 인원으로 용역을 할 게 아니고, 이 지역의 전문가를 모셔서 용역 할 수 있는 것도 유도가 가능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일정 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 거 하고 지역 인재를 이렇게 하는 거 관련해서는……

김승범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학생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행정에 전직에 계셨던 전문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이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시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가능할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납품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은 지역에 어떤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일정 부분 카드 지급도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 지급도 가능하면 카드 지급도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좀 생각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실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22페이지 보면 연도별 국도비 확보 추진 사항을 보시면 24년도에 국도비 확보 대비 실제 반납 금액과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4년에 저희가 반납을 한 것은 196억 정도를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186억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건수로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오승현위원

못 했어요? 그럼 반납한 사업별로 있죠, 구체적인 사유가? 왜 반납했는지 그거 파악하셨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반납을 할 때는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한 요인이 없어서 반납을 할 수도 있고요, 복지 쪽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도비 보조금이 전액 반납이 된 것은 저희가 건건이 반납 사유를 파악을 합니다.

오승현위원

페널티 안 먹어요, 반납하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국도비 보조금 반납으로 이제 페널티는 안 받지만 일부 사업 중에서 그렇게 사업을 안 하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는 이제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특별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현상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필요 없는 국도비 사업은 처음부터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요, 국도비 전액 반납하는 사업은 없도록 하려고 지금 건건이 챙기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 것을 꼼꼼히 좀 챙겨서 반납한 것이 좀 줄일 수 있도록, 지금 대강 200억 정도로, 189억이니까 큰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서 올해는 좀 줄이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행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오승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장님의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1쪽에 보면 복지택시, 이거는 뭐 때문에 이거 지적받았어요? 이거 뭐 때문에 환급했어요? 복지택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11번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11쪽에, 감사 자료 11쪽에.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종합 감사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게 이제 복지택시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지급된 돈에 대해서 환급을……

혜숙

황혜숙위원

실제로 운영 안 하고 돈 나갈 수 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읍면에 지금 복지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운행을 하게 되면 이제 운행 일지 같은 거 이제 기재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떠한 운행했다는 그 기록이 잘못된 걸로 좀 밝혀져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환급을 조치를 한 거예요.

혜숙

황혜숙위원

기록이 잘못됐다고? 어차피……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운행을 만약에 어디서 어디 구간을 운행을 했다, 운행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것처럼 해서 이제 그 돈을 받아 간 돈을 이제 환급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운행하러 안 가버렸어, 그러면 그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제 본인들이 일지를 이제 쓰잖아요.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을 해서 하고 운행한 기록에 따라서 이제 돈을 시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행한 게 없는데 운행한 것처럼 해서 이제 돈이 지급된 부분을 지금 환수 조치를 한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일 얼마씩 주는 거 아니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게 이제 지금 상세 내용은 뭐냐면요, 이게 택시를 운행을 하면 이제 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총 운행한 건수가 한 2,025건인데 이제 57건이 좀 운행 기록이 좀 없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정기 운행 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이제 신청을 해서 그 돈을 받은 거를 이제 환급 조치를, 환수 조치를 한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얼마나 허술하게 했으면 또……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얼마나 허술하게 또, 하려면 잘해야지, 또 걸리게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걸리면 안 되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3년 거거든요, 2022년, 23년, 24년. 이제 그거를 이제 신청을 본인들이 운행하고 신청한 거 하고 실질적으로 운행 기록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107만 4천 원이 더 본인들이 이제 부당 청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환수 조치를 한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지금 교육할 거 아니에요, 택시 기사들, 기사님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거 없이 그러면 이렇게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차가 걸렸어, 그러면 다음에 할 때 뭐 이런 조치, 이런 거는 없어요, 페널티나 뭐 이런 거?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 부분은 이제 복지택시 지금 운행은 이제 교통과에서 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감사과다 보니까 이번에 도 종합감사를 받고 우리가 지적된 전체적인 사항을 여기에다 지금 기재를 해놓은 거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서 그냥 이거 페널티 줘라,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부분은 이제 교통과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알아서 해야해?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그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도 감사 결과는 환수 조치를 하라고 그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은 이제 노력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 결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작년에 신분상 조치 받은 사람들이 올해는 별로 안 되는데 작년에 엄청 많거든요, 20페이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24년하고 2025년도에 보면 이제 2024년은 지금 이제 감사가 건수가 보면 저희가 이제 특정감사를 108건을 했고, 이제 올해는 86건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종합감사가 58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감사는 그 어떤 특정한 업무 분야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지적 사항이 작년에 좀 많이 나왔던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업무와 이제 관계돼서 지금은 관련돼서 받은 거죠, 그 업무하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런 거 지금 안 되게 뭐 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연초에도 하고 이런 교육은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보면 아무리 저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도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시정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잘 배웠던 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또 새로운 직원이 그 업무를 함으로써의 또 반복되는 또 지적 사항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직원들 개인들의 역량의 부분인데 저희가 아무리,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업무를 봤던 직원은 내가 이런 거는 잘못해서 지적을 당했으니까 좀 잘해야겠구나하면서 이제 그 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면 새로운 직원은 또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또 실수했던 부분이 이런 감사에 의해서 또 지적 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예방을 하려고 이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보다는 지금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일한 상황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도 그 얘기 들었죠? 일 안 하면 징계 안 받는다고 그 말씀 들었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직원들이 일 안 하면 징계 안 받는다고. 감사가 너무 심한가,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좀 심하긴 심한가 그런 저기 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진짜 잘못한 거는 이렇게 좀 강하게 해야지만은 또 업무상 어쩌다 보면 이제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되고 이런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훈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는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오히려 한편으로 주변에서는 징계 수위가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또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봐주기식 감사를 하고 있다, 사실은 그렇게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감사를 받아서 이제 지적을 해서 신분상 처분을 받는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업무가 많아서 이런 지적 사항도 많고 또 신분상 또 처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어떤 신분상 처분을 한 거는 굉장히 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업무상 잘못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처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도 잘못하면 받아야죠, 당연히. 근데 좀 강하게 한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좀 약하게 한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는 이제 그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직원들한테 한 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뭐냐면 일을 잘못한 직원과 일을 열심히 한 직원과 같은 대우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이제 불만을 가진 그런 부분에 감사 수위가 세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인사를 승진을 할 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직원이 본인보다 승진을 빨리 가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런 얘기를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과가 하는 일이 직원들한테 물론 욕도 많이 먹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조직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그 역할을 저희가 욕을 먹으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려고 저희 감사과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저는 그런 어떤 감사과가 직원들한테 너무 심하게 한다, 그거는 그분들이 사실은 잘못한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 또 그분들이 이제 외부에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잘못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나 그냥 이거 이번 감사에서 이러이러한 처분을 받았어, 중간에 본인이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않고 그냥 내가 처분만 받았어,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과에서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직원들 신분상 강하게 처분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떻게든 직원의 입장에서 직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직원이 미워가지고 억지로 감사를 해서 직원들한테 신분상 어떠한 처벌을 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겠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또 직원들이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또 시민들한테 또 우리 공무원으로서 그만큼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는 저희는 꼭 필요한 거고, 저희가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한 처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제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또 인정을 할 정도면 잘못을 거의 안 저지르겠지. 근데 제가 보면 일반인들도 이게 습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도 감사에 이렇게 걸린 사람은 자기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겠지, 잘못한 거를. 이제 그런 뜻인데 하여튼 좀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금 밖에서 좀 공무원들이 문제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친절 교육도 하는 거 보고 아침에도 이렇게 가보면 사무실에 가보면 근무 시작할 때 친절 교육하고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불친절하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할 때 그런 것도 좀 같이 해서 좀 친절한, 일 잘하는, 일 열심히 하는 정읍시 공무원들이라고 그런 평을 들을 수 있게 좀 해 주셔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거기에 이제 뭐 신분상 훈계나 주의 등 조치가 이제 내려진 것이 지금 몇 건이나 돼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5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뭐 직원들한테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주의고, 이제 시정이나 그런 부분은 수탁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처분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몇 건이나 되냐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현재……

혜숙

황혜숙위원

나와 있는 것만 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여기에 지금 저희가 합계를 보면 저희가 이제 신분상은 한 10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수나 재정상 회수한 거는 한 390만 원 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주의나 훈계나 뭐 이런 거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민간위탁을 그 사람들이 할 때 뭐 페널티, 이런 거 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여기에서 이제 주위나 훈계는 민간위탁 기관을 수탁 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한테 처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정 조치나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제대로 못 쓰여지면 환수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식의 처분을 하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위탁받은 사람이 그 직원을 관리감독 잘못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걸리면, 직원이 걸리면.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직원이 걸리면 이제 부서의 직원이 걸리는 거고, 이제 수탁기관,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받은 그 속에 있는 수탁기관의 직원들은 그 자체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기관을 어떠한 처분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 기관을 관리하는 시청의 부서의 직원한테 신분상 주의 처분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했을 때 거기 이제 다른 사람이 거기 민간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걸렸을 때 다음에 또 재위탁할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오면 페널티 뭐 이런 거 있냐, 이 말이야.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래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민간위탁을 이제 재위탁할 때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할 때 다양한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 사항도 아마 부서에서 반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렇게 좀 부서에다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하라고 좀 이렇게 지시 좀 내려주세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자료에는 안 붙어 있지만 저희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다 부서에 지금 배포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이 체크리스트대로 다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다 준비해서 저희 감사과에서 기존에 없던 걸 좀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일을 안 하면 감사도 없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조 섞인 그런 조크겠죠? 근데 그게 그냥 생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감사과가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근무 태만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이제 감사가 종합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무 태만은 저희가 이제 복무 감사를 하는 거죠.

고성환위원

복무 감사?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복무 감사.

고성환위원

근데 복무 감사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나요, 자료에?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복무 감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일시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이거를 자료로써 저희 내부에만 이런 부분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환위원

물론 조직 내부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안 한다, 다 알고 있죠. 과장님도 아실 거고 팀장님도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인사 고과에 은연중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수치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형식적인 아까 복무, 근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외부에는 나가지는 않지만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는 직원들의 어떠한 지적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거는……

고성환위원

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수치화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를테면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몇 시간 이내로 혹은 며칠 이내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든지 뭐 또 어떤 상사가 업무 지시를 했을 때 이를테면 오늘 저녁까지 끝내라, 급한 일이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급한 일이면. 그랬을 때 그냥 6시 되면 퇴근해 버리고 일을 마치지 못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 부분은 이게 이제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4시간을 근무를 하고 또 길게는 또 시간외 근무를 4시간을 하잖아요. 근무 외에, 근무 시간 8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를 해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6시 퇴근 시간이 돼서 민원인한테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지 않고 퇴근을 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만약에 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강하게 그런 처벌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인수인계할 때 아까도 이제 그 문제가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인수인계할 때 이게 인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인사발령이 나면 이제 감사 관련해서 지적 사항은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처분 지시 사항이 완료가 될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결과를 받을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저번에 예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행정 프로그램화한다, 그거 있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감사 처분 지시 사항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저희가 행정 처분한 거에 대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뭐냐면 가령 불법 건축 행위를 했다, 그러면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언제 계고장을 보내고 그런 부분을 쭉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처분한 거를 내력을 쭉 관리를 하려고 만들어진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또 감사 처분해서 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성환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이제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행정의 효율성이나 수월성을 위해서 인수인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어떨까, 제 생각에는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임자가 내가 이 업무를 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지적 사항이, 어떤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카드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워드로 작업을 해서 그것이 후임자에게 전달이 안 됐을 때에는 감사과에서 전달해라라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를 지금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용지에다가 상세히 써서……

고성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잘한 직원들한테는 저희가 잘했다고 인계인수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 동일한 지적 사항들이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5쪽에 보면 공유재산 지목 관리 부적정이라는 항목이 있죠, 중간 부분에? 제가 초선 들어왔을 때부터 모 의원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맞아요.

고성환위원

그런데도 계속 문제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3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할 때 1년 치만 하지 마시고 최근 5년 치 동일한 사안이 있으면, 이를테면 공유재산 지목 관리 부적정이 작년에도 있었지만 최근 5년 봤더니 2021년에도 있었더라, 이런 것들을 옆에다 조금 참고 사항으로 좀 달아주십시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앞으로 이제 내년에 여기서 자료를 이거를 이제 의회에서 저희한테 보내주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필요한 부분을 기재를 여기에다 양식을 만들어서 서식을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자료는 충분히 이제 여기에다 기재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사안이 반복이 되는 게 업무는 바뀌지 않는데 업무는 하고 있는 건 일정한데 사람이 바뀌어서 그게 이제 똑같은 업무가 이제 지적이 당하는, 그래서 직원들 개개인의 업무 역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이게 참 많이 답답해요. 뭐냐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사안이 계속해서 매년 반복이 될까 하는데 그 직원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똑같은 지적을 받는다고 하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직원이 바뀌어지고 나서 새로운 직원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고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프로그램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저희가……

고성환위원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다시는 반복이 안 되게끔 하려고 지금……

고성환위원

예, 이를테면, 이제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이를테면 간단하게 후임자가 와서 자기의 컴퓨터를 켰어요. 그럼 팝업창에 그게 뜨는 겁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1년 동안 받아왔던 지적 사항이라든지 반복되는 민원 상황에 대한 팝업창이 뜨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한 2주나 3주 동안. 그러면 후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안 볼 수가 없죠.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겠다, 아주 간단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앞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왜 이렇게 많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이게……

김승범위원

그렇게 많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원래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사항은 많이 나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우리 이제 신분상 조치를 취한 공무원이 있나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신분상 조치를 취한 공무원이 있냐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게 되면 직원들의 처분 사항까지도 경징계면 경징계, 중징계하면 중징계해서 처분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런 상급기관의 처분 사항이 내려왔냐고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번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잖아요. 종합감사에서는 그 직원에 대한 신분 사항이 이제 훈계라든가 주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처분 지시 사항이 다 그 목록에 기재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아직은 안 왔냐고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미 이제 도 같은 경우는 감사를 저희가 3월 이때 지금 저희가 감사를 받은 게 처분 지시 사항이 나온 게 아마 7월달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7월 14일 날인가 통보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처리 완료가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명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징계나 훈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훈계가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경징계가 1건.

김승범위원

경징계, 훈계 등등해서 총 몇 건에 몇 명이냐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37명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37명? 이분들한테 나중에 승진할 기회가 있을 때 페널티 적용이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이제……

김승범위원

앞에 말씀드린 이 서른 몇 명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이 되냐.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러니까 주의와 훈계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승진하는 데 있어서의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근무평정을 할 때의 마이너스 요인이 이제 주의 같은 거는 0.3점, 그다음에 이제 훈계는 0.5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계 단계로 가면 징계가 이제 경징계가 견책하고 감봉인데요, 이제 견책을 받게 되면 6개월의 승진 제한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페널티든지 적용은 된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승진에 대한 페널티는 주의와 훈계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겠다. 자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미스라든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적 사항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물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김승범위원

구제 방법은 없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절차가 구제 방법은 절차가 있어야지. 자기는 자기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업무를 했는데 업무에 아까 말씀드린 업무 미숙이나 뭐 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실수했을 때는 그건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은 되네요.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 일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게 뭐냐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왜냐하면 잘못한 거는 그거는 아무리 뭘 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사전 설계 심사하시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거 얼마까지 지금 사전 설계 하시죠, 감사과에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일단 천만 원 이상이면……

김승범위원

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사전 설계를 하세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전 설계 기간이 보통 감사실에서 며칠 정도 있습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김승범위원

너무 늦어.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까도 지금 정우면 거기도 그러는데 저희가 이 설계심사 의뢰가 들어오면 액수가 크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1억 이상 정도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이라든가 또 전문가 검토를 받다 보니까 그건 좀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액수가 커봤자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3일 이상 넘겨 본 적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계심사의 금액을 상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천만 원이면 그게 꼭 천만 원 이하 사업을, 아니, 천만 원 이상만 지금 사전 설계하시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천만 원 이하는 사전 설계 안 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대로 가도 무난하다고 생각하세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천만 원 정도면 딱 저희가 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승범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 감사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력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ㅏ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공유재산 대장 관리,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전북도에서 공유재산 특정 감사 실시 몇 건이나 하셨죠? 공유재산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김승범위원

공유재산만 특정 감사를 지금 여기 앞에 자료에 보니까 있어. 여기에 공유재산 특정 감사는 몇 건 정도 하셨는지 지적 사항이 아까도 지적 사항이 있었던가요, 구체적으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현재 아까 5페이지 있잖아요.

김승범위원

예, 공유재산.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공유재산 특정 감사 그 부분이 지금 도에서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대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다수의 지적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공유재산 대장 관리 부적정이라는 지적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단순한 실무 착오인가요, 대장 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게 이제 그 부서에서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가 또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거를 저희 공유재산 관리 대장에다가 즉시 즉시 등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떠한 대장 관리가 좀 소홀히 되었던 부분을 지적당한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심각한 문제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를 조금 제때 못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아예 안 한 게 아니고……

김승범위원

제때 못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판단을 해야 돼요, 저희는? 그분이 제때 못 했다는 것은 업무 숙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소홀했다는 거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이제 숙지가 좀, 이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우리 시청에 있는 부서가 총괄적인 전문적인 부서가 있고 이제 어쩌다 한 번 그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서에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몰라서 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은 우리 시민 자산 아니에요. 관리의 출발점부터 정확하게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그러잖아요. 이게 미흡하다고 그래서 지적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거 감사 부서 책임이 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책임이 또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사실은 이 재산 관리에 또 총괄적인 분야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회계과? 감사과에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자체 감사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이제 자체 감사 계획이 있었는데 도에서 이거를 거기서 특정 감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감사를 안 하고 도에서 이 감사를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도 감사과에서 공유재산 사전 자체 감사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도에서 심사를 하니까 감사를 하니까 구태여 시에서 할 것이 뭐 있냐,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김승범위원

예.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는……

김승범위원

감독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는 이제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에서 그만큼 좀 노력을 좀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소홀하면 감사과에서 지적할 수 있겠구먼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부분을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도에서 이렇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런 재산 관리가 잘못된 부분을 저희 감사과에서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김승범위원

감사과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어서 1건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일상감사 1억 원 이상 감액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57건, 맞나요? 일상 감사 1억 원 이상 감액, 57건에 9억 4,800, 맞나요? 9억 4,800, 페이지가 30페이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57건 사업 중에서 2건의 사업은 1억 원 이상을 감액했어요. 초산교 보수공사, 전략작물 시범화 지원 사업, 이게 단순한 오류인가요,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사업 단계에서 잘못된 건가요, 산출 근거가 부풀려진 건가요? 명확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22페이지……

김승범위원

30페이지, 제일 위쪽에 일상감사 122건 중에 감액 57건 중에서 2건 사업,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 거기 말씀이시죠?

김승범위원

예.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여기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사업인데요, 이 설계가 좀 중복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승범위원

중복?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감액을 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초산교 보수공사는 감액이 아니었나요? 초산교 보수공사도 감액 같은데, 이거 제가 잘못 봤나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아까 지금 영농 보조금에 대한 중복 예산 요구가 있어서 감액이 됐다면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게 이제 보조금이 교부가 되기 전에 설계를 해서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승범위원

사업이 들어가야돼?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보조금이 들어가고 공사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한테 설계 검토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가 끝나야만이 그 금액대로 저희 검토 후에 사업 발주가 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별도의 조치나 확인을 안 하시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일단은 설계상에 저희가 확인을 한 게 이제 설계 검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리 결과를 저희가 이제 만약에 감액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설계 검토가 완료가 됐으면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보완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잘못됐으니까 그 부분을 전부 고쳐서 다시 올려라 하면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보완 요구가 떨어지면 보완해서 다시 저희한테 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게 부풀린 예산 편성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행정의 착오로 보는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부풀린 예산 편성은 아니고요,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의…….

김승범위원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감사 자료로서 의회에 제출해서 그렇지 이거는 사업이 발주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 내부적인 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이거를 검토함으로써의 좀 시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초산교 보수공사 1억 6,600, 이건 아닌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게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김승범위원

예, 보수공사 1억, 아스콘 포장……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제 공법의 차이도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김승범위원

공법의 차이?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말씀하세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다음에 이제 그 설계에 반영된 장비들의 운반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검토하면서……

김승범위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 거리 계산이 잘못됐다든가 공법이 잘못, 이런 공법을 좀 더 예산이 절감하는 공법으로 설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계를 검토를 함으로써의 예산 절감을 하려고 좀……

김승범위원

그래서 감액 조치가 이루어졌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죠. 감액을 하는 거죠.

김승범위원

이렇게 됐을 때 누구 잘못입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는 일단은 뭐냐면……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자체가 어떻게 부풀려졌든지 아까 말씀대로 설계의 잘못이든지 뭐 거리 조정이 잘 안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감액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산이 부풀려졌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추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략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김승범위원

그러면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하는 부분과 저희 감사과에서 이 공법이든 또 거리든 그거를 검토를 할 때, 왜냐하면 설계사무소가 모든 걸 완벽하니 설계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차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을 다시 한번 검토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잘못했다, 무조건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뭐냐면……

김승범위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잘못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많은 건수 중에 그거를 모든 설계가 다 이렇게 잘못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그 많은 1년에 1천 건이 넘는 그 설계 중에 저희가 감사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으로 나오는 거는 저희가 1년 동안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감액되는 부분이 한 1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또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17억이라는 예산이 또 예산의 낭비 요인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 다 잘못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르는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설계 용역을 맡겨가지고? 설계 용역을 맡겼을 때 설계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사업 선정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것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내는 설계 용역 회사가 본인들도 이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이제 이게 나온 부분을 무조건 그냥……

김승범위원

알았어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왜냐하면 그거를 저희가 매년 이걸 해도 거기서……

김승범위원

이게 감액 자체가 1억 6,600, 1억 2,400,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적은 소액이었으면 설계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이 되었을 때는 어디가 문제가 있었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상급 기관, 우리 도 감사, 중앙감사는 안 받았나요, 최근에? 도 감사는 아까 일상 도 감사는 지금 받아서 이 자료에 나와 있어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최근에 지금 도 감사만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앙감사는 원래 없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현재 정부합동감사를 지금 도에서 14개 시군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앙감사?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시도 중앙감사 대상은 된다는 얘기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14개, 그러니까 전북 특별자치도……

김승범위원

다 들어가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14개 시군을 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가니까 우리 시도?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는 중앙감사를 언제부터 받을 예정인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중앙감사하고 있습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최근에 중앙감사를 받아본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렇죠, 지금 아마 5년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김승범위원

중앙감사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감사 지적 사항이 없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직은 지금 현재 지금 감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제 내년도……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애썼어요.

오승현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설명을 장황하니 하느라고 듣다가 보면은 헷갈리네요. 뭔 질문을 했는지 헷갈릴 정도로 설명이 장황해서……. 아까 지금 작년에 신규로 해서 행정처분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이게 신규로 해서 예산이 지금 288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고성환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매뉴얼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직원이 있다가 이 직원이 다른 데로 가면 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팝업창을 띄워 놔서 계속해서 이걸 보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그럼 작년에 이거 예산 세웠던 것은 신규로 해서 예산 세웠던 것은 뭔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 인계인수 부분하고 이거는 행정처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행정처분 관리의 시스템화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처분 지연의 미이행으로 인한 후속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거 아니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다르죠. 왜냐하면 행정처분을 한 거하고 직원 인사발령에 의해서 업무가 바뀌는 과정에서의 인계인수하는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인계인수……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 관리 대장을 만드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불법 건축물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A라는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이 건물 불법으로 지어졌으니까 철거하세요”하고 이제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1회의 계고장을 보내고 이제 1회, 2회, 이제 이렇게 보내서 안 하면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러는데 그 직원이 이제 발령이 났어요, 1회 계고장만 보내고. 그러면 다른 직원이 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그 기록이 그전에 했던 그 기록을 안 보고 다시 1회의 계고장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과장님, 스톱! 과장님, 지금 말이 말놀이예요, 지금 말놀이. 봐봐요. 여기에 사업 목적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사업 목적이 그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건데 뭐 계고장을 한 번 보냈는데 몰라가지고 또 계고장을 보낸다는 말은 말이 안 맞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니, 말이……

한선미위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거를 하는데……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위원님! 그거를 저한테 말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저희 감사과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한 건데 그걸 저한테 말이 안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맞아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쳐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선미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계고장을 보냈는데 그 후임이 와서 다시 모르고 계고장을 보낸다,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신규로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거 아니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어떤 거…….

한선미위원

그럼 또다시 그런 것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죠. 계고장을 두 번 보내지는 않도록 해야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불법……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선미위원

과장님, 가만있어봐. 이게 지금 신규로 해서 25년 예산을 책정이 됐거든요. 그럼 이 이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않겠네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그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다 지금 현재 전산 시스템에 각 부서별로 만약에 국유지 불법 점용을 했다, 그런 부분도 전부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상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후임자가 와서 보기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과 끝을 볼 수 있게끔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년도에 했어, 그렇죠? 그전에는 없었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했으니까 제 얘기는 다시는 그러한 것은 없겠다. 전임이 1회 계고장을 보냈는데 그 후임이 와서 또 1회 계고장을 보내는 일은 없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일괄적으로 기록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이제 어렵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선미위원

아니, 전임이 보냈는데 또다시 계고장을 또 보낸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스템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제가 중간에 끊었네요, 그럼 제가 중간에 끊었어. 왜냐하면 이게 25년도 신규로 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아까 고성환 위원님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좀 매뉴얼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것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금…….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몇 페이지…….

한선미위원

7페이지예요. 혹시 특허권 유지·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혹시 행사, 개발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특허권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미등록해서 특허료를 불납하여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지금 특허권이나 이런 거를 또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번 도 감사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당한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은 그 특허 저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거를 특허를 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부서가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다는 걸 지적을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부서에서 뭔 특허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 하겠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부서에서 지금 보면 뭐 경옥고 및 그 외에 제조 방법이든지 그다음에 오디 음료 조성물 및 제조 방법, 이게 부서별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한선미위원

부서에서 한 거예요,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러죠. 이거는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특허권도 공유재산인데 그 부분을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해서 이제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부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잘 가고 있어요? 다시 해서 특허를 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는 이제 부서에 이제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처분 사항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처분 사항대로 아마 거기에서 이제 부서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처리 완료를 하는 것은 이제 부서에다 얘기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공지를 한 것이 지금 처리 결과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죠.

한선미위원

아니, 그 이유가 궁금해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부서에서 처리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처리 결과를 처리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처리 완료가 특허가 됐는가 안 됐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건 이제 부서에서 지금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지금 8개 건이 있거든요, 특허 건이. 8개를 아마 다 조치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 연구를 잘해서 한 건데 이거를 좀 소홀히 해가지고 못 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재산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손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를 정확한 답변을 바로바로 못 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감사의 총괄 부서에서 각 부서에 감사받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자료로 내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지금 위원님들께 이제 못 드리는 부분은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의 지적 사항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그렇게 세밀하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명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 이런 보조 단체가 얼마나 돼요, 민간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그 현황도……

한선미위원

한 100개 정도 될까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은 또 기획예산실 업무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라는 A라는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정산은 어디서 받아요? 각 부서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각 부서에서 받죠.

한선미위원

각 부서에서 받는데 이 부서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부서 감사를 할 때 그걸 찾아내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렇죠.

한선미위원

안 올라왔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어디가요?

한선미위원

아니, 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매년 전년도에 가령 이제 우리가 25년도에 2026년도 1년 치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1년 단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혹시라도 그런 내용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각 부서에서 촘촘하게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감사를 잘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8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20명이 그런 행사를 했어, 이건 큰 문제잖아요. 그럼 20명이 80명의 문을 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보조금에 있어서 좀 잘 좀 부서에서 꼼꼼하게 정산을 해라.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분야별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따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한선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과에서 말을 해버려요. 한선미 의원이 이걸 찾아가지고 했다 하고 말을 해가지고 곤란한 적이 있거든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나중에 조용히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일을 하니까 항상 보조금 저기한 부서에서는 가서 좀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확인을 좀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보조금을 100개나 넘는 기관이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까 내가 조금 기다려서 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감사는 수시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정기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어느 단체가 문제가 있다, 어느 부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시로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 기능 아닌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어떠한 잘못이 명확하니 드러나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면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이만재위원

해야죠, 당연히.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근데 이제 이게 명확한 자료 없이 말 그대로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걸 한번 감사를 해 봐라, 하면은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 감사하기는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죠, 그것은 하겠지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왜냐하면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팩트가 확실하면……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죠.

이만재위원

아무 때고 가서 해야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게 명확히 드러난 부분은 저희가 그거를 미뤄놓지 않고 감사는……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100명이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20명만 해, 그래 놓고 보조금을 가져가, 그러면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20명만 그렇게 했다는 거를 80명은 허수라는 거를 그 자료만 저희한테 주시면 그거는 바로라도 감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1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그때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런데 80명이 잘못됐다는 그 자료만 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 그런 부분은 명확히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감사가 가능한데 100명 중에 조사해 보면 80명이 안 맞을 것이다 하면 저희가 그거는 바로 감사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수시 감사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2쪽을 보니까 사전설계심사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청사나 복지회관이나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공공 건축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설계심사제도가 있죠, 그러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는 공공성이나 경제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그러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그 모든 과정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전 5천만 원 이상 사전에 설계심사 결과를 보면 총 125건이구먼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적합 판정은 38.4%인 48건,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말씀하시죠.

이만재위원

제가 틀렸는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48건, 증액이 29건, 총 77건의 심사 의뢰액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평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부적합,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설계가 반영이 좀 잘못된 부분, 이제 지적 사항을……

이만재위원

지적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125건 중에 77건이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그러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부적합 평가를 누구…… 이거는 저희 감사과가 설계서를 보고 설계서 검토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한 건수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감사과가 됐든 어디서 됐든 그렇게 했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제 저희가 일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보면 그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각 있잖아요. 한번 과장님이 잘 보세요. 위원회 선정 기준에 보면 위원 위촉 과정에서 어느 한쪽 분야에 편중돼가지고 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어디 저희…….

이만재위원

이제 감사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있으니 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 예를 들어서 토목위원회가 있어요, 건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뭐 도시과든 건설과든 거기를 말씀……

이만재위원

저희같이 문외한인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혹시 그런 예도 있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부분은 거기 위원회하고 이 설계 이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만재위원

달라요? 그건 거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보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적인 저희 시설직 공무원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특정 자격을 가진 외부 감사관들이 검토하는 부분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만재위원

다릅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또 계속 지금 심의위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금 투여되는 그런 일도 있나요? 금년 1년 하고 내년 또 그 사람들이 하고 반복.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근데 그 위원회 관련해서는 또 저희 감사과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관련 또 총괄적인 업무는 이제 총무과에서 또 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바로 뒤에 있는 이제 총무과장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봐요? 각 위원회별로 심사 결과가 나오지요? 그것도 총무과……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게 이제 위원회별로의 결과는 부서별로 이제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각 부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과장님, 지금 25년도 고충민원처리를 하셨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무엇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무엇이, 여기 보니까 지금 106건이 나와 있는데 무엇이 가장 어려웠는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법과 규정상 해결을 해드릴 수 없는 그 부분이 최고 힘들죠. 왜냐하면 시민은 그런 어려움을 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그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최고 힘들죠.

이만재위원

그 부분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실래요, 1건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부분은 조금……

이만재위원

가장 어려웠던 거, 민감한 사항입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부분은 조금 그때그때 이렇게 하고 제가 좀 머릿속에 좀 생각을, 딱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어떠한 부분이 그랬다, 또 말씀드리는 게…….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좀 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고충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아까 법과 규제 때문에 어렵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시민의 편에 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탁기관에 보니까 뭐 시정, 시정, 주의, 뭐 이런저런 그게 있어요. 우리 감사과에서 내렸는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내렸는지, 근데 시정이나 주의나 여기 보면 민간위탁 절차 이행 소홀이니 뭐 여러 가지 구구절절 그 사유가 지적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사전에 좀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홍보를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처음에 가서 사물을 보는데 전혀 문외한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됐든 어느 누가 됐든 좀 홍보를 해서 지적 사항은 없고 주의받지 아니하고 또 우리 직원 선생님들 잘못했다고 꾸지람 듣지 않고 징계 먹지 않게끔 사전에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이제 연초에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총무과에서도 직원들 직무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또 시민소통실에서 친절 교육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이런 지적 사항이 발생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직원들 개개인의 업무 역량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여기 맨 뒷장에 보니까 집단 민원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과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머지 거는 잘 해결을 해 주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뭐 수용 불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용은 무엇을 얘기를 하시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나요, 수용 불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수용 불가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희 행정에서 그 부분에 민원인이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행정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이만재위원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지금 이거 118건 중에 거의 한 95% 정도는 다 해결을 해 주신 거 아니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죠.

이만재위원

그리고 수용 불가하고 처리 중인 것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좀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 기재된 이런 사항은 저희 감사과에서 이거를 저희 시에 이제 총괄 부서로서 이 목록을 작성을 했지만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각 부서에 이제 이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언젠가 한 번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우리 감사과 우리 직원 선생님들은 정말로 남 3시간 잘 때 2시간 주무시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랬더니 과장님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제가 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과 그냥 보편적인 지식을 갖고 감사를 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전문적인 입장에 가서, 근데 감사 나가서 지적을 하고 사유서를 쓰게 하고 징계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읍면동이나 아니면 기관 단체가 됐든 사전에, 사전에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된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제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저희가 매년 또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동일한 사안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는데도 이런 저희도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이런 동일한 사안이 좀 발생이 돼서 지적을 당한다는 것도 사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혹여 우리 감사과 우리 직원 선생님들은 한 자리에서 몇 년 계십니까, 보통?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거의 이제 일단은 저희 감사과에 배치를 받으면 거의 한 직급 승진할 때까지는 머물러 있다가……

이만재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2∼3년은 계시겠네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거의 한 2∼3년, 왜냐하면 또 이 감사라는 게 단기간 근무해서 어떤 감사 노하우가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전문적인 일을 습득을 할 만하면 또 다른 과로 보내버리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좀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나. 뒤에 우리 과장님도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래도 저희 감사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렇게 인사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과장님은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잘 좌우지간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 주시고, 계속 누차 반복드려서 말씀드립니다만 징계하기 전에, 징계하고 벌을 주기 전에 사전 홍보를 좀 해서 징계나 벌이 좀 나오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또 감사과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보거든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애써 왔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빨리할게요. 우리 출자·출연 위탁기관, 감사 매년 하시는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것도 저희가 이제 매년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조단체든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든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이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출자·출연 기관이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출연기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재양성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1년에 한 번씩 부서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떠한 시기를 정해가지고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그런 부서를 상대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김승범위원

매년 감사하는 건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시감사가 가능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수시감사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하고 1차적으로는 부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김승범위원

이제 여기에 감사 실적은 자료에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요. 55페이지에 보면 다른 데는 시정, 주의, 주의 조치, 신분상 훈계 등등이 있어요. 이거 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한 400만 원 정도는 신분상 주의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금액은? 5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다른 데는 재산상 조치 내력이 없어요. 그냥 조치 결과 주의, 시정 등등 있는데 재산상 조치 내력에 399만 원이 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누가 이게 지금…….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주의를 말씀…….

김승범위원

예, 신분상 주의, 근데 399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지금 반환받은 거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신분상은 그 업무를 처리한 직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원가 계산이나 제대로 못 한 부분은 거기 이제 민간위탁한 단체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김승범위원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가 399만 원에 대해서 반환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거를 이제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 용도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끔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 금액만큼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 금액만큼 지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지적을 했어요, 그 결과.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적을 해서 이거는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조치가 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게 반환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렇죠, 제대로 이제 금액이 계산이 안 된 거니까 재산상 조치를 한 거죠, 저희가.

김승범위원

그래서 다른 쪽은 주의, 시정 등등 이렇게 조치 결과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치 결과 외에 재산상 조치 내력이 있기에 이 399만 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내려지셨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환을 받았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이 돈하고 관련된 거는 이제 재산상 조치라고 그러고요, 직원의 이런 주의를 하는 거는 신분상 조치라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신분상 주인은 우리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행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고맙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4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거를 좀 볼게요. 첫 번째, MZ세대 공무원들의 조직 문화 적응력을 강화시키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뭐 시장님께서 신규 직원들과 브런치도 이제 이렇게 드시고 그랬다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조금 어떻게 소통이 좀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1년 이하 실무수습하고 시장님하고 4회 정도 했는데요,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정규 직원들, 이제 9급부터 8급, 7급, 오래된 직원들은 시장님이랄지 간부 공무원 등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경직돼 있는데 오히려 MZ세대들은 시장님하고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같이 대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시장님한테 격의 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좀 다르다 하는 생각도 많이 가졌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도 좀 봤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통을 좀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런 시도는 외견상 이전보다는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MZ세대’라고 이제 한 세대를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 세대들이 저희 세대들이나 또 더 윗세대들하고 근본적으로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매번 뭐 유구한 역사 동안 내려오는 얘기 있잖아요. “젊은 애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 왜 그럴까?”,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세대들을 그냥 그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이해를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소통의 문제, 그것이 이제 실질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지금 MZ세대들하고 뭐 소통을 하신다라고 하면 되게 우리 MZ세대들이 어색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래도 같이 다가서서……

고성환위원

하여튼 노력은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MZ세대들 바로 위에 있는 선배들이 중요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7급이라든지 6급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밑에 세대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퇴근 시간 이전에, 퇴근 후는 MZ세대들은 그냥 집에 가잖아요. 왜 가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삶이 있는데 가야죠. 해야 할 일을 놔두고 가면 문제가 되지만 일이 다 끝났다는데 가야죠. 그래서 이제 회식을 싫어하는 MZ들이니까 퇴근 시간 이전에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제 낮에 시간 됐을 때 아니면 잠깐잠깐,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윗선배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좀 당부하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하단에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3.8%까지 우리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던데 맞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3.8%입니다.

고성환위원

3.8%, 그러면 우리 시의 상황은 어떤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1,244명인데 3.8%로 하면 우리가 지금 48명입니다. 48명인데 지금 36명이 고용돼 있어요.

고성환위원

36명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래서 12명이 부족한데 이번에 우리가 신규 채용을 위해서 11명을 도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1명도 합격을 못 하고요, 또 도에서 뽑는데 이게 장애인 직렬은 도에서 합격을 해도 본인들이 원하는 시군으로 갑니다. 도나 전주, 군산, 익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일반 직렬은 안 그렇습니다, 행정직은. 그러다 보니까 정읍에서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페널티로 해가지고 지금 반 페널티를 좀 받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만큼 어떻게 뽑히기가 어렵나요? 기준이 그렇게 좀 엄격한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그분들끼리만 이렇게 채용을 별도로 뽑습니다. 인원을 뽑는데 이제 우리하고 똑같이 이제 과락이 40점, 평균 60점 나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래서 지금 계속 매년 채용을 하는데 올해도 10명을 채용을 했는데 한 명도 이렇게 정읍으로 이렇게 신청도 않고 합격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법정 부담금을 한 1억 5천 91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못 해서 12명을.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성환위원

그럼 제가 이제 인재양성과 내일, 내일이 이제, 아, 내일이군요. 이제 거기에 또 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장애인 부분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8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들이 이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냥 단순한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반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을 거고, 매년, 그걸 어떻게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책이 없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대책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직렬이 안 맞고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복수직렬을 좀 확대해서 복수직렬 확대해서 이렇게 감사에 좀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할 것이고, 이게 필수 보직 기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이렇게 전부를 하면은 그분이 또 이렇게 감사 이렇게 징계 사유가 돼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인사할 때 준수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법에 맞춰서 업무연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제가 꼭 다시 돌아와서 그 처리결과를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5년, 5년 내의 그 내용들을 데이터를 다 여기에 참고자료로 기재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하니까 저희도 이제 매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이게 또 반복됐나, 반복되지 않았나, 이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간의 그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여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일단 1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의원들의 걱정 사항은 거의가 다 동일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왜 제가 아마 업무보고 때인가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고성환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4년도에는 몇 명이고 25년도에는 지금 몇 명입니까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24년도에는 한 12명 정도가 의원면직을 했고요, 정규직 이야기고요.

이만재위원

그렇죠, 정규직.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정규직이 이제 9급을 이야기합니다. 2024년도에는 12명, 2025년도에는 5명, 별도로 이제 또 실무수습이 있습니다. 1년 이내 실무수습은 2024년도에는 11명, 2025년도에는 3명, 그렇게 해서……

이만재위원

수습 기간에 그만두신 분들 아니겠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대부분 수습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시험 봐서 이렇게 합격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9급도 보통 이제 보직을 받고 이렇게 9급이 되면 보통 3년 정도는 우리 신규자들도 이렇게 다른 직장도 한번 생각해 보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힘들어서 나간 직원도 있고, 일부는 또 시험을 봐서 합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서 나간 직원이 없도록 우리가 좀 시책도 많이 개발해서 소통도 많이 해서 그런 직원들이 우리 조직에 몸담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24년도하고 25년도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4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수가 적게 감원됐다, 이직률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고성환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직률에 대해서.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참 반겨주는 사람 없고, 크게 반겨주는 사람 없고 뭐 하다 보니 서로 소통의 부재로 이직을 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가끔지기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팀장님들 잘 소통하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은 팀원들 함께 한 달에 한 차례 정도라도 치맥 타임이라도 한 번씩 가지면서 “사회생활을 하려 보니 어렵지?”하고 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내년 이쯤에는 거의 이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고성환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채용, 그 문제는 잘 준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그분들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인위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읍의 장애인이 생각 외로 또 많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어찌 우리 공직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밖에서 생활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시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맨 끝에 보니까 다른 것은 뭐 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태가 있어요. 근데 정읍에 보니까 지금 37세대가 있네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37세대 41명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41명이 있는데 거의가 다 여자예요. 여자분들이고 또 가정을 또 꾸리지 않은 그런 세대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죠, 거의 이제 탈북민이 혼자 왔다든가 부부는 많이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가정을 꾸린 사람은 한 서너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지원 실태를 보니까 너무나도 열약하다, 그러죠. 지금 여기 우리 감사 보고서에 보면 700만 원, 설 명절, 추석 명절에 35세대에 10만 원씩 그렇게 줬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문화 탐방이라는 명목하에 대전 일원 한 바퀴 도는 거, 다 참석하십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한 25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시거든요.

이만재위원

25명? 나머지는 참석을 안 하시네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만재위원

다음에는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정읍의 좋은 점만 보여주세요. 정읍의 좋은 점만 보여주시고 지금 뭐 문화 탐방비로 해서 400만 원, 이것은 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너무나 빈약하다, 그러죠? 제가 봐도 그래요. 너무나 빈약하다. 그분들 35명에게 돈 1,100만 원, 1,100만 원이잖아요. 비근한 예로 농로 포장 50m예요, 농로 포장 50m. 이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이 참 삶을 영위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살겠노라고 목숨을 걸고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해 주는 우리 정부, 우리 시에 그분들을 위한 생활 여건이나 모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지금 그분들에게 뭐 특별하게 해 준 거 있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좀 이제 올해 제가 이제 1월 1일 자로 와서 보니까 좀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자격증 취득을 한번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 원씩 해가지고 20명 정도 해가지고 한 1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자립을 좀 할 수 있게 좀 자격증이랄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좀 계상을 한번 해봤고요. 자격증, 그리고 또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해서 그래서 하나센터하고 이제 좀 이야기도 해봤는데, 탈북민 관련한, 그래서 정착 지원금을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도 좀 정착 지원금을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래서 1인당 300만 원씩 해가지고 10명 해서 3천만 원,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도 좀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올해 지금 본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좀 더 예산을 더 세울 수 없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더요? 그러니까 1차로 한번 그렇게 하고……

이만재위원

아니, 세대수는 35명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원을 수료하신 분이 정읍시로 이제 최초에 정착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인구도 좀 늘리고 실질적으로……

이만재위원

익히 지금 와서 계신 분들한테는 없고, 새롭게 정읍을 찾아주시는 탈북민?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탈북민들.

이만재위원

그분들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기존에 살고 계시는 시민은 시민이죠, 정읍 시민?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시민이죠.

이만재위원

그분들은 시민 아닙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자격증 지원을 해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부분도 그분들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있는데, 우선 먹고 살기가 급급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저희들이 외부에서 지금 이사를 오거나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분들도 이제 여기 정착을 하면은 3,100만 원이라는 돈을 1인이 왔을 때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만재위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4인이 오면 5,900만 원을……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현재 해 주고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디에서 해 주고 있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정착금하고 주거 지원금 해가지고 나라에서……

이만재위원

아니, 어느 과에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국가에서는 국가고, 정읍시에서도 좀 주자, 이 말이야. 정읍시를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모르겠어요. 하나원에서 당신은 정읍으로 가라, 당신은 목포로 가라, 했을 수도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인이랄지 친인척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이만재위원

그분들이 정읍을 찾아줬을 때는 정읍에 뭔가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껏 없었으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그들이 따뜻한 품속에서 정말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을 줘야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런 사업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분들이 정읍에 와가지고 한지에서 떨고 있을 때 우리는 편안히 지내고 있다, 이건 뭔가 모순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인구소멸도시 정읍에 그분들이 마흔 몇 명이 와서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저희한테 엄청난 룰을 주는 거예요, 부를 주는 거예요. 그분 한 분, 한 분이 왔을 때 정읍시에 떨어지는 돈도 또 있잖아요. 그런저런 걸 생각해서 좀 우리가 베풀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이 진짜 생활 안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 지금 그분들이 어느 직장에 나가고 어떻게 하고 하는 동향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돼 있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경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이만재위원

그래서 경찰과 연동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정읍에 살면서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네트워크 구성이 돼 있어서 다 소통을 하더라고요. 소통을 해요. 목포에, 서울에, 뭐 어디 해서 소통해서 지내는 것을 제가 본 바가 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그들이 정읍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업무를 우리 총무과에서 보죠?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 지금 정읍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데이터 보니까 뭐 각 읍면동이 다 나가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읍면동에 골고루 있고요.

이만재위원

읍면동에 다 나가 있어서 시에서는 행정복지센터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그들이 불편함이 좀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 명절, 추석 명절, 두 번 10만 원씩 준 것은 너무나 열악하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또 뭐 문화탐방이라고 해서 돈 400만 원 가지고 하루 다녀오고 하는 것도 1년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좀 분기별로라도 그들이 참 어려운 환경을 탈피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을 찾았을 때는 정말 뭔가 큰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생명을 담보로 내려오셨을 텐데 너무나 빈약하다. 그래서 생계급여나, 지금 그들이 생계 수급자로 돼 있나요, 혹여? 수급자로나 그런 걸로 안 돼 있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수급자는 이제 재산 상태 봐서 이제……

이만재위원

그들이 뭐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니,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이제 남편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이만재위원

결혼을 한 사람은 여기 보니까 3명이에요, 3명. 그 나머지는 다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우리 시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들이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직업 훈련이라든가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저런 것을 좀 우리 시에서 좀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다문화 가정 있죠? 과장님, 다문화 가정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물론 수도 많지만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왜 이렇게 처우를 해 주냐, 이 말이야. 엄청난 예를 들어서 돈을 쓰고 있으면서도 탈북민한테는 너무나도 내가 봤을 때는 다문화 가정의 식구들보다 홀대를 받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온갖 사업 다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 온갖 사업을. 그럼에도 이분들을 위해서는 이제야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뭐 교육, 자격증 취득을 하게끔 하겠다, 최종 정착 지원금을 좀 주겠다, 하는 얘기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물론 다문화 가정은 참 많이 있습니다, 수가. 그분들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탈북민들도 좀 좋은 시간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정착해서 잘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탈북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시겠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에 지적 사항 보면 지금 역전지구대, 빨리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역전지구대를 우리가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기재부도 지금 두 번 가서요, 거기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일단 국유재산조정과에서는 지금 일단은 예산을 지금 계상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사예산과에서는 이제 기준이 30년 노후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2025년 10월 31일날 국회 상임위 시장님께서도 예결위원장도 만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18억이거든요, 예산은 국비가. 우리 시비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국비를 세워가지고 그걸 쥐어줘야 교환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개 자치단체도 시비로 예를 들어서 20억을 세웠는데 그 시설을 교환도 못 하고 국비가 안 세워져서 시비로 하는 건 어려워서 지금 이번에 예결위 단계에서 어떻게든지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혜숙

황혜숙위원

예산은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결정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산이 지금 법사예산과에서는 이제 기재부가 이제 국유재산조정과가 있고 법사예산과가 있습니다. 근데 국유재산조정과는 그걸 담당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우리 의견이 그걸 이제 홍보관으로 쓰겠다, 우리는. 1층은 거기다 이제 정읍 관련 9경도 넣고 2층도 다시 이제 농산물도 팔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취지는 참 좋다, 그래서 이제 법사예산과로 올렸는데 법사예산과에서는 심의 단계에서 기준이 딱 있어요. 국유재산이 30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9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국회 단계에서 예결위에서 좀 해서 예산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 건물을 그대로 놓고 쓰는 거는 지금 그 건물 때문에 역전이 안 보여서 지금 그걸 철거를 하려고 하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쓰는 건 안 되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래도 지금 그런 방법을 해서 일단은 교환 절차를 밟아야 우리 것이 되니까, 그 건물이. 그래서 사용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한 그런 부분 같고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18억 예산 계상하도록 의원실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세종시에 파견돼 있는 국가예산팀 그 팀장도 열심히 지금 국회 가서 지금 뛰고 있고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또 거기에 우리 직원들,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조금 일 잘하는 직원은 승진 기회를 좀 줘라, 이렇게 했잖아요,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몇 명이나 했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일 잘하는 직원들이 다 본청에 있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승진이 이제 해 주고 싶은데 위원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입 순위를 받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받는데 이제 1월, 7월 인사하기 전에 한 두 달 전에 받는데 다 본인들한테 내라고 그래요. 시 와서 열심히 일할 사람을 내라, 근데 일단은 승진을 하면은 우리가 읍면으로 내려갔다가 한 1∼2년 있다가 다시 또 본청으로 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을 하려면 또 최저연수가 차야 돼요. 근데 읍면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직원들이. 그러지만 이제 최저연수도 안 타고 또 때가 되면은 또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여기서 또 근평 잘 맞아서 승진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시가. 그래서 또 그렇게 하지만은 진짜 특별하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근평도 그런 특별한 부분은 공적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들한테 정말로 일 잘하고 좀 승진 시켜주고 싶다고 한 사람은 추천을 받아도 되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추천도 받습니다, 우리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또 “읍면동에 가면 나 승진 못 해”, 이게 아니고 “내가 일 잘하면 승진할 수 있어”, 이런 자부심을 좀 심어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자부심도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경력이 좀 어리고 좀 낮은 분들이 대부분 읍면에 있다가 보통 본인들도 이제 승진할 때는 본청으로 오시거든요. 본청으로 전입 순위를 또 자율적으로 받습니다. 본인들이 내고 또 6급 같은 경우는 총무계장 하신 분들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받고 가점도 주고 그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왜 우리 면이나 동은 맨 젊은 사람만 있냐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일 잘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다 젊은 사람들만 있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실무수습이 3명, 4명씩 막 있다 보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실무수습이 많은 데는 많아요, 이렇게 보면. 좀 분산을 해서 좀, 실무가 일을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주민들이 믿음성이 안 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분산해서 한쪽으로 안 몰리게 좀 해 주셔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 남성 성비도 맞추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최대한 그 부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상급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 이거 한번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인사 운영 부적정.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인사 운영 부적정, 결원 미발생 직렬 승진 임용 부적정,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농업직이 나가야 하는데 농업직 자리가 한 명이 퇴직을 하면은 그 자리가 행정도 있고 농업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러면은 행정, 농업, 시설 중에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4배수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 자리가 나갔는데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직 관리 부적정, 이 부분은 이게 직렬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은 데를 해서 농업직을 했다든가 그러면 사전에 이제 그 직렬을 맞춰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두 명씩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된 부분이고 필수 보직 기간 미준수, 이 부분은 우리가 전보를 하려면 2년이 초과가 돼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그렇지만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리가 비고 어쩌다 보면은 1년 6개월짜리도 올 수도 있고, 1년짜리도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다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적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필수 보직 이렇게 미준수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10% 이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움직이면은 10명까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명 정도 차이가 나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부분까지 세세히 챙겨서 일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잘 챙기셔가지고 하셔요. 그리고 정읍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하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심의를 해요, 거기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민간위탁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19개 부서 52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166억 원이라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심의한다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공무원 7명하고 이제 시의원님 계시고 교수 계시고 민간 전문가 다섯 분 해가지고 위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타당한가, 민간위탁이 타당한가, 안 한가, 그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해서 각 부서에서 타당하다면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훈계나 주의, 이런 거 받은 거 총무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는……

혜숙

황혜숙위원

관리 안 하고 그냥 부서로 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게 성과 관리가 좀 부족해서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한번 지금 용역심의회를 한번 지금 부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지표를 공통 지표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이. 각 지금 52개 사업이 각자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도 없고 평가 기준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에 지금 5천만 원을 이 평가 지표를 만들고 2천만 원은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할 수 있는 좀 용역을 한번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위원님.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일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혜숙

황혜숙위원

계속 걸리는 데는 이렇게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 결과가 나와야 아무래도, 왜냐하면 민간위탁 기관 같은 경우 한 번 줬는데 이게 근거가 없으면 굉장히 이게 바꾸기도 힘들고 행정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지표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평가도 하고 우리가 지금 166억인데 용역비는 지금 7천을 세웠는데 1%만 거기서 이렇게 잘 검토만 해도 1억 6천이라는 돈이 낭비가 안 되니까 이번에 본예산 올렸을 때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총무과 행정정보 공개제도 거기 보면 총무과는 취하 종결이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거 한번…….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혜숙

황혜숙위원

67페이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 이 부분이요, 지금 우리 보면 2023년도에 보통 한 2천 건 정도 매년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총무과가 보면 항상 1등입니다, 302건.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은 취하 종결을 보시면은 거의 막 194건, 2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저도 유심히 봤더니 이게 정보공개 청구를 인터넷으로 하니까 전국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상한 거, 아무 해당도 안 되는 거, 미음 히읗만 치고 그냥 올리는 것도 많고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태반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 근데 그게 건수로 들어가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 대신 우리는 처리는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종결 처리가 일일이 또 결재도 다 맡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거기다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공개한 건이 한 106건, 그 정도 이렇게, 한 그 정도 된다고 이렇게, 100건 정도 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근데 이건 전국적으로 이제 국민은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를 인터넷상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니 기재를 해라,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거기다 이제 문구는 써놓는데요, 정보공개 청구하시는 분들이 재미 삼아서 하시는 분도 많고 전국적으로 시군구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계속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아무 내용도 없는 내용을.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취하 종결, 그런 걸로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이제 그거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할 말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평통 있잖아요. 민주평통, 지금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총무과에서 그걸 관여를 하잖아요, 관리를. 근데 우리만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하거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시민소통실이 지금 분장 사무에 평통 업무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 평통 업무가 작년에 지금 시민소통실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라…….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게 지금 평통은 그래도 지금 공기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임명장을 줘서 지금 하는 단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 같은 거 올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한번 거쳐야 하잖아. 근데 총무과는 안 거치고 할 수 있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총무과도 다 거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쳐도 관리를 지금 다른 지역 한번 알아보셔요. 전부 다 총무과에서 해. 근데 우리만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시민소통실이라는 조직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장협의회, 그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살기, 그다음에 자율방범, 싹 전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NGO를. 근데 이제 지금 업무가 평통, 그런 부분이 분장 사무가 지금 그쪽으로 지금 시민하고 소통한다, 그런 의미로 해서 지금 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통장 협의회는 진짜 시민하고 소통해야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이·통장은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통장 협의회가 더 시민하고 소통을 해야죠, 그렇게 말하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분장 사무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분장 사무를 그러면 조직 개편할 때 그 부분을 한번 봐서 그 부분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총무과로 조정해서 좀 해 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시민소통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승현위원장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상급기관 지적 사항은 앞에서 언급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임기제 채용 부적정 2건은 아까 설명을 하셨던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첫 번째가 채용 직급과 맞지 않는 자격 요구로 응시기회 제한을 부적정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실무 경력을 1년만 있으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실무 경력을 2년으로 해가지고 너무 강화를 시켰다, 그래갖고 이제 주의를 맞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요, 앞으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시험 주관 부서 공무원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총무과에서 이게 공무원을 뽑을 때 시험위원을 위촉하면 안 되는데 다른 부서 직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 총무과 팀장을 했다고 지금 주의를 맞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총무과는 우리 공직자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하여튼 이 지적 앞에서 언급했던 인사 운영 부적정 등등 앞으로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전북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했는데 정읍시의 경우 농업, 사회복지, 환경 등 소수 직렬 승진자는 현 직급에서 승진까지 평균 7년에서 16년 소요되는 반면 행정 등의 직렬은 5년에서 12년 정도 이렇게 자료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 결과 2020년부터 25년까지 결원이 발생한 직렬에 복수 직렬로 규정되지 않아 승진할 수 없는 직렬인 환경 5급 1명, 사회복지 5급 1명 등 총 10여 명이 승진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복수 직렬로 안 돼 있는 자리를……

김승범위원

아까 앞에서 설명을 좀 잠깐 있었는데 이제 이 처분 결과 요구서를 보니까 직렬 불부합 보직 발령도 있었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필수 기간 미준수, 아까 2년 경과해야 한다는데 2년 경과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너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이왕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렬별 직급, 다 근속연수 있죠? 직렬별.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총무과는 우리 시 인사 전반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인력운영과에 관련해서 좀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면 해당 직급에서 근무 연수가 12년 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몇 명 있는데 그 직원들은 동일 직급에서 승진을 원치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승진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좀 이렇게……

김승범위원

12년, 13년, 14년,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14년이 이제 전산하고요.

김승범위원

14년은 전산이고, 전산 2명.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시설이 이제 14년 이상이 한 분 계시는데요, 시설 이분은 이제 읍면동으로 지금 나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김승범위원

읍면동에 있으니까 승진할 기회가 없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니요, 이제 본청에 계시다가 이제 나가셨는데 이제 그 직렬이 이렇게 소수 직렬은 1명 이렇게 승진을 하면은 이렇게 다른 분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김승범위원

위에 있는 직렬에서 소수직렬은 퇴직을 한다든지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면 그걸 이어서 받아서 승진의 기회가 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12∼13년, 14년까지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것도 좀 옹색스러운 답변 같은데……. 승진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다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닙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런 내용 가지고 승진을 안 시켜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읍면동에 있으면 본청으로 오셔서 열심히 업무 수행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읍면동에 계신다고 그래서 또 본청 안 들어오면 승진하기 어렵잖아요, 읍면동에서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하고, 무보직 공무원이 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보직 65명이 맞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65명입니다.

김승범위원

작년에는 70명 수준이었는데 무보직, 장기간 보직 없이 근무하는 거 인력 운영의 비효율 아닙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근데 근속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무보직이 이렇게 양산이 됐는데요, 만약에 근속 승진이 없었다면 또 7급으로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셔야지. 자, 6급 승진 이후 무보직들 있으시죠? 승진 이후에 보직 못 받는 거, 6급.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명이나 있던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게 지금 65명입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65명이라는 얘기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맞네요, 65명. 해소가 가능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해소는 이제 행정직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7개월, 보통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면 많이 해소는 되는데요, 지금 이제 좀 늦어지는 직들이 이제 보건지소, 이제 보건진료소……

김승범위원

순서나 기준이 있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그 근평 순으로 해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기 저하로 공무원들 힘 안 나, 이 정도면. 가능하면 보직 좀 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효율적으로 좀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제 말씀이 꼭 맞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짧게 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내용인데 우리 지금 현재 인사 운영 부적정에서 훈계 받은 사항 있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훈계 없습니다. 시정……

복형

이복형위원

훈계 없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저쪽 자료는 훈계가 6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감사 기간에 인사 운영 부적정으로 해서 훈계 6명으로 이렇게 뜬 것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는 지금 주의만 지금 5건, 우리 과 소관은 이렇게 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쪽 자료에 내가 검색해 보면 6명으로 뜨길래…….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전체 징계 건 아닐까 싶은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건 이십몇 명이고, 주의가 5명, 우리가 지금 전체가 36명 훈계를 받았는데, 우리 정읍시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은 5건 해서 주의만 받았습니다,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를 보면 주의 5명, 지금 기간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하고 합쳐서 지금 5건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합쳐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신분상 우리 총인원이 36명이 인사 운영에서 6명,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서 부적정이 4명에서 10명으로 나오는데……. 그래요, 이 자료가 그러면 잘못됐는가 보네요. 다시 한번 이건 추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총징계 1명, 훈계 36명,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징계 1명과 훈계 36명으로 나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 직원에 대한 것은 주의로 이렇게 처분이 떨어졌고요, 총무과에 대한 주의는. 그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5명이 채용 직급하고 이게 응시가 부적정했다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5명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시에 징계 1명, 훈계 36명 받았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 과는 주의만 이렇게 5개 받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는 지금 6명, 4명 해서 10명이라고 나오는데……. 뭐 뒤에 팀장님들 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는 지금 주의가 지금 5개로 나오거든요,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 그래요? 맞아요, 팀장님, 맞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담당 직원을 바라보며) 한번 보여드려.

복형

이복형위원

추후에 이놈하고 한번 비교해 보게요. 무엇이 잘못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 정읍시 같은 이 감사 기간, 25년, 이게 20년부터 25년 1월 며칠까지 감사했던 거 맞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25년 2월 24일부터 3월 19일까지 여기에 보면 징계 1명, 훈계 36명으로 이렇게 나오길래…….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건 이제 정읍시 전체적인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사 운영 부적정이 6명,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이 4명에서 10명으로 있거든요. 이따 추후에 한번 거시기 하고요, 앞으로 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잘하자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켜서, 아까도 뭐 그렇게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금 보면 농촌 지역에서는 읍면동을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보면 잘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직속실과로 이렇게 가야 또 승진을 받다 보니까 거기를 못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승진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건이 지금 그렇게, 우리 지금 시스템 자체가 조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그 시스템을 좀 바꾸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읍면동에 보면 우리 지도직들 정말로 능력 대단합니다.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다 능력들 대단해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떤 규정이 지금 현재 그분들은 대부분이 청에 못 들어오잖아요. 면에 대부분 지도사들이 면에 지금 나가 있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석박사도 있어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승진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승진을 못 하고 있는, 정체되고 아까 14년까지 있어도 지금 승진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좀,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읍면동에도 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 시스템을 좀 바꿔서 정말 우리 4년 임기에 한 명을 하든 두 명을 하든 과거에도 그렇게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왜냐하면 능력은 있어요, 다요. 우리 여기 지금 요직에 지금 못 들어가서 지금 점수를 못 받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아무나도 지금 현재 저는 사실은 좀 일하는 분위기로 가서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하듯이 우리 직원님들 충분히 능력들 갖고 있습니다. 용역에만 의존할 것 없이 정말 그렇게 발굴한 직원들 승진에 고과 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 직원들이 정말 좋은 머리에서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굴한 직원들 정말 승진할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용역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우리 정읍시는 재정 자립도도 낮고 계속 인구는 소멸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우리 인재들을 잘 활용해서 일 잘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그 부분을 왜 또 강조하냐면 제가 과거에 농협에서 이렇게 임원으로 있을 때 제가 획기적으로 혁신한 이런 사례입니다. 이거 잘해서 승진하면은 그 농협 그렇게 급성장 못 했어요. 일하는 분위기로 해서 일 잘하는 직원은 승진하게 하니까 모두가 일하는 이런 직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좀 변해야 해요. 우리가 혁신해야 되지 혁신 안 하면 계속 인구는 감소하고, 그래서 재정 자립도는 굉장히 갈수록 또 어렵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지역 소비세도 지금 떨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부가세에서 25%가 지방소비세를 주더만요, 그렇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지방소비세.

복형

이복형위원

예, 지방소비세, 근데 그분들이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계속 정읍시 재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계속 인구는 감소하고, 어느 시군인가 우리나라 최고 12만인가 기였는데 지금 현재 2만 몇천밖에 안 되더만, 인구가요. 그렇게 급감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도 정말 10만 고수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진짜로 짧게 할게요. 24년도 7월 14일날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지정이 됐잖아요, 국가에서. 작년에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하고,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는데 우리는 너무 빈약하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 두어 가지 지금 하셨네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그 부분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 다문화 예산은 어마어마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국가의 날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나오는가, 국비는 나오는데 도비는 없어요. 예산에 도비가 없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없더라고요. 다른 14개 시군구에도 있을 텐데, 이런 협의체나 이런 게. 다른 지역들도 없는가? 그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도비가 없더라고요. 도비도 좀 붙여 주면 좋을 텐데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150만 원, 시비가 127만 8천 원, 너무 적더라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도비 같은 경우는 시군구로 안 오고 이렇게 하나센터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탈북자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선미위원

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하나센터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한선미위원

자체 예산으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 정탁금에서 3천만 원 올렸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사업에서 1천만 원을 올렸는데요, 아까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문화탐방이랄지 그런 것도 좀 상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더 올려서 이렇게 좀 탈북민들이 진짜 정읍에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탈북민 중에 강의도 열심히 하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지금 계약했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임금 협상은 이제 노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노조하고 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좀 그 민원 전화를 제가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할 생각은 아예 없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한선미위원

저도 그쪽에다가 장애인복지관에 저도 얘기를 해요. 민간위탁을 해라, 왜 매년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근데 이제 나머지 부류가 민간위탁을 원치를 않아. 그래서 지금 자꾸 그러는데 어찌 됐든 계속해서 이게 매년 이게 되돌이 되느니 한 번 진통을 겪더라도 저는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예요. 전국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안 하는 데가,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네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네 군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노인장애인과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노인장애인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근데 이제 그 부서에서 나서 줘서 이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임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막 전화가 막 왔어요. 우리는 이거 인정 안 하겠다 하고 막 시끌시끌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어쩌냐, 너희도 한 발 뒤로 물러나라” 그랬더니 “민간위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위층에 있는 그런 계층에서 자꾸 그런 말이 나오니까 잘 협의를 해서 저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행사비 경품이나 뭐 이런 부분은 우리 원래 지원 금지 아닌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경품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시상품, 뭐 이벤트의 기념품, 시상품. 이건 지금 현재 쓰지 못하도록 된 예산 같은데?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는 못 하고 이제 직원들 할 때……

복형

이복형위원

직원들은 하고 외부에는 못 하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외부는 절대 못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직원들은 할 수 있고 외부는 못 한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니, 정원가산금으로 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뭐 내내 어떤 것도 시민의 날도 내내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시민의 날도 그것은 이제 체육회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이제 그런 경품은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지금 추징당한 것도 있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돈으로 추징금, 감사에, 정읍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총무과에서요?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시 감사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 관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에서 이것도 또 추징당했는데, 이쪽 거 아닌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회계과가 될 수도 있고 수당 관련은 또 그쪽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 상당히 8억 정도 이렇게 추징당했어요. 정읍시가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 잘못 집행해도 또 이렇게 환수당하고 막 이런 거 등등 다 포함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자료가 그렇게 좀, 이따 한번 우리 과장님 끝나고 제 방 와서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잘못됐는가 거기가 좀 잘못됐는가 이렇게 해 주시고, 추징금도 좀 상당히 있더라고요. 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몇 명이 일하고 계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388명입니다.

김승범위원

388명, 자동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이제 그 목적을 다하면 이제 소멸을 하죠.

김승범위원

최근에 매년 이게 고용을 하시던가요, 11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6개월 이상……

김승범위원

12개월을 하는 경우는 11개월하고 다르잖아요. 12개월짜리는, 기간제 근로자 12개월짜리는 어떤 경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채용을 이게 2년 지속을 하면 이제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채용을 합니다. 1년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김승범위원

그걸로 끝나고 소멸된다, 일몰되고 다시 1월부터 다시 시작한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분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기간제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무기직,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최근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시장님이……

김승범위원

안 되잖아요. 아예 안 해 주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저도 그 방침은 아예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근무지, 다 이게 필요합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아니, 그냥 막연한 얘기 같은데……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부서에서는 다 필요하고 우리도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요……

김승범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쭉 나와 있는 담당 업무를 보면 구태여 이분들이 다 이렇게 필요할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기간제는 사무보조 그런 것은 일절 사용을 못 하게 하고요, 환경이랄지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 관리하는 그런 업무 위주로 지금 최대한도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화장실 관리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일자리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제 상생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그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급료가 많은 데도 있고, 시간당 이렇게 얼마씩 정해져 있고 통상 임금이 어떤 데는 들쭉날쭉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급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경우는? 시간당.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난이도랄지……

김승범위원

지금 1만 1,947원이, 아니, 1만 1,947원이 맞죠, 시간당? 맞네요. 그런데 6만 원짜리가 있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6만 원짜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평균 1만 원, 1만 1천 원, 1만 2천 원, 뭐 이 정도인데 시간당 통상 임금이 6만 원짜리가 있길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6명인데 남자 3명, 여자 3명, 6명이 시간당 6만 원씩 받는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나중에 과장님 자료로 내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그러세요. 끝났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행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시정질문 사항 및 추진실적, 그 부분 있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출향인 대상 인구 유입 정책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이렇게 주문이 있었어요. 주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그럼 뭘 추진했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출향인이 지금 재경 서울을 비롯해서 8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정읍소식21이라는 책자라든지 SNS 채널,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출향인들한테 다 전송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10월 말쯤에 출향인 환영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인구 늘리기 리플렛도 좀 이렇게 배부하고 설명도 드렸고 해서 올해 이렇게 또 전입한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출향인들이 귀농·귀촌한 어떤 사례가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지금 귀농·귀촌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조금……

고성환위원

그거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향으로 내려오는 게 가장 또 편하고 귀농·귀촌, 그다음에 이제 고향에 지인들도 있을 거고 친지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귀농·귀촌을 유인할 수 있는 집단군은 출향인이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신경을……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최근에 사실은 지난 10월 말에 출향인 환영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귀농하신 한 분을 또 만났습니다, 사실은.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귀농을 하셔서 농소동에서 딸기 재배를 이렇게 하고 계신 분 만났는데 그분도 저희 귀농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본인도 또 그렇게 리더를 해 주신다고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제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그분들을 SNS에 동영상 쇼츠나 여기에 올려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향사랑기금, 67쪽에 예전에도 계속 이제 첫해에는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이 아직 정착이 덜 돼서 그 얘기를 좀 많이 안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올해가 3년째인데요, 아직은 좀 정상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라고 할까요? 좀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고성환위원

3년이면 언제까지 과도기입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3년째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24년, 작년, 올해 사업 내용들을 보니, 올해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기금 사용내역을 보니 밑에 부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뮤지컬 공연,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체험관 설치 작업, 이러한 사업을 고향사랑기금에서 이제 사업을 한 건데, 돈을 쓴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이 이제 시군마다 조금 성격은 많이 다른데요, 이제 사회 소외계층, 청소년, 이런 데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염병 예방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이 사업은 지금 사실 좀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고요. 이제 심폐소생술 체험관 설치 사업은 아직은 못 했는데 이게 11월에 이제 바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저희도 이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발굴에 조금은 더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이 부분에서 그 사업에 우리 직원분들의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이제 고향에 대한 거에 조금 방점을 찍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자면 저희 고향 출신의 유명한 작가들이 꽤 있죠? 그 작가들의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중고에 잘 배포를 해서 정읍에 이렇게 훌륭한 작가들이 있다,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출향민들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제가 SRT나 KTX를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우리 정읍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 기차를 타다 보면 이제 각 도시에서 발간한, 이를테면 영주, 김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자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것도 정읍시에서도 그 책자를 발간해서 할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정읍시의 유명한 작가의 단편 소설을, 그 소설집을 거기다 비치해서 이렇게 정읍이 예술적으로 훌륭한 작가들이 있는 도시구나라는 것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성환위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시정 홍보비 집행 내역이 있어요. 이제 홍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큰 틀에서 저는 정읍시 홍보팀이 과로 승격이 돼야 된다, 나중에.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제 조직의 변화가 있을 때 이거는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읍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홍보가 조금 많이 약하다. 그래서 팀이 아니라 과로 좀 승격해서 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하단에 보면 지면하고 인터넷 광고를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그 데이터를 거기다 올린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지면이 어느 부분이고 인터넷 광고가 어느 부분인지 조금……. 그러니까 정읍시 벚꽃 축제 홍보를 지면으로 한 건지 인터넷으로 한 건지 이걸 좀 구분해 주시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건 저희가 별도로 한번 이 부분은……

고성환위원

사업 내용을 내년부터는 좀 분리해서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SNS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매해 년도 광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 뒷면에 보니까 정읍 SNS 운영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2025년.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팔로워 수가 전년 대비 이렇게 증가를 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인스타그램 수가 많이 전년 대비 30%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성과다, 그 밑에 유튜브도 거의 30%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29%.

고성환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는 어떤 분이 담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셨고, 근데 상대적으로 페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이거는 증가율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도 배가 고프다, 더 열심히 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의 그 증가율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더 심기일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25쪽에 정읍 대표 SNS 시정 홍보 광고가 있어요. 거기서 중간에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이게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이버에 우리 정읍시를 치면 거기 블로그가……

고성환위원

연결이 돼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예전에는 안 했는데 올해부터 좀 이렇게 광고비를 주고 지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6,400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3월에서 8월까지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4,700정도 집행을 하고……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네이버에서 정읍시를 검색, 정읍시 혹은 정읍을 검색했었을 때 연결되는 그 SNS 매체가 블로그……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뭐 좀 어떻게 보면……

고성환위원

6개 다 되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6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고성환위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채널, 다 연결되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고성환위원

그건 아니고 블로그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우리 네이버에서 이제 정읍을 검색을 해보면……

고성환위원

예, 그건 알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 메인 창에 어떤 정읍의 관광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쇼츠 광고라든지 이게 거기에 실시간으로 탑재가 되어서 정읍을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유튜브 협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본편 하나, 쇼츠 2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4천인데 본편 하나는 끝났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본편이 지금 하나가 끝났고요.

고성환위원

누구랑 협업을……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전에 “살아라 콸콸이”라는……

고성환위원

예?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살아라 콸콸이”, 이런 쇼츠 광고였는데요.

고성환위원

아니요, 본편.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그러니까 본편.

고성환위원

본편이 살아라?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살아라 콸콸이.

고성환위원

예, 그건 제가 검색해 보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리고 지금 하나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 납품 예정으로.

고성환위원

아니, 본편 하나는 살아라 콸콸이고, 쇼츠 2개가 지금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쇼츠 2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이 쇼츠 2개는 이제 저희가 1분 정도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아, 그러니까 이제 본편 1이 있고 쇼츠 2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편 1은 아까 살아라 콸콸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는데 이게 한 2분 정도 영상이고요, 쇼츠 2는 말 그대로 그걸……

고성환위원

편집해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한 1분 이내에 압축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고성환위원

유튜브 협업을 한다면 1분 가지고는 이건…… 보통 15분, 25분 해야 되지 않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것은 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업을 유튜버 협업을 주고요, 저희가 우리 전담 직원이 있긴 있지만 이 부분은 특히 전문성이 들어가든지 편집, 뭐 이렇게 고난도 기술이……

고성환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유튜브 협협을 아까 살아라 콸콸이라는 분하고 유튜브를 했는데 그 유튜브 편집해가지고 쇼츠 2개를 만든다, 그 얘기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근데 왜 잔액이 2,100만 원이 남았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총 4천만 원을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한 살아라 콸콸이라는 금액을 1,900을 집행을 했고요, 지금 쌍화차하고……

고성환위원

찍지 않은 분 것이 지금 많이 남아 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12월 초에 이렇게 납품 예정입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들어가서 볼게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29쪽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현황,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성환위원

국내외 교류가 너무 피상적이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 예산 어떻게 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예술·문화 교류를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읍을 알릴 수 있는 수제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아니면 저희 국악단이라든지 국악단들이 거기에 가서 저희의 동학이라는 어떤 뭐 국악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전편을 가서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하이라이트만 모아가지고 하는 갈라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제천은 12분 정도니까 짧고 갈라쇼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짧게 짧게 해서 이런 문화 교류 예산을 좀 세워보는 건 어떨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설명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10월 중순에 이렇게 서주시, 중국 강소성 서주시의 공식 초청으로 이렇게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서주시에서 일단은 문화, 관광, 농업 분야를 이렇게 한 번 더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요, 다음 주 21일날 사실은 중국 서주시에서 정읍시를 공식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면 아까 말씀하신, 아까 고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화 부분, 관광 부분, 농업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담아서 의향 체결 지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21일날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한 것도 유튜브 여기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유튜브도 그런 걸 다 찍어서 올리시고 쇼츠로 다 편집 잘하셔가지고 널리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앞에 전광판 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밝기가 너무 밝다고 하는데 그거 조정 안 돼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조도는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봐가지고 너무 밝다고 하니까, 또 밝다고 너무 눈이 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답례품이 몇 종이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30개 업체에 81개 품목입니다, 현재 25년도 기준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의 안 나가는 품목도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요, 그 81개 품목이 나가긴 다 나가는데요, 일단……

혜숙

황혜숙위원

더 많이 나가는 게 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중에 이제 저희가 탑 파이브로 이렇게 뽑으면 소고기, 쌀, 쌍화차, 지역사랑상품권, 뭐 귀리, 이 정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기 나가는 것 중에 이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좋았다, 나빴다, 별로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평가를 받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평가 다 받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럼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불만도 있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저희가 이것은 우리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12월에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답례품을 받으신 분들한테. 그래서 일정 이하의 점수를 맞으면 내년도에는 그 상품을 답례품으로 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또 상품을 또 이렇게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게 좀 좋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물품 이렇게 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고향사랑기부를 하신 분들은 답례품이 신속하게 배송됐냐, 일단, 그리고 내용물이 만족을 했냐, 그리고 이제 화면하고 똑같냐, 뭐 이런 좀 여러 가지까지도, 그래서 이제 좋다라는 분도 계시고 좀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평가한 자료, 이런 것도 만들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럼요,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재구매해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러죠,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제가 다섯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한 번 이제 계절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한 번 하신 분은 그게 입맛에 맞으면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이렇게 한 분도 계시고 지금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뭐 고춧가루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계절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기금으로 심폐소생술 체험관 한다고 했는데&n bsp;우리 그때 예산서에는 2천만 원이거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총 3천만 원인데요, 2천만 원은 이제 사업비고 1천만 원은 물품구입비인데 지금 옛날 샘골보건지소 그 자리가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1월 중에 거의 마무리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시민 누구나 거기를 가면 심폐소생체험을 할 수 있도록 거기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리모델링하는 차에 지금 늦어진 거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 안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SNS 운영하잖아요. 시민소통실의 주요 업무가 시민과 소통이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홍보만 해요, 뭐 여론 수렴까지 해요, 거기서 시민들한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첫째는 시민소통실이 이제 만들어진 배경은 아까 전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요. 이제 지금은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를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가면 그 관련 부서에서 해결을 못 하는 민원인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공무원과 민원인이 대립각만 세우지 해결점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 시민소통실의 주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소통팀이라고 있는데요, 하루에 3건 내지 5건이 있는데 우리 시민소통실에서는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중재 역할, 그러니까 변호사 역할을 해 주면서 조금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지금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여론이라고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뉴미디어팀에 빅데이터 분석 요원이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정읍의 어떤 경제라든지 관광객 추이라든지 이런 건 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 지금 몇 군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6개를 공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차별화되게 해요? 그냥 똑같이 운영을……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대부분은 좀 통일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데 이제 아까 고성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회원 가입 수가 돼 있는데 나머지 페이스북 4개 부분은 왜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하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젊은 층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거고요,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장년층,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동 지역을 순회하면서 통장님들 조금 SNS를 가입을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각종 축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엊그제 이제 동물보호소 입양 관련 쇼츠를 찍었었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봤더니 20만 뷰가 이렇게 조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기 6개 채널은 있지만 보는 층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올리고는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설문이나 뭐 투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나 운영하는 거 있어요? 설문조사 같은 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거기는 저희 우리 소통방, 정읍소통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몇 건 정도해요, 1년에?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지금 올해 한 4건인가 한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시정에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뭐 의견 같은 거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정책에 반영된 것도 몇 가지나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금년도 10월 말일까지 총 15건이 이렇게 시민들의 여론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 중에 사실은 공감 수를 50명 이상 받으면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시책을 사업을 할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꼭 공감 50건을 받지 않았어도 시정에 접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한 4건 정도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앞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홍보하는 것보다도 이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진짜 소통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하여튼 실장님 능력 믿으니까 또 부지런하시고 하니까 열심히 하실 거라고는 믿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그리고 답변은 좀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공사 중에 설계 변경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의원이나 누구나 이렇게 좀 좋게 보지는 않으니까, 여기도 1건 지금 현재 금액은 몇백만 원 안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설계 변경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해당 없음으로 했어야 되는데요, 그게 1건이 올라와 있어서 저도 좀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음에 지적받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지금 현재 13페이지 심폐소생술 체험관 설치, 이건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업무가 시민소통실 업무로 보기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이게 우리 시민소통실 업무가 아니고요,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이건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 여기는 그냥 그 기금 때문에 여기에다 그렇게 해놨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부분은 좀 분기로 나눠서 좀 이렇게, 어느 한 해만 이렇게, 뭘 이렇게 지금 11월, 12월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금…….

복형

이복형위원

좀 어디 다른 장소라도 해서 이렇게 분기로 해서 진즉 실시했어야……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게 이제 좀 저희가 설치가 되면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명쾌한 답변 주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 매체를 인터넷 등 언론 등이 한 290개가 있네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290개 정도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참, 진짜 진짜 많네요. 근데 우리가 언론사로 간 홍보비 배분이 균일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좀 예쁜 놈 더 주고 미운 놈 덜 주고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형평성 있게 꼭 진행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야지 항상 그러잖아요. 하다 보면 다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꼭 형평성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복형

이복형위원

답변 명쾌히 해 주셔서 저도 짧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막내아들이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장내웃음

한선미위원

내가 매번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예”, 아주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모습에 시민소통실장으로 참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민원인이나 누가 왔을 때 잘 듣고 “아, 그렇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 그게 아주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저는 혹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저기나 한번 보셨어요? 어떤 연령층이라든지 직업층이라든지 그런 것도 혹시 좀 나와 있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연령층은 있는데요, 직업은 사실은……

한선미위원

연령층은 있는데 직업층은 없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직업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연령, 그다음에 성별?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연령, 금액.

한선미위원

성별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성별.

한선미위원

성별도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다음에 거주지, 어느 지역에서 우리 정읍에 가장 많이 했는지. 참고로 이제 경기도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읍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럼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말을 했지만 그분들에게 혹시 “정읍에 바란다”, 이게 인구소멸지역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의해서 정읍에 바란다, 어떤 것들이 정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문항을 좀 만들어서 좀 해서 보낼 수 있도록, 지면이 아니면 요새는 핸드폰을 다 하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정도면 딱 만들어서 하면 온라인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한다고 보거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요, 사실 10월 25일인가 이제 우리 정읍사문화제 때 출항인 환영 행사를 했는데 사실은 예년에도 잘했지만 한 4개, 서울, 부산, 성남, 안산, 이렇게 해서 버스 5대로 180명이 오셨는데 사실은 그분들 1박 2일로 오셨는데 사실은 저희 직원들 2인 1조로, 그다음에 정읍시애향운동본부 위원과 함께 이렇게 3명씩 버스에 탑승을 해서 지역을 좀 안내하고 국가생태관광지도 답사를 했고, 그다음에 가시는 날까지 저희가 구절초 테마공원을 이렇게 들렸다가 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하고 또 아까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귀농·귀촌, 그다음에 전입,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PR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냥 PR은 그냥 단순히 PR로 끝나버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데이터로 만드는 것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홍보가 아닌 그런 것들도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하듯이 누리 시민증,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잘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세액을 감면받지 않고도 기부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돼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그런 분은 좀 극소수인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답례품도 이렇게 안 가져가시고 진짜 소리 없이 고향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많지는 않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많지는 않고 좀 고액 기부자입니다, 고액 기부자.

한선미위원

몇 분이나 돼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제가 몇 분 정도까지는 모르고요, 조금 그건……

한선미위원

금액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금액은 이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

한선미위원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한선미위원

많이 안 하는구먼.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500만 원, 1천만 원 기부하면 많이 하시죠.

한선미위원

5천만 원, 1억 2천 한 사람도 있더라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참고로 금년도까지는 최고 한도가 2천만 원이에요.

한선미위원

아, 그래서 그러구나.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한번 좀 이렇게 이용을 해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추천도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직접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가서 또 만나 뵙고 취지 설명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또 큰 금액까지 기부해 주신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한 가지 말고 그 위에 업그레이드해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딱 플랜을 짜서 점차 점차 점차 점진적으로 이런 고향사랑기부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로 인해서 정읍시에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게 되고 이분들로 인해서 정읍의 인구 감소가 조금이라도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염두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칭찬할 거, 지금 페북이나 이런 데에 많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했던 내용을 이렇게 올려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 볼 때 조금만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감사하고요.

한선미위원

올해 급격하게 많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 말을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올해 급격하게 많이들 올리시더라고. 꼭 부서에서만 올리지 않고 나머지 직원들도 올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서 “소식을 알립니다” 해서 올리고 “칭찬합시다” 있으면 올리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선미위원

더 활성화를 하시라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SNS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SNS거든요. 물론 현수막도 있고 TV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SNS 활용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이제 동 지역을 다 들러서 통장님 회의할 때도 좀 이런 SNS, 통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전단지도 주면서 이렇게 이장님들부터 통장님들부터 먼저 가입을 해서 정읍시의 소식을 좀 발 빠르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PR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더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까 연령, 성별, 거주지,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금액이랑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꾸준히 좀 축적을 좀 해 놓으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지금 홍보 물품 구입하셨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24년도에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24년도요? 혹시 위원님, 페이지가…….

김승범위원

아니, 홍보 물품 24년도에 얼마나 구입하셨는가. 25년도 홍보 물품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우리 과 것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이제 한 일곱 가지 되는데요, 일곱 가지에 한 2,500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승범위원

2,500만 원?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2025년도 겁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25년도에, 아, 25년도 것만 하면 다섯 가지 종류인데요,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김승범위원

1,100만 원?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홍보물이 우리 시민소통실 외에 다른 실과에서도 많이 만드는데 컨트롤타워가 있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과에서 홍보 물품을 만드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별로 좀 이렇게 특성이 좀 달라서……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기성품으로 치약, 칫솔, 텀블러, 물티슈, 우리 시청 홍보 로고나 뭐 이 정도 넣고 다 만들고 있네요, 보편적으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여기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김승범위원

우리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창의성 특산품은, 아니, 홍보 물품은 이제 관광과에 조금 있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관광과에 있는 게 지금 홍보 물품 우리 시가요, 엄청나게 만듭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 것만 얘기할게요, 우리 위원회. 시민소통실, 감사과나 총무과나 예술과, 동학유산과 7건, 인재양성과 29건, 이게 도대체……. 사회복지과 21건, 여성가족과 8건, 노인장애인과 11건, 환경정책과·자원순환과 해서 6건, 보건위생과 16건, 감염병관리과 33건, 왜 이렇게 많이 만드나요, 홍보 물품을? 아니,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각 실과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홍보 물품을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라도 지급을 했겠죠, 물품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홍보 물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방치할 거예요? 시민소통실에서 이거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듣고 보니까 관련 부서별로 좀 많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김승범위원

현황 파악을 지금 못 해 봤어. 근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 정도야, 이게. 근데 저쪽 경제산업위원회 홍보 물품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그쪽도? 우리 위원회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컨트롤타워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김승범위원

대개 이제 기성품이야. 우리가 이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물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다 우리 시 로고만 박아가지고 우산, 그냥 무슨 텀블러는 또 과별로 만들어요. 도대체 이렇게 예산 낭비해서 쓰겠어요? 특징을 좀 살려서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는 청첩장이나 답례품이나 또 뭐 우리가 젊은 사람들 커피 좋아하니까 드립 커피에다가 홍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이 좀, 그리고 지역 업체는 또 활용도가 있어요, 일부 있어요. 일부인데 대개 보면 창의적인 제품은 아니고 그냥 기성품 갖다가 전부 홍보 물품이라고 지금 배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 아닌가, 우리 시하고 뭔 연관이 있어요? 우리 시 업체에서 구입하기는 하더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러죠, 관내 업체……

김승범위원

그건 생산 업체는 아니야, 중간 업체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하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중복시키지 말라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정읍시 로고, 텀블러, 다 들어 있어요. 가방, 로고는 다 들어가 있어. 무슨 이게 의미가 있냐. 짧게, 지금 더 길게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짧게 짧게 할게요. 우리 빅데이터 활용하시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축제 이후에 지역 경제 파급……

김승범위원

연간 몇 건이나 분석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빅데이터는 연간 한 15건에서……

김승범위원

상반기에 몇 건 하셨나요? 짧게 짧게 하게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상반기에 한 7∼8건 했고요.

김승범위원

민간 데이터는 통신사나 KT, 카드사는 KB,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급했어요, 1년에?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 빅데이터 분석에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KT나 카드사가 예산 없이 이 사람들이 해 주겠냐고, 빅데이터를.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큰 금액은 아닌데요, 5천……

김승범위원

400만 원?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5,400만 원?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5,400만 원.

김승범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행정에 반영한 예가 있어요, 이 건수?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 행정에 반영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 빅데이터를 해서요, 관련 부서에 바로 저희가 전송을 하면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행사에 참고를 한다든지……

김승범위원

주로 축제나 관광 등에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하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민생안정지원금 효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취약계층, 또 상권 공백 지역 분석 등 지금 이 어려움에 주민 생활 중심 분야의 빅데이터도 우리가 지금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계획이 있으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지금 생각을 좀 못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빅데이터를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에 또 빈 건물도 있는데 한번 그런 사유들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냥 자료만 받기 위한 빅데이터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1인가구 노후 복지 수요, 유동인구 카드 소비, 정읍시 생활인구 분석, 이런 것도 지금 빅데이터를 했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했습니다. 당연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앞으로 금후 계획이 있습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어떤 걸 좀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냐고, 앞으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연간 종합계획은 수립은 못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신태인에 많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오시는데 파크골프를 하기 위한 이분들의 인근 지역 소비 분석을……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가 11월까지 해서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구절초 축제나 내장산 단풍객, 여기에도 소비를 어떻게 했는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지금 구절초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장산은 아직은 다음 주까지는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정읍 천변의 미로 분수가 개장 이후에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왔는지, 그 주변의 상권 활성화, 더불어서 저쪽 기적의 놀이터 개장과 함께 유동 인구수, 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다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외 자매교류하시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속초하고는 교류가 전혀 없었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올해 속초하고는 좀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유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조금 가을철에 이렇게 행사가 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조금 왕래를 못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자매결연도시는 사천시하고 속초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사천은 다녀왔고요.

김승범위원

사천은 자료가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근데 속초는 좀 행사가 좀 겹쳐가지고 그랬습니다.

김승범위원

대개 이제 교류가 축제나 이벤트나 체육 경기나 이걸로 지금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를 하시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것도 있고요, 이제 농산물 판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대구 수성구 모 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 농산물 판매도 하고 같이…….

김승범위원

자매교류지역 주민들이나 기업이나 청년들하고도 교류가 가능한가요? 할 수 있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지금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하고 저희 정읍시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청년 문제나 인구 감소 등 희대 이슈에 대해서도 맞물 교류를 해본 일은 있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직은 좀 없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형식적인 교류에서 좀 벗어나서 정책 협력, 산업 협력, 청년 교류,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류만 해 놓고 전혀 성과가 없어서 그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남양주시하고도 교류가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하고도 전혀 없잖아요. 기왕 자매결연도시 국내외, 서주시하고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또 도시 교류 협약해 놓고 전혀 교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용지물이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김승범위원

폐지를 시켜버려요, 그냥, 뭐 하러 교류한다고 해 놓고 자료만 그냥…….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오승현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끝맺음 하겠습니다, 실장님. 늘 애쓰시고요,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실장님 보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다 하신 말씀이고 한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은 적게 낸 것이 좋습니까, 많이 내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역에 활성화되는 거니까요, 많이 낼수록 좋죠.

이만재위원

아니, 아까 우리 실장님은 2천만 원 낸 사람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10만 원짜리 2천 명이 낸 놈이 훨씬 낫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게 최고입니다.

이만재위원

그 사람은요, 한 번 내면 이제 끝이야.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허나 10만 원을 낸 사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읍을 홍보하고 정읍을 위해서 뭔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여 고향사랑기부제를 받고 난 이후 그분들에게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신 일이 있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이면 이제 시장님 서한문을 좀 이렇게 보내고요.

이만재위원

아니, 서한문보다도 그분들한테 아까 한선미 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하시던데 잘된 점, 못 된 점,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하면 더 나은 정읍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부금을 아낌없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구를 좀 한번 작성해서 사후 검열이라고 할까요,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좀 한번 받아보는 것도 참 좋다, 그러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뭐 아까 우리 고성환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강조를 하시던데 우리 홍보 문제예요, 홍보. SNS나 뭐 시정 뉴스나 뭐 인쇄물을 통한 홍보, 가끔지기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가 아쉽냐, 저쪽 고창이나 부안에서는요, 홍보 팸플릿을 인부를 사서 보내는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해서 보내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차, 의원들 브러시에 꽂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말로 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무언가를 저 친구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도시로 가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더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정읍시에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안 계시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좀 추상적인데요, 저희가 이제 언론, 이제 신문이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 전문가가 한 명 있고요, 아까……

이만재위원

이쪽에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아까 SNS……

이만재위원

시에서 월급을 주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 시민소통실에 공보팀원으로 있어요.

이만재위원

아, 팀원? 우리 팀장님은 지금 김영국 팀장님……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우리 김영국 팀장님은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243개 지자체 중에서 최고로 으뜸갈 수 있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김영국 우리 팀장님의 노력이 앞으로 크다. 앞으로 시대는 홍보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시점에 우리가 만족할 일이 아니라 좀 미래 지향적인 그런 콘셉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뭐 늘 우리 실장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하니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이번이 참 좋은 기회다. 그 자리에 계실 때 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이제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읍을 보고 또 정읍을 구전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문자 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SNS나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홈페이지나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 아까 우리 고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 홍보팀을 홍보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게 되면 더 좋죠. 사실은 앞으로는 이제 미디어와의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사실은.

이만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발 앞서가자 하는 차원이거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게 된다면 정읍시의 인지도는 더 높아질 거고요, 정읍이라는 도시를 지금보다는 두세 배 정도 이상은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겁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한번 우리 실장님이 건의도 한번 해보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웃으실 일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최근 홍보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작년도 24년도는 얼마고 금년도는 얼마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지금 올해 10억 한 6천인데요, 근데 이제 내년도 26년도에는 저희가 한 11억 5천 정도, 좀 한 5천만 원 정도 더 증액 좀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증액을 하면 증액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만큼……

이만재위원

만큼이 아니라 10배, 20배 부가가치가 있어야 된다. 아니, 돈만 주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버리면 그러잖아요. 1억을 더, 지금 내가 보니까 금년 비해서 내년에는 10% 정도 올라가게 생겼구먼.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10%까지는 안 올리고요.

이만재위원

아니, 근 10% 올라가는데 10%의 홍보비를 더 줘가지고 우리는 최소한도로 50% 효과는 더 봐야 된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이제 저희가 지상 보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작년 4/4분기라든가 올해 1/4분기 도내 1위, 이렇게 생활인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이만재위원

이제 생활인구하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홍보를 많이 해서 생활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이만재위원

생활인구하고 또 현 인구하고는 또 다른 것이니까. 생활인구가 많다 해도 제가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내장에 와서 단풍을 보고 즐기고 자고 먹고 쓰고 가는 준비는 우리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현실에 지금 와닿고 있습니다. 아니, 시가 군에도 있는 리조트 하나도 없고 호텔 하나도 없고 아마 243개 지자체 중에서 정읍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유일해.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틀을 만들어 놓고 뭔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무런 준비성도 없는데 만들어 놓고 우리는 제공만 하고 다른 데 가서 돈 쓰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비근한 예로 지금 정읍에 예식장 하나가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1년에 250쌍이 한대요. 정읍에서 몇 쌍이 하는 줄 압니까? 실장님, 30쌍이에요. 220쌍이 전주, 광주, 서울, 타지에 가서 하고 있다. 그 돈이 따져보니 한 1년이면 한 50억, 60억 되더라고요, 적게 잡아서. 왜 우리는 그런 부가가치를 왜 버리냐, 이 말이여.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체육시설, 축구 경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한다 해 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와요. 먹고 잘 것이 뭐가 있어요? 길바닥에서 잡니까? 트레이닝센터에서 그냥 자요, 텐트 치고? 이게 아쉽더라, 지금 뭐 리모델링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게 아무런 시에 도움되는 일은 극소수다. 허나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이런 기반 조성하는 데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다. 저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 시장님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집행하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시정 그때 말씀하셨죠, 엊그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시정연설.

이만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은 돈 안 되면 안 들어오잖아요. 뭐가 남아야 들어오지요, 그들이. 지금 내장산 관광호텔 부순 지가 언제예요? 그거 하나도 해결을 못 해, 시에서. 왜 못 합니까, 그런 것을 왜 못 해요? 안 되면 법적으로 하고 우리는 법에다 잣대를 대서 쉽게 말해서 경고 주고, 주의 주고, 뭐 주고 다 하면서 왜 그들은 무엇을 시에서, 행정에서 잘못했길래 왜 이런 행정을 하냐, 이 말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정읍을 홍보하기보다도 우리 밑그림을 잘 그려놓고 정읍으로 손님을 초대하자, 이 생각이에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정읍에서 행사 크게 한들 뭐 합니까? 비근한 예로 하나 듭시다. 작년에 출향인들이 왔어요. 어디에서 가서 행사했어요? JB연수원 가서 했어요. 저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 창피하더라고. 시에 이만한 건물 하나 없고 장소 없어서 JB연수원 임대해 갖고 가서 거기서 묵고 회의장 쓰고,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지금껏 오랜 세월 시정 펼쳐오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정말 그 생각이 물씬 들어요.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참 안타까우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엊그제 모 지인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전주에, 서울에서 손님이 왔대요. 정읍에 잘 곳이 없어서 전주 호텔에 가서 주무시게 하고 그다음 날 내려오게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리 들을 때는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미어진다.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홍보, 열심히 잘하셔서 정읍이라는 이미지를 참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좋은 이미지로 남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 실장님이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만재위원

공감하신다니 제가 참 가슴이 뻥 뚫리네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는 정말로 시민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우리 직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1,600∼1,700 우리 직원 선생님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없으면 우리도 존재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한테 이런저런 참 아픔을 제가 참 털어놨는데 이해하시고 서로 좋게 정읍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차원인 만큼 서로 함께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행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시민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10시 개의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문화예술과, 동학유산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