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제252회 제차 자치도시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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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송도관리단,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연수청학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연수문화재단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 파악된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 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써 이러한 감사목적에 맞도록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산하 기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형준 송도관리단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 및 산하 기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모두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관리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건축과장 김인수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공간정보과잔 윤성연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총무과장 김원용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홍모미디어과장 김진섭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김국환위원장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없는 곳은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계획에 의거 송도관리단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송도관리단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승준 부단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관리단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단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오늘부터 행정감사에 임하게 됐는데 국장님, 단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333쪽, NSIC 연결통로 개보수 관련해서 진행사항 이거 지금 최종적인 걸 준비해 주신 거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SIC 그 건은 금년도 협약체결을 5월에 했고요. 내년도 6월에는 아마 소유권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도양수 협의는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지하통로에 대해서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최종 내년 6월에 양도양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네, 지하통로 개통 관련해서는 제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3년 동안 개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과로 지금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진행이 될 계획인데 변수가 발생한 게 지금 안스베이커리 앞 사거리에 지난번에 우수관인가요? 그게 터져서 공사를 한 영향이 있어서 누수침하 조사를 했는데 그게 원인이 거기도 작용을 하나 봐요. 그래서 공사비가 원래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3-4배 더 들어가고 공사가 3-4달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가을쯤, 하반기에 개통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진행해 왔는데 송도관리단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통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게 지금 현재는 퍼스트월드와 쉐라톤 호텔 쪽에 통로가 개통된다고 해도 지금 롯데마트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롯데몰이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원래 계획된 게 인천대입구역까지 개통이 되어야 하는데 롯데몰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같이 그게 지연되고 있으니까 인천대입구역까지 연결이 됐을 때가 도시기반시설로써 경제청에서도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차질 없도록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일단 이 부분 가지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감사자료 25쪽, 계속 이어지는데 12번에 보면 74호 경관광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쪽에 살다보니까 시작단계부터 주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이 광장에 대해서 뭔가 좀 필요하다는 인지가 있어서 주민들 스스로 디자인을 만들고 그 디자인을 들고 송도관리단을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디자인을 갖고 들어온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이제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총 4가지 대안을 가지고 아파트 3단지하고 4단지.

윤혜영위원

잠시만요. 저희가 주민들도 그렇고 가장 안타까워하는 지점이 이게 주민들이 만든 공원신설 기획안이에요.(자료제시) 여기 내용을 보면, 혹시 장소를 아시나요? 웰카운티 3-4단지. 거기가 굉장히 공간도 애매하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두 가지 안을 일단은 들고 갔어요. 어떤 거였냐면 거기가 어린이집도 있다 보니 첫 번째는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거기가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다 해서 갔습니다. 이대로 다 해주실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디자인들 들고 가서 얘기가 돼서 주민자치 사업으로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용역과정에서 기존에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4가지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아직 그 자료는 받아보지 못해서 제 기억에, 저도 거기에 설문을 했기 때문에 제 기억에 남아있는 4가지 안중에 4번째 안이 채택돼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다시 민원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고요. 다시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4가지 대안을 용역 하는 과정에서 검토대안으로 4가지 대안을 가지고 금년 1월에 웰카운티 3단지와 4단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4번째 안인이 지금의 조성된 계획안이 되겠지요. 4번째 대안이 53% 정도로 압도 적으로 높게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와서 4번째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성사업은 시행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경관이나 디자인이 수반되는 각종 이런 조성사업들은 여전히 호불호는 갈린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단순하게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조성된 광장을 혹시 최근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

윤혜영위원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걸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 네.

윤혜영위원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초기디자인은 피라미드로 판단을 했다고 해요.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그림으로 봤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 민원 들어 간 내용을 보면 2가지가 있어요. 사진도 직접 제시하시면서, 그걸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식재를 잘라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지금 흑백이라 보기가 그런데 3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진제시) 오히려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통행에 불편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앉을 수도 없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도대체 이걸 돈 들여서 왜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민원을 넣었는데 돌아온 민원이 어떤 거냐면 그 중간에 또 주민들이 의견이 들어가서 설계변경이 한번 되어서 이게 완공되었기 때문에 ‘준공 후 2년간 해당 시설에 대한 시공사 하자책임관계와 매몰비용 발생을 고려할 때 추가시공은 어렵다고 판단됨’ 이렇게 결과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시작은 주민들이 뭔가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건데 결과물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온 것 같아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사실 이게 공사가 완료가 다 된지가 사실 좀 오래 됐으면 어떻게 다시 한번 리모델링한다든지, 주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다보니까 아직 하자담보기간에도 적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시설공사가 완료된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리모델링 주기에도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 판단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단지 쪽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보고요. 의견을 들은 결과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이 됐던 후년이 됐던 당장 손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이 구조가 삼각형 피라미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첫 번째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약간의 조치를 하시긴 했는데 거기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올라간다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오히려 뭔가 환경을 낫게 만들려고 한 게 첫 번째는 주민들이 말하는 얘기를 그대로 드리자면 혐오분위기의 무덤이 연상이 되는, 오히려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러한 삼중고가 생긴 거지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고 기간적인 면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년도에 완료된 사업을 현실적으로 손댄다는 건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다시 한번 손을 봐야 할지는 일단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요. 들어보면서 좀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는 해 봐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 용역에 4가지 설문을 아직 제대로 요청 못 드렸는데 주민들의 요구와 용역의 그런 설문조사가 달라지 게 된, 설계가 달라진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건 제가 잠깐 설명, 이해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한 예시도들은 100% 수용한다는 건 사실상, 이 사업 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제시한 걸 토대로 하거나 참고로 하게 되지 그 사업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시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금액 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장 여건상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지요. 다만 주민들이 제안한 걸 가지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검토한 걸 가지고, 어느 정도 믹싱을 해서 최적 안을 만드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 과연 최적 안인가 한번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도 지난 사업 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저희 입장에서 좀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요. 4가지 대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안 하고 저희가 직권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윤혜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설문조사에 보여 졌던 거랑 실제로 나온 게 또 표면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실제로 그게 조금이라도 이게 우리가 했던 대로 나와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들어가서 뭔가 나왔으면 약간의 만족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소통의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제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반영이 처음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중간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라도 충분히 다시 한번 이걸 재검토한다든지 이런 기간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사전서부터 준공에 이르기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 전문가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조치결과보고서 말고 송도관리단에 전반적인 질의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첫 번째로 아까도 설명을 약간 해 주셨는데 지난 행감 시에 송도1동 자율방범초소 이전 관련 부지이전설치 관련해서 미착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 지적사항으로 건의하셨던 부분이 새아침공원으로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아침공원으로 이전하려고 하다보면 관리청이 이제 경제청으로 점용허가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관계법령상 점용허가대상이 해당되지 않다보니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부지에 이게 합당하지 않다면 다른 부지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자생단체라든가 지역단체들 관리하는 데 부서가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송도관리단에서 이것은 단발성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처리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단체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부서에서 근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올해 주민참여예산 중에 컨벤시아대로 중앙분리공간 간접조명등 설치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파악한 바로 기존 인천대입구역에서 인천대 앞 사거리까지로 기존 제안이 되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현장에 가 보시면 아마 인천대입구 앞에 에비뉴아파트 앞쪽만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왜 이게 설치가 안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컨벤시아대로 간접조명등 설치 사업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안하신 분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소통사항에서 약간은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은 게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 제시한 것은 ‘컨벤시아대로’라고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라는 게 조금 명시가 명확치 않다보니까 아무래도 집행부하고 소통의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천대입구역에서 한다면 일단 보통 조성사업을 하려면 한 블록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천대입구역부터 적어도 인천대정문입구까지, 그 사거리까지 거길 일단은 한 블록으로 보고 조성사업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맞는다고 보고요.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 제안 당시에 구간에 대한 합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런 것들이 소통하는데 착오가 있지 않았나, 결과론 적이니까 추측 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데서 약간 협의하는 게 소통의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예산이 4천만원이다보니까 전체 구간 중에서 굳이 따지면 거기서 약 40% 정도만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도 나머지 구간까지도 해야 될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약 1억원 정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확정된다면 내년에 이어서 인천대 사거리가지는 조성완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앞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간에 대한 명확한 표기나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저희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제 행감자료를 제가 보다가 8쪽, 경상적 세외수입에 차량출입시설관련 부가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어떤 건인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세외수입에서 차량출입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각종 공사나 아니면 상가 도로에서 상가로 진입하거나 공사용 차량들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할 때 이제 보도를 점유해서 진입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진출입로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부과건수가 295건인데 반해서 징수는 243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징수율이 82.4%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일부 미납된 것 도 있고요. 아직 기간이 미도래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독촉고지도 일부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런 차량진출입시설이나 세외수입은 100% 징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안으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독촉하면서 징수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네, 징수율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관련해서 송도지역 관할은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송도관리단으로 이전이 됐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상가건물에 시트지부착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 것으로 부단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도관리단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민원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상 이거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고요. 특히나 원도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국 공통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송도의 경우는 새롭게 이루어지는 건축물,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임을 감안하다보니까 새 건물에 시트지가 들어간 민원이 더 거센 것으로 지역적 특성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창문이용 시트지 이 부분은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규제범주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고시나 경관 상세계획상에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규격과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경제청하고 저희 연수구 송도관리단이 공동주관을 해서 관계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상가 대표나 이런 쪽하고 점점 저희가 대책회의들을 해 나가려고 지금 경제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도 소상공인들의 홍보방식까지 구에서 제한할 수는 없다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화재 시, 어떤 재난상황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좀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청하고 저희 송도관리단이 공동주관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청, 관계기관 중에 소방본부도 같이 해서 저희가 대책회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트지라는 재질 자체가 약간 불연성인 것들도 있고, 그래서 화재에 더 치명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소방본부까지 같이 저희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방안들을 좀 모색하려고 저희가 지금서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무엇 보다 어떤 미관도 있지만 안전 관련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을 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요구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도 있는 거니까 그 중간에서 조율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송도관리단이 송도 미추홀타워로 입주한지 어느 정도 지났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지금 약 한 달 좀 넘었습니다.

한성민위원

한 달, 오래 된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밖에 안 됐군요. 우리가 미추홀타워로 입주를 결정했을 때에는 가장 큰 취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송도 쪽 지역의 업무를 각종 인허가나 그쪽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송도 지역주민들의 민원 접근 그리고 저희도 현장이나 확인하러 나가기 위해서 구본청에서 나가기보다 아무래도 시간적인 절약도 있고 접근이 용이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도 꽤 괜찮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 취지에 잘 맞게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고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청사에서 있다가 옮겨간 기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여 밖에 안 지났잖아요. 청사 앞에 현수막으로 이전 안내를 붙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송도관리단이 송도에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틀을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한 달 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송도관리단이 정착하려면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정말 취지에 맞게끔 장기플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민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본질은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 소통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도관리단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아니고요. 주민들에 대한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적인 소통 이런 것들도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감자료를 보게 되면 17번 31쪽, 부서별 토론회 공청회나 간담회나 설문조사 등 이런 현안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3가지 설문조사를 했고, 참고자료로 설문지하고 이런 것들 첨부해 주셨는데 32쪽 설문지에서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만족비율이 81%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 하는 목적으로 만든 설문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설문지를 사용해서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령대도 10대부터 50대 이상 이렇게 단순히 나눠져 있는데 사실 50대 이상과 60대 이상에 대한 그런 차이가 크잖아요. 세분화 되어 있지도 않고, 연령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성별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분도 없고, 그리고 이용 빈도도 한 번 이상,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번 이상 이게 좀 맞지 않습니다. 빈도를 물어보게 되면 매일이용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세분화하실 필요도 있고, 보행개선 사업 후 물고임이 개선되었는지는 단순히 개선되었다,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YES OR NO로 묻기 보다는 어떤 개선 정도를 묻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 보행개선 사업 후 보행편의 만족도 역시 만족부터 불만족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도 매우만족, 매우불만족 해서 5점 척도로 구성 할 수 있고, 5번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다, 필요 없다 단순히 이렇게 묻기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물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조사 자체가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아카데미 학술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완성도 있는 설문지를 갖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설문지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6번에 기타 개선사항이나 바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82%로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타 개선사항이나 이런 건의사항이 나타났을 때 이것에 대한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조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질문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아까 물리적 거리 제가 그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송도관리단이 송도로 이전하면서 물리적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경제청 소관업무가 많잖아요. 협조가 많을 것 이라고 예상되는데 어쨌든 송도관리단이 조금 더 경제청과의 물리적인 거리도 줄어든 만큼 그런 업무협조도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하는데 설문조사나 다양하게 저희가 조사하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경제청 협의건, 저희가 이제 송도관리단으로 오면서 바로 그런 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경제청과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에서의 접근 이런 것들조차가 경제청과 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경제청 협의도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먼저 송도관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앞서 제가 보고 있는 중에 부속자료가 보충설명이나 이게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필요한 걸 보려면 일일이 또 다시 요청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는 좀 깊이 있는 그런 저희들이 고찰과 성찰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꼭 자료를 더 부속자료를 보충해 주시길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카드 334쪽, 21년도 조치인데 자율방범초소를 지금 새아침공원에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부지가 적합지 않아서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해결사항에 보니까 “변경부지 제안시 초소를 재검토” 이렇게 썼거든요. 그게 단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있으면 다시 대체지도 생각해 보고 함께 의논하고 그러는 게 그 다음에 지적이 또 문제가 되지 않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시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26쪽, 부서별 계약 후 낙찰잔액 재편성 집행내역 및 집행액 있거든요. 낙찰잔액이 남았는데 그걸 다시 재편성해서 다시 쓰게 됐어요.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거지요? 같은 목적으로 재편성을 했어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낙찰차액은 지출상 원래 불용액으로 쓰지 못하는데 다만,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은 열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고요. 시비 교부해 주면서 조건상 최대한으로 “잔액을 최소화시키라”는 그런 시에서 교부조건 사항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혹시라도 잔액이 생긴다고 하면 2차 집행을 해서라도 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시 지침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최대한대로 등기구나 이런 부속품을 더 사서 구입해서 더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으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낙찰차액을 쓰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시비가 보조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여건상 어려울 때는 낙찰차액까지 활용해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상의 묘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낙찰차액을 최소화하라는 그 내용은 전 국시비 보조금에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요건인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렇게 공문이 시행될 경우도 있고요. 아닐 경우도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친환경도로 사업에 대해서 공문이 별도로 내려온 바에 의하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게 조건상 부여해서 문서가 시행되다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낙찰차액까지 알뜰하게 썼다 이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반면에 또 예산이나 그 다음에 불용액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을 반대로 볼 수 있는 처리거든요. 그리고 같은 그런 시행을 한 게 바람직하다면 저희도 불용액 남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굳이 이렇게 해서 꼭 같은 맥락으로 쓸 거라면 중간에라도 좀 어떤 조치를 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지는 불편한 행정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다음에는 좀 꼭 시정하시고 그 다음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1쪽,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시행하거나 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도 꼭 설문조사나 공청회나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불필요는 아니겠지만 비효율적인 그런 저희들의 행정은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지금 송도국제도시 세 번째 대형트리 설치에 만족도 조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만족도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음 자료에 보면 이월이 돼서 다시 2022년도에 재설계도 됐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형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대형트리는 2021년도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그러니까 12월에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2월까지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리고 방학기간이도 하고 연말연시의 여운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그 전후로 해서 11월부터 약 2월까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고 센트럴파크에 존치가 되어 있던 건데요. 이 부분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게 기간상 12월을 전후로 설치하다 보니까 다음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특성상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철거용역이나 이런 게 남아 있어서 그런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러니까 이게 트리라는 것 자체가 겨울에 한철 설치되다보니까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까지 약 5천만원 들였다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설치해서 유지관리하고 철거까지 하느라 기간이 이월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네,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같은 맥락으로 종교시설 그래서 제가 작년 기억에 작년인가 올해였나요. 같은 지역에 다른 종교의 상징물이 부착됐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 부분도 금년도 4, 5월경에 동일한 위치에 종교행사 관련해서 일부 시설물이 설치됐다가 지금은 또 철거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 금액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2천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31쪽, 만족비율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약 62%로 나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은 철거하고 나서 조사를 한 거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 이거 세워졌나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만족도 조사의 영향이 있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만족도 영향도 좀 다소 있다고 봐주셨으면 하고요. 만족도가 62%라고 하면 만족도가 나쁘다고 볼 순 없지만 비용대비 만족도가 62%면 과반 수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돼서 과연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필요성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여러 상대적인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눈부심도 있었고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성격도 다분히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도 있어서 만족도 대비, 그 다음에 각종 민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금년도에도 해야 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실무에서 검토한 바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해야 할 거에 대해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만족도 조사가 62%라고 하면 정말 해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 그 정도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만족도 조사가 공청회나 간담회에 적극 반영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부단장님, 작년에는 저하고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치열하게 행감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같은 안건 가지고도 송도관리단에서 또다시 말씀드려야 할 거 같긴 해요. 하여간 제가 질의를 드릴게 상당히 많으니까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번 업무보고 했을 때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기반시설 이관 관련한 것이 현안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점으로 ‘경제청의 소극적인 대처로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적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신 건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6․8공구에 대한 이관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경제청하고 제가 관리단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실무협의는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올해 안으로는 큰 틀에서는 이관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관리가 부재가 되면 결국은 그건 주민의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관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협의를 하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경제청은 인계를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인수를 하는 입장이어서 인수와 인계에 각각 기관과 기관의 조건들이 나름 또 그런 것 같고 저희가 또 치열하게 대응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만족한다면 저희는 빨리 받고, 그에 대해서 관리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그런 시선으로 보신다면 경제청에서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면 연수구청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서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는 데 적극 행정을 펴주셔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시설을 지금 100억원 들여서 짓게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100억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8공구 집하시설 지상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건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약 100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다보니까 구재정상 그걸 구비로 100%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문화체육과에서도 실무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제청에서 건립을 해서 연수구로 인계해 줄 것이냐, 두 번째는 경제청에서 건립이 어렵다고 하면 지원비를 받아서 연수구에서 건립을 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 내지는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은 하여간 세부적인 사항은 연수구 행정에 큰 잘못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체과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드릴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번에도 10월 12일 기준으로 송도관리단의 조직이 크게 바뀌면서 업무가 다 단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형태로다가 이 부분이 연수구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경제청에서 지어줘야 될, 돈을 투자해서 지어줘야 할 일들을 결국은 연수구청이 떠맡게 되는 이런 행정을 펼쳐왔다는 잘못은 이것은 지적을 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해당 과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송도 보행녹도 관련해서 송담초등학교 앞쪽에 녹도 설치관련해서 경제청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 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송도초교 건은 보행녹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제청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공문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회신조차도 오지 않고 있어서 다만 실무적으로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경제청하고 협의 볼 게 1-2건이 아니어서 여러 건을 가지고 같이 한번 총체적으로 저희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경제청하고 많은 시간가지고 이걸 논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단장님 답변 식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왔었는데 이게 지난 선거를 앞두고서 갑자기 설치 가능한 모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선거가 끝나니까 다시금 경제청의 입장이 제자리로 가서 특정 아파트로부터 송담초등학교로 넘어가는 보행녹도는 구조상 그렇게 지을 수 없다는 의견을 아마 계속 내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거 말고 43쪽, 주민민원사항 중에서 아메리칸타운에서 해돋이공원으로 넘어오는데 녹도를 거기도 조성해 달라고 했던 부분, 이것도 그냥 경제청의 답변만 기다릴게 아니고 저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행녹도가 크게 2건이지요. 송담초등학교하고, 아메리칸타운 2건인데요. 아메리칸타운 그 쪽은 저희가 나름 이해 설득을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실무협의는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설계용역은 1년간 하고, 완료되고 나서 조성공사를 하면 2-3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면 한 2026년도쯤에는 녹도가 설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하여간 그 부분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또 민원 받았던 것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3동쪽 7공구에 힐링로드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요. 이것이 부단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건 사업 전체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이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예산은 약 3,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식재한 댑싸리가 약 750만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나머지는 각종 부자재 시설들이어서 나중에 재사용, 재활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댑싸리는 금년도에 한번 심고, 지금 한번 개화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고사되는 시기여서 내년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단발성인 초화류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영구적으로 관리유지 될 수 있는 그런 관목류나 잔디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 사업계획 자체는 뭐 인천 최대면적에 식재하여 이국적인 풍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에게 힐링하는 공간을 제공하여 도시생활에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초반에도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도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점들을 안고 계속 사업이 됐는데, 부단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제가 현장을 가보니 지금은 이게 다 죽는 단계인가 봐요. 붉은 빛이 없어지는 형태가 됐는데 이것 자체가 그 지역의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주로 가운데 양쪽에 잡풀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만 이걸 심었는데 결코 주민들이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힐링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원을 주신 분도 그걸 통해서 예산낭비라는 부분과 오히려 사업의 의도하고 관계없이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가중 시킨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주셨는데 현장을 가보니 그 부분에 동의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힐링공간을 제공하겠다면 좀 더 발전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던지 공원을 만드셔야 하는데, 그냥 주어진 예산 가지고 꾸며보기에 급급해서 사실 여기에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절대 아름답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지금은 단년초를 심을 것이 아니고 송도 주민들의 요구는 실외공원 같은 , 작은 공원 같은 걸 요구하는 저가 많습니다. 풀보다 나무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민원 주셨던 분은 아마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가보니까 초반에는 아마 잡풀을 없애기 위해서 검은 비닐로 씌워서 댑싸리만 나오게끔 이렇게 했던 장면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검은색 비닐은 다 제거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간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추후에 이 사업을 하신다면 작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꼭 댑싸리, 국제녹지 부근에 조성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들, 전문가, 관계기관, 충분히 그 다음에 더 면밀하게 그리고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최적 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 할 때 좀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행감자료 42쪽, 민원관련해서, 구청장 순회 시 민원사항인데요. 송도1동에서 타임스페이스 상가 내 음식연기배출로 주민불편 초래라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처리결과가 외부환기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는 게 놀랍기도 했는데 혹시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은 가보진 않았고요. 다만 이러한 식당들이, 음식업소들이 꼭 타임스페이스뿐 아니라 산발적으로 있는 곳들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특히 여기는 과하게 두 곳이 심하게 있어요. 1층에 식당 1개, 3층인가 4층에 고기집이 올 여름에 불이 났을까 의심할 정도로 연기가 상당히 많이 배출됐는데 지금 이게 처리는 그냥 어떤 방법을 강구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처리 과정이나 약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꼭 이것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민원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답변 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관계법령상 외부환기에 대한 기준이나 단속이나 처벌규정이나 기준들이 사실상 없어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은 불편을 많이 느끼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는 집이 바로 식당 옆에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지금 구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어서 시에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안내를 해 드리고 이후에는, 저희 구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인지?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사실상 이게 사인과 사인 간 약간 민사적인 성격이 강해서 구에서 개입하기가, 관에서 개입한다는 것이 약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윤혜영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물론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다면 현장을 제대로 보시고, 지금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진행사항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다, 그쵸?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저희가 앞으로 유사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더욱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 저희가 개입을 해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법상의 권한 밖이어서 그건 민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곳에 조정신청해서 어떤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는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하게 됐을 때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비싸고 금액 적으로 부담이 되는 반명, 분쟁조정으로 했을 때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 상정해서 국선변호사도 선임해주고 그런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안내를 최대한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보기만 해도 일반 적으로 보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다른 심각하게 느껴지는 곳이거든요. 일단 반드시 현장을 한번 가 보실 것을 권해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단은 주인과의 면담정도는 구청에서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거기가 바로 뒤가 오피스텔이 딱 이어져 있는 공간이고, 병원도 있고, 굉장히 상가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1층의 경우는 도보로 구민들이 다니는 공간이고요. 거기가 굉장히 불쾌하고 이게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한번 일단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해도 일단은 현장을 가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 43쪽, 해누리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 주변 수돗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본예산 확보 후 설치를 예정하겠다고 처리결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예산이 올라왔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이 부분은 단일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매년 수시정비비를 세우고 있어서 수비정비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수비정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게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에어건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소음민원에 우려가 있어서 위치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미추홀공원에서 누리공원으로 중간에 보면 녹도가 형성되어 있고요. 미추홀공원에서 누리공원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녹도를 지나서 진입하는 구간 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오피스텔이 인접해있고요. 약 한 제가 봤을 때는 10m 밖에 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윤혜영위원

거기가 상가위에 있는 곳이고 적당한 거리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제가 거기에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약 10m 정도 밖에 거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어건 소리가 사실상 소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산에서 산자락 밑에서 쏠 때는 대부분 공동지역주민들이 이용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많이 못 느끼는데요. 실내에서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실내에서 느끼는 체감상은 굉장히 큽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다른 위치가 고려중인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접아파트들 그쪽에 일단 관리사무소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위치를 다시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설치를 과감하게 안 하니까 쪽으로 한다든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공원이 녹도로 다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긴 곳이잖아요. 주민들 활용도도 높고, 필요는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처리에 ‘검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모호해서 뭔가 확실한 어떤 되면 된다,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검토를 하면 어떤 식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 우선은 인접 아파트 측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나 보통 공동주택 쪽에서 소음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상상외로 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송도1동에도 보면 해돋이공원, 신송공원에 농구대 설치하는 것 사실상 경제청에서는 농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이런 것도 불가하고, 사실 작년에도 청량공원 입구 하나아파트 뒤쪽에 에어건을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반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새벽에도 하니까 새벽은 솔직히 말하면 소음에 대한 데시벨이 크니까 이거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윤혜영위원

그러면 그걸 약간의 방음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그런데 그때 저희가 판단했던 게 작년에 예산 짤 때 점점점 소음이 약해지는 펌프가 나오는데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 제가 작년에 청량산 일대 주민들이 반대한 사유는 청량공원은 새벽 2시도 필요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용하니까 저희도 에어펌프에 케이스 씌우는 부분도 생각했는데 일단 그것과 상관없이 주민들이 그건 안 된다, 일단은 소음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면 우리가 후속조치를 하든, 안 하든 거부감을 느끼는 상황이고.

윤혜영위원

항상 충돌하는 접점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일단 ‘검토’라고 하셨으니까.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저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에게 민원을 얘기하거나 건의하는 분은 1-2명인데 실제 적으로 그걸 할 때 보면 반대하는 분은 100명이상이 되니까.

윤혜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3쪽, 여기 보니까 송명초등학교 앞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앞에 첨단초등학교에 거리조성 사업이 진행돼서 결과가 좋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되면 일단 한번 했던 사업이라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일단, 공사착공을 5월 3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한 2, 3주가 안 된 시점에 송명초에서 공간 확보 요청을 했고, 그래서 협조요청으로 공사가 아마 방학 때까지 중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 끝나는 시점에 다시 돼서 10월 8일에 한 게 10월 13일에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선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면 수정이 된 부분이 맞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도 이게 이제 공사가 일어나는 곳이 초등학교 인근입니다. 맞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당장 자료로 보이는 게 소통이 전혀 안 됐다는 게 보이고요, 학교 측과. 아이들이 통행하는 데 그런 불편이 있어서 혹은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로 자료로도 봐지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미리 어떤 시작시점을 아예 방학으로 잡든지 이렇게 좀 그런 고려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사를 진행하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사를 시작해서 방학기간이나 이럴 때 중단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건 운영상의 묘라고 보고요. 꼭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수업이나 등하교에 지장은 없어야 되는 건 공감을 하고요. 공사라는 것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제한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기집행 문제, 설계가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진행절차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만 공사를 착공하면서 학생들 등하교나 여러 가지 학교 측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 부분적으로 따라서는 중지도 하고 재기도 하고 이것은 그냥 운영상의 조금 좋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묘라고 할 수 있고요. 나쁜 측에서 말씀하신다면 진짜 지장이 없게끔 해야 하는데 지장 없게끔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게 많이 있지요.

윤혜영위원

저는 운영의 묘라는 게 굉장히 설득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일단 초등학교 주변의 공사라면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예측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측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 측 주변에서 하는 공사들이 일정이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많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일반 적인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일반 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대부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윤혜영위원

잠시 만요. 이런 공사들이 시작되었다가 중단되었다가 시작되었다가 다시 중단되는 과정이 아주 일반적인 과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뭐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중지 됐다가 다시 재기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지요.

윤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타당한 부분인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고3 수험생들이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중지할 때도 있고요.

윤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은 당연히 가정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러면 애시 당초 앞에 해에 초등학교 주변에서 이런 공사를 했었고 그리고 다시 초등학교 앞에 할 때는 그런 전반적인 소통과 그런 고려가 이루어져서 조금 더 공사기간을 단축을 한다든가 선제적으로 뭔가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서 뭔가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르게 중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일단은 제가 일반적으로 어떤 한 일이 중단 없이 쭉 가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맞습니다. 중지나 이런 상황이 없이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현장 여건이라는 게 100%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주변 아니면 군부대 앞이나 특성상에 따라서는 재개와 중지가 겸해서 이루어지는 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중지 됐다 재개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재개나 중지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하고 공기를 단축하고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공기를 당긴다든지 아니면 더 일찍 착수해서 학생들에게 불편이 조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학교와의 소통은 이루어지나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보통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꼭 학교뿐 아니고 인접 지역기관들하고 다 사전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부터 초기단계부터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윤혜영위원

이것은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시작된다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줄여가는, 좀 더 담아내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알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이 현장을 제가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 현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사기간 중에 애들한테 위험요인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보도블록 교체하고, 화단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실시설계 용역을 한 거 보니까 1월부터 한 것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속집행이 굉장히 강조됐던 시기이고 그런데 보면 학교에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보도블록 걷어내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건의가 와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사현장은 아이들에게 위해요인이 없다고 저는 판단됐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학교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공사를 중지시킨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공사 업체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공사 업체에서는 빨리 준공해서 이제 대금도 받고 그런 게 중요한 데 그나마도 학교에서 요청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협의를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송도2동 아트센터대로 배수와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커넬워크 맞은편 도로거든요, 이음텃밭 있는 그 보행도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듣기로는 송도2동에서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이전에도 그쪽에 물고임 현장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배수로 설치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설치가 혹시 추가적으로 됐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네, 왜냐면 그때 노은호 동장님이 계실 때 말씀주신 건 배수관을 따로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가보니까 좀 횡단보도나 그런 지역에 물고임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폭우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왔던 그런 폭우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도보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물이 많이 잠겨 있다 보니까 배수관이나 집수받이나 설치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부단장님께 여쭤봤던 건데 은성초교 앞에 보행육교 설치가 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경제청 소관 사업으로는 알고 있는데 원래는 1월 준공 예정되어 있다 어떤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3월 준공 예정이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맞습니다. 당초 계획은 1월 예정이었는데 지하 공사에서 일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늦어도 3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3월까지 지연이 되었다고 하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요청하는 주민 분들이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진행된 게 있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저희가 특별히 설명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저희가 경제청하고 협의를 더해서 말로는 3월이라고 하는데 3월 초에는 학생들이 개학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설치해 달라고 실무협의는 보고 있거든요? 가급적 개학하는 데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경제청과 별도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말씀해 주신 개학 부분도 있고, 또 개학이 있다고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안전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유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본 점은 지연이 된다면 주민들에게 지연되는 사유나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 주민들도 왜 설치가 안 됐지?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원래 5월에 착공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연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좀 주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송도관리단에서 많이 들었던 민원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공한지나 나대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내년도에 관리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업진행 계획이 있으실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특별히 계획 갖고 있는 건 없는데요. 대부분 공한지나 나대지가 대부분 경제청 부지라서 토지소유주가 우리 연수구와 달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함부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원이 조금 있다거나 아니면 동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면 저희가 해당 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그 공한지를 어떻게 해결할건지, 어떻게 부지 정리할 것인지는 저희가 좀 차츰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네, 공한지나 이게 소유부분이 경제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경제청과 협조하겠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은 따로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공구 쪽 있잖아요. 송도2동인데 여기 부분에 이제 도색이나 포장이 오래 된 도로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됐다거나 정비 계획이 있으실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어느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공구별로 저희가 매년 수시정비 내지는 도로정비를 통해서 노후불량 된 도로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했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고 수시정비비나 도로포장 공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민원이 많거나 도로포장상태가 극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횡단보도 앞 물고임 현상 이런 것도 저희가 수시정비비나 하수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선배수로나, 집수받이를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물고임 현상이 심했던 건 가을철이어서 낙엽이 집수받이 쪽으로 많이 쌓여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행정과, 저희 과에서도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수받이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도색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지역을 말씀드리면 자이하버뷰 2단지와 더센트럴파크 2단지 사이, 그리고 하버뷰 13, 14단지 사이, 송도마트 앞 도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채드윅 국제학교 후문에서 신정초 도로 사이, 그리고 더샵 엑스포와 송도 학원가 사이가 이제 도색이나 포장된 부분이 횡단보도다 그런 지워진 부분이 많고 또 도로가 파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아직 안 됐다면 해 주시고 조치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번 또 별도로 하고요.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수시정비비나 정비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도로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도로에 흡연부스 설치 관련된 건 송도관리단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흡연부스요? 그건 관리단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없고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금연이 권장되는 세상에 사회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는 없고요. 어떤 관공서도 흡연부스는 설치하지 않고 담배공사인가 그쪽에서 공모를 받아서 1-2개씩 지역마다 설치하는 건 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저도 뭐 금연을 권장하는 세상에서 흡연을 권장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동에서, 사실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나온 건의안이에요. 아파트 앞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꽁초의 문제도 있지만 보행로에서 담배를 많이 피다보니까 특히 학원가 쪽이거든요. 송도4동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학생들이 차라리 이렇게 많이 필거면 흡연부스 안에서 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지금 저희 구청 저쪽 1층에 흡연부스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담배공사에 공모 받아서 한 겁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 부분은 송도관리단 소관은 아니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진동민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증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떤 민원이었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92쪽에서 보시다시피 생활환경 민원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송도의 경우 특성상 대형공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러다보니까 소음, 진동, 먼지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독 진동만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봤을 때 소음민원이 가장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들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기간에 대비해서 진동 민원이 많이 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5쪽, 행정소송 진행사항이 있거든요. 변상금부과 처분취소 저희가 10월에 패소했네요. 어떤 사항이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이 부분은 1심에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6․8공구 쪽에 도로조명부분인데요. 보통 도로공사를 하려면 기반시설을 하려면 그 이전에 지하시설물들 통신주, 통신선, 전력선, 가스관 이런 것들을 매설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매설하는 것도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매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6․8공구 기반시설공사를 하면서 경제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하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다 매설을 하고 도로포장 내지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있어서 저희가 보았을 때는 이 부분은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1심 판결에 보면 도로점용을 할 수 있는 법적 지휘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요. 과연 원고 측을 도로점용 할 수 있는 법적지휘에 있는 자로 판단해줬습니다. 왜냐면 무단으로 내지는 불법으로 지하매설물을 설치한 게 아니라 경제청에서 기반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그 공사 범주 안에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내지는 무단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변상금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았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봐도 변상금 부과는 글쎄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변상금 부과는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는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소에 대해서 저희가 순순히 받아들이고 다만 그 도로점용은 소급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변상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 거다, 그게 지금 1심에서?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 1심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왔고, 저희가 봤을 때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받아드릴 때까지의 행정소송은 우리가 지금, 항소는 안 했나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러니까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항소를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항소해서 저희가 이길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변호사 자문도 다 구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이런 건 꼼꼼히 챙겨 놓고 그 다음에 금액도 상당히 변상금도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행정에서는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주 쿨 하게 1심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런 건 좀 우리 송도관리단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사항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상당히 금액이 큰 거고, 또 사안도 그렇고, 행정소송에서 패했다는 건 관리단에서 어떤 분위기든 관리가 소홀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건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마무리를 다 못한 것 같은데 대형트리, 종교시설, 점등식이나 모두 유독 민원 사항에 의해서,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건데 또 다른 그런 주민의 반대 의견도 있고, 상대적 민원이 있어서 그만두게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형트리는 제가 알기로 올 한해 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도 트리 점등이 있었거든요. 저는 작게 있었던 기억으로 있는데 이런 게 연속적으로 되지 않는 것도 주민들은 역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번에는 현수막게시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재호 청장이 되시고 나서 연수구 거리가 다 깨끗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송도 지역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지금 현수막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없습니다. 그쵸?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경제청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됐는데, 그 중에 20대인가를 의결을 받으신 거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처음에 예산도 잡고 했는데 기존방식의 현수막게시대는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결국은 추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삭감 된 경우도 있고, 그 과정에서 작년에 제가 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렸던 부분이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께 조금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엄밀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건 맞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시기상조로 보여진다, 금액에 대한 문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당장 시기상조로 보이지만 앞으로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검토는 필요로 하다로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도 지난번에도 같은 질의를 드리고 그때는 서구청에서 도입을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조회를 해 보면 서울 서초구 강남역에도 대형 전자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려하고 있는 사용료가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공공일 때는 5만원에 부가세 별도고, 주민들이 사설로 이용할 때는 12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된다면 우리가 천으로 지금해서 게시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그것에 전자게시대의 장점들로만 살펴보면 충분히 설치해서 운영해도 좋겠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이 좀 주저되신다면 서구도 지금 2대인가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행 하는 것으로 그것도 업자가 설치해서 자금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 운영권 가져가는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2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송도에 20곳이 지금 장소도 지정되어 있었던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그렇지요. 장소도 20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하여간 효과가 좀 있을 만한 장소 선정해서 이것은 추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작년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때도 옥외광고물 관련되어 있는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개정되면서도 저희들이 전자게시대 관련되어 있는 조문은 연수구의 경우는 제27조 전자게시대의 관리 기준 등해서 2017년 9월 25일에 개정 때 신설된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의 조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자게시대가 우리가 생각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전자게시대 말고도 건물에 돌출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는 그것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로 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는 가급적이면 길을 열어주는 게 좋은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요. 다만, 조례 개정 차원은 물론 저희가 송도관리단이 송도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업무는 보고 있지만 조례개정이나 이런 차원은 도시계획과에서 아직까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도시계획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다루고 있는 부서는 아니어서 딱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조례 개정이 시범운영하는 거에 맞춰서 수반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트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송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간판에 대해서 실명제를 지금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허가를 내줄 때 스티커를 동시에 배부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붙이는 건 저희가 한번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인데 송도의 경우에는 고층건물들이 많고 원도심하고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 간판에 스티커 붙여서 체크하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도 많겠지만 우리가 RFID방식으로 해서 간판별로 관리가 안 되면 빌딩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 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찾으셔서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조치들을 마련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은 했지만 송도국제도시에 공한지 현황을 제가 2019년도에 받은 자료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최근 변동 사항을 보려고 했더니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현황을 가지고 질의 드리고 답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태인데 그래서 19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320만㎡가 송도지역에 공한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말씀생신대로 이것은 경제청이나 도시공사나 NSIC나 아시아신탁이나 여러 곳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계속 제가 요구 드리는 건 뭐냐면 사업이나 이런 게 지연돼서 공한지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조치하기는 어렵다 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가깝거나 상업지역에 가까운 공한지들은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전환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그냥 펜스 쳐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건 또 하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상 공한지나 나대지로 있는 것들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관계기관이나 이런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서 타협점을 만들어보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금방 이게 조사돼서 저희가 협의할 수 없겠지만 몇 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면서 저희가 공한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내지는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한번 협의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나의 성공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송도4동에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국제학교 부지, NSIC소유의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마을장터를 조성해준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땅들 저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신 다면 답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져주시길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송도관리단의 인원이 지난번에 10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3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몇 명인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지금 3명 더 증가돼서 35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 송도관리단은 송도주민들한테 편의성 제공하고, 행정편의를 제공하자고 해서 만들었고 이번에 또 이재호 청장께서도 거기에 공약사항으로 해서 송도관리단의 규모를 키우고, 전체적으로 송도에 대해서 민원은 송도관리단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우리가 아마추어 같이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송도관리단에 전화를 하게 되면 ‘이번에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도 마찬가지고, 팀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주민들한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제가 4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원스톱으로 해서 그들이 전화번호 다른 걸 줘서 돌려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전화를 받은 분이 그 저기를 찾아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주민들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가장 잘못 된 것이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에 연속성이 다 끊어져서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 왔던 것 중에 “전에 있던 팀장은 된다고 하는데 이번 팀장은 안 된답니다” 전에 팀장을 제가 찾아가서 확인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수구청 우리 관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업무숙지나 업무연찬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이 갑자기 확대되고, 중간에 업무들이 넘어오고, 그 와중에 담당자가 바뀌고 많이 혼란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연수구청에 공무원들 많이 남는다고 지금 소문이 났는데 적재적소에 인원을 요청해서 받으십시오. 많은 공무원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인원부족하다고 지금 아우성들 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보면 나타나는 현실인데 동떨어진 얘기들이 나와서 행정이 마비되는 이런 사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62쪽, 자전거도로 사업들이 지금 2가지는 준공이 됐고, 1개는 진행 중인데 11월 17일자로 완료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다 준공이 됐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윤혜영위원

이거 구체적인 지역을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11공구하고 이어지는 중간부분인데 이것은 위치도로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 아까 나왔던 얘기와 조금 중복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 수목보식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식사업이라는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속 나무들을 보강해가는 그런 작업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 이런 보식사업을 할 때 가로수나 이런 나무들은 좀 전에 댑싸리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큰 방향성이나 그런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이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혹시 아까 잠깐 말씀을 듣긴 했는데 혹시 이런 보식사업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플랜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앞으로 저희가 수목정비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신규사업들을 할 때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나,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최적의 안으로 그리고 최적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식사업 개념은 기존에 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식재가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 밀도가 낮거나 아니면 고사가 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식 사업하는 것이 기본이어서 주변에 있는 수동과 동일하게 하는 개념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모범사례라고 다 따라할 수 없는 거지만 괜찮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어떤 임기응변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 같은 거잖아요,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은. 단순하게 나무의 개념을 떠나서 공원의 미관이라는 그런 관점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송도는 특히 그런 송도관리단에는 그런 기대치나 그런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하게 어떤 빈 공간에 나무를 갈아 심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주민의 요구에 맞는 그런 수준 있는 사업들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라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74쪽, 어린이참여놀이터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자료로 파악하기로는 어떤 연도 차순에 맞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구름공원은 13년이 경과한 곳이고,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해송놀이공원은 이미 15년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는 순서가 바뀌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경위가 있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이 경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굳이 순서로 따진다면 13년보다는 15년을 먼저 해야 하는 게 맞겠지요. 다만 이제 연도 개념만이 리모델링의 기준으로 잡진 않고요. 어떤 이용도, 활용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보고서 판단했다고 이해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미 10년이 지난 것들은 리모델링 어떤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도래됐다고 보는 측면에서 좀 이해 해 주셨으면 하고, 13년이냐 15년이냐 그 1, 2년 차이 가지고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윤혜영위원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으로는 조금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게 더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이것도 기회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인데요. 이게 송도 특성상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보면 포스코라는 회사가 눈에 많이 띄고 이런 어떤 지도점검이나 이런 행정처분까지도 이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도점검이 있고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서.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수시점검 내지는 중간에 민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현장을 확인 하고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측정기를 활용했을 때에 기준치 이내에 들었다고 하면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는 하고 오지요. 일단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 내지는 보완조치 또는 과태료 이렇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것은 객관적이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송도에는 포스코라는 회사의 어떤 점용이라고 해야 하나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자료로 보이는 건 조금 지역에 대해서 배려가 적지 않나하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횟수가 많다고 보면, 유독 지도점검 횟수가 많은 그런 회사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곳에 대해서 송도관리단이 특별히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유독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고 뭐 이렇게 보시는?

윤혜영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횟수로 저는 파악을 하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포스코가 공사현장이 많아서.

윤혜영위원

그러면 이제 지도점검이 횟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그러면 오히려 신경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 떠나서 지도점검의 횟수가 많다는 건 앞에 1차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 뒤에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도점검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요? 개선되었으면 지도점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현장?

윤혜영위원

또 다른 현장이구나.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또 다른 현장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음으로 인해서 지도점검 나갔어요. 그런데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진동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또 진동 때문에 또 점검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먼지 때문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유형별로 동일한 경우에도 나가기도 하지만 유형별로 나가는 횟수들이 있어서.

윤혜영위원

그러면 역으로 일단은 송도에서는 이런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지금 이런 단계는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고 후조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건 없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비산먼지 발생신고라든가 이런 특정 공사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신고처리를 먼저 하고요. 할 때 조건에 부여는 합니다. 부여는 하는데 여전히 뭐 업체 입장에서 다 100% 준수하는 곳도 있지만 중간에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 다보니까 현장에서도 저희가 의도했던 기준대로 준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하고 있고, 지도점검은 횟수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 수시로 계속하고 있고, 민원요청 시에 또 계속 나가고 있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내지는 조치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위원

현장에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직원들이 보통 하루에 2-3곳 이상씩은 꼬박꼬박 다니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제 지금부터 계절이 미세먼지라든가 좀 더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고, 이렇게 후조치도 좋지만 먼저 이렇게 유독 자료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그 피드백을 못 받았어요. (사진제시) 이게 지금 보시면 송도관리단에서 도로 도색 공사하신다고 말씀을 들어서, 이 지역이 어디냐면 안스베이커리랑 쉐라톤 사거리 있지요? 그쪽이 최근에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 횡단보도 도색이 이루어진 부분이지요. 이쪽은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완료된 상황에서는 다시 또 여기에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제가 전화로 민원을 받았는데 이게 도색하는 과정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뭔가 했다면 이렇게 까지 안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면 이걸 뭔가 조치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피드백을 못 받았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 받은 기억이...

윤혜영위원

다른 직원입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일단 저희가 지금 멀리나마 보여 졌을 때는 아마 그 도로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스베이커리 그 앞이라면 센트럴파크 사거리인데요. 저희가 일단 관리하는 도로는 20m 이하의 도로입니다. 20m 초과되는 도로는 시에서.

윤혜영위원

송도관리단에서 이걸 확인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하고 이후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따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송도 쪽 위원님들이 많아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하고 부단장님 지난 14일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했잖아요. 6․8공구 공동구, 8공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북측유수지, 오수중개펌프장을 둘러보았어요. 지금 송도관리단에서 관리하는 곳이 어디지요? 지금 경제청에서 이관을 받는 중이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렇지요. 오수중개펌프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 위원장 김국환 8공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은요?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구 말씀하셨는데 공동구는 저희 위임사항이 아니어서.

김국환위원장

그건 경제청하고 인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거고.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으로 보기에는 관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사실 국제송도시설에 맞게끔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기업 같은 경우면 파일베이스가 안 된 거예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그 다음에 T. P. M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장이 안 나게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 품명들이 하나도 없어요, 설비가 뭔지, 설명을 해야 알고. 그거 사실 관에서 관리 저 정도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하시설도 있고, 압축시설도 있는데 설명을 하면 듣고, 품명이나 설비카드나 이런 관리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송도관리단에서 이제 들어가서 관리를 하시면 주기적으로 청소요건, 거기 밸브 보셨어요? 밸브 보면 농이 벌겋게 있어요. 사실 작은 거 하나 터지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냄새도 나는데 직원들한테 냄새가 무슨 가스냐고 하면 몰라요. 단위는 어떻게 관리 하냐니까 %로 관리한다고 했다가 요즘 %로 관리하는 건 없어요. PPB 단위로 관리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런 교육들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관리단이 생겼으면 관리를 잘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설비카드도 만들고, 청소 주기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가서는 겨울이라 냄새가 많이 안 나잖아요. 여름 되면 주민들이 창문도 열어놓고 하면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맨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도로에서의 맨홀은 이제 우수맨홀이지요. 우수맨홀의 경우는 이론적으로 우수는 빗물이어서 냄새가 날 수 없게끔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도로에 있는 맨홀이나 이런 건 대부분 인접상가나 거주지에서 약간의 이격이 되어 있어서 냄새를 느낄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좀 이해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오수맨홀은 가끔씩 냄새가 날수가 있긴 하지만 맨홀뚜껑 자체를 밀폐 형으로 쓰고 있어서 오수나 우수에서 냄새로 인한 악취에 대한 민원 이런 건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김국환위원장

요즘 맨홀 이런 것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냄새도 잡고, 오수도 잘 빠지는 것들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 공원에 보면 거기서는 냄새 안 납니까? 센트럴파크에 보면 배가 떠 있잖아요. 그 배가 사람도 타지만 몇 대는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밑에 슬러지 같은 이물질을 걷어내는 거예요. 저는 물론 알바들을 써서 배 띄우면서 걷어내는데 어차피 송도는 국제도시를 관리하게 되면 그 밑에 파란 풀 같은 이런 미생물이지 않습니까? 미생물이 자라난다는 것은 어떤 먹이체가 있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6월이나 9월정도 되면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장마철이 되다보니까 음식쓰레기나 그런 물이 유입돼서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송도관리단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원인부터 그런 걸 차단하는 아이디어를 좀 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건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어떤 주제를 잡아서 T/F팀이라든지 정말 송도를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으세요.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에 또 하나 보면 가로수 교체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올해도 20억원 정도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네요. 요즘 지자체들 보면 자꾸 바꿔요. 원도심에 은행나무 같은 거 냄새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30년 전에 못살 때했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스페인도 오렌지나무를 심는다든지 다양하게, 우리 지자체도 사철나무로 해서 한 2m 정도로 관리가 좋은 수종이 있어서 관리를 하드라고요. 그런 것도 좀 비용이 적게 들면서 송도국제도시에 맞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 장시간 하시느라고, 송도 위원님들이 세분이나 계셔서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중인 장덕진 과장님을 대신하여 문성엽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는 행감자료 97쪽, 위원회 관련된 것인데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중요시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성비 균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도로관리심의회,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쪽에는 조례상 어떻게, 자격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항목에 맞는 여성분들이 관내에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기사 중에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인천시군구의 성평등 지수를 파악했는데 유독 연수구만 낮은 순위는 아니지만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타이틀이 굉장히 굴욕적인데 대부분 오른 성평등 지수가 연수구만 떨어졌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조금 유념하고,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제가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심의회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굴착을 하는 유관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소속을 보시면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설과장 들어갔고, 수도사업소, 종합건설, 연수경찰서 다 유관기관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여성을 요구하기도 참 쉽지 않은 얘기고.

윤혜영위원

그러면 이런 소속에 대해서 위원회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반드시 이런 기관이어야 합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이게 지금 도로관리심의회다 보니까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매설물 점용기관이, 그러니까 굴착할 때 이중굴착을 막기 위해서 각 유관기관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네, 유리벽이라고 해야 하나, 유리천장이라고 해야 하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8쪽, 이건 제가 자료를 보다 의문 나는 점인데 청학동 도로가 19번부터 25번까지 한 임차인에게 무상사용 되어지는, 자료상으로 제가 파악하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알겠습니다. 129쪽, 건설과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점유 기간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동안 점유하고 있었다는 뜻인데 그 시점에는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행정부 자체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던 분도 사실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상황이 애매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정함으로 봤을 때는 상세한 파악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반드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쵸?

132쪽, 방금 작년 조치사항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사항이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 부당수령 재발방지 마련 강화였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2022년 10월 31일까지의 조치결과예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좀 많은 게 과 특성상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 일단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파악이 있으면 시정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까?

눈여겨봐지는 부분이 밑에서 네 번째인데요. 출장비 환수조치가 2022년 4월 18일 136건에 136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건당 1만원이라는 듯인 것 같습니다. 특정 항목에 쌓여 있는 누적된 게 발견된 뜻인 것 같은데?

이런 반복적인 부분은 분명히 시스템화 해서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오히려 그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피로감이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다의 균형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인천시 관련된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2022년 자체감사결과 감사기관은 인천시고요. 여기 무단사용에 대한 도로점용료 미수납분 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 연수구가 지적된 사항인 것으로 파악되는 데,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 연수구가 쓰고 있는 걸 인천시의 조치를 받았다는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저는 공통사항 위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2021년도 용역내역 중에서 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9천만원이 넘잖아요. 그리고 용역업체도 삼신건설기계 등 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이건 수의계약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한경쟁으로 해서 덤프트럭 5대, 굴삭기 1대 가지고 3개월 동안 9천만원 한 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계약 방법에 ‘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오타로, 오류로 죄송합니다. ‘수의’가 아니고 ‘제한경쟁’인데.

한성민위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민위원

이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목록을 쭉 보게 되면 실제 예산액과 설계액의 차이가 좀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연수구 공동구 분전반 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에 비해서 설계액이 많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산액은 6,300만원인데 지금 여기 공사 부분에 대한 게 1,686만 3천원이고요. 관급자재가 4,067만 1천원이고 지금 관급자재 부분이 빠진 상태로 예산을 적어놓은 것으로.

한성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예산액과 비슷한?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

한성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 드리면 시장 연두방문 및 구청장 동 순회시 건의사항 처리현항을 보게 되면 선학동에 가로등 조도 개선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가로등이 LED로 되어 있잖아요. 1등용보다 2등용이 좀 더 밝은 거잖아요? 조도개선이라는 건 좀 어둡기 때문에 밝게 개선해 달라는 민원 아닙니까?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선학동 23통장님 건의사항인데요. 그때 현장을 돌고, 몇 번을 통장님하고 돌아서 거기서 현장 확인하고 위치를 선정하는데요. 그 위치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다 보니까 동의서를 통장님이 받아주시겠다고 했는데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도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1등용으로 해서 2등용으로 해서 더 확산시키자 해서 13개소를 설치했던 부분들입니다.

한성민위원

조도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100W보다 150W가 밝은 거잖아요.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저희가 보안등으로 쓰는 게 50W, 70W인데요. 넓은 도로, 그러니까 한전 주나 이런 곳을 보면 대부분 폭이 넓습니다, 20M. 그 정도는 이제 확산을 하려면 저희가 보안등으로 쓰는 70W를 쓰고, 주택가 밀집지역은 역으로 빛 공해가 상대 주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때는 50W로 하고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빛가리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 민원인만큼 조도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아까 처음에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부서별 출장여비 지출 및 반납 관련해서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오히려 건수와 액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21년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에도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2022년만 계산하면 얼마 정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연도별로 2021년, 2022년이라고 구분하기보다 말씀 하신 것처럼 과년도까지 포함된 기간임을 자료에 명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행감자료 98쪽, 심의위원회 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거 개최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의무 횟수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안건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작년의 경우는 저희 원래 이용하던 주민공유자전거 쿠키자전거 이용 만료로 새로운 주민자전거 업체 선정을 위해서 개최했고, 올해는 별다른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지금 연수구에는 자전거 이용이 굉장히 대중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회개최가 1번도 없었다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덜 기울였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의무사항이 없어서 1번도 개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 위원회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활성화 위원회입니다. 자전거고,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연수구의 상황이니까 위원회를 만들어만 놓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에 대한 느슨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 매년 1, 2회 정도는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가 좀...

현주

박현주위원

1, 2회 정도 개최하는 걸로도 충분하고, 안 해도 괜찮은 거면 위원회 없애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되게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과태료 수입이요. 80% 정도 징수가 된 거지요? 100쪽.

그러니까 지금 80% 중에 납기미도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충실히 이행을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힘들지만 99쪽에 보면 오히려 금액은 적지만 과태료나 기타 변상금에 대해서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적은 아니지요? 22년도에 있는 상황이 누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전년도에 전부 했을 때도 납부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체납액으로 되게 되는 사항이고 세율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납부율 100%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볼 때 101쪽, 지하수 이용 부담금 이것도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것은 92%군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103쪽, 자전거도로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공사 있지요? 22년도 건데 명시이월 됐어요. 이건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이 된 건지 알려주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저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고 저희가 추경에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매칭사업비 1억 7,500만원을 편성해서 10월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설계하게 되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착공 준비하는 데 일정을 봤을 때 동절기 시공품질저하가 우려돼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동절기 시공품질저하, 이렇게 그러니까 추경에 저희가 1억 7,500만원 매칭해서 한 것까지도 있었는데 이것은 계획이나 추진이 너무 늦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좀 더 추진이 빨랐으면 그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이거 명시이월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비나 시비 부분이 상반기 정도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설계용역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일상감사도 해야 하고, 그런 행정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한 달 보름, 한두 달 걸려요. 그런데 7, 8월에 내려와서 하게 되면 이게 사실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톱을 시켰어요. 공사기간을 우리가 60일로 잡으니까 끝나는 기간이 12월 17일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자, 굳이 지금 해서 저희들이 날씨만 저희들이 알 수 있다면 하겠는데 이러다가 눈 오고 그러면 당연히 크랙 가는 게 뻔 하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빨리하자고 해서 사실 명시이월 된 사항이거든요.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어떤 직무의 느슨함이 아니고 공사의 효율성?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시에서 꼭 늦게 내려줘요. 거기서도 물론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늦게 내려온 건 알겠는데 일찍 내려주면 저희들이 11월 말까지는 끝내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업무 적으로 좋은 판단일 수도 있고 좀 더 알아봐야 할 판단일 수도 있지만 건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 데요. 해당연도에 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해당 과에서의 느슨함이 없도록 그걸 좀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몇 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그늘막 공사하는 거 11월에 완료되는 게 있더라고요? 햇빛 가리게 공사하는 거 맞지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예.

현주

박현주위원

햇빛 가리게는 여름에 쓰는 거 아닌가요? 이게 11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완료됐나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완료됐습니다. 그게 재난부서에서 쓰고 잔여금이 좀 남았다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들어왔던...

현주

박현주위원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안전관리과 재난부서에서 쓰고 남은 잔액을 집행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민원 들어왔던 3개소 설치완료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설치해 놨으면 긴 시간을 그냥 방치해 놓고 여름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네, 내년 5월부터 써야 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그걸 반납하기 그래서 그 전에 설치요청 지를 아직 설치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1월쯤 완료라고 쓰여 있는데 그런 건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벌써 7개월, 8개월 정도를 그냥 밖에서 노출돼서 아무 쓰임새 없이 서 있어야 하잖아요. 그건 이거하고 아까 그거 업무나 대응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닐까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타부서에서 부득이 잔여금을 늦게 9월에 연락이 와서 저희도 급하게 집행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은 급하게 집행을 하고, 이게 겨울에 쓰는 거라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건설하는 건 겨울에 하는 게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게 대응이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먼저 동료위원들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치결과 보고서 344쪽, 자료작성을 보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람으로 해서 특히나 제출된 자료의 사후보완이 빈발하다고 했던 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건의 드렸던 건데 여전히 보고는 잘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특히나 건설과의 경우는 자료에서 다시 와서 보시면 보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들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감사자료 관계없이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면 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 관련해서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내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어떤 게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형서

기형서위원

시행계획은?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시행계획은 매년 그 해에 할 사업들을 저희가 한번에 계획서로.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 작성돼서 시행하고 계시냐고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 작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활성화계획 4년 전에 작성된 것하고, 시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조례상으로 보면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교육을 지원한 것이 있었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건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어떤 교육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성인들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자전거안전교육과 자전거 타기교육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학교로 직접 교육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것도 그러면 실적 혹시 있으면, 계획서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69쪽, 자전거 보험 지급 실적이 나와 있는데 10월 말까지 금년도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건수도 2배 이상 늘었고 금액도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원인이 어떤 거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고가 많았다고 단순히 보면 되나요, 아니면 169쪽에.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21년도가 174건인데 여기 제출 자료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치입니다. 그래서 21년도가 적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174건 6,985만원 지급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같은 자료 저기하면 금년도에 제출하는 자료가 왜 작년도는 두 달 치만 집계해서 제출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비교치를 전혀 볼 수 없는데 자료요구 하는 데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꼭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들이라고 보이는데 그 조례 내용대로 조례 따로 업무 따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조례 준수를 해 나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135쪽, 올해 연두방문 건의사항들입니다. 처리결과 중에 연수1동에서 표 끝에서 두 번째 인데요. 비류마을 교통소음이 심해 도로저소음 포장 요청이라고 있고, 처리결과가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겠음”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해당도로는 비류대로로써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 27일에 요청을 완료하였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다음에 포장 시기가 도래할 때 저소음포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윤혜영위원

그 다음이 언제인지 파악이 됩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도로라는 게 포장을 할 때 바로바로 포장이 아니라 도로노면이 변형이 온다든지 어디 침하가 온다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시기를...

윤혜영위원

그러면 일단 소음에 관한 민원이 해결된 건 아니다, 그죠? 요청은 들어갔고 파악은 됐으나 언제인지 모를 그날에 이루어지는 날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지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네,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지는 하고 있고 다음 시공시 반영하는.

윤혜영위원

그러면 중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왜냐면 소음과 관련된 민원은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이렇게 민원을 할 정도의 소음이라면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할 수가 없다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적극 행정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일단 종건에 저희가 해서 최대한 최우선순위로 해 달라고 요청을 별도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진행과정을 위원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136쪽, 옥련2동에서 세 번째 있는 건데요. 보행로 정비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일단 예산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반영은 아쉽게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는 인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로를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윤혜영위원

그러면 이런 처리결과를 쓸데 이렇게 모호하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청했지만 안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건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 이것의 경우는 “휠체어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좁음”이라고 되어 있고 처리결과상으로 제가 문맥을 파악했을 때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노력은 있다고 보이는데 좀 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여기 본예산에 1억 5천만원 반영요청 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했지만 시기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기하고 2023년도 예산 편성 시기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 자체 내에서 약간 후순위로 밀린 사항이고 대신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신청해보겠다는 답변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휠체어가 간신히 지나가는 부분이긴 해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나가서 보도 폭을 좀 넓히자고 해서 공원녹지과와도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상반기쯤에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윤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직접 나가셔서 직접들은, 주민들로부터 바로 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뒤로 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민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의사표현 하셨다는 건 민원인으로 봐서는 ‘아, 이게 받아 들여 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물론 큰일에서 보면 단계도 있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받은 약속들은 우리 섬기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167쪽 먼저 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늘막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설치 현황을 보면 특히 민원사항에 따라 설치가 완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로 파악하기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특별한 게 없으면 설치되어진다고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일단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경우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게 과연 태양도 봅니다.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걸로 가려지는 경우는 그늘막이 꼭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 여건상 신호등이나 지장물로 인해서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서 크게 지장이 없고, 그리고 햇빛이 비취는 걸 고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100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보면 100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다, 그쵸?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네,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일단 지금 요청민원에서도 보시면 거의 요청한 것은 가능한 최대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지장물이 가로수나 이런 게 걸리는 경우도 최대한 전지작업을 통해서 라도 저희가 최대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윤혜영위원

유독 그늘막에 있어서 이렇게 좀, 좀 전에 다른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다른 민원에 비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된다, 포용성이 넓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일단 그늘막이 선도 사업으로 했을 때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설치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저희가 최초는 아니었지만.

윤혜영위원

그런데 2022년도 송도에 이루어지는 건 스마트 그늘막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도 설치를 하고 있고, 일반 그늘막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 여기 송도에 이루어진 게 스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네,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왜냐면 스마트 그늘막은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까지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민원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겠지만 간혹 제가 지금 송도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스마트 그늘막을.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 선정이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중간에 있다든지, 인도 중간에 자전거가 통행하는 애매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할 때 좀 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요즘 학생들이 휴대폰을 들고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부딪히는 사고가 아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송도지역이 킥보드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 그늘막과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고려가 이렇게 바로바로 이루어질 때는 그런 고려들이 조금 혹시 놓칠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주신 자료에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런 민원대비 어느 정도 이게 됐고, 그 안에 스마트 그늘막이 몇 개인지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119쪽,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 5천만원 공사들 설계변경 현황인데 옥련동 상륙작전기념관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보시면 포장민원 추가 요청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또 2,300만원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나온 거에는 추가 보수가 필요하고, 또 아스콘이 추가구입 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옥련동 상륙작전기념관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설계변경 했던 사유는 저희가 옥련동의 경우에 택지가 관로가 노후화되면서 관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륙작전기념관 지역과 일부 꽃게마을 쪽에 하수관로 정비하고 있었는데 인근 지역에 옥련동119센터라고 상륙작전기념과 끝자락에 반대편에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하수관 손상으로 인해서 동공이 일어날 수 있어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포장구간 민원 요청에 의한 사항은 맨 처음에 굴착공사로 하던 부분에 있어서 일부 노면만 포장하기로 했었는데 인근 포장굴착구간 옆에 있는 모텔 그쪽에서 측구 부분 포장을 요청해서 건물로 빗물이나 들어오지 않게, 내리막 길이다보니까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요청이 있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추가적으로 발견된 부분과 또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의해서 변경됐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 당초 금액보다 거의 2,300만원 정도면 15% 정도가 인상이 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닌가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저희가 이런 만약에 동공이나 싱크홀이 발생한 부분은 사실 이게 당시에 공사가 착공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만약에 또 다른 절차로 설계나 업체도 선정하고 입찰하는 과정이나 그런 걸 했을 때 주민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노선을 잡아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네, 아무쪼록 조금 더 계획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좀 더 앞서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네, 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리고 107쪽, 청학지하차도 등 5개소 정밀점검 용역인데요.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케이엠콘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역비가 6,574만원 가량 나오는데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어요. 제한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된 부분이 잘못 나온 건가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방법은 일반 입찰한건 맞는데요. 명칭을 쓸 때 2인 이상으로 것도 지계법에 ‘수의’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용어선택을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건 저희가 제한경쟁이나 일반입찰로 다시 정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네, 자료 주시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네, 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당과는 보니까 자료에 있어서 수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수정이 많은데 수정한 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자료 오타가 나온 거예요. 아까 한성민 위원님이 지적했던 ‘수의계약’ 건설기기 임차용역 이거 수의계약으로 정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셨지요?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지만 이럴 때에는 또 국장님이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자료의 미비나 오타나 이런 건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07쪽, 제설작업 용역이 있잖아요. 이것도 질의하기가 겁나는데요. 여기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3쪽에는 ‘경쟁 입찰’로 했거든요? 이게 좀 달라진 이유가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3,250만원으로 했거든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는 9,028만원이고요. 그 아래 3,250만원으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위에건 덤프 5대하고, 굴삭기 1대를 임차용역을 했던 사항이고, 아래 건 저희가 동에 지원을 합니다. 제설차량으로 1톤 트럭 5개 동에 1대씩 동에 지원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2021년도는 수의계약 했어요. 그리고 113쪽에는 공개경쟁입찰로 쓰여 있어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말씀드렸듯이 지계법에는 공개제한경쟁입찰로 수의계약 한 명칭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약간 혼용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이건 공개제한경쟁입찰로 한 게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공개제한경쟁입찰로 2022년도에 쓴 것처럼 2021년도도 그렇게 썼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네, 법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용어 하나로 약간 혼용되다보니까 담당자가, 저희가 표기에 조금 헷갈리게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수의1인이라고 하는 경쟁 입찰 방법이나 표기에 대해서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고, 오기라고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서식을 갖다 주세요. 그래야지 21년도는 수의계약이라고 쓰여 있고 여기는 경쟁 입찰로 쓰여 있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저희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런 부분은 아예 바로 보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혼돈이 일어나고 혼용해서 쓰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꼭 시정해 주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네,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150쪽, 행사성 경비지원입니다. 행사성 경비에 보면 자부담에 8,032(참가비 8,03, 자부담이 2)라고 쓰여 있습니다. 단위표기가 따로 없고요. 이걸 제가 파악하기 힘든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단위는 천원 단위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

윤혜영위원

자부담은 2천원이라는 뜻인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참가비를 행사성 경비로 전환해서 축제에 활용을 했고요. 자부담 업체에서 부담하는, 죄송합니다. 체육회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은 2천원.

윤혜영위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게 선정이 되어 있던 겁니까? 그렇게 참가비를 받아서 비율로 하다 보니까 2천원만 떨어진 경우가 되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참가비랑 보조금을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 뭔가 상황이 애매합니다. 일단 이 행사가 본 위원도 여기를 참가를 했었는데 행사의 추진목적이 ‘탄소중립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구민관심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가 추진목적에 합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그러면 여긴 추진목적이 잘못 쓰여 졌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번에 어떤 목적과 결과는 코로나 위안으로 추진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만족도는 높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자전거행사입니다. 계속 자전거활성화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전거축제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친환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자전거축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는 구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행사로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목적 자체가 탄소중립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축제라고 보았을 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스피닝 공연, 마술공연, 미꾸라지 방류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큰 어떤 추진목적과 뭔가 맥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단지 자전거라는 그게 ‘친환경’이라는 단순한 연결성 말고 정말 연수구에서 하는 친환경자전거축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 다음에는, 내년에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우리 연수구 안에서 이런 테마에 맞게 초청할 수 있는 많은 팀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 연수구 안에서 지금까지 오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 진짜 연수구에 맞는 친환경자전거대축제가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벤트성으로 뭔가 자전거라서 친환경이다 이건 약간 진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계속 자전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생각보다 자전거가 많다는 생각도 했고 이렇게 보관대가 많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길을 다니다보니까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게 많지 라는 의문도 따로 들었습니다. 실제 지금 연수구에 자전거 보관대와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현황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방치현황은 별도로 파악되어 있는 건 없고요. 방치자전거 처리는 이제 계고장을 자전거에 붙여놓고 일주일정도 후에 가서 그대로 있으면 그걸 저희가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일정기간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공고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처리내역은 있는데, 현재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한 현황은...

윤혜영위원

과정들은 어렵다고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만 해도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는 게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자전거가 굉장히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고, 실제로 거치대를 보면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상황을 파악해보면 공간의 어떤 활용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지어진 공용공간에 보면 2층으로 만들어지는 자전거 거치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연수구에서 이런 자전거 정비사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활성화는 자전거가 활성화됨에 있어서 관리하는 주체가 스스로 해야겠지만 또 길에 방치되어 있거나 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말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잘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침묵이 흐르네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내년에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주로 방치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못쓰게 되어 있는 그런 자전거와 또 주인을 찾아가게 하는 계도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 공간을 잘 활성활 수 있는 그럴 때 구민의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싶고, 도시미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자전거의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시장 연두방문 및 구청장 동순시 건의 처리 사항 관련해서 동춘3동에 익명의 주민께서 이마트에서 유수지방면 산책로에 가로등이 없어 야간산책 시 불편하다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면 승기천 가로등 관리 기관인 남동구 방재하수과에 설치를 건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마트에서 유수지방면 산책로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지금 이마트에서 유수지까지는 밑에 부분은 없고요. 공원 녹지 쪽에는 산책로 쪽은 있거든요. 그런데 뚝방 밑은 거기가 남동구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남동구에 건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남동구 방재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남동구에 건의를 했다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과정이나 이런 걸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연두방문이 이루어진 게 4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남동구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건의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처리과정을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민원 관련해서 최근에 양지주차장 관련한 이슈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번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상인들 사이에서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하는데 상인들을 만나보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조금 다음이 건축과거든요? 양지주차장 부분이 건축과 소관사항이라서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면 건축과장님이 답변 드릴 겁니다.

한성민위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러면 건축과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147쪽, 달빛축제공원역 인근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1,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집행한 금액은 아무것도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보관대는 2개소가...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죄송합니다. 1,500만원 집행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정말 조금 약간 화가 나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에 한번 할 수 있는 감사를 이렇게 나태하게 대응해 주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이 다 된 건가요, 구비로?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2개소가 설치가 된 거고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2쪽, 최근에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조례에도 나왔고요. 이게 계속 시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PM 거치구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설치되는 사업규모에 보면 거치대만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거치대와 논슬립 1개소가 같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표지판이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지금 거치대만 설치된 곳은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예산 재배정으로 1,500만원 받아서 23개소에 구역표시, 논슬립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올해는 6천만원을 재배정 받아서 기존에 구역만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거치대랑 표지판 설치도 진행된 상황이고요. 24번부터는 신규로 거치대랑 논슬립 구역 표시랑, 표지판 이렇게 설치한 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논슬립이라는 건 그냥 구역만 표시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

윤혜영위원

이게 실제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개수가 각 지역마다 쭉 나뉘어져 있는데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하나에 6개 정도?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많게는 20개 이상 있을 경우도 있고, 거치대에 몇 개 있고 나머지는 그 옆에 다 널 부러져 있습니다. 이걸 할 때 차라리 한곳에 모아서 정돈을 한다든지 꼭 반드시 1개씩 낱개로 했어야 하는 사업과정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아무래도 특정구역에만 몰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윤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게 그만큼 유용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앞으로 계속 시와 협력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퍼져있는 개수 대비해서 그런 공간 확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돼서 실제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뭔가 정돈되고 있구나 뭔가 갖추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내년에는 이제 PM이 많은 곳을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는데요. 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성의 것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왜냐면 의원들이 하는 직무와 책무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의 변화를 하나씩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수치에 관한 것, 고치러 많이 오는데 조사나, 오타는 몰라도 수치에 대해선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면 안전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지요. 또 연수구도 뭐 장담은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최근에 보면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도 맨홀 사건들이 많이 났을 거예요. 혹시 우리 연수구도 맨홀 관리 시스템이 있나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저희가 맨홀의 종류가 유관기관별로 있고 사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맨홀은 하수맨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울시처럼 저희가 보도 자료도 내긴 했지만 맨홀추락방지시설 먼저 위원님들께서 3천만원 예산 세워주셔서 지금 맨홀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맨홀 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그 수량은 파악하고 있지만 GIS라는지 거기에...

김국환위원장

수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맨홀수량이요?

김국환위원장

연수구 전체.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연수구 전체는 송도까지 포함해서 한 1만 2천개 정도 됩니다.

김국환위원장

내년에 할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고리 형으로 한다는 게.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먼저 번에 3천만원 세워주신 걸로 67개소를 이번에 설치했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 올렸는데 예산조정과정 중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하수도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 안전에 대한 건 포기하지 마시고요. 시비, 구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네,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 다음에 이번에 11월 13일 집중호우로 비와서 용담지하차도가 물에 잠긴 거 아시나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알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어떤 조치했어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그때 상황이 용담지하차도 낙엽 때문에 차서 경찰 분들의 협조로 통제를 해 주시고 저희 직원이 안에 들어가서 낙엽 거둬서 통수시켜서 차량 통행을 나중에 시켰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요즘은 낙엽을 잘 안 쓰니까, 제가 5분 발의할 때 ‘낙엽’ 시를 했지만 그건 정서적으로 했는데, 낙엽도 다 방치할게 아니라 지대가 낮은 곳은 수시로 미화원들에게 걷게끔 만들어야 해요. 저도 일부 미화원들 만나면 얘기합니다. 도심의 가을을 느끼는 정취도 좋지만 안전사고가 우선이잖아요. 밤중에 전화오고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전화하고 여러 곳 전화해서 조치를 하긴 했어요. 이런 사고가 안 나가도록 미리미리 세워주세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 다음에 요즘 보면 보도육교 관리하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관리하는 어떤 명패나 이런 게 붙어있어요? 담당 이런 것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저희가 지하차도 같은 경우 2종 시설물이라서 2년마다 용역해서 육안으로 정밀점검해서 검사를 하고, 육교는 3종이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논슬립이나 도색이나 이런 것도 관리하고 있고, 승강기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승강기 하는 것도 특히 건설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주기 같은 거, 관리담당, 전화번호, 주민들이 보면 더러는 녹이 슬어서 위원들한테 민원을 주는 거예요. 누구나 전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는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느끼는 게 보도에 전기해서 보행 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잘 해 놨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핸드폰 보다가 녹색불 들어오면 건너가고 그거 우리 연수구에 몇 개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스마트횡단보도인데요. 그건 공간정보과 스마트도시팀에서 설치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소 정도.

김국환위원장

건설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도로관리유지로 건설과에서 어떤 걸 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저희가 20m 이하의 차도와 보도 전체, 보도육교, 지하차도, 각종 시설물, 방지턱, 볼라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 다음에 이번에 용담축구장에 전등 교체했는데 앞으로 LED전등으로 교체할거지요?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거기서 확보하고 공사 여기서 하고?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아닙니다. 그쪽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아니, 저번에 공사는 이해순 팀장님이 하셨잖아요?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그것은 저희가 지원한 사업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요? 우리 연수구는 민원이 걸리면 상당한 복잡한, 그야말로 4차시대라 그런지 민원도 이부서하면 저부서로 가고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 조치결과보고서 361쪽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감사자료 196쪽하고 연관이 좀 되고 있는데요. 빈집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대상 가옥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하고 나서 반값으로 임대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236쪽, 금년도에 3가구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한 곳은 없나 봐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올해 잡혀 있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완료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이걸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어져야 하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지금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 우리 연수구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다소 좀 억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제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게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총 빈집실태가 연수구에 한 31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안전조치, 자진정비, 철거 등 이런 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게 안전조치 5개소하고, 리모델링 대상 7개소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리모델링 사업 2건, 안전조치가 3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500만원 정도 저희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보면 부진한, 미진한 사유가 빈집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겠다는 의지들이 많고 해서 여기에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그래도 리모델링 사업 2건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 부분의 사업은 철저히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2952쪽, 9번 건축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현황은 별첨1의 내용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별첨1은 191쪽에 있는 별첨1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 그 내용하고 연관시켜서 보는데 심의위원회 내용하고는 이 내용하고 매치를 시킬 수 없어서 좀 추가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올해 4회 실시했습니다. 1회는 구조와 관련해서 2건을 심의, 2회에서는 구조와 화재보강, 경관과 관련해서 3건을 심의했습니다. 3회 심의는 경관과 관련해서 1건을, 4회 심의에서는 화재보강, 해체 관련해서 3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4건이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렸던 내용이라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네, 그 안에 안건들은 세세하게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안건에 따라서 참석인원들은 전문위원들이 달라 참석하게 되는 건가 봐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그 구조에 맞게 그 위원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 전기요금, 그게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몇 페이지?

형서

기형서위원

페이지는 없어요. 조례 중심으로 해서 질문 드렸는데.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기요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2022년도에 지원한 현황이.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통상적으로 6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3개 단지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의 5천만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나면 있을 테니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는 일단 지난번에 자료 받은 걸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위법건축행위 단속 및 점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행강제금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저희가 다시 환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윤혜영위원

경제적 이득을 환원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원하는데 그 위에 과정에 큰 목적은 원래 위법사항을 정상으로 돌리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납부하는 것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행위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법건축물을 위법하지 않게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어떤 우리 관내 지금 계속 평균적인 100건 위법건축물이 단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2021년도는 시정지시가 129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58건, 2022년도는 136건 중에 부과된 것이 12건, 진행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건 제가 따로 받은 자료 안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일단은 위법사항을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그리고 복명을 합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사전 계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시지를 보내고, 시정촉구를 보내고, 그래도 이행치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처음에 위법행위가 인지가 되고 강제금이 부과될 때까지의 총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총 기간은 한 3개월 이상.

윤혜영위원

그 사이에 불법에 대한 다른 불이익이나 행위자에 대한 어떤 다른 조치는 없는 거지요? 계속 권고와 이런 인지를 하게끔 그리고 시정조치를 하게끔 통지서가 나가는 건지 다른 어떤 행위가 같이 지시되는 게, 명령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합니다. 시정지시를 했을 때 시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에 표시해서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한다던가 했을 때 위법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업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사실은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129참사도 원인 중에 하나가 위법건축물이 영향이 있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위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생계형인 것도 있고, 실제로 약간 고의성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뭔가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단순하게 반복적인 그런 어떤 명령과 돈을 납부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라 좀 이렇게 강하게, 강제성이 없다는 건 제가 많이 설명을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단지 이렇게 발부하고 납부하는 반복적인 거 외에 어떤 게 갖춰져야 되지 않나? 왜냐면 계속 비슷한 건수의 지적과 비슷한 건수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건 그냥 방치수준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조금 과장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윤혜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행감관리카드에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양지주차장 관련한 보고를 의회에 분기별로 요청 드린 것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의회에 보고하셨는지, 아까 서면으로 보고 했다는 것 같은데 저는 보고를 받은 게 없거든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전임회기에서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수시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기별로 수시로 보고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좀 했습니다. 문서를 저희가 기획실에 보내서 기획실에서 다시 의회로 보내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 받으신 분 계세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박현주 위원님께서 아마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박현주 위원님께만 배포?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기획실에 보냈고 기획실에서 아마 의회로 자료를 보냈을 겁니다.

한성민위원

이거 그러면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의회에 보고했을 때 보고 자료가 전체 의원들, 최소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이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증축허용 하는 게 결정이 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상인들의 반발이 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최초에 양지주차장 관련했을 때는 수용성 관련해서 동의절차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절차적인 수용성이든 상인회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시 고려를 하시고 이렇게 증축 설계를 허용하신 건지.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일단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확인해 봤더니 그 전에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최초에 허가 나갈 때 이때 당시에, 작년에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저희한테 직접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관련해서 기사도 난 것 같은데요? 그런 수용성 관련한 절차가 빠졌나는 내용으로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허가라는 것은 관련법이나 관련부서에 맞으면 처리해야 하는 귀속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조건에 맞으면 그걸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맞으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 해 주십시오.

한성민위원

법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주변 상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당연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충분하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대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과정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하자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법적인 요소 외에 그런 부분들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 층이 증축되는 걸로 어쨌든 결정이 나있는데 추가로 또 변경을 통해서 좀 더 늘어나게 된다거나 그것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지금 용적률인데요. 용적률이 거의 80% 이하기 때문에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좀 힘듭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부지는 4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건축주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변경에 대한 건 이제 없고, 현재 허용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한성민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서에 민원이 어떻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인들 쪽에서는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이렇게 증축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동의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증축을 목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행정에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213쪽, 9월 22일에 접수된 청학동 전원빌라 건축허가 관련 주민피해 호소 관련해서인데요. 정확히 어떤 주민들의 호소가 있었고 또 여기 해결사항에 보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최소화 되도록 조치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분들이 공사와 관련된 소음, 분진 뭐 이런 평상적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와 관련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지도를 했고요. 그 현장에 대해서 그런 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했는데 그 이후 해당 쪽에서 민원이 추가로 제기되진 않았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 이후 추가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옥련동 벽산빌리지 앞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주민들이 피해호소를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이때도 주민들이 지반침하 관련해서 피해호소를 하고, 허가를 내준 관계공무원에 대한 어떤 감사원에서의 징계 조치가 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재심청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감사원에서 1차 감사결과 직원 2명에 대해서 정직을 받았고요. 정직을 요청 받았고, 그리고 1명은 견책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원에다 저희들이 다시 재심청구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아직 재심청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네.

박민협부위원장

지금 건축과에서 일반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하려면 어떤 사전 허가 관련해서 규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지금 벽산빌리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벽산빌리지 그 뒤쪽은 자연녹지지역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선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고요. 그것에 반대되는 그냥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각 부서에 협의를 봐서 협의결과 적정하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개발행위허가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벽산빌리지 같은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뭐 경관지구 이러다 보니까 거기는 개발행위허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좀 저번에도 질의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구의 구정방향이나 그런 부분이 어떤 허가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할 방침이신 건지 아니면 조건에 맞으면 계속 허가가 나는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벽산빌리지 관련해서 인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박민협부위원장

통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연수구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건물의 용도, 구조, 층수 이런 게 세부적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들입니다. 저희는 그 부지에 맞게 그 안에 들어오면 건축허가가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꼼꼼한 원칙을 가지고 허가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40쪽, 부설주차장 위법 용도변경 현황인데요. 10월 30일 기준으로 미시정(행정조치)가 9건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일까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것은 물건적치 등 불법용도변경 등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물건을 적치해서 기능을 미유지 하는 그런 사항이 같이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위법 사항이 물건을 적치하는 사항인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런 사항과 거기를 불법으로 주차장 부분을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서 기능을 미유지 하는.

윤혜영위원

부설주차장이라는 게 어떤 상가나 이런 곳에 마련된 주차장, 공개공지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아니요.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인데.

윤혜영위원

일부를 용도...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불법으로 쓰시는 거지요.

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미시정 되고 있는 9건은 어떤 식으로 향후 조치가 되어 지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 미시정 할 경우 고발도,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고발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주차장법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 상황이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게 올해 특별히 발생이 된 부분인지 그래서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9건인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적체되어 오는 그런 상황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로 발생된 거고요, 2021년부터. 대부분은 위법사항은 시정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물건적치다보니까 간단한 사항은 하고요. 영구적으로 점유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을 이기지 못하고 경제적 이득이 본인이 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크기 때문에 자진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좀 빠른 조치도 유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다행히 올해 새로 발견된 부분이라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그쵸?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그런 계도도 필요할 것 같고, 갈수록 이게 줄어야 맞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계속 데이터가 잡힌다는 건 일시적으로 했다가 또 필요할 때 하고 그런 어떤 상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도 하잖아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어떻게 진단합니까, 안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 안전점검보다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나와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도 있고요.

김국환위원장

건축과에서 하는 거.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분기마다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실제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어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건 서면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 소규모 그냥 무늬만 하지 말고 실제 해서, 아까 벽산빌리지도 아까 질의하는 건 건축물 때문이고, 벽산빌리지도 상당히 육안으로도 위험하잖아요. 가보셨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현장 가보면 참 정말 위험해요. 주먹도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고, 건물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연수구도 셀프진단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안전관리과에 해당 비용이 있습니다. 급하면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제가 현장 가보니까 처음에 보기에는 위험하더라고요. 장마가 오면 곧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들 잘 점검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좀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빈집 리모델링은 일정기간이 3년으로 정해졌습니까, 법적으로?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리모델링을 할 경우 3년 이상은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별로 협조를 잘 안하는, 3년은 기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들하고 저소득 주택개조 사업도 있잖아요. 실제 이게 이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 소유자에게 해줍니까, 아니면 전월세사는 사람에게 해 주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 장애인 중에서 자가 및 임대주택에 사시는 차상위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이 임대주택에 살아도 저희가 보수를 해줍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 일반 빌라나 상가 주택에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해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해당 조건에 맞는다고 하면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도 그 주택을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해당되시는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수구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대상자를 현장 조사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체크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LH, 인천도시공사에 보내서 공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말하긴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개조사업지원을 하는 건지.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니까요. 장애인이 자가를 가지고 있거나 어디든 반지하도 상관없고요. 임대주택 반지하에 산다고 했을 경우도 저희가 관련된 조치를 해 드립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것도 실적이 좀 있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내용 보시면 여기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저희가 10건 중에 7건을 완료했고, 2022년은 현재 9건은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말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산은 21년도에 4,500만원, 22년도에 3천만원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진아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도시주택과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해서 시책을 발굴한 것이 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번에 그거와 연계된 사업에 약간 비슷한 내용에 저희 경비원들 인권을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경비원 초소나 이런 부분에 한여름에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냉․난방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번에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건 어느 특정 단지에 대해서 실시한 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공개모집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홍보를 해 놓고 제일 중요한건 입대위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입대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경비원 분들에 대한 설치공사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 그게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 1천만원으로 해서 3곳 지원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3곳에 지원해 주셨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경비원들의 실태를 좀 파악해보거나 하신 이런 것들은 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별도로 저희가 경비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아주 자세히 하진 못했지만 주기적으로 그와는 좀 반대적으로 오히려 성범죄 관련해서 이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경비원 분들의 인권 관련해서는 조금 범위가 확장돼서 별도로 조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관에까지 그 분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그쪽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뭐 억울한 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수습도 해주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주면 그때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난 부분은 참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경비원 분들 총 집합해서 4시간짜리 법정교육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그분들이 집합된 상태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파트들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열릴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이런 현황을 보지 못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회나 지금 열렸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 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은 담당공무원이 거의 365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는 건 조금의 별개의 사안입니다. 위원회를 상정하려면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입주자들 간에 분쟁이 있었을 때 분쟁위원회에 제소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주민들 전체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서 이게 이슈화 돼서 분쟁의 성격이 있어야지 위원회를 열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까지 끌고 나오는 데까지 조건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이해하고 싶은데 그런 건 아닌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건 조금 다른 사안인데요. 말 그대로 1-2명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 다수가 아니라 소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분쟁이라고 하기보다 솔직히 법적 처벌, 행정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달라는 민원 사항들이 많지, 자체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분쟁이 있는 사항은 민원을 하다보면 사실 그런 것들은 적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해 나가는 부분은 예방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뭐냐면 지금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 다 그렇게 개정돼서 들어오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관리규약에 많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왜냐면 각 아파트마다 가장 첨예하게 분쟁이 벌어지는 게 층간소음이잖아요. 그걸로 인서 진짜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각 단지 내에서 잘 위원회가 열려서 조정이 돼서 원만히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수립되어 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서 나서 수립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부속자료에 저희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부속자료에 있다고요? 아까 봤을 때는 다른 내용들만 있었는데?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부속자료 39쪽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건 그러면 나중에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아무튼 공동주택이랄지 관련해서 상당히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처럼 계속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황인 거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따로 개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5년 안에, 제가 근무했던 연도 안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사례는 없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 당시에도 보니까 조정이나 원만한 합의보다는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제가 파악을 조금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올해도 안 열린 거 보면 이 위원회 좀 어떤 존재 이유나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성격이 화해조정을 하시는 분들, 법원에서 보면 화해조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대부분 10%의 동의를 받아서 제소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까지 소수의 주민들이 이견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는 건 공무원들이 역할을 지금하고 있는 거고, 그 요건 자체가, 개최를 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그만큼의 다수의 민원들이 제기되는 화해조정을 필요로 하는 건 여태까지 그런 조정사례는 없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렇다면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그 정도까지 사안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원회과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위원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을 해서 일원화시켜서 행정의 과다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긴 하는데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게 되어 있고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 거고, 그리고 500세대 미만의 분쟁에 대해서 아까 요건에 맞춰진다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실제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 나와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성격이 약간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한번 개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분양전환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분양전환 하는 사례에 대한 전환 가격에 대한 상당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최를 한 사례가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제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어떤 행정기관의 역할과 동시에 화합에 있어서 조율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어제 급하게 요청한 자료를 바로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잘 파악을 하게 됐고요.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5쪽, 부서별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에 관련된 건데 올 3월 25일자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떤 토론회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들도 올해가 끝나진 않았지만 기억해 보면 올 초반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오히려 굉장히 좋아져서 집값들도 뛰고 해서 온 국민이 약간 부동산 열풍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에도 그동안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한 문의가 몇 년 전까지는 거의 없다가 올해 초반에 상당히 관심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문의를 한 사항이 있어서, 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 인천시에 2030 주거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또 변경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돕고자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초빙해서 연수구 전반적인 주거공급의 현황과 아파트 현황을 설명해 드리고 같이 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전문가와 함께 궁금한 점을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연락이 닿아서 얘기도 좀 들어봤고, 주요내용들이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두 번 정도 개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향후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었고 지속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약간 중장기적인 그런 토론회의 방향이었고, 실제적으로 토론회 결과보고서에 보면 7월부터 뭔가, 일단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 경기의 영향도 있다고 보입니다. 급격하게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전담기구도 구성하고 어떤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그때 참여하신 주민 분들과 전문가들의 얘기를 담아서 방향성을 제시를 하겠다는 그런 토론회의 방향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다 스톱이 된 것 같아요. 단순하게 부동산의 경기 때문일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이 부분은 내용을 보셨겠지만 그때 당시에 대통령 공약사항도 큰 범위 안에서 흘러가는 정책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방향성을 잡고자 준비를 했던 사항들이고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도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기본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이 일환으로 전담팀도 올해 조직개편에서 구성을 했고요. 정비팀이 신설됐고요. 그리고 그때 했던 거 관계로 연계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 이 이후에는 제가 더 이상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같은 방향으로 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합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큰 공약 중에 하나가 들어있기도 했고, 이게 계속 좀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고, 이걸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의 이야기들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두 번째는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연수구에는 마을주택관리소가 몇 개 있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현재로는 2개소가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코로나시국 때문에 잠시 많이 멈춰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윤혜영위원

단지 코로나의 문제입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매년 운영하다 조금씩 개선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지만 아주 위원님의 기대치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적으로 곤란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비나 예산에 대한 집행은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크게 마을주택관리소에서는 일단 자가 집수리 교육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집수리 교육을 시켜서 수료하시는 과정 중에서 심화학습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분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그리고 무인택배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택배함 사업도 저희가 진짜 타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빈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집수리 지원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주택관리소가 멈춰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혜영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내부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마을주택관리소에 지금 정식 직원은 없고요.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원래 이게 시 사업이잖아요. 그쵸?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시의 보조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상주 직원이 파악되는 게 대부분의 구에서는 상주인력이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일단 자료는 2020년도 자료예요, 제가 찾은 건. 연수구만 1명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나마도 어떤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을주택관리소에 관한 기사가 있었는데 연수구는 주민들이 위치도 파악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찾아가도 문이 잠겨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 뭔가 숨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사업 중에 공구대여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동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해야 하나, 반응들이 좋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횟수는 굉장히 미비하고, 제가 이걸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스스로 한번 찾아봤는데 전혀 검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주택관리소에서 운영되는 공구대여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실질적으로 공구대여사업은 한동안 인기였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 쪽도 공구대여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도 당초에 할 때 공구대여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공구를 다 구입해서 마을주택관리소에 갖춰놓고 홍보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몇 년 전에는, 초기에는 많이 이용을 하시다가 이 부분들이 지금은 저조해서, 특히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홍보도 적게 했던 반성적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장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마을 자체 적으로 하시는 분들, 더 필요하신 분들 그 마을 주변만이 아니라 좀 확대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공구대여라는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사실은 공구라는 게 일상에서 필요한 순간이 얼마 없는데 꼭 갖추어야 되는 장비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서 두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스트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실제로 주택관리소 집수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 조금만 이게 더 홍보가 되어있다면 혹은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파악할 수 있고, 예약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만 있어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세계최강국인 우리 대한민국 연수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검색조차 할 수 없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방법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하는 개념을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수리에 관한 반응들이 좋고, 심화학습을 원하고 있고, 이미 2년이 지났으면 이분들의 역량은 어느 정도 선이 되었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 지금 주택관리소라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분들 교육들은 계속해서 외주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은 방향성을 바꿔서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면 기존에 선배 분들이 후배들을 양성하고 순환되는 관계를 만들면 좀 더 내용들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만들어낸 인력들을 관내에서 활용을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또 교육받으신 분들이 원래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오셨을 때도 본인들이 좋았던 교육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을주택관리소가 있고, 본인들이 거기를 사용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공구사용법도 하고, 새로운 부분을 가르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었거든요. 말씀해 주신 그 안은 사실 나왔던 안이고 저희도 처음부터 교육지원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많이 재확인을 하고 더 나가서는 무료봉사까지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원래는 약속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실질적으로 마을주택관리소라고 하면 원도심으로 고정관념이 박혀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구관련 사업들은 서울 같은 전체 사례를 보면 전국에 일반 아파트 안에 그런 관리소에서도 활용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주부들이나 다양한 대상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한정적인 곳에 머물지 말고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시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고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314쪽, 공개(제한)경쟁 입찰 내역을 보게 되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도담이앤씨에서 입찰 받은 사업이 있는데 이 2가지 사업은 연내 준공이 되질 않았어요. 이거 연내 준공이 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314쪽, 함박마을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에 대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성민위원

그거하고 비류마을 수립용역.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 사업은 지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부분이 1, 2, 3차 나눠서 기간이 내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이라는 게 기초학습이 있으면, 중간단계 있고, 심화학습이 있고 이런 단계별 강의로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이 준공하는 날짜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건 명시이월이 아니라 계속비로 사업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 연두방문 및 구청장 동순회 건의사항 중에서 선학동 무주골 공사현장 방문 및 시찰 관련해서 옆에 공사소음이 크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컷던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은 좀 어때요? 추가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은 이제 공사가 골조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이제 소음진동에 있던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이미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처벌은 받았지만 문제는 이분들도 주장하시는 게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민원은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상호 이 사항에 대한 피해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 협의보상까지도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5쪽,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 관련해서 특이하게도 주택관리사 2명을 채용하셨네요? 실제적으로 임용되신 분도 주택관리사가 맞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8급 상당 공무원으로 경력이 있던 분이 아니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는 주택관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네, 꼭 주택관리사가 필요한 업무니까 주택관리사가 채용되는 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그 다음 쪽을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 완료가 언제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 안골마을의 경우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안골마을이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일단은 계약을 연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 내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만약에 뉴딜사업이 계획대로 종료가 된다면 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가 만약에 종료가 된다고 하면 계속 근무하시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 사업이 종료된다고 해도 아마 좀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기간제근로자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 이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제도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사실상 연장이 어렵잖아요. 재공고내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97쪽, 이게 우리 연수구 관내 30년 경과한 아파트가 12개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반드시 이걸 신청하는 건 아니겠지만 신청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걸 해서 결국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걸 판정을 받아서 재건축 허용판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이 3번에 걸쳐서 됩니다. 첫 번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야 거기에서 정밀안전진단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 이상이 나와야 재건축으로 가는 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조사비용,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건 원래 신청자 비용부담이 원칙입니다. 이게 사실 한 두 푼 드는 게 아니고 최소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이 드는 사항을 저희가 보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사업성을 판단해서 첫 단계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재건축 말은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법적 절차를 밟기까지 신청을 하기까지는 아무래도 그 사후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신청하신 단지는 현재 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이 돈으로 충분히 1차도, 예비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1차 예비안전진단을 저희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고 여기에서 재건축을 정말 정밀안전진단으로 가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수반이라 이어지는 상태기 때문에 예비안전진단 조차 지금 들어온 단지는 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이해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건 딱히 이 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몇 군데 말씀을 드리지만 딱히 지금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과를 파악을 하고 보니 그래도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송도지역도 지금 같이 포함이 돼서, 송도관리단이 송도는 따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은 송도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원도심에 가장 고층아파트는 몇 층 정도 됩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층수를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대우푸르지오가 최고층입니다.

윤혜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송도의 일이긴 한데 송도에 2년에 걸쳐서 청소하시던 분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구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질문을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이게 지금 얘기를 파고들면 관리주체라든가 아파트 자체의 관리 그리고 청소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뭔가 안전을 유념해 두고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이것은 연수구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강제적인 조치는 없지만 그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공동주택 이런 곳에서 계도라든가 어떤 그런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때 올해 있었던 일은, 강풍이 불고 비가 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냥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했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에 여지를 좀, 하지 않게끔 이렇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데 각 부서들이 어떤 역할을 나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 과 전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건 사적인 계약관계에 의한 부분이 1차적으로는 진행된 것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험사항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에서 조금 더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관리를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들은 저희과로써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뭔가 캠페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관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어떤 각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협력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아까 질문 드렸어야 했는데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요. 325쪽, 부서별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개최현황에 보면 개최비용이 42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출근거가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토론회 참석하신 일곱 분에 대한 수당 같은 맞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 6만원씩 지급을 한 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여기에 참석하셨을 때 구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은 참석수당을 안 드렸고 제 기준에 한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7만원에 대한 비용이 지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진아 과장님은 상당히 업무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마을주택관리소 실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시에서 내려오고 잘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은 잘 안 어우러지거든요, 일부만 그렇지? 우리 연수구가 한 40만 인구 아닙니까? 그리고 원도심이 한 22만명 있고, 그 다음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잘 운영해야 할 곳은 단독주택, 빌라, 상가주택들 아파트는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보통 잘 이루어져요. 겨울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파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다보니까 음식을 해먹고 기름을 그냥 버려요 그러면 하수구가 막혀요 그러면 동파됩니다. 그리고 원도심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전등하나 하는데도 와서 갈아달라고 해요. 실제 저는 일요일, 토요일에 사무실에 있으면 많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철물점에 가서 의뢰하시라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을 했으면 좋지 않냐, 그래서 지역에 보면 철물점들이 있거든요? 상가주택이나 빌라 같은 곳은. 그런 곳을 거점공간으로 정해서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주택과에서도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도 합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는 문체과에서 한 사항이 있고요. 인천시에서 우수단지아파트로 선정이 되면 약간 혜택으로 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없고요.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 없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원도심들이 많으니까 송도역전시장, 비류마을, 함박, 안골마을 도시재생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몇 번 그쪽 세미나도 하고 가보면 잘 되는 곳이 사실 비류마을, 비류마을에 교육도 하고 주민들 참여하는 방법이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보통 아줌마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는데 다른 곳 같으면 보통 서로 언쟁하거든요? 브레인스토밍 방법에 의해서 자유분방하게 의제를 내 놓고, 남 칭찬도 해서 아, 이건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골마을은 상당히 주민들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들을 그쪽에 해서 마인드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도시재생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첫째, 사람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해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거든요? 그래야 습관이 바뀌고 뭔가 이루어지는데 생각 자체가 안 바뀌면 이게 분쟁만 됩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됐지만 크게 효과가 많이 없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건.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역전시장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역전시장은 1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11월 말인 만큼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크게 말씀드리자면 박현주 위원님도 지역구다보니까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활력나눔 마켓조성이라는 부분도 운영을 했고,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비류마을처럼 많이 운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숨은 고수 발굴하는 사업, 골목환경조성하는 사업, 안심클린마을 사업 만들기라고 해서 주민들 모아서 청소도 하고, 마을쉼터 조성사업도 완료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번 달 말 정도면 계획했던 사업들이 조금 완료되는 정도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저번에 한번 주민들하고 어떤 이벤트 한번 하셨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 사업들입니다. 거기도 잘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마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개발 건축들이 원도심에 많잖아요. 지금 둥지아파트는 서해그랑블 들어섰고, 옥련대진빌라도 진행되는데, 송도영남아파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송도영남아파트도, 거의 2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하나 송학둥지는 소규모로 가는 부분인데 2개는 지금 착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영남아파트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아파트의 경우도 사업시행인가는 이미 나갔기 때문에 건축허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건축허가는 받았고, 주민들이 분담금이나 이런 거 분양하는, 분양도 내부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받기 위해서 준비과정 중에 있고, 관리처분인가가 끝나면 그 다음이 착공하는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국환위원장

확실히 내년에 하시지요? 그거 매년 내년, 내년 하다가 한 4년 돼서 한 5년째 갑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조합의 계획이 그 상태로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거기가 청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폐가 같고, 죽어있는 건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좀 박진아 과장님이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월드컵 하잖아요. 축구선수가 공격적으로 해야 골을 넣듯이 공격적으로 해서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창진 도시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