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회복지위원회는 오늘부터 8일간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연수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부서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삼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은수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노은호 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숙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계정 세무1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미 세무2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정민 출산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형대 위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권영선 보건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인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경실 질병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노창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김석환 국장께서 하겠습니다. 김석환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보건소장 김은수 감사실장 노은호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세무1과장 박계정 세무2과장 이영미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박정수위원장
오늘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비전전략실, 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영순 진료팀장입니다. 성은주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기흥 송도보건민원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현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조연식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신경희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김민정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오명선 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 박종임 팀장입니다. 치매지원팀 박명이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실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강경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병관리팀장 김설하 감염병예방팀장 손소희 감염병대응팀장 김봉석 역학조사팀장 조용숙 생활방역팀장 정소현 예방접종팀장 하지인입니다.
질병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강선희 보건사업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안녕하십니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사업팀장 강선희입니다. 이경희 센터장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발령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팀 박희정 팀장이십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10분으로 하되 추가 질의 횟수는 제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방금 보고를 들었을 때는 기존에 지난 업무보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원도심에는 일절 없고 송도동 별온누리약국 거기 한곳만 있었잖아요? 근데 자료를 최근에 받아 보니까 월, 수, 금 1회씩 운영하는 1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원도심에 새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어요, 내년에? 근데 제가 원도심에 약국이 없다고 매 상임위 때마다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는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화, 목, 토, 일요일은 환자가 없습니까?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사실 약사회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심야약국 운영 주체인 약사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 실제 1인 약사 운영 약국의 70%에 근접해서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약국은 6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19시 이후까지 보편적으로 근로시간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적자가 되다 보니까 못하는 거지 계속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1인 약국이 70%라서. 그러면 새로운 파트 타임 알바라든지 구하는 지원책을 연수구에서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1시간에 3만원이다 보니까 실제로 최저임금 따지고 뭐 따지다 보면 사실 남는 게 없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실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심야약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런 데를 하다 보니까 옥련동 재래시장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심야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3만원 인건비가 3만원씩 1시간에 주는 거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사실 3만원 주는 거 결코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이건 전국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 전국이 그렇게 동일하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되는 거 맞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약국 약사님들이 실제 많은 부담을 가져요. 왜냐하면 저녁 늦게까지 하게 되면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다음 날이 문제가 돼서 못 하는 거지 돈 때문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약국분들에게 몇 교대씩 하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지만 사실 월, 수, 금으로 하는 것도 약사회 회장님하고 잘 타협이 돼서 하는 건데 이분들도 원도심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부탁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겁니다.
정보현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 받아 보니까 매우 만족하시는 분들이 88%나 되시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12%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좀 아무리 조금 상황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셨음 좋겠고요. 그리고 운영 시간이 피로도가 높다고는 하는데 사실 새벽 1시까지 하면 심야약국의 의미가 크게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새벽에 가자 갑자기 아프신 분들이나 근로하다가 다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병원 응급실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정보현위원
응급실 갈 만한 큰 사항이 아니면 응급실 가기에 비용이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편의점 약국을.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안전상비약품이 편의점에도 있으니까 거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 그러면 그건 일반의약품이고 전문의약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약사가 없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없고 대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약국이라는 매개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접 약사와 소통하면서 소통 간에 얻어지는 그런 약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만약에 음주를 했는데 뭘 먹으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른 데도 한번 할 수 있는 데를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조금 홍보 측면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좋긴 하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네이버 파워링크나 아니면 당근마켓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 어플에다가 광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택시기사님들 밤에 아프면 갑자기 택시 타고 옥련동, 송도동 이렇게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네 사시는 분들은 택시 타고 넘어가시거나 이렇게 급하게 이동하셔야 되는데 그럼 택시기사님께 택시협회에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T 어플에 광고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또 제가 좀 더 알아봤는데 정부사업과 지자체사업이 다르더라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을 하시는지요?
정보현위원
공공심야약국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따로 있던데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이건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 연수구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시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국비는 아닙니다.
정보현위원
근데 지자체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면 정부사업을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지원책이나?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약사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만 가능하지 우리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사실 피로가 높다 보니까 약사들이 자기가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돈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받더라도 자기는 하겠다는 의향이 있으면 하겠다는 얘깁니다.
정보현위원
아니, 근데 정부사업과 지자체사업의 차이점을 저는 알고 싶어서.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정부사업은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정보현위원
그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예전부터 지자체사업은 한 10년 전부터 이게 사업이 어디 다른 지역에서 시행이 됐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업의 차이점 아직 잘 모르시겠고 그러면 제가 또 이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질의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새 정권 들어서면서 올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화상투약기를 대신 배치한다는 얘기가 들립니까? 이렇게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이러한 상황의 여파가 우리 연수구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따로 지침이 내려온 건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아직 없군요. 화상투약기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편의점약국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소통의 부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당부드리긴 하지만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은 공공의 영역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대를 원도심을 비롯해 연수구 전역에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질문을 조금 이따가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10분을 거의 다 쓰셔가지고.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158-159쪽, 의료기관단속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해 주세요.
김영임위원
지금 2021년도에는 병ㆍ의원 업소 수 390개소, 점검 건수가 지금 356건인데 34개는 점검을 안 하신 건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사실 점검을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다 못 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다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도 34개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점검을 안 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지금 그중에서 단속조치는 총 11건인데 이게 거의 방사선 마약류 취급 위반사항이에요. 보건소는 병원을 관할하는 곳인데 위험취급물에 대해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시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어떤 위험취급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임위원
마약류.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마약류요?
김영임위원
마약류나 방사선 위험취급물 말하는 겁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저희는 지금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직접 가서 수량도 파악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교육을 시키는 데도 위반한 병ㆍ의원은 행정처분으로 끝나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과장님 대신에 뒤에 분이 차라리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 답변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행정처분으로 끝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고발도 있고 시정명령도 있고 과태료 부과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데 법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제가요. 2022년도 의료기관 단속조치내역을 2021년도하고 비교해봤는데요. 지금 2021년도에 송도동에 있는 의원은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고발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도 처분기간 중에도 업무를 했다는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진짜 한참 유행이 될 때다 보니까 많이 못 나갔지만 그래도 연수구는 많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데 일단 단속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저희가 점검은 정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 지금 단속을 하셨는데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세요. 2021년도 11건, 2022년도 18건이에요. 18건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쯤 1차로 경고가 나갔으면 2차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혜택 때문에 이게 지금 2번의 2차 업무 중지 받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업무를.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점검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다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나가지 않은 겁니다.
김영임위원
근데 다시 처분기간 중에 다시 업무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1, 2차 2번의 고발을 하셨는데 고발했음에도 다시 업무를 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이 너무 가벼워서 이분들이 지금 다시 하는 건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데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임위원
예.
박정수위원장
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성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송도동 의원이 마약류 취급위반으로 1차 업무정지 고발 있었습니다. 근데 마약류 취급하는 것 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병원 내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 같은 직접 약을 넣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밖으로 약국으로 원외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모든 사항이 마약류 취급의 일부분입니다, 같이 종합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분이 의사선생님께서 적발되고 나서 다른 행위는 일체 안 하셨는데 원외로 종이 처방하는 것이 그거는 괜찮은 줄 알고 그분이 원내에서 약을 일체 안 쓰셨는데 프로포폴이라든가 향정을 전혀 안 쓰시고 안 쓰셨는데 중지를 하셨는데 밖으로 약을 자기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외 처방하는 거는 가능한 줄 알고 약국에 원외처방을 하신 사실이 있으셨습니다.
김영임위원
전문의가 그걸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네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성은주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몇 번 찾아가서 방문하고 교육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 3차 때도 다시 처분 중지 중에 다시 하게 되면 허가 취소가 되나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성은주 예, 이거는 마약법에 따라서 세부 기준이 있어서 그거는 그 법조항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지금은 전혀 다른 위반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방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18건 중에 다시 또 유독 송도동이 12건이 되거든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성은주 위원님, 아무래도 지금 다른 업소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거의 구도심의 100% 중에 50%가 송도동에 있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지만 의약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구도심보다는 새로 생기는 업소들이 거의 송도동입니다.
김영임위원
원도심도 마찬가지지만 송도동도 지금 이제 새로 생긴 데가 그쪽에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요. 추후에는 행정처분 받은 병원은 가급적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그 외에 의료기관도 관리감독 잘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성은주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어쨌든 주민들 안전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성은주 사후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다름이 아니고 심야약국 관련해서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저도 십분 이해하고 있고 사실 어떤 약사가 9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또 일하고 싶겠어요, 사실 돈을 못 버는 직업도 아니니까. 워라밸을 조금 더 생각해서 안 하시려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사실은 저희 원내 안에 지금 응급실 운영하는 병원이 어디어디있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지금 10월 11일에 개소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한 2군데 정도 있는 거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2군데 종합병원이에요.
이형은위원
사실 응급실도 레지던트 말고는 아무도 안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사실 이거는 자본주의국가에서 강제하기는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3만원도 너무 적은 수가고, 사실은. 그러면 혹시 저희 나사렛이랑 적십자 안에는 약제팀이 있나요? 당직 약사가 있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좀 큰 대학병원들 중에? 근데 그 약제팀에 있는 약사들은 처방만 하는 약사들이에요, 약을 파는 데가 아니라서.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약사가 별도로 근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않고 있나요? 보통은 이제 인하대같이 큰 데 있으면 당직 약사가 있어서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럼 나사렛이랑 적십자는 약제팀이 없는 거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이형은위원
아, 쉽지가 않네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약제팀은 있는데.
이형은위원
당직 약사가 없는 거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이형은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긴 한데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국을 간다는 거 자체가 환자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심각하면 응급실로 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약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죠. 이게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근에 정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상으로 처방하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고 약사회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저희 요구에 맞춰지게 바뀌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사렛이랑 거기 당직 약사가 없는지.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적십자병원이 응급실 개소를 했는데 하루에 한 5명뿐이 안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형은위원
그렇구나. 거기는 언제쯤 정상화가 될 예정일까요, 적십자병원?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적십자병원이요?
이형은위원
예.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응급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요.
이형은위원
응급실 제외하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으로 승격되는 게 12월에 시에 신청해서 할.
이형은위원
12월이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이형은위원
12월이 되면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되면 아마 거기에 또 당직 약사가 있을 거거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당직 약사는 아직까지 나사렛병원에도 없습니다.
이형은위원
당연히 없을 텐데.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추후에 정상화가 되고 나면 그거 당직 약사는 처방만 해 주는 거라 약을 파는 건 아닌데.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독려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 것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세동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에 6대를 구입했고 2022년에도 추가 5대 구입한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심장충격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은위원
심장제세동기요, AED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혹시 지금 이거 어느어느 장소에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이거는 지금 현재 법적의무기관이 학교나 요양시설, 기업체, 상업시설 이런 데가 법적의무기관이다 보니까 거의 다 설치가 완료가 돼 있고요. 권장시설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파트 500세대 이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데는 저희가 지금 보면 시설 수가 2022년도에 297개소에 506대를 설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 계속 추가 구입을 조금씩 하면서 장소가 늘어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안에 AED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아닌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관리책임자가 별도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 관리 프로토콜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자주 점검하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월 1회 정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월 1회 점검하고 계신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자동점검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올해 시범적으로 5개를 설치했거든요?
이형은위원
예.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핸드폰을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고장이 났는지 아닌지 점검시스템 하면 알 수 있는.
이형은위원
그럼 그 새로 만든 5대만 그게 되는 건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5대만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추후에 되는 것들은 다 그렇게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게 뭐냐 하면 식약처에서 아직 인정이 안 돼서 특허로 나오질 않아 가지고 그것만 되면 바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세동기가 그리고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아서 관리자분들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때 관리자들한테도 교육을 철저하게.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올해도 많이 시켰습니다.
이형은위원
했으면 좋겠어서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은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관리사업 있잖아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이형은위원
결핵관리사업 이외에 전염병에 대한 관리사업은 크게 진행되고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결핵관리사업뿐만 아니라 법정감염병 1-4종까지 또 의료 관련 감염병 기타 감시 감염병 관련해서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결핵사업이 제일 큰 사업인 건가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결핵이 아무래도 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가장 관심 있고 집중되는 사업이기도 하죠.
이형은위원
최근에 관리 사업을 하고 나서 환자 증감률이 대충 어떻게 될까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지금 2015년도 WHO에서 조사한 이후로 지금 현재에는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소추세인가요? 이거는 여기까지 여쭤보겠고요. 만성질환은 건강증진과에서 혹시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보니까 건강증진과 아래 치매 관련 팀만 3개가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형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매에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외에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는 관내에 굉장히 많잖아요, 환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는 심뇌질환 예방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그런 검사를 저희가 하면서 대상자들 오셔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개인적으로 와서 검사를 하고 이후에 조치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당뇨나, 혈압, 고지혈 이런 부분은?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약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약물 관리를 하면서 증상이 호전이 되는지 조절이 잘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동 검진해서 나가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관리는 보건소에서 검사 받은 분들만 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아니요. 병원은 자유롭게 다니시는데 언제든지 보건소 오시면 1층에 맞춤형 건강클리닉 있어요. 그래서 매일 누구나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병원에 가서 당뇨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따로 저를 관리를 못 해 주시는 거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그게 연계가 되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피검사와 그다음에 기본적인 검사, 기초검사를 하게 되면 건강검진문진표에 내가 만성질환이나 심뇌혈관질환이 있을 때 “사후관리를 나는 요청합니다.” 라고 체크를 했을 때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보건소 내에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라든가 이런 혈압, 당뇨가 높다거나 이런 분들 오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 드리고 검사도 무료로 진행.
이형은위원
보건소를 안 가면 일단 관리를 아예 못 받는 거네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제 생각에는 개인병원에서는 사실 이걸 관리를 안 해 주거든요.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은 상위법이라서 개인정보는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아쉽네요. 사실 개인병원은 개인의 건강을 이렇게까지 케어를 안 해줘요. 제가 당뇨여도 이렇게 하세요. 하고 그날 왔다 가면 끝이시고 이렇게 보건소처럼 매일 이렇게 노티스를 준다거나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축제기간이나 동 축제 그리고 능허대축제 그리고 기타 복지관 같은 데도 찾아가서 저희가 검사를 해 드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보건소 오시면 언제든지 검사가 가능하고.
이형은위원
“나 병원 다니니까 안 가.”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이형은위원
이거는 상위법이라 그러면 전혀 아예 개인정보를 받을 수가.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전화번호도 쉽게 동의하지 않으면 이분들한테 문자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형은위원
많이 아쉽네요. 상위법을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서.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당뇨.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잠시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형은위원
끝났나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위에서 치매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치매마을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봐야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 월별 현황 있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대충 얼마나 되나요, 연 이용 현황이?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치매 등록자 수는 지금 1,681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2,349건을 했고요. 그중에 인지 저하자가 364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리고 그분들 대상으로 그리고 치매 등록자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 인지 재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대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어떤 지친 심신을 조금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가족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건 정말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치매에 걸린 당사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현황을 보면 많은 센터에서 관리 치료 집중 치료 같은 것들을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다 보면 호전되어서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낮 동안 돌보는 치매 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치매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라기보다는 완치의 개념보다는 증상 관리를 해서 호전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분들이 이용을 하게 돼서 그분들은 사실은 더 진행을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인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신체활동을 저희가 돕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서서히 진행되다가 그분들이 결국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연수구에는 금년에도 한 3-4군데 치매안심마을을 했는데 동절기에는 어떻게 주로 야외에서 공원에 안심마을을 비치를 했는데 동절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치매기억플러스공원을 조성을 한 거는 이제 치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또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중의 하나로서 동절기의 어떤 그쪽에서 치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체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기억을 지나가다가 아니면 따뜻한 겨울철에도 따뜻하면 공원에 나와서 인지 치매 저하가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정자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이 신체 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부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손동작을 움직인다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지 그래서 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 위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 70세 이상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60세 어르신이 아니라 이제 70세 이상이 돼야 어르신이라 그러는데 건망증인지 본인들도 치매인지를 분별 못 하고 사실 많이 행사 때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 나와서 홍보하는 모습에 저도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안심마을을 했으면 동절기만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고정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관리를 해야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물론 그 마을을 만들었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고정적으로 나가서 그 어르신들 심하신 분들 따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한 권역으로 저희가 파트를 나눠서요. 치매 선학동에는 본소 개념으로 해가지고 치매 본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 권역 그다음에 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연수 권역 그리고 청학동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청학동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접근성도 좋게 하고 그분들이 찾아오면 저희가 치매 검사도 60세 이상 무료로 검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권역별로 한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권역별로도 담당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관리 대상 있지 않습니까? 저기라든가 그런 분들을 따로 그분들이 어떤 센터로 간다는 건 굉장히 거부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준이 높지 않은 그런 선에서 교육을 시킨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된다고 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 프로그램 정도는 개발되면 훨씬 치매 안심마을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서요. 치매안심마을을 지금 6곳에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경로당에 찾아가서 저희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그렇군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거기에 동 주민센터하고 그리고 경로당에 저희가 자료 같은 거 같은 거 리플릿 같은 거 이런 거 비치해놓고 그리고 안내문도 저희가 비치를 해서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문 같은 걸 비치해 놨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건소 홍보 중에 노인복지관에 가면 조그만 파스를 선물로 줘서 검사받으러 오라고 유인한다 그럴까요? 그런 거 볼 때 참 정말 박수쳐주고 싶은 좋은 저기였고요. 하나만 더 여줘볼게요. 223쪽, 금연구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니까 적발을? 이중 혹시 학생들에게 적발된 부과된 저기는 몇 명이나 되나요, 몇 건이나?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학생들은 없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 성인들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성인 대상으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혹시 그러면 금연지도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급여는요, 혹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급여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수당.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급여 수당은 1일 4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주간에 있을 했을 경우에는 4만원이고요. 그 이외에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를 했을 때는 6만원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 왜 이걸 여쭤보고 싶냐면 지금 학생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오면서 가면서 학생들 담배 피우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돼요. 근데 학생들이 없으면 혹시 우리 금연지도원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아니면 금연지도원을 예산 때문에 많이 모집을 못 하는 것인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그렇게 학생들이 흡연자들이 있기는 한데요. 흡연하는 행위를 할 때 발견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간에 1회, 야간에 2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 금연학교 실시하고 있는 것도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간 것은 알지만 정말 기성세대들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금연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원들을 더 학교 우리 연수구 관내에 고등학교 심지어 지금 애들이 중학생들도 담배를 피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니까 정말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지도원들을 늘려서라도 지금 한명도 학생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과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지도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헌신적으로 행정과 봉사하는 보건소 식구에게 항상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임산부 건강관리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료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난임부부 시술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하는 거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보니까 2021년도에 실적이 584명을 했고 지금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511명이 지금 여러 가지 난임의 어려운 시술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21년도에 보니까 임신성공률이 24.8%밖에 안 돼요. 257명. 근데 굉장히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난임부부들 대상으로 사실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 안타깝지만 그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병원에서도 임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인공수정 성공률은 평균적으로 한 10% 내외 그리고 체외수정은 30%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타깝지만 이게 평균 24.8%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난임부부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시술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21회까지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는 나이 제한을 44세까지 했었는데요. 그 나이 제한도 지금 현재는 없앤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술할 수 있는 거는 21회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사람당 21회까지 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21회까지 이게 한다는 거는 보통 심각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본인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성공률도 적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한의학에서도 난임치료를 하나 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지원을 우리가 하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침하고 약재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한의사협회랑 인천시와 연수구가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1인당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3개월 동안 침이라든가 뜸이라든가 약재를 통해서 임신을 지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저희 보니까 청소년 산모 의료 지원도 지금 했어요. 보니까 의료 지원도 2021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2년도에는 1명이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지원을 잘해서 어떻게 출산을 잘한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는 저희 모니카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연결을 해가지고 어쨌든 육아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 청소년 산모 거기는 모니카의 집이랑 같이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구나. 잘 들었고요. 우리 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2,443명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10월 말로 2,026명이 지원을 했는데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면 등록률이 작년에 비해서 출산율이 또 적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더 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그런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연수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 혹시 아시겠어요? 사실은 송도동에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젊은 세대들이 송도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연수구 전체 인구로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산부의 숫자도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1년도보다 또 2022년도에 출산율이 적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철분제나 엽산제 제공하는 것도 조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랑 같이 연결돼서 그러는 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그리고 또 10월까지 실적이니까요.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반밖에 안 됐거든요, 엽산제랑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은 게 또 이분들이 안 먹는 건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철분제는 기본적으로 많이 드시고 계시고요.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산부 등록 오시면 기본적으로 안내문을 드리면서 ‘이때부터는 철분제를 드셔야 합니다.’ 하고 저희가 안내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임산부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온라인으로 시청을 해서 저희가 또 택배로 드리는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임산부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어쨌든 출산하고 저는 임산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데 예비모 건강검진하고 초기 임신부 검진이 있어요. 이게 2021년도에는 없었는데 2022년부터 새로 생겨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2020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사업이 중단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있었고 그래서 임산부들이 보건소 오는 거를 꺼려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검사실의 기능이 중단됐던 사항이라서 이거를 지속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예비모 건강검진이나 초기 임신부 건강은 4종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매독이나 에이즈, 풍진, 2종 이렇게 해서 이게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중단되다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산후전후 우울 검사하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우울에 빠져서 아이를 낳고서 산후 후에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계속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도 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산후 우울 관련해서 연계해서 그쪽하고 연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후우울증 대비 사실은 우울하신 분들이 밖으로 자꾸 노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우울증 검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 보건 사업 관련해서 임산부 관리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하시는데요. 더 여러 가지 지금 출산과 관련돼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최대한으로 지금 홍보도 하고 이런 거를 제가 봤거든요. 어쨌든 꾸준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지금 1시간 정도가 진행돼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다가 마저 못 하신 우리 정보현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요. 대상포진 확진자 동별 통계 2021년도랑 2022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급증하는 추세예요. 오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오늘 국내 발생 현황은 전국에 7만 324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인천시는 3,912명, 연수구는 518명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보현위원
다시 재유행하는 것 같은데 대비책이 확실히 있습니까?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우선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동절기 코로나19 접종에 대해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 15일부터 방문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방하는 데에는 예방접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방문하신다는 건가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시설에 대해서. 노인시설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동시설도 가시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어디요?
정보현위원
아동시설이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아동은 아직 동절기 접종은 접종 대상이 아니에요.
정보현위원
동절기 접종 대상은 몇 살부터예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18세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군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일반 진료 업무가 있잖아요. 근데 올해 초까지는 조금 확진자가 줄었었어요. 그러면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올해 하셨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지금 2022년 6월부터 보건소 업무를 재개를 했습니다.
정보현위원
2020.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2022년 6월부터 중단되었던 업무를 재개를 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예 완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정보현위원
코로나 이전과 같이?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정보현위원
그러면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완화되긴 했으면서도 다시 유행하는데 조금은 인력 충원에 부담이 있겠네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만약에 지금보다도 더 이상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정상적인 업무로 재개했던 보건소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보건소 직원이 전부 투입되는 그런.
정보현위원
다시 코로나 상황으로.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보현위원
바뀌는 거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연수구에 닥터헬기 사업 진행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원래 부평구 일신동 항공부대 내에서 있던 거를 갖다가 인천시 연수구 월례공원으로 이전하려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0월 17일에 닥터헬기 이전 관련 간담회에 최숙경 위원님도 그날 참석하셨고요. 김영임 위원님도 참석했는데 그때 참석해서 제가 월례공원은 안 된다. 아니면 고잔공원으로 바꿔줄 수 없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원래 월례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신문사에다가 18개사에다가 신문 보도를 냈습니다. 반대 심문에 대한 거를 내셨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인천시당 연수당정협의회에서 고잔공원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참석하고 소장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월례공원 현장 확인을 한 두세번 걸쳤는데요. 월례공원하고 고잔공원을 갖다가 10월 30일에 현장 확인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인천시당 인천시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보현위원
자료는 제가 받아 봐서 대강은 알겠고요. 월례공원에서 고잔공원으로 바꾸자는 게 우리 연수구의 입장이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 이거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시당에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이걸 다시 검토해달라는 내용으로 거론했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정보현위원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그러면?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정보현위원
언제 결과 발표가 난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오늘 보니까 1시부터 6시까지 월례공원 소음 영향도 측정을 실시합니다. 우성아파트 102동 옥상에 소음측정장비를 갖다가 설치하고 월례공원에서 헬기를 띄워서 소음 측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니, 월례공원이 소음 발생하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주민들이 불편한 거는 당연히 있는 거라서 지금 고잔공원으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저는 이 소음측정도가 지금 이 시점에서 큰 가장 중요한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고 고잔공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 고잔공원이 원래 페일됐던 이유가 뭔가요? 패스/페일 해가지고 여기서 한 8가지 후보군이 있었잖아요, 애초에.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정보현위원
근데 거기서 월례공원으로 최종 모두 쓰리 패스를 받아서 된 거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근데 고잔공원이 하나는 패스되고 두개는 페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월례공원은 기헬기장 사용이 가능하고요. 주거 지역에서 450m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남동구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월례공원 통과가 됐고요.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고압시설 위험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정보현위원
자료 봤는데요. 고잔공원에 보면 저는 사실 그 자료를 보고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도 여쭙긴 했었는데 여기 주민분들이 TV를 통해서 보고 계시니까 한 번 더 여쭙는 거예요. 경사로가 있어서 차량 진입에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냄새가 나서 그 부지가 선정하기 어렵다. 이런 터무니 없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을 들이거나 비용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헬기장 조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제가 월례공원하고 고잔공원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월례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 헬기장이 있고 차량 포장도 도로가 되어 있고요. 면적도 충분한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헬기장에 450m 근거리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정보현위원
맞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근데 고잔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도 주변에 나무만 정리하게 되면 활용공간이 충분히 넓어요. 그리고 차량포장도로도 정확히 되게 똑같고요. 오히려 월례공원이 남동구 들어가는 입구가 화물차가 있어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고잔공원은 충분히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서 주변이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운전면허시험장하고 공장이다 보니까 공장소음 때문에 헬기가 떠도 소리가 안 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km 이상의 이륙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고잔공원을 갖다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나중에 세브란스병원이 송도에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을 한다 하면 또 고잔에 거기 신도시도 있잖아요, 그 근처에도. 그래서 그 가운데에 딱 고잔공원을 설치를 하면 이 근방에 모든 민원들이 혜택을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고 고잔공원으로 다시 바뀔 수 있도록. 이게 닥터헬기의 필요성 자체는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주민들이 덜 불편한 그런 장소가 있음에도 저는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고잔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애초에 일신동에서 옮기게 된 이전 사유가 주민들이 너무 소음에 피해를 입어서였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 사유가 똑같이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또 알아보니까 110데시벨이라고 하는데 이게 록밴드가 공연하는 그런 소음이라고 해요.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대상포진 자료 도착하면 또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닥터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연수구에서도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시당 차원에서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 간단히 여쭤볼 사항이라서 시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이 초도 방문하셨었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때 건의 들어온 사항들이 송도1-3동. 송도2동에서 2건, 송도1동에서 1건이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처리는 잘되었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AED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브란스병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죠. 건의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200쪽이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200쪽이면 우리 과가 아닌데. 과가 달라서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송도1동에서는 해양경찰청 뒤에 해충이 발생해서 굉장히 혐오스럽다고 했거든요? 지금 답변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 만족스럽게 건의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전달 사항을 했냐는 얘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직접 가서 주변에 그분도 만나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를 지속적인 문제가 생겨서 저희는 이제 흡연 문제로 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설치를 로고젝터를 해서 상시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여기가 금연구역이고 또 여기에서 피해를 많은 분들이 보니까 흡연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 송도2동에서 우리 정 모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치매안심센터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2018년 완료된 거하고 지금 벌써 2023년이 5년이 지났는데 송도가 많이 커졌단 말이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송도도 권역별로 봐서 추후 준비를 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인원을 1명 배치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상시 검사도 해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간호사 1명을 더 배치하고 작업치료사 1명을 더 배치를 해서 지금 그게 올해 다시 그렇게 추가 배치를 해서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어르신들 대상으로 경증치매환자 대상 운동이나 미술, 캘리그래피, 원예 이런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지 저하 및 경도 인지 장애 진단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똑똑 인지 강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 가족 대상 도란도란 가족교실과 쓰담쓰담 힐링교실도 운영을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송도1동 박 모씨가 했던 흡연 학생에 대한 것도 여기도 보니까 연두방문에서 주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문 발송은 했다 그러는데 공문 발송보다 더 강도 있는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와 협조해서 저희가 학생들 흡연 학생들을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그 대상자 교육도 시키고 또 흡연 예방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4쪽, 부서별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질의를 할 건데요. 이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가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201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법에 있는 거라서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김영임위원
오래되긴 오래되신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 지금 2021년도에는 전혀 회의규칙을 하지 않아서 행감 때 이걸 지적을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2022년도에는 회의 개최 현황을 보니깐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그나마 12월 중에 예정되어 있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아예 회의 개최 예정이 없어요. 이게 회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입원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관할 구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수구에는 정신 관련 입원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위원회에서는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연장심사, 퇴원, 외래치료 명령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현재 관할 내 정신 질환자 입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회의 개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의무적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신의료기관시설이 없는 자치구에서는 없어도 되는데요. 저희가 정신의료기관은 있지만 입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되어 있어도 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임위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설치 필요성이 전혀 없으면 폐지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있어야 될 의무를 저는 느끼기는 힘드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지금 올해 회의 개최를 12월에 지금 예정을 잡아놨는데 이걸 굳이 12월에 해야 되는 결과보고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 상반기에는 어쨌든 보건소가 정상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었고요. 하반기부터 정상 업무가 이뤄지고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다시 구성을 해촉을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
제 생각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하면요, 이걸 보면서 올해도 이거 회의 개최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2021년도에 행감 때 지금 지적사항으로 올라와서 미봉책으로 12월 중으로 예정을 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와 내년도의 계획에 대한 코멘트를 받기 위해서 올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
일단은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2023년도에는 어떻게 잘 진행하셨는지 한번 눈 여겨 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임위원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 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임위원
의료나 구료비 구입할 때 구입처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세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해당 물품이 있는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물품 회사에다가 한다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파라핀 왁스라든가 침대 커버 이런 게 있는 회사 물품을 갖다가 저희가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김영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의료기구 사업처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견적서를 따로따로 다 받아보지 않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견적서는 자 견적, 타 견적을 갖다가 2개를 봐서 적은 금액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021년부터 2022년 1년 동안 구입 내역을 보니까 청담메디컬에 지금 6번에 걸쳐 구입을 했거든요. 여기가 지금 물품이 제일 싸서 구입하신 건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 지금 1년 거만 봐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다른 약품 회사도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하신 건지 참 그렇긴 한데 지금 하나가 좀 대경약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8월에 지금 저희가 밴드닥터 혼합형 단가가 1,800원이었어요. 근데 10월 사이에 단가가 2천원으로 200원이 더 상승했는데 이게 2달 사이에 200원으로 올랐는데 이걸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건지, 지금? 예산이 200원이 더 상승을 하면 예산이 그만큼 상승되는 요인이 되잖아요. 근데 8월은 1,800원, 10월에는 2천원이거든요? 이게 적은 물품이어도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세요, 아니면 구입할 때마다 그냥.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구입할 때마다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물가가 오르고 이런 거 때문에 아마 200원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임 위원 차선책 없이 그대로 진행됐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게 물품 하는 것도 내가 한번 정해서 그 상대의 약품회사 직원하고 친하게 되면 다른 거 경쟁사 그냥 안 보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물론 이게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견적서는 2개를 받아가지고.
김영임위원
저기, 과장님. 견적서가 2개만 받을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기네 견적서와 타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데.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 회사가 한군데가 아니라 사업소가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타 경쟁사가 들어와서 이걸 비교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 보니 청담메디칼에 6번에 걸쳐서 구입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여러 군데를 받아서 최저 금액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최저 금액으로 그동안 그러면 안 하신 거네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 금액으로 했던 건데 자 견적, 타 견적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김영임위원
정에 이끌려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영유아 건강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랑 환아 관리하시는 팀이 어디서 하시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검사비 지원을 어떻게 지금 안 한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일까요?
최숙경위원
페이지 없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한 거 있었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선천성 그거가.
최숙경위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하고 환아 검사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전에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같은 경우는요. 전 신생아에게 검사를 하고 이거를 이제 의료비를 보건소에서 지원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본인 부담 없이 검사를 하는데 이제 출산한 그 병원에서 분만한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이게 무료로 되거든요.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검사를 못 하고 7일 이내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하는데 퇴원 후에 검사를 다른 병원에서 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최숙경위원
이 자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 그거 보고 얘기하셔야죠. 그게 지금 보니까 2018년도 10월부터 선별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저하고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우리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하고 환아 관리를 하잖아요. 환아 관리를 하는데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전 신생아가 다 무료로 검사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상이 나온 환아들을 만 18세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수 분유라든가 의료비 이런 게 발생이 되면 보건소에 청구가 들어오는데 이분들 대상은 중위 소득 180% 이하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검사비는 다 무료기 때문에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선천성 난청 검사랑 보청기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 같은 경우도 신생아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난청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난청검사에서 이상이 발견이 되면 그 발견된 환아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그 정밀검사에 대한 진료비와 그리고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청기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선천성 난청 검사나 보청기 지원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보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1-2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걸 관리를 우리가 계속 지금 영유아 쪽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관리 지금 잘하고 계시고 조기에 암 검진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수검률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몇 페이지인지 죄송하지만 혹시 페이지.
최숙경위원
그것도 제가 개별로 해서 해 드렸죠? 조기 암 검진 사업 추진실적에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여기에도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이 부분은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수검률이 낮다고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2021년도는 1년치 수검률이고요. 2022년도는 9월 말까지의 실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이 연말로 건강검진이 미뤄지다 보니까 조금 연말이 지나면 수검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작년도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수검률이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이 작년은 20.9%였고요. 올해 18.4%입니다. 그리고 국가 암 검진 같은 경우도 2021년 9월 말이 29.1% 그리고 올해는 26.6%로 작년에 대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검 홍보 활동은 작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일 대 일 유선홍보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2만 421건을 했는데 2만 2,726건 그다음에 연수한마당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더 많이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수검률은 약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은 지금 이거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책자를 보고 있는데 책자하고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국가 암 검진 대상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021년도에는 보니까 수검률이 47., 50%도 넘지 않는 상황에서 2022년도 9월 말 26%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시고 다 하신다 그랬는데 이 많은 대상에서 이렇게밖에 수검률이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더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더 열심히 홍보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홍보를 해서 어쨌든 조기에 암 검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 감염병 환자 관리를 하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 하고 계신데 감염경로는 거의 어떤 수단에서 감염이 되는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성관계에서 감염경로는 많이 이루어집니다.
최숙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한테 지금 자료 주셨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자료 주셨는데 이 경로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자료 보시다시피 이성과 동성이 관계에 있을 때에 많이 발생하는데 요즘에는 동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오염된 수술 도구를 사용한다든가 또 마약주사가 공동 사용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여기 밑에 보니까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우리 보니까 꽤 많은 숫자가 그래도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점점 늘어나고 있죠.
최숙경위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최숙경위원
그렇겠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일 대 일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전 주민을 대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에이즈 홍보물과 리플릿 배부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건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리플릿 배부는 아무래도 감염인들이 아니면 비 감염인이 자주 왕래할 수 있는 의료기관 쪽에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포스터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건소에만 비치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의료기관.
최숙경위원
의료기관 다 비치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관내에 의료기관.
최숙경위원
의료기관하고 이게 홍보 실적에 보니까 능허대축제 할 때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 그랬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때 특별히.
최숙경위원
특별히?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병원에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도 붙여있고 리플릿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지금 병원에만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홍보물?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끝났는데 여러 모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힘들게 일하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 했던 거는 만성질환 관련해서 치매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다들 그냥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각심이 조금 떨어져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계속 관리하는 데 홍보 좀 같이 있었으면 전에 말씀드렸던 당뇨 패치 시범사업 같은 게 가능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금연지도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흡연을 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하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랑 혹시 담배꽁초 버리는 거랑은 별개의 인원이 투입되는 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거는 쓰레기 청소과에서 관리합니다.
이형은위원
그쪽 청소행정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속을 따로 진행되는 거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마 질서 위반으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이쪽은 과태료가 어떻게 되죠? 지금 피우는 거 걸렸을 때, 담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피우는 거는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이고요.
이형은위원
10만원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해서 금연구역이 설정된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5만원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금연지도자 숫자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물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부분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전체 작년, 재작년 채용 건수를 보니까 유독 간호사 부분이 거의 접수를 받는 게 힘든 상황인가 봐요?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가요? 전체적인.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더군다나 이거는 안정된 직장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요.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일당이 상당히 셌어요. 근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실 최저시급 수준이기 때문에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모든 직책에 보면 간호사가 필수 요건인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1명 지원해서 1명 붙거나 2명 지원해서 안 오거나 이런 게 많은데 그럼 지금 채용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보장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경쟁이 너무 없으니까.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많아서.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기간제 관리 규정에 보면 2년 이상 채용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년을 채용을 못 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군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오면 코로나 쪽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이 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앞으로는 조금 괜찮을까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최저임금 이상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방사선사나 아니면 물리치료사 또 아니면 송도보건민원팀에 간호사 채용을 했거든요? 사실 2명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1명 정도 지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또 포기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채용이 늦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게 너무 최저시급이고 다른 데에 비해서 처우가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안 오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좋은 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실 방사선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간호보조가 아니라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기간제로 채용하다 보면 사실 금액 적잖아요.
이형은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이쪽에서 하는 거는 RN만 가능한 건가요, 간호조무사 말고? 그냥 간호사?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간호사.
이형은위원
좋은 인력을 저희도 채용할 수 있기 위해서 처우 부분을 조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아까 대상포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다고 했는데 대상포진 확진자 연령별 통계 자료 아까 요청했는데 없다고 하시네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통계가 추출할 곳이 없어서 저희가 특별히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질병청에서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추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질병청에서는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감염병, 법정감염병에 대해서.
정보현위원
그러면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아무 통계가 전국적으로 없는 거예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법정감염병에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저희가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질환 관리하는 차원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있을까 했는데 자료가 나오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대상포진이 보통 50대 이상 접종을 권고하잖아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 면연력이 떨어지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대상포진이에요. 50대 이상이 아니더라도 20-30대도 요즘 스트레스나 과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면연력이 떨어지면 바로 발현이 되는 위험한 질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서는 65세 이상만 접종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비용을. 그렇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정보현위원
50대가 접종을 했을 때 70% 예방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60이 넘어서 나이가 들수록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요. 맞죠, 과장님?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 사실 합병증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라서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50대 이상에서 감염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50대로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희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의하면 60세 이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지원하는 거를 내용을 보니까 일반 주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보통 한번 접종하는 데 14만원 정도 들잖아요, 그렇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접종을 하면 접종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신청이요?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개별적으로 본인이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접종한 후에 청구서를 제출을 저희가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들 처리하는 방식이 번거롭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료원에서 접종을 받으면 결제를 하고 우리 보건소에다가 개인적으로 청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제를 할 때 아예 의료원에서 차감해 주는 그런 건 안 되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지금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선택 예방접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만 가서 접종을 하는 그런 경우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 이렇게 지원받는 분들도 명수를 보니까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732명 이렇게 지원을 받으셨다고 해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 좀 상당히 숫자가 적어보이거든요?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지금은?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대상자들을 접종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홈페이지에 홍보하기도 하고요. 의료기관에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인시설 이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보건소 홈피에다가 광고를 하면 많은 분들이 보시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전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좀 다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주민센터랑 연계해가지고 홍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방법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건소 관련해서 여러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가 연수구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접종률은 또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우리 K-방역 기존까지 강제 방역에 동원되다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후유증, 사망에서부터 후유증에 이르는 우리 국민들, 우리 구민들의 관리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떤 대책이 그런 방안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김은수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지친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항체 검사를 해 보니까 97% 이상이 코로나 항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병에 걸렸거나 확진이 된 사람들 아니면 PCR검사를 안 받았어도 자체적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연수구는 지금 확진자가 60%가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종을 안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접종을 안 하다 보니까 자연 면역이라든가 이런 면역력이 또 기간이 돼서 떨어지니까 또 다시 유행을 하고 이런 게 계속 도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요양병원 또 아니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출장을 나가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홍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가지고 후유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는 하지만 지금 어떤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이상반응에 대해서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해서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게 계속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게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거를 확신하기가 힘들고 그거를 갖다가 증명하기가 힘들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보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율이 높아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접종 효과와 아니면 접종 발생 시 생기는 이상반응에 대해서 적극 주민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후유증을 환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K-방역 자랑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듯이 환자들 역시도 우리가 국가에서 주도하는 방역 정책 때문에 이런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보살펴서 그동안 코로나 방역 때문에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거는 저도 당연히 칭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질의ㆍ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규빈 비전전략실 비전전략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한 건 굉장히 잘한 일인데요. 수영장이 4층으로 되어 있는 건 안전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영장 거기가 라인이 몇 라인이 들어서게 되죠?
5라인 25m?
높이는요?
1.2m요? 그러면 물 톤수는 몇 톤이나?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게 지금 5, 6라인이라 그러면 보통 325톤에서 390톤이 들어가더라고요, 물이.
그리고 또 8라인이 들어섰을 경우는 물 높이가 2.5m고 그다음에 톤수는 480-510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이거 교체 주기는 얼마나 되나요? 이 수영장 물 교체하는 주기.
예.
박정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 팀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일정량을 교체하다가 쉽게 말해서 전부 대청소하는 거는 한 3년에 1번씩 정도 한 3-4년에 걸려서 한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제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굳이 하중이라든가 이런 거 비용처리라든가 1층이나 지하에 보통 들어가 있어요. 말씀하신 바로는 다른 호텔이나 이런 건 뷰를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올라간다 치지만 예산 절감 차원도 그렇고 또 솔직히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여기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곳이란 말이죠. 이런 호텔에서 사용하는 수영장이 아니고 건강운동체육시설에 한한 거를 굳이 4층으로 올라가야 되나 싶은데요.
이게 지금 공모가 우리나라 기업에서 한 게 아니라면서요?
국제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필요 없고 안전상에서 그러는데 다시 이거를 재점검해 볼 필요는 없나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거를 굳이 일반인들까지 오픈한다는 것은 무슨 예산 절감 차원인가요, 사용료 때문에?
지금 송도 이쪽에는 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송도체육센터.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이용료를 이쪽에 있는 일반인에게도 오픈한다는 얘긴가요, 지금 계획은?
이걸 특별히 챙겨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 그래도 항상 안전불감증에 걸릴 정도로 예민해갖고 있는데 우리 비전 저기에서 아예 짓기 전에 변경이 될 수 있으면 안전한 걸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챙겨서 한번 아직 저기가 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타당성 조사가 언제쯤 끝나나요?
1년 뒤에 다시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을 그 동네 정서와 문화회관이 이용도가 떨어지고 차라리 다용도 체육시설을 넣었으면 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잖아요, 이 전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게 맞을 겁니다. 그때 그 타당성 조사에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이 주차장이었던 것 같아요. 주차장이 만약에 이게 자체 내 건물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요조사가 미비했던 것을 다 차치하더라도 주차장이 모자랄 경우는 지금 대안으로 적십자병원이나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풍림아파트나 길대학이나 그쪽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그거는 아주 민원의 큰 소지가 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주차장부터 짓고 넘어갈 문제 같아요. 타당성 조사에서 아무리 그게 해도 이용이 불편하면 저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차장 문제가 확보 안 됐는데 이게 타당성이 과연 제대로 잡힐지 아니면 지하를 더 깊이 파갖고 주차 대수를 늘릴 수 있을 건지 깊이 잘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팀장님, 저도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누구보다 제가 이제 2018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하는 과정이고 지역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과정을 보면 사실은 2014년도 5월에 저희가 토지 소유권 이전을 대한적십자사에서 연수구로 그 당시에 142억원인가 해가지고 저희가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2017년 6월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재정투자심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 3월 경에 우리 연수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연수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려고 건립과 또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인천시를 통해서 우리가 행안부에 중앙 투자 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7월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건립 재정 투자 확정이 되면서 조건부로 통과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건부로 해서 그 이후에 또 3차례나 걸쳐서 건립 계획 변경을 가져오고 또 올해 1월에 12억원을 들여서 실시 설계까지 완료를 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을 착수를 하고 그 이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연수구 이걸 하다 보니까 하는 도중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타당성 재조사를 검토를 하게 됐어요.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였었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옛날에는 미래전략팀이었었나요, 저희가?
초기에는 그랬었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설계가 잘못됐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왜 하질 않았는지 난 그거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어쨌든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지만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500억원 이상이 넘는 거지 그 전에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500억원 미만으로 해서 할 수 있었던 사항을 지금 와서 물가가 오르고 뭐가 오르고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우리가 최초에 그때 2019년도에 시설을 체육관하고 문화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그랬던 사항이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체육시설이 사실은 우리 선학경기장이 가까운 데 밀접해 있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고 문화예술회관으로 지었던 거잖아요?
타당성 조사 사실은 그렇게 같이 해도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엄연히 문화랑 체육시설이랑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팀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무대시설 자체도 이 무대시설 하나만 하는 데도 100억원이 들어간다며요.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거가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겉만 하겠다고 했었던 것밖에 지금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무리하게 또 착공도 시작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땅파기를 했을 때 보면 콘크리트 블록이 나왔고 큰 정화조도 나와 있고 혼합 폐기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처리비용이 한 4억원 정도 나온다고 신문기사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자재도 그렇고 무대시설도 그렇고 500억원이 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지금 타당성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타당성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문화시설에 관련된 적합성이나 이행절차 이런 거는 그때 나와 봐야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어쨌든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지만 결론은 정상적인 그런 행정 절차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나 당시에 그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게 참 문제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이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그전에 보고 받을 때서부터 계속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사업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금 질의하는 내용도 연속선상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질문이고 또 답변을 하시는 부분도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6쪽에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공사 착공 후에 터파기 과정에서 폐기물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추가로 지금 4억원이니 3억원이니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폐기물 양이 지금 추산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양과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땅을 우리가 연수구에서 매입했으니까 우리가 매입했던 그 적십자에 이걸 청구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리고 2019년에 중앙투자사업심사에서 조건부 부과가 되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지금 다시 또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7개월인가 그렇게 소요가 되고 지금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 중간에 그냥 계속 지금 2019년 이렇게 변경되고 진행 중 폐기물이 나와서 또 늦춰지고 당초 계획에서 금액이 커지면서 또 이렇게 중투심으로 넘어가게 되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또 진행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이게 지금 급히 추진했던 500억원에 대한 중투심을 맞추기 위해서 500억원 이하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하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자세히 지금 살펴보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꽤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비전전략실에서 다시 살펴본 결과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만 추가되고 연수문화예술회관이 이후 일정에 무리 없이 이게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진행 중인 사업을 전면 어떻게 보면 중지하고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으로 다시 수립해서 진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하여간 너무 사업 자체를 성급하게 어떻게 보면 조급하게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행감사무자료 23쪽에 보셔도 구청장 동 순시 그때도 건의사항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복합문화체육시설로 변경해달라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건의한 그런 구민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주차장 면수가 129대예요. 지금 이렇게 덩치가 큰 건물을 지으면서 129면을 설치하면 주차난은 참 불 보듯이 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모든지 대형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주위에 주차 여건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또 따로 이게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신연수역에서 지하철로 도보로 해서 모든 분들이 와서 이게 설치가 되더라도 관망하게 되고 그런 형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하여간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원도심 문화에 대한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무조건 원도심에도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해 보자. 그런 높은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이 이미 이게 반대하는 내용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중투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구민의 의견을 먼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현위원
먼저 청소년수련관 질의드리겠습니다. 50%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원래는 7 대 3 매칭을 목표로 했었잖아요?
그래도 사업비가 330억이나 되는데 이거 절반을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데 감당 가능하실까요?
근데 국비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50% 따온 거 정말 잘하셨다고 얘기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시에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시비를 좀 더 따오는 방향 규것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2023년도 완공이었는데 이게 2024년도 또 이제는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어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좀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래 원도심 지역에 동춘동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송도동에 생기는 거잖아요?
송도에다가 새로 건립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부지 선정한 이유.
예, 다행이네요. 기존 수련관을 원래 시에서 그냥 무료로 무상 임대하는 형식으로 썼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또 그게 없어지면 원도심에는 청소년이나 청년 이런 시설이 전무해지는 거니까. 또 연수구 청소년, 청년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원도심에 아예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월등히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자료 받아본 결과 그렇게 월등히 차이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그래서 청소년이나 청년을 위한 시설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설공사 발주자 안전 보건 관리 강화 사업 제가 한번 자료 요청드렸을 거예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아니, 보통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도급자인 그런 시공자에게만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공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최상위 관리자인 발주자에게도 이런 책임과 역할을 묻는 게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3월, 6월, 9월 이렇게 총 3회 안전 점검을 실시를 했네요?
이렇게 분기별로 연 3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 4회요? 이제 12월에 또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원래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럼 우리 연수구도 2020년부터 계속했겠네요?
올해 것만 제가 자료를 받아 봐서 그런데 지적 건수가 꽤 많았어요. 근데 조치완료율이 100%입니다. 이거 무슨 지적을 받았고 어떤 조치를 한 거죠?
예.
박정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현위원
그러면 추락, 붕괴, 감전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 많이 물어볼 건 없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연수문화예술회관 그리고 국제도시도서관 이렇게 3가지를 꼽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3가지 공통점이 처음에 세웠던 예산보다 다 증액이 엄청 됐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몇 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도 증액이 되는데 왜 항상 이렇게 처음에 비해서 나중에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걸까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당연히 유동적으로 변하는 건 맞는데 대부분이 10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된다는 건 처음부터 너무 축소로 이거를 올렸다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통 심사를 보내면 그게 통과가 되면 신문기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게 290억원이다, 300억원이다 이렇게 봐요. 짓고 나서 보면 400억원이었고 500억원이 됐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처음부터 계획해서 심사를 보내기 전에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는 게 밖에서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을까해서 그 부분 시정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봤고요. 문화예술회관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다시 타당성 받고 이러면 대략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시 1년간의 유휴지로 되는 거죠, 공사지가?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다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조금씩 나갈 거고 그러면 1년 기간 동안에 타당성이 통과됐을 플랜A와 되지 않았을 플랜B에 대한 준비를 하실 예정일까요?
이거를 바로 준비를 해서 타당성이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바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저희 너무 오랫동안 놀던 자리잖아요. 다시 또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 자체가 주민들한테 고통일 수가 있어서 그 부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이게 저희가 타당성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 매몰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예.
박정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형은위원
26억원이요?
대략은 거의 30억원 정도로 잡고 계신 거죠?
이형은의원
어쨌든 30억원이 되든 이하가 되든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는 거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에 대한 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도 저희가 같이 머리를 모아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 동료 위원분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소소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서별 위원회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위촉을 하시게 되면 2년에 1번씩 위촉을 하시는데 연임 1번입니까, 2번 하십니까?
1회입니까?
지금 1회인데 바로 이어서 지금 위촉하셔서 연임하셨는데 우리가 위촉기간이 2년이잖아요, 보통. 그럼 연임을 하게 되면 4년을 지금 하시게 되는 건데 이건 추천을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박정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임위원
하시게 되면 한번 하셨던 분은 원래 했던 분들만 바로 계속 추천을 해 주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부서에서도 박사님도 계시고 다른 교수님도 계실 것이고 다른 건축사님도 계실 거 아니으. 그럼 새로 오신 분들 교체를 해 주셔야지 그럼 연임까지 하고 나서 또 다른 분을 다시 구할 거 아니에요, 연임 한번까지면.
그러면 새로운 신규 위촉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사고가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분이 4년 동안 하고 계신다 그러면 창의적인 사고 그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달라질 것 아니겠어요? 신규 위촉을 고려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구청장님 연두순시에서 처리현황에 보면 연수3동도 사실은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오래 됐잖아요. 아마 연수3동 주민이 주민자치회나 기존 청사를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새로운 청사에 지어서 이게?
아니요, 지금 여기 23쪽에 보시면 시장 연두방문 및 구청장 동 순회 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그러게 답변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것만 갖고도 벅찬데 과연 동 복지센터가 그리 들어갈 수 있냐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답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대안학교가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대안학교가 같이 옮기나요?
아니,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대안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같은 관리를 같이 하시고 신부님께서 하시고 있는데 이게 모든 그 안에 내부 모든 기관이 같이 옮기는 거 맞죠?
아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원도심에도 그런 저기가 필요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송도에 물론 젊은층 청소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게 합당하지만 원도심에도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 필요로 하는 공간이 필요하는데 과연 이 대안학교가 같이 위탁한 데서 가고 그 남은 거를 다른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같이 협의 좀 해서 그런 것 좀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대충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 게 우리 인천시 예산하고 우리 연수구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약 17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서관에서부터 연수문화예술회관, 우리 청소년수련관 등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정복지센터, 보훈회관, 청학, 선학, 동춘1 이렇게 예정된 사업들하고 보훈회관 이런 거까지 포함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거나 좀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은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팀에 이게 감사할 때도 한번 여쭤보겠지만 비전전략실에서 정말 이번에 새로운 부서가 이제 생기고 우리 실장님을 포함해서 오늘 팀장님 이제 답변도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너무 우리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하면 좋겠죠.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가 연수구에 재정건전성 확보라든가 이런 게 담보가 됐을 때 진행하면 정말 좋은 그거지만 정말 우리 예산에 맞지 않게 너무 오버하는 사업들이 좀 많아 보여가지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 비전전략실에서 순차적인 어떤 전략을 다시 한번 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예산을 짜시는 부서에서 또다시 이런 감사를 실시하겠지만 앞으로 일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염두를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규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감사 중지
14시 5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이번에 보니까 특정 감사를 하셨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
특정 감사가 2022년 7월 13일부터 특정 감사를 했는데 지금 연수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 89건을 여러 가지 행정 조치나 또 신분상조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조치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이걸 하심으로써 어떻게 지금 행정 조치는 어쨌든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조치를 했겠지만 그 자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건이 89건이 이렇게 됐거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연수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원래 종합감사 대상 기관이기는 했었고요.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저희 요청을 받은 바가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시설공단이나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복무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요. 같이 보조금 지원 단체들을 묶어서 특정 감사를 나갔었고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식으로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처음 종합감사를 받다 보니 많이 걸릴 만한 건수가 자잘한 것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조치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징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11월 22일에 문화도시 재지정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관련한 분들이 그 업무와 관련이 되어서 그분들이 그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저희가 연기를 해둔 상황이고요. 그 사항하고 예를 들면 보수 지급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약간 지침이나 이런 거를 변경해야 되는 거는 12월 중으로 완료를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잘하셨고요. 69쪽에 보니까 위탁업체 업무추진비 집행 있어서 여기도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에 대한 공개를 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연수구체육회요?
최숙경위원
그렇죠, 예.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원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공직 유관단체이기도 하고 하니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공개를 합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지금은 저희가 공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숙경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안 해서 문제가 됐었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개를 안 한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잘못 쓰인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위탁업체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특정 위탁업체의 그런 지적사항이나 이런 특정한 업무나 사업 자금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어쨌든 지도 점검하시고 철저하게 행정 처분할 거는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감사실의 일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제가 의견을 조금 제시한다면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자체평가 또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업무를 철저히 관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어디 말씀하셨죠?
최숙경위원
위탁업체. 위탁업체 지금 여기 보면 문화재단이나 연수체육회나 이런 데 자체에서 자체평가나 아니면 성과평가 이런 거를 해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1년에 1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갖고서 어쨌든 지도 감독이나 감사를 할 때 관련된 업무에 관련돼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지도 점검 철저히 하시고 행정 처분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관련해서 저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또 다른 것도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뉴스 기사를 봤는데 9월 12일자 경기일보 기사에 연수구 단체 7곳 보조금 중복 지원이 지적이 됐어요. 지난 3년간 유사사업에 대해서 10억 8천만원, 1억 2천만원, 7천만원 이런 식으로 중복 지원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9월 8일자 보조금 지원 위법 사항 23건 적발 이렇게 떴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보조금 중복 지원 단체 현황에 대해서. 근데 자료에는 언급한 사항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이나 연수체육회 이런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체육회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 단체나 이런 데는 대부분은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단체나 이런 데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 약간은 성격은 다르기는 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처분 요구가 단순히 권고, 주의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2022년 연수구 감사 처분요구 목록 이거 감사 결과를 보시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 지금 중복 지원된 곳을 보면 대부분은 문화체육과나 평생교육과나 내지는 복지 부서도 기금 관련해서 공모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요. 중복되게 이미 나가서 집행이 된 상황이고 한 상황이라서 그거를 시정조치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싶어서 주의나 권고로 아마 나간 걸로는 알고 있고요.
정보현위원
돈이 중복으로 나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냥 권고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사업이 중복된 걸로 보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인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어느 A라는 단체가 평생교육과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 기금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A라는 단체는 신청을 할 때 약간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물론 대상자는 약간은 고려인이다 보니 중복이 될 소지가 보이기는 하는데.
정보현위원
결국에는 보조금을 둘 다 받은 거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죠, 둘 다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정보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권고 조치를 할 게 아니라 회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 그거는 회수 조치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대상자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복이 아예 되는 게 아니라면 회수 조치가 아니고 사실은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해당 부서에서도 타 부서나 타 기관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거다. 그러니 이런 공모사업을 하거나 해서 이 단체가 혹시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하고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면밀히 담당자가 검토를 해서 중복이 되는 것 같다고 답변을 해 주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중복이 됐다고 저희가 인지를 하지 않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적법하게 단체에서는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회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이 아니네요? 대상자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고려인이라고 한다면 고려인도 여러 명이 있긴 있을 거고요. 물론 간혹가다가 사람이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중복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게 같은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당연히 중복이 됐다고 인지가 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다르게 성격을 약간.
정보현위원
사업성이 약간 유사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긴 하지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거를 면밀히 다 체크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연수구 내에만이라도 담당자분들이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보현위원
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아니, 근데 알아보니까 연수구 공모사업 관련 조례나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보조금 매뉴얼 관련해서는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아까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게 지금 나오는 이유가 유사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 지원되는 내용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를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그런 거를 체크를 해 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 거 좀 마련을 하셔가지고 업무상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 감사실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의를 관리는 하고 있으나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아마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부서.
정보현위원
그럼 이거 어디서 말을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보조금 심의를 관리하는 심의회에서 관리를 해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기획예산과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 보니까 타 부서 의견 조회 형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판별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의견 회신이 안 되면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어려운 구조로 보는데 저는 이게 좀 행정이 나태하다고 보이거든요?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 보조금 어쨌든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고요. 보조금 심의회와 보조금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발굴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정보현위원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위원회 명칭이잖아요, 공식 명칭. 근데 이게 법률과 조례에 기반해서 존재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렇게 유사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런 사업도 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 거겠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원래 부서에서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사업 공고를 하게 되면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우선은 검토를 하고 나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정보현위원
절차는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러한 중복이나 유사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는 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죠, 실장님?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한다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정보현위원
그럼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 위원회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업무가 뭔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 단체나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너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는 거는 연 3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만 저희가 종합감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부서에서 원래 사업에 대해서 정산 보고도 받고 평가도 하고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실에서 한번 감사를 한번 해 봐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276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어쨌든 관리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 한번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 우리 감사실 인원이 몇 명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 포함 12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과부하가 걸린 듯해서 답변에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물론 감사실 연수구 전 각 부서에 해당되는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인원이 혹시 모자라지 않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게 감사 대상 기관이 저희가 원래는 2021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 단체 같은 경우에도 2억원 이상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를 했었는데 그 저희가 특정 감사도 물론 있고 종합감사도 있고 이게 개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 조정을 3억원 이상으로 하게는 되었고요. 사실 감사 부서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감사 볼 대상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대상이 많은 것보다는 대상을 감사를 해서 더 청렴하게 잘 매끄럽게 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니까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는 그럼 몇 팀이에요, 감사에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2개 팀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죠?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3개 팀이더라고요. 감사팀, 청렴팀 뭐. 그다음에 남동구도 3개 팀이었고 14명, 남동구는 16명 물론 인구가 남동구가 더 많긴 하지만 우리 보니까 지금 과부하 걸린 듯이 우리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하는데요. 효율적인 감사 업무를 위해서 팀 신설한 의향은 없으신가요? 부서 의견 없나 싶어서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청원법이 또 개정이 되어서 12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청원 업무도 저희가 다시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감사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우리가 물론 연간 감사 일정이 있기는 하지만 언론 매체라든가 뭐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하면 특정감사를 갑자기 하게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도 복잡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제가 한달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 복잡한 건도 많이 있고요. 깊이 또 알아야 되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매일 감사만 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할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원이 더 충원되면 저희는 더 열심히 하겠지만 그거는 조직 부서에서 그거는 조정할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감사를 하는 거는 사실 시정을 바꿔서 감사에 나타난 어떤 부적절한 것을 개선하고 그런 것이 반영돼야 된다 그러는데 보통 구민들은 거의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알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사 대상에서 또 감사 결과 페널티라든가 아니면 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 행정에 반영이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이 언론에 보도 돼서 우리 주민들이 아는 게 체육회 예산 합리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 문화재단 이런 거 그런 거는 페널티를 어떻게 주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 체육회로 예를 들면 어쨌든 업무추진비 잘못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 조치를 반납을 받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관 경고를 주는 경우도 있고 기관장 경고를 주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체육회 예산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그거는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구청장배가 있었고 협회장배가 있었는데 협회장배가 없어졌더라고요, 맞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감사 대상에 대해서 거기 어떤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오면 페널티를 줘서 거기에 대한 거가 아직은 빠르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벌써 소문이 나게 된단 말이죠. 주민들이 먼저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입소문에 의해서 카더라 방송을 먼저 타고 오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팀원이 더 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해서 청렴결백한 우리 연수구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옴부즈맨 조례 제정 후에 운영사항이라든가 주요 실적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옴부즈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월에 어쨌든 생기기는 했고 실제로 접수가 된 거는 7월부터 접수가 되기는 했는데요. 총 20건을 접수를 받기는 했으나 실제로 이분들이 직접 조사한 거는 4건이고요. 그리고 저희 경제청이나 이런 쪽으로 해당되는 거는 저희가 이송 조치를 하거나 각하 처리를 하거나 한 건이 있습니다. 직접 조사한 거는 4건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송도 민원은 아마 경제청하고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거라서 업무 이관을 그쪽으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 각하 처리해서 업무 소관이 다를 경우에는 저희가 각하 처리를 하고요.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1차 민원으로 해당되는 건도 가끔 옴부즈맨 조사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거는 이송 처리를 해서 부서로 저희가 이송을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주로 옴부즈맨 어디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게 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인이 오셔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SNS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4건이 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4건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 왔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아무튼 주민을 위한 제도로 활성화시켜서 이게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 43쪽, 부서별 대외 평가 실적 현황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는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에서 S등급을 받았는데요. 2022년도에는 왜 이렇게 평가가 중간되었는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거는 자율적 내부 통제가 사실은 2015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안정화가 되다 보니 이런 평가는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우수기관 확인을 위해서 참고 용도로만 한정을 하겠다하고 올해 1월에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31개 우수기관에 포함이 되었다고 통보는 받았습니다.
김영임위원
잘한 일이고요. 그런 게 청렴도 측정해서 2021년도는 3등급 했고 올해는 4위를 했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평가 중인데 언제 결과가 나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12월에 나옵니다.
김영임위원
12월에 나오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그래서 작년에 3등급을 받았고요. 올해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영임위원
더 평가가 나와야겠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정 감사에 대해서 제일 지금 다른 동료 위원분도 그렇게 중요시하는 문제인데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공단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주의나 시정조치가 1건에 불과하고 연수문화재단은 주의 20건, 시정 10건, 연수구체육회 주의 8건, 시정 10건 이렇게 특정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도 또 반복되면 특정 감사를 받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이든 재단이든 아니면 복지관이든 동 주민센터든 마찬가지로 감사를 보다 보면 거의 비슷한 거를 계속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담당자들 간의 전에 감사사항이나 이런 거를 체크해서 유념해서 조심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사소한 거 회계 관련 사소한 거라도 반복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새올 행정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회계 관련 부서에서도 관련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그게 새올 게시판에 올라가는 게 특별한 조치이신 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특별한 조치는 아니고 어쨌든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신규들도 많이 있고 업무가 또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조치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 당시에는 잘못한 걸 알아서 조심을 하고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잊히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회개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할 때 내지는 담당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할 때에 다시 한번 인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특정 감사에서 주의 및 시정을 아무리 받아도 시간이 흐르면 나타내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가버리면 지금 현재 그러면 도루묵 상태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근데 저희 공무원들도 출장여비나 이런 것도 그렇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계속 해오고는 있거든요. 한번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쭉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람인지라 간혹 같은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해당 부서도 마찬가지고 내지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저희가 발령을 한다든가 해서 주의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시정이 계속 되지 않고 지금 계속 주의만 주게 되다가는 항상 이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김영임위원
지금 연수문화재단이나 연수구체육회 감사 관련해서 고발 조치할 사안은 아예 없어요? 있나요, 없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이요?
김영임위원
연수문화재단이나 연수구체육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연수문화재단은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임위원
고발 조치했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김영임위원
연수구체육회는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체육회는 고발 없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연수구체육회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이게 가족 사업자로 해서 쓰셨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김영임위원
관외에서 쓰셨고. 그러면 지금 이게 배임 및 횡령에 관련된 상황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어쨌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를 하는 상황에서 발견이 된 사항이고요. 더 이상 수사를 한다고 해서 더 이상의 잘못된 거를 발견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회수를 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시정조치를 해서 회수를 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이게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주민들의 혈세를 이용하셨어요. 이게 지금 감사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회수를 하셨다고 해서 이거에 그치시면 안 되는 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 어쨌든 기관장 경고는 나갔고요. 또 다음에 감사를 볼 때 이거 관련해서 중복해서 또 잘못된 경우가 있거나 할 경우에 그때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 느끼기에는요. 지금 감사실이 산하단체장을 보호하는 역할밖에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형법에도 나와 있어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전항의 형과 같다고 했어요. 배임 및 횡령 그 건인데 지금 그분도 가족 사업자를 썼다는 거는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감사실에서 이걸 만약에 배임 및 횡령에 해당되는 사항을 크고 적든 간에 고발을 안 할 경우에는 이게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김영임위원
이건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도 같은 것 때문에 저게 사실은 범죄라는 거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지하지 못하고 행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출장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하지 못하는데 내가 써서 횡령이 됐다. 혹은 이런 경우 때문에 주의나 시정 혹은 징계를 받을 경우에 저도 동료 위원이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선예시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관장은 그냥 내가 그만두면 끝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고 또 정말 어떤 직원들은 인지를 못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방책으로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정말 작은 거여도 이게 1만원짜리든 2만원짜리든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은 횡령이고 이것은 범죄라는 거를 조금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행정감사랑 종합감사랑 특정 감사 봤을 때 너무 조치가 많아서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혹시 징계랑 훈계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징계는 저희가 경징계하고 중징계로 나뉘고요.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가 중징계고요.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 경징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게 훈계나 경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 주의 혹은 훈계를 받았을 때 이게 만약에 재발할 경우에는 가중이 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가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잘못을 계속 잘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징계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형은위원
가중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중이 정말 되는 건가요? 된 게 있는 건가요, 전적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가중이 됩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조금 강력하게 직원들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익 제보와 옴부즈맨 제도를 보면 옴부즈맨 제도는 그래도 많이 케이스가 있는 편인데 공익제보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공직 제보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직 제보는 지금 올해는 3건 들어왔고요.
이형은위원
3건 들어왔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2020년도에 2021년 각각 5건씩 들어왔습니다.
이형은위원
옴부즈맨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신청을 하는 거고 공익 제보는 피해를 받지 않아도 제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 제보가 더 적은 이유는 뭘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익 제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연수구 내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공익 신고를 하는 거긴 한데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연수구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상 옴부즈맨도 그렇고 공익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건수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형은위원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공익 제보는 그리고 내부자도 가능한 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부패신고처럼 같이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 것도 조금 같이 홍보가 되면 좋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혹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내부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나요, 감사실에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내지는 갑질 신고센터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갑질 신고센터는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재작년에 1건 신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조사는 여기서 하는 게 맞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갑질 신고센터로 들어오면 저희가 합니다.
이형은위원
많이 들어오지는 않나 봐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재작년에 1건만 들어오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정말 없어서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부분 홍보가 안 됐거나 안 하시는 걸까요? 이게 다 일어나고 나면 사실은 소문이 나죠, 감사를 하고 나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몇 년 지나서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비밀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요즘은 개인정보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어디 가서 물론 감사실 직원들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혹시라도 듣게 되는 걸 잘 옮기지는 않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 직장에 다녀 보니까 소문이 안 나도 그분이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알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안 하는 게 조금 많지 않을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전에는 징계가 좀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징계를 누가 받았는지 여부가 노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형은위원
그 부분도 직원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아까 하던 거에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께서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을 드릴게요. 우리 연수구가 재정건전성도 낮잖아요, 바닥 수준이고. 맨날 예산 없다, 돈 없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힘들다. 비상 경영 체제다. 이러는데 실상 파헤쳐 보면 이렇게 돈이 중복으로 나가고 이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방만한 구정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상당한 문제라고 인식이 돼요. 실장님, 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있다고 봅니다.
정보현위원
구민의 혈세가 쓰이는 만큼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옴부즈맨 운영 많이들 질의를 하셨는데 인원 모집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옴부즈맨 조사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현위원
예, 옴부즈맨 조사관.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조사관은 이미 3명이 채용이 5월에 되었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 상시 근무하시는 거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3명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씩, 하루에. 1-5시까지 근무합니다.
정보현위원
하루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근무하신다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정보현위원
어디에 부서에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 감사실 옆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룸이 하나 있어서 옴부즈맨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분들께 와서 누가 접수하고 이러는 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민원인이 대부분 옴부즈맨 조사관한테 직접 가기보다는 감사실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달을 해서 조사를 하게끔 합니다.
정보현위원
홍보가 보통 홈페이지로 이루어지나 봐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부서를 통해서나 동을 통해서도 물론 홍보는 하고요. 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내년 실적이 그다지 많은 건은 아니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동사무소로 나가서 조사관이 직접 나가서 받아볼 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 접수 건수가 20건이고 실질적인 건은 4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면 이분들이 권고한 사항을 구청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 이분들이 하셨던 내용들이 4건이 있는데 현재 1건은 조사 중이고요. 1건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법에 위배되는 면이 있어서 기각을 한 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민원인이 종결을 요청해서 민원취하를 하는 바람에 종결이 된 사항이 하나 있고 또 1건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해서 부서에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구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 58쪽에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총괄 현황을 보니까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특정 감사, 종합감사하고 차이가 뭔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종합감사는 회계든 조직이든 전반에 대해서 보는 게 종합감사이고요. 조직이나 인사나 예산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는 게 종합감사이고요. 특정 감사는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제보가 나오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연간 저희가 감사 일정을 통해서 내년에는 어떤 걸 특정 감사를 하겠다고 계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중간에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특정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런 거 관련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특정 감사를 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특정 감사의 지적사항이 지금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표적심사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3개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감사를 하면 시정이 조치돼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단체는 고발이 됐고 어느 단체는 훈계에 지나지 않고 불평등하게 보이거든요. 물론 강도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다르겠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몇 번씩 정말 작은 돈도 혈세란 말이죠.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지만 뒤따라야지만 재연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지 않을까요, 과장님?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 특정 감사 관련해서 이게 지적사항이 많았던 거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합감사 대상 기관이었기 때문에 종합감사식으로 처음 보는 거라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았던 걸로 보이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 고발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고발되어 있다고 안.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 채용 관련이나 관련해서 약간 불법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경고성으로 끝난 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예를 들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잘못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시정요구를 다 해서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다시 회수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경미하게 넘어갈 거면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식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민선에 의해서 올라온. 사실 연수구 생겨서 계속 체육회가 굉장히 잡음이 많았던 곳입니다, 사실. 더구나 단체 쪽으로 가면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어떤 경고 자체가 가볍다면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재연되지 않다고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 저희 감사실에서 체육회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를 해서 반납이 된 사항이기는 하고 저희가 체육회 감사나 이런 거는 매해마다 보고를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부서에서 정산 보고를 받으면서 부서에서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정산 검사를 제대로 하는 게 1차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대부분은 반기마다 내지는 1년마다 정산 검사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보조금을 부서에서 점검을 할 때 잘못 쓰인 게 다시 발견이 된다면 그때 다시 또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 저도 체육회 한 종목의 회장으로서 하면서 상당히 까다로워요. 정말 식대 하나 5천원짜리도 굉장히 영수증이고 품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한데 지금 이 사항은 회장의 개인이 했던 사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 개인의 어떤 과오를 갖고 체육회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사실. 그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해서 감사에 들어갔으면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하여튼 깊이 들어가서 처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이걸 지났다고 이게 모든 게 지금 마무리된 상태인가요, 그러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부서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도 사실은 잘못 관리한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반기마다 내지는 연도 끝나고 나서 점검을 볼 때 중점적으로 보고 그때 다시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그때 고발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본다면.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글쎄, 그 위법사항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거기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건 개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감사의 목적 아닌가요, 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거의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다음에는 한번 유념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연수문화재단하고 연수구 체육회 특정 감사가 나름대로 방만한 경영 체육회 업추비라든가 우리 공용차량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관장 경고는 법적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징계 처분은 아닙니다. 징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래서 이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가벼운 처분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동료 위원이 우리 장현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이 불똥이 체육회 전반에 다른 종목에 걸쳐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연수구문화재단하고 연수구 체육회 특정 감사 결과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추가로 저희들도 부탁드립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감사를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가벼운 조치를 취해 주면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특히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문화재단이든 방만 경영하고 연수구 체육회도 회장 나름대로 업추비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했을 때 또 선례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김영임 위원도 질의하신 말씀처럼 조그만 그런 잘못도 과감하게 상벌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이게 보니까 기관장 경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도 어차피 이 감사에 큰 의미가 없어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일정은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비전전략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종합감사정리는 11월 30일에 전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