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것도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 정규직은 우리「근로기준법」에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촉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근로기준법」 60조인가 그렇던데 그렇게 해서 근로자한테 “당신은 이만저만해서 한 10개가 남아 있으니 언제 언제까지 쓰시오.” 라고 사용자가 촉구를 해야 됩니다.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 연차를 소멸되는 겁니다. 즉,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연차수당은 일괄 5일씩 해놓은 것은 이거는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사용촉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 쓴 건지 아니면 재단에서 그런 행위를,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그다음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들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받는 것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