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재필
최재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박민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 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조언해 주시면 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는 특별한 사업 예산이 없이 매년 업무가 반복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경주시의회 연혁, 제9대 의회 구성현황, 2026년도 예산규모, 의회사무국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은 임시회 3회로 총 24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만 계획돼 있는 이유는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만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장이 7월 30일까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6년도 경주시의회 상반기 운영 기본일정 계획은 11쪽,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간담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14일 전, 상임위원회 간담회는 매월 1회 정도, 전체의원간담회는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입법 법률고문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소장을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위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입니다. 주요 입법 및 법률 고문 현황은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 처리와 의회 운영에 자문,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은 물론, 의정활동 및 회의영상을 제작 홍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경주시의회 우사시의회 교류입니다. 경주시와 우사시는 동일한 모양의 소동탁의 발견을 계기로 1992년 우호도시 결연을 맺은 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오다 2023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양 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2024년 우사시의회에서 경주시의회를 방문하여 교류 협력을 체결하였고 2025년 경주시의회에서 우사시의회를 방문하여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양 시의회는 격년제 상호방문을 위한 협의서를 하였으며 올해는 우사시의회에서 경주시의회로 방문할 예정이나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6년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재필
최재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사무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지금 직원 분들이 유고 인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창수
이창수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에는 지금 안준규 주무관이 육아휴직이고요, 그다음에 또 최훈구 주무관이 육아휴직 중이고 그다음에 다른 분은...
익현
김익현의정팀장
정원 40명에 현원은 38명인데, 38명 중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명이 휴직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4명이 지금 모자란 상태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그리고 임기직, 계약직이 있잖아요.
익현
김익현의정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장
정책지원관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익현
김익현의정팀장
정책지원관으로 들어온 분, 임기직으로 들어온 분은 지금 1명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한 분 계시지요?
익현
김익현의정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장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실명을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7월달에 계약연장을 했었지요?
익현
김익현의정팀장
9월 1일자로.
재필
최재필위원장
9월 1일자로, 그렇지요?
익현
김익현의정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장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서면으로 그분에 대해 평가를 해서 우리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익현
김익현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맞잖아요.
익현
김익현의정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장
앞으로 임기직, 계약직, 계약 연장을 할 때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서면으로 이래 하다 보면 그 서면으로 하는 그 심사위원들이 냉정한 평가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다고 그렇게 사료 됩니다.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 각별히 신중을 기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서면심사를 받는다면 그 근태 사항, 그 당사자들 근태사항을 면밀히 잘 이래 주지를, 설명을 해서 계약 연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김태현 주무관부터 제가 언급을 할게요. 계약 연장을 했었을 때도 상당히 우리가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잡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잡음이 아니고, 건의도 이래 했었어요. ‘연장하는 데 불가할 수 있도록끔 도와달라’고 의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뭐 자기가 열심히 하고 또 근무태도가 냉정하게 사무국에서 괜찮다고 또 심사위원들이 괜찮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연장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최종은 의장님이 승인하셨는데, 결국 보십시오. 그런 계약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쓰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유고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스텝으로서 역할에 있어서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돼야 되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만큼 뭔가 펑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계약연장을 하기 전에 그런 의견개진이 안 되었다면 몰라도 충분히 그렇게 좀 의견도 개진하고 이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연장을 하고 난 뒤에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사표 쓰고 나간다, 의회라는 기관이 어쨌든 특정인이, 불특정인이든 간에 그 직원에 대한 생계를 도와주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 직무가 우선시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모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무국에서는 특히 계약직이라든지 연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1년씩 연장을 하고 있잖아요. 1년 단위에서 5년까지 하는 것이지요?
익현
김익현의정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장
각별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원들이 그 직원들의 업무태도라든지 그걸 주위에서 가까이에서 면밀히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견 개진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뭐 지휘부라든지 모종의 그쪽에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창수
이창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좀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의회가 다른 특정인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련의 작년 11월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시민이라고 단정하기엔 특정 정당의 당직자들이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방청인 준수사항이 있어요.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 한다,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된다, 본회의장에 회의를 방해하고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모종의 의원님들께서, 물론 그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판단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언쟁, 충돌,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의회를 일방적으로 모욕하고 그래 공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방청석에 스댄[스테인리스] 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혹시라도 방청석에 고개를 내밀지 못 하도록, 아크릴이라든지 그런 걸 조치할 수는 없나요? 지금 보면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라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계속 저렇게 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보면 본회의장도 우리가 공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게 극도로, 분쟁으로 간다 하면 우리도 공무집행방해로 또 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각 지역의 시민의 대표로서 그게 시에 관한 전체의 중대한 사안들을 의결하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반시민이라고 주창하면서 그래 포장해서 특정 정당의 당직자들이 일방적 본회의장을 모독하고 그러는 행위는 우리가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무방비하게 그냥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본회의장석에 대한 그 아크릴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의회사무국장
예, 그 관련 조항이라든지 이래 한번 보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기위원
(거수)
재필
최재필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좀 붙여서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방청석이라고 그래 되나요? 3층에, 4층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본회의 관람 시 준수사항이나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거기에 보면 소란이나 이런 것을 뭐 했을 때 강제퇴실조치 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없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음에도 그 문구는 빠져 있거든요. 그거도 집어 넣어놔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걸 뭐 강제로 퇴실조치를 할 일도 잘 없지만 만약에 좀 심했을 경우에 그런 생겼을 때, 미리 숙지 돼 있는 상황하고 그거를 그런 상황하고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해놔야지, 나중에도 아마 더 큰 소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아크릴판이나 이런 부분도 꼭 우리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스탠[스테인리스]봉으로만은 방청객들의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방청객들이 혹시나 떨어지거나 과격하게 행동 했을 때, 그걸 꼭 우리 쪽으로만 해서 하면 그게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방청객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한다, 이렇게 또 관점을 좀 바꾸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성룡위원
(거수)
재필
최재필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정성룡위원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정 언론들도 저희 뭐 의회에 또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를 쓰고 하는데 우리가 언론 홍보 비용을 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상으로.
창수
이창수의회사무국장
예.
정성룡위원
그러면 저희가 적극 대응하는 언론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들이 찌라시 같은 언론이 얘기하는 부분도 몇 가지가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에 근거한 우리가 대응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난 번에도 MBC가 악의적으로 그 소란 뜬 것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도 없이 보도가 계속, 우리 의원들이 말실수 했는 것, 그것만 자꾸 꼬투리 잡는데 그러면 사실사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언론보도 홍보비를 쓰면서 그런 부분에 무대응을 한다는 것은 언론홍보비 앞으로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뭐 언론사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어떤 행위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덧붙여서 의사팀에 말씀을 드릴게요. 본회의가 앞으로 있을 경우에 의사팀에서는 직원을 4층 방청석 입구에 방청객들이 입장하기 전에 방청인 준수사항에 우선,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이 안내를 좀 해 주세요. 이 사항 보시고 이래 입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지는 아니더라도, 그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항, 안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걸 인지를 하고 입장하는 것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하고는 분명히 마음가짐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익현
김익현의정팀장
그거는 의정팀에서 하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의정팀에서 합니까?
익현
김익현의정팀장
예, 방청과 관련된 것.
재필
최재필위원장
그렇게 앞으로 본회의 있을 때 앞에서 4층 방청석 입구에서 들어가시면 그렇게 안내를 좀 해 주시라고요.
익현
김익현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그래서 그걸 숙지를 하고 입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시더.
익현
김익현의정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