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인성 계약팀장입니다. 정재진 지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 공용차량 구매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올해 공용차량 몇 대 구매하셨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올해 공용차량은 실제 계획상으로 5대였는데요. 4대는 정상으로 경유차기 때문에 정상으로 저희가 구매했는데, 1대는 지금 차량 입찰까지 끝났는데 차량출고까지는 기간이 1년여 정도 걸려 지금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4대를 경유 차량으로 구매하셨다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1톤 트럭이 있습니다. 그 차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중형승용차량인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안전관리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기아 스포티지 중형승용차입니다.
정보현위원
이게 지난번에 저희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책자 119쪽을 보니까 아예 2022년도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구입했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구입을 못하셨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 입찰까지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정보현위원
차량이 아직 안 나와서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차량이 안 나와서 아무래도 내년도에 출고되니까 저희가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 경유 차량을 4대 구매하셨네요? 이걸 그런데 이 차량들을 아예 구매를 하신 거예요, 임대하신 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구매를 한 겁니다.
정보현위원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경유 차량 4대 구매하셨는데 이게 내연기관차잖아요. 친환경차가 아니라.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정보현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차량 신규 구매 시에서는 100% 친환경차를 구입 의무화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정보현위원
그런데 우리 연수구 차량 모두 내연기관차를 구매하셨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경유차는 지금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내연기관차라고 하면 경유와 휘발유랑 모두 해당되는 거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차는 전기차가 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전기차가 없다고요? 1톤 트럭 구매하셨다면서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저희가 짐을 싣는 더블캡이기 때문에 그 사양에는 전기차가 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전기차가 없다고요? 모두가 똑같은 걸로 구매하신 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정보현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좀 다른 뭐 자료를 받아보니까 배기량도 다 똑같고 똑같은 차를 구매하셨는데 비슷한 배기량에 친환경차 다른 거 좀 알아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굳이 이 차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각 동에서 제설작업도 그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동에서 사륜구동도 해 달라는 요청도 많은데 저희가 실제로 구매하려고 하니까 거기 사양에 맞는 차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블캡으로 한 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우리 연수구에서 솔선수범해서 친환경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1대 명시이월 된 그 차는 친환경차입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것도 가솔린차입니다.
정보현위원
그것은 차량명이 어떻게 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스포티지요.
정보현위원
스포티지요? 굳이 그거 구매 안 하셔도 됐잖아요. 그쵸?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 차는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관리 관련된 업무를 하는 차이기 때문에 사륜구동이어야 하는 사양이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사륜구동 차량 중에서는 전기차가 없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할 때 그런 사항을 다 넣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셨어요?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 갖으시고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공용차량이용 직원 안전교육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올해 공용차량 이용하신 직원들 중에 사고내신 총 몇 분들 상하반기 나눠서 총 몇 분 계세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19명이요.
정보현위원
상하반기 나눠서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상하반기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22년도 지금까지 사고를 낸 운전직원은 19명으로 알고 계십니다.
정보현위원
꽤 많이 계시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보통 매년 19명 정도, 지금 저희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일단 어리다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의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습니다.
정보현위원
매년 그렇게 19명씩 발생을 한다면 안전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 안전교육은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시키는 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 강사를 초빙해서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네, 공단에 요청을 하시면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안전교육이 보니까 하반기 12월에 아직 올해는 진행을 안 해서 12월 중에 진행 예정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보통 하반기 1회만 실시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2회 정도 실시했고요. 관련 규정에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는 상반기는 못 했고 12월에 한꺼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안전교육은 최소 1년에 상하반기 2번은 진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1년에 19명씩 매번 발생하면은. 아니, 교육내용을 보니까 겨울철대비 안전운전방법, 겨울철 사고유형, 운전자가 많이 범하는 실수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교육을 하는데 여름에는 폭우나 이런 자연재해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안전대비 교육이랑 또 여름철에 일어날 수 있는 뭐 차가 퍼지거나, 너무 더워서. 그런 빈번한 사고도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예방교육도 해야 하잖아요. 그쵸, 과장님?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이것은 이번에 12월에 할 내용이고요. 저희가 상하반기에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교육내용을 자료 작성해서 시키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네, 최소 2번은 할 수 있도록 개선부탁 드립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208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건수가 26건으로 나와 있어요. 대상지는 어디인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26건이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208쪽.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건 지금 21년도까지 기존에 무단점유 1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건이고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총 네 분입니다.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다 포함되는 거고, 네 분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은 4필지를 부과하기 때문에 한번 부과될 때까지 4건으로 카운트되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상당히 많더라고요. 8,143만 5천원과 그 다음에 540만 4천원.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 문제는 이분들이 사실은 재산이, 저희가 재산 조회를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도 계시거든요. 그 분은 살 집 공간이 없어서 거기 무단점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LH에서 분양을 받아서 이건 해소된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금년부로 해소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 올해 일단 무단점유는 다 해소됐습니다. 기존에 부과한 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체납이 남아 있어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4건은 다 징수액이 해결됐다는 얘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무단점유가 해결된 겁니다. 이제 체납으로 계속 남아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무단점유가 부득이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보면. 그렇게 영세한 분들이 사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나가라고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다행히 다 해소가 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해소가 됐다니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근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214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출근버스 운행하고 있는 다른 구청은 어디가 있는지 아시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인천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걸 조사할 때는 출근버스와 관련해서 운영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2부제하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가 활용할만한 출근버스가 사실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걸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면 버스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사실 이건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차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확보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운영 보다는 주차장 확보가 더 시급할 것 같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2부제를 하다보니까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주민 분들이 낮에 사용하실 공간은 있는 것 같고, 내년부터 제가 알기로 총무과에서 출장버스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요.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차를 못 갖고 오더라도, 2부제 때문에, 출장을 나갈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관용차 외에도 차가 많이 부족한데 출장에 택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직 그러면 결론이 안 났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일단 출근버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고요. 행정감사자료 277쪽, 공사설계 변경내역이요. 신송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4번이요. 그 다음에 송도누리공원 보도정비공사 설계시 누락되거나 혹시 공사현장 진입불가 사유가 업무 소홀 아닌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설계도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공사부분에 반영돼서 그때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 그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변경된 경우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하세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 공사 관련된 과에 이런 설계 때부터 현장에 상황을 잘 파악해서 중간에 설계변경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제 안내공문을 보내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 작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런 걸 철저히 하면 이런 작은 돈도 세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마지막으로 281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가 부득이한 경우도 없지 않다고 보이지만 그 과태료 산정근거는 무엇인가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산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토지가액 대비해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 곱하기 요율이 있습니다. 경작지는 1%,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5% 이렇게 있거든요. 그 요율을 곱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 땅값 상승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매년 공시지가 저희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반영해서 이것도 부과가 된다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의 대책은 뭔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사실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예년에는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수시로 주민 분들에게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유지나 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그때마다 나가서 확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 이게 어떤 주거를 목표로 한건 이해가 안 걸린 거지만 장사하는 분들에게 이해가 걸려서 주민들 간에 어떤 불만의 소리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 들어보셨지요, 과장님?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특히 여기 대우자판 부지 안이 시유지인데요. 그쪽 안에서 아무래도 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주민 분들이 많이 제보를 하십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 제보를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시정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 행감자료 239쪽, 공개경쟁 입찰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에서 최저금액으로 사업을 주는 거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최저가는 아니고요. 예비가격이 산정이 되면, 기초금액이 있는데 거기서 예비금액이 산정되거든요? 거기서 87.745에 근접하게 입찰을 한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겁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5번 성용건설인데요. 임차용역을 처음에 500만원으로 했고, 500짜리로 한다는 게 성용건설과 이삭공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지금 이삭공기가 지속적으로 4번을 입찰 받았거든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은 어디에 공고하시는데 이삭공기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4번 입찰 받으신 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4번은 아니고요. 이게 장기계속계약입니다. 그래서 3개년도 입찰을 1건으로 띄어서 계약은 1년마다 하는 건으로 1차 년도 21년도, 2차 년도는 22년도 이렇게.
김영임위원
그러면 3년 계약을 한꺼번에 하신다는 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입찰만 한 건으로.
김영임위원
이게 그러면 선정할 때는 지금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하시는 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나라장터에 띄우는 거고요. 이것은 제설작업으로 필요한 차가 덤프트럭이 총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찰을 띄어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 이삭공기가 계속 1순위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순위는 제가 모르겠고요. 1순위부터 5순위 안에 이삭공기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임위원
이삭공기가 계속 1순위로 해서 4번을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1순위가 아니고 1차인이데요.
김영임위원
그런데 보면 대표자가 한사람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해서 되는 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제가 이 사항은 정확하게 몰라서 저희 담당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약담당
서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들이고요. 저희가 공고는 1건으로 올리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 한률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금액으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다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공기로 돼 있지만 다 개인사업자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투찰한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최모씨는 4번이고, 권모씨는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만 의구심이 드는 건지, 좀 그러네요? 그런데 인천지역에서 몇 곳에서 입찰을 한 거예요? 1순위만 계속 해 놓고,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다 계약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계약담당
서인성 5대가 필요해서 낙찰된 금액 기준으로 해서 5순위까지 투찰한 금액은 달라도 1순위가 투찰한 금액으로 다섯 분을 쭉 다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 이삭공기만 개인사업자가 지금 세 분이 계속 하셨네요?
담당
계약담당
서인성 네, 업체명은 이삭공기인데 개별.
김영임위원
개별로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아이러니한테요. 공개경쟁입찰하실 때는 나라장터만 공고하시는가 봐요?
담당
계약담당
서인성 나라장터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고문은 올라가고요. 공식적으로 나라장터에 입찰 문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공고 홍보 잘 하셔서, 이게 좀 더 많은 업체가 해서 최저금액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83쪽, 부정당 업체 제재 현황 2건이 있어요. 2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계약이행을 포기한 경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제재를 주는 거예요? 연수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포기하면 저희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6개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책임감 없이 그러면, 이렇게 먼저 해 놓고 손해배상 청구는 안 하는 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입찰참가 자격제한만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저희 회수하고, 자격만.
김영임위원
회수는 하는 거고, 저는 본인 당사자들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는 본인들이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가 일단 계약은 했지만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재만 주고 6개월 동안 한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1년도 아니고 기간도 좀 짧습니다. 저는 계약이행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에서 일단 제외하는 것이 1순위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6개월이 아니라.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는 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고.
김영임위원
6개월로 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제92조제2항을 보면 목별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6개월 지나서 만약에 재입찰 했을 시에는 후속조치로 무슨 추가조건을 단다든지, 특약사항을 달아야 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우리 용역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제가 자료 부탁한 것 중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설계용역, 설계공모 한 거 있었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혹시 몇 페이지?
최숙경위원
이것은 페이지가 없고, 7월 21일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했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숙경위원
네. 제가 자료 부탁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는 그 당시에 언제 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연수문화예술회관 설계용역이요?
최숙경위원
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2020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 공모를 해서 보니까 국제설계공모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열린 것은 7월 21일에 열려서 설계가 진행이 됐는데 2020년도에 보면 이렇게 국제설계공모로 들어갔잖아요. 배경이 어떻게 돼서 국제로 들어가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한테 계약심의위원회 올라온 사항은 한번 재심의 된 사항인데요. 저희는 공모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계약심의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낙찰자 결정기준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이어서 여기는 부서에서 실적제한 관련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해서 이게 2번 계약심의위원회에 산정된 겁니다.
최숙경위원
재무회계과하고 상관없이 설계용역이나 감리용역 이런 거 상관없이 심의위원회만 열리는 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는 공사의 경우 50억원 이상이고.
최숙경위원
설계공모가 14억원인가 들어가 있는데?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용역은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제한조건이나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데, 이렇게 용역이나 그런 걸 줬을 때 재무회계과에서 심의만해서 과로 넘긴다는 얘기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과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숙경위원
여기 보면 계약금액이 14억원인데 그러면 재무회계과에서는 그냥 심의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건 후속으로 계약이나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안 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는 계약만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거고, 전반적인 추진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국내로 할 것인지 국외로 할 것인지 청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했고요. 하도급 관련해서 보면 하도급은 건설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다 도급서 제3자로부터 체결하는 계약을 하도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도급에 제한되는 사항이 있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직접시공비율은 종합검사하고 전문공사하고 다른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전문공사의 경우 도급액이 3억원 미만은 100분에 50 이렇게 직접시공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일괄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데 있어서 하도급률 94%로 했단 말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토목공사에서 지금 94% 줄 수 있는데요. 종합공사인 경우는 전문공사는 단일공사요. 그런 경우에는 하도급을 할 경우에 저희 발주부서에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요.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는 종합공사였고요. 이 공사는 발주부서에 일단 통보를 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이런 걸 따로따로 해서 종합적으로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94.69%가 하도급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가 그러면 한꺼번에 해서 준 게 아닌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94%는 지금 총 사업비에 대한 94%가 아니고요. 단일공정에 대한 %입니다.
최숙경위원
단일공정. 어쨌든 종합공사 관련해서 일괄 하도급 금지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많이 되어있어서 의아해서 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하도급은 그래서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지금 검사를 나와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 부정제재조치하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래서 저희 보니까 2022년도에 보니까 조달관련해서 부정당 업체 제재라는 것이 있잖아요. 보니까 두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처분되는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처분하는 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처분사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는 사항인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에 보면 목 별로 어떤 사항은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 줄 수 있다, 6개월 줄 수 있다 그런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알지비 같은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1개월 저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했고, 남양엘리베이터(주)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로.
최숙경위원
업체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제재 처분보다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같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참가가격을 제한하면 이 업체들은 입찰을 해서 영업을 하는 건데 6개월이면 타격이 아무래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적은 기간은 아니라고.
최숙경위원
어쨌든 부정당 업체 제재조치는 이렇게 이행 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제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도 조치결과보고 96쪽, 저희가 예전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출장여비 부당수령 재발방지를 위한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기존에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지적이 있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왜냐면 출장을 달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반액을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 출장을 달고 일찍 들어와서 문서를 시행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행동강령 위반으로 해서 감사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2022년에는 재발이 없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부서는 19년도까지 환수를 했고, 그 이후는 없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타 지자체 현장시찰 나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여기는 남양주나 성남시의 경우는 전기차가 3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을 해도 운행일지가 자동적으로 산정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일일이 차량일지를 수기로 할 필요 없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과 다른 부분은 저희는 아직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일일이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한 달에 관리운영비용을 주고 좀 했던 사항입니다, 남양주나 성남시의 경우는. 한 달에 4만 3천원 정도 관리비 주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형은위원
4만 3천만원이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그리고 1만 5천원 정도의 경우는 한꺼번에 1년에 보증금을 1,5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운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남양주나 성남시는 전기차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지만 우리 구는 아직 그 정도의 숫자가 안 된다는 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런데 추후에 전기차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진 않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전기차를 구매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공서에서는 저공해차를 100% 구매해야 합니다.
이형은위원
혹시 남양주나 성남에 있는 전기차 30대가 전체적으로 거기가 차량이 저희보다 많아서, 비율로 따져보면 저희와 많이 차이가 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성남시청은 시고, 남양주시도 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가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형은위원
추후에는 고려해볼 부분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도 시스템을 봤을 때 일단은 출장 나가려면 3층에 와서 키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있으면 그냥 앱으로 해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편리성이 있어서 좋은.
이형은위원
편리성도 그렇고, 정확성도 그렇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 같아서 많이 그렇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이것도 추후에는 고려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차 관련 구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내연기관차량이 구매됐는지 궁금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셔서 좀 이해는 됐어요. 지금 사륜구동차량 자체가 전기차에 나오지 않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에서 구매하는 전기차에 대한 금액제한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걸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따로 없습니다.
이형은위원
보통 SM3 전기차나, 볼트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보조금이 전보다 많이 줄어서요.
이형은위원
지금 보조금이 구도 똑같이 적용되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5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는 계속 관용차량을 전기차로 구매하라고 하는데 금액이 많이 늘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4,500만원 후반입니다.
이형은위원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제가 차량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288쪽, 2005년씩 차량부터 쭉 있잖아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저공해조치는 된 차량이긴 하더라고요. 노후경유차에 해당되는 등급이어서, 혹시 이렇게 오래 된 차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오래된 차의 경우는 옴비드앱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래 된 노후 경유차는 매각은 안 되고 폐차를 해야 합니다.
이형은위원
보통 기준이 몇 년 지나면 폐차처리 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폐차저리는 보통 승용은 내구연한이 8년, 화물차의 경우는 9년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은 너무 오래 되지 않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많이 오래 됐습니다.
이형은위원
수리비도 그렇고, 안전상으로도 그렇고,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 차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고 291쪽, 공용차량 수리내역 보니까 이것은 지금 사고만 수리한건 아닌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사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잦은 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노후 차라 수리가 많은 게 아닌가싶기도 하고. 그러면 사고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수리비용 중에?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사고비율이요?
이형은위원
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 따로 분리해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이형은위원
사고수리가 더 많나요, 아니면 고장수리가 더 많은 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비슷, 저희가 사고처리로 해서 나가는 보험료도 거의 예산대비 100% 나가고 있고, 수리비용은 한 90% 정도.
이형은위원
조치결과보면 안 그래도 보험처리시 발생하는 보험료 증가부분을 봐서 지금 자기부담금이 얼마 이상 됐을 때 보험처리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근데 이게 관용차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면 그 차에 대해서 보험을 갱신할 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5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나오게 되면 보험처리하고, 그 미만이 나오게 도면 경정비의 경우는 저희가 예산 들여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 50만원 이하 기준으로 전부다 부서에서 해결하고 있는 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 예산에 수리비용이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금 교육이 많이 필요할거 같긴 하네요, 증가했다고 하니까. 차량 부분에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지금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관용차량 2022년도 보니까 연식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연식이 오래 된 디젤차 환경규제 때문에 지금 감가삼각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05, 2006, 2007년도 많은데 2005년도에 출시된 차들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운행을 제한하고,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4등급 규제 가능성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연식이 16년, 17년이나 된 노후차량을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환경규제에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계속 안전도 계속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수리비용이나 안전에 있어서 연수구가 운행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일단은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1톤 화물차도 더블캡도 많이 노후 돼서 올해의 경우 4대고 내년에는 5대를 새로 바꿔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래도 안전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폐차,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아직 폐차는 없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올해는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관용차 관련해서 노후화된 것과 같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보험료 관련된 것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세입세출 외에 현금관리를 하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최숙경위원
월별로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 하시는데, 이런 세입세출 다 지금 현금 관리하는 건 어떤 관리를 저희가 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세입세출은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하는 성격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저희가 보유했다가 나가야 되는 채무성 현금을 지금 보관하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39억원 정도.
최숙경위원
현금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증금이나 보관된 보관금, 잡종비 이런 걸해서 계속 나가는 데 어쨌든 이 금액은 그만큼 항상 갖고 있는, 나가야 되는 거라 그만큼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지금 여기 39억원 중에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한 30억원 정도는 세무과에서 부동산 공매처분 했는데 지금 그게 아직 법적으로 분배가 안 돼서 그걸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유동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채무성 현금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어느 때는 한 40억원도 갖고 있어서 이런 게 왜 그런지 좀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아까 공용차량 조금 더 질의할게요.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조금 검색을 해 봤어요. 사륜구동이 필요하신 거였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전관리과?
정보현위원
네, 중형승용차 스포티지 구매하셨다면서요. 사륜구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사륜구동 되는 친환경차량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오닉, EV6, 스포티지에도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소렌토, 산타페, 투산 요즘 SUV 중에서도 하이브리드도 있고 사륜구동도 많더라고요. 옵션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잘 안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산이 좀...
정보현위원
예산이 조금 부족한건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더 잘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들은 답변은 제가 듣기에 좀 부적절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연수구에 지체상환금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미납자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보니까 줄긴 주는데.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연배상금이요?
최숙경위원
지체상환금.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변상금이요?
최숙경위원
제가 따로 받은 자료. 미납자들이 조치결과에 따른 지체일수. 지연배상금 같은 거 있잖아요. 준공일이 넘어서 하는 것. 꽤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생활편리지도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지체일수가 38일을 지체했단 말이에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최숙경위원
지체를 해서 지연배상금을 우리가 부과하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막 38일이나 지체하고 준공검사일과 많이 차이나는 건, 왜 이렇게 됐던 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건 특별한 이유는 없이 과업이 그냥 계속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디자인을 제작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 없이 지체했다는 건 우리가 계약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2021년도 보니까 어쨌든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폭염 관련해서 예방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한참 폭염이었을 때 해야 하는 데 그 이후에 납품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25일이 지체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관리가 미흡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숙경위원
어쨌든 22년도는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관리를 잘 하셨나 봐요.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거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에 의해서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지체를 해서 적기에 쓸 수 있는 폭염물품도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후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요. 이런 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추가로 공개입찰 현황하고 수의계약현황 그런 거 위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승기천 유지관리, 준설공사 이런 부분에 경쟁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우리 승기천 일원 관리 공사 입찰한 부분은 주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연수구 구비로 많이 쓰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30쪽, 3번.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승기천에서 시비로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승기천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걸 아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준설에서부터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이런 부분에 굉장한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거기에 환경걷기까지 다양하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음악회도 하시고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막근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사업이 다 종료되셨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준공일은 11월 23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종료는 안 됐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너무 지지부진해 보여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 사업의 경우는 주민참여감독관이라고 해서 사업하면서 주민 분들을 감독으로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다보니까 많이 수정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관련부서가 어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관련부서와 얘기해서 계획서를 보내드리면 될까요?
박정수위원장
관련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2021년도 말부터 2022년 초반에 등산로 노후데크정비 그런 설치공사를 많이 하셨어요. 금액도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안타깝게,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때 이런 사업이 이루어 졌는가, 주민들도 그렇고 너무 이게 그때 당시도 우리 걷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막 하니까 굉장히 민원사항도 많았거든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계획적으로 집행하라는 말씀이시지요?
박정수위원장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면서도 지금 이렇게 자재 값이나 이런 것도 많이 됐을 때 연말에 했고, 지금 우리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그늘막으로 연수구가 견적을 받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기존 그늘막 관리하시는 거하고, 스마트 그늘막하고 법적으로 스마트 그늘막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몰라서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스마트 그늘막은 비용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관리차원에선 현재는 조금 쉬워보일지 몰라도 고장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종합비용에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송도신도시나 이런 곳 보면 사거리에 보면 4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송도 여기 예전에 유원지 쪽으로 가다보니까 집중적으로 4개씩 설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늘막 기능이 어르신들이나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면서 좀 쉬어가는 기능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비싼 걸로 다 설치가 되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254쪽, 청량산 운동시설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하신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디 부분에 이걸 용역을 하신 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수위원장
네, 헬스 있는 그 부분을 용역 해 주신 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절 내려가는 부분의 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런 부분의 경우도 정확하게 우리 구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일부 몇 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운동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주시는 건지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축제 관련된 것도 있고, 오송도송 축제나 승기천 환경사랑걷기대회, 선학동 음식문화시범거리, 오십시영 행사 용역까지 여쭙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2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계정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계정입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전미선 팀장입니다. 재산세1팀 박동규팀장입니다. 재산세2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류제환 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에 이선옥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정연택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맹일헌 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세무2과 362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방세고액체납자가 210명인데요. 부속자료를 보니까 이게 최초납기가 적게는 6개월부터 많게는 14년도가 된 분도 있을 거라고요. 지방세 소멸 시기는 없는 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소멸 시기는 5년이고요. 2022년 2월 3일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는 5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2008년도는 14년간 29억 5천만원인데 그러면 이분도 소멸된 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압류가 되어서 시효가 중단된 겁니다.
김영임위원
만약에 이 납세자가 사망했을 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납세의 의무 승계가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자녀들한테 돌아가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
김영임위원
참,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성실 납부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세무과에서 꼭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내는 입장인데 누군 내고, 누군 안 내고 모래바닥에서 금 찾듯이 꼭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29억원에 대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매 의뢰해서, 2021년 6월 1일에 공매 의뢰했고, 10월 7일 저희가 공매배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배당이의에 대한 조세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366쪽,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리보류(결손)처분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1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봤는데 이게 지금 처분이 한 달 동안 처리기간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정리보류의 경우는 결손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성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저희가 기재한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시효소멸은 무재산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1년 동안?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결손처리 한 실적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 329쪽, 서운하니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적심사 채점표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조사원으로의 자세에 관해서 ‘용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왜 포함됐는지 좀 알고 싶네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희가 개별주택조사원의 경우는 이제 방문을 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방문해서 주인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주로 면접 보러 왔을 때 단정한 옷차림인지 또 말씨는 부드러운지 민원을 상대할 때, 그런 걸 봅니다. 용모가 예쁘고 밉고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김영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모는 여기서 빼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라인드 면접도 보고 있는데 용모가 얼굴에 관련된 거라서 일의 성실성, 자격,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가셔야지 용모가 있으면 얼굴이 안 예쁜 사람은 그러면 자체 지원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업무능력이 중요한 거지 이것은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공통사항에 있어서 출장시 여비 부정수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출장을 나가잖아요. 출장을 나가면 예를 들어서 2시간을 달고 나간단 말이에요. 일을 하다보면 2시간이 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다시 들어와서 출장을 또 달고 나가나요? 이럴 때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들어와서 시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일하다 다시 들어와서?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아니요. 일 다 마치고 와서 2시간 밖에 안 달았는데 일을 하다보면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시까지 달았는데 출장시간이 5시까지 됐다고 하면 와서 그걸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기 보니까 출장여비나 초과근무 부당수령 관련해서 계속 지금 공통사항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출장을 나가다보면 일을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외부에서 나오는 거 보면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시간만 저기 한다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일을 보고 와서 그에 대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세무2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공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공매라는 것은 우리가 국제징수법이나 형사 이런 법에 의해서 압류된 재산 국가에서 강제로 매매하는 것을 우리가 공매라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는 건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부동산하고 차량만 하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부동산만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차량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차량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차량은 저기구나, 부동산의 경우도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매처분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처분자로 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에는 아직 저기가 들어간 건 아니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아까 29억원은 고액체납자여서 추가로 답변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매한 실적은 올해 15건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작년 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제가 2021년도에 보니까 61건으로 54억원 정도 공매 예고를 했고, 또 공매처분은 우리가 12건에 34억원을 했어요. 징수실적을 보니까 5건으로 해서 2억 24,2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매처분하고 징수한건 이거밖에 안 되는 건 왜 그런 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징수실적은 이분들이 납부하거나 저희가 2억 4천만원을 받은 거고, 아까 29억의 경우는 배분으로 받았는데 조세심판 계류중이서 아직 수납처리 못한 실적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보니까 또 22년도는 83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배가 늘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많이 늘게 됐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올해의 경우는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예고를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세무2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요, 징수팀에. 인원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 세무2과는 2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징수 업무에, 체납징수 업무에 10명이 투입되었는데 저희가 10월에 2명이 직원이 보충돼서 10명이 됐고 그 전에는 8명 정도였습니다.
최숙경위원
숫자가 조금 늘긴 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10년이 넘도록 계속 한 번도 인원보충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 하는 시효는 어떻게 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 5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원 이상은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변경된 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 2022년 2월 3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바뀌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체납 관련해서 하는 건 다 다 시로 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관리를 하고 받아야 될 건 우리한테 넘어오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세외수입의 경우는 저희가 체납 징수를 위해서 사실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맞지만 징수를 위해서 과년도 체납분 차량민원과에 교통관련 체납의 경우는 교통행정과로 이관해서 그쪽에 세무직들이 나가서 징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일부는 저희 세무2과에서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하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보고회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각 부서,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 전체로 총괄 및 저희가 지원 부서로써 각 부서의 징수대책 및 체납액 대책을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그 부서에 의견도 듣고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최숙경위원
이런 보고회를 열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 걸 한다는 걸 또 다시 알게 됐고요. 또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우리가 포상금을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데 지금 분기마다 이렇게 몇 명씩 지급이 되는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방세의 경우는 체납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수령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포상하는데 사유가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어떤 사유의 내용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는데 예고나 유선, 방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징수금액도 상한선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 비율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원이 10명이었잖아요. 10명이 거의 다 나가서 영치도 하고 이런 징수를 하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기여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산액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급한도의 경우는 1건당 30만원까지 한도가 있고, 개인별은 분기 지급액 300만원까지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지급되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한도액은 정해져 있고, 예산의 범위는 각 구마다 다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추가 질의 다시 할게요.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 세무1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사업이에요. 지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139쪽, 2022년 운영현황에 우리 구청 별관, 송도3동에 이미 운영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송도2동, 송도1동에 10월 18일, 11월 22일에 실시예정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이행하셨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 이번 주 11월 월요일에 송도1동사무소에서 했고요. 10월에 송도2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셨군요. 그런데 전부 신도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원도심의 추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올해는 일정이 다 끝났고요. 내년에 이제 신도시와 구도심을 안배를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구도심에 못 한 게 저희가 구도심의 경우는 상반기 일정으로 잡혀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한 거고요.
정보현위원
신도심을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하반기 일정이 다 신도시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신도시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전혀 못하고, 하반기에 했는데 송도를 먼저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 연간 계획에 저희가 일정을 잡는데 하반기에 송도로 잡혀있던 겁니다.
정보현위원
원도심은 그러면 내년부터 꼭 하실 거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 상반기에 알 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들었을 때는 옥련1, 2동, 청학동 이렇게 1명, 연수1, 2, 3동, 선학동 1명, 동춘1, 2, 3동 1명 이렇게 배치한다고.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정보현위원
이건 추가적으로 몇 월에 할 거라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그것은 12월에 계획이 나옵니다.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원도심 운영도 조속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 4개소에서 운영을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몇 건 신청이 들어오고, 몇 건 해결되고, 이런 수치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번 달 10월에 한 송도2동에서 한 것은 두 분이 와서 상담을 했고요. 이번에도 두 분이 오셔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홍보하고 접수를 받는데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정보현위원
홍보를 대체 어떻게 하시기에 두 분밖에 안 오시는 건지.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현수막도 걸고, 홈페이지도 하고,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전화로는 많이 문의가 옵니다.
정보현위원
전화사항으로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데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전화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네.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내년에는 미리 예약 접수를 받아서 건수가 많도록 해보겠고, 그런데 세무 상담이라는 게 민원인들의 경우는 간단한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그러다보면 시간이 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상담이 쉬운 건 아닙니다.
정보현위원
전화실적은 오늘 안에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들 모르시니까 이 좋은 서비스를 누리지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홍보 방안에 있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맞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 홍보방안은 상담요청 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네. 공공행정게시대에 현수막도 거세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공공행정게시대는 현수막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에 안 들어오고요. 저희가 주민센터 앞에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적을 것 같은데? 밖에 걸어 놓으면 차량 타고 다니면서라도 아니면 걸어 다니면서라도 보잖아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주민센터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정보현위원
효과적이지 못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세무2과장님, 체납징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 이월체납액 몇 % 정리하셨고, 몇 % 징수하셨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감사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4쪽, 과년도 체납액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과년도 징수액은 78억원 징수해서 이월체납액의 50% 징수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정리율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정리율은 아직은 결손이 추진 중인 사항인데요.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올해 정리하고 징수하는 비율을 몇 %로 목표하셨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이월체납액의 50%를 목표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둘 다요? 정리, 징수 둘 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정리율 같은 경우는 결손을 포함해서, 합쳐서 50%로 목표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정리율을 50%?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아니요. 둘 다 합쳐서요. 징수하고 결손을 합쳐서 50%를 정리하려고 목표 잡았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리율을 높이는 것도 솔직히 중요하지만, 정리라는 게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하면서 뭐 돈을 낼 형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체납자가 해외로 뜨거나 이러면 중단되잖아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정리율을 매기는 게 맞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정리율은 징수율하고 결손인데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무재산자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그 실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뜨는 경우는 저희가 출국금지라고 하는데요. 출국금지는 저희가 재산은닉 관련 소득재산하고, 국외 재산 도피 관련 해외거주, 해외 체류기간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손 중에 무재산의 경우는 정말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저희가 압류했다가 압류가 해제되거나 경매나 공매가 돼서 저희가 못 받은 경우에 대해서 결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 되거나 이런 게 징수가 정말 불가능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현위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리율을 높이는 것 보다 부서의 목표를 징수율에 초점을 더 맞추시는 게 옳지 않나.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나 이런 자료를 봤을 때 항상 목표치를 정리에만 좀 초점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세무1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관련해서 거주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이 다르게 적용되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신청기한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 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희가 재산세 부과기준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만 받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 놓치면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구분돼서 되게 많이 냈다는 분을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봤어요. 이거 관련해서 민원을 제가 받았었는데 그렇게 되면 6월을 놓친 사람들은 1년을 기다리고 재산세를 결국은 업무용으로 다 내야 하는 건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희 재산세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 된다고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도 빠꾸 먹었거든요.
그러신가 봐요. 재작년, 작년에 저희 오피스텔이 새로 생겨서 관련된 사항을 들었는데 7월에 갔더니 안 된다고...
원래 유동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탄력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신고를 받고 재산세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깨달으시는 거예요. 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요즘은 주거자들끼리 단톡방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고 말을 하니까 “그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오피스텔, 송도에는 많잖아요. 공지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혹은 지금은 탄력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증명된다면 업무용에서 주거형으로 바꿔서 징수를 해주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역순이에요. 재산세를 부과 받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신청해야 아는데 이걸 전혀 어디에 알려주지도 않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38쪽, 미수령금액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자동차세 환급 미수령은 왜 발생한 건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자동차세의 경우는 장애인 감면사항이 있어요. 이런 게 누락되는 경우입니다.
이형은위원
누락되는 게 본인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행정상 실수인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이것은 본인의 실수, 과오납의 경우는 신고자들이 착오하는 거라서요.
이형은위원
그런데 왜 다시 과오납이라는 걸 알고 나서 다시 안 받아 가신 거지요? 본인이 수정했다는 뜻일 텐데?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미수령의 경우는 환급을 해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형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왜 미수령이 난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 실수로 잘못돼서 정정이 된다면 분명히 수령을 하실 텐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전미선 과오납금이 발생 사유가 되는 건 주로 본인이 몰랐거나 그런 경우에 신고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들이 확인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좌번호로 신청을 당연히 하는 거고, 만약에 본인들이 몰랐는데 저희가 환부가 되는 경우는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찾아서 환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형은위원
행정상 실수라는 말씀이시네요?
담당
세정담당
전미선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실수도 약간 자동차세의 경우는 섞여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가 추가로 감면으로 확인이 돼서 환급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사유가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대부분 자동차세 행정상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몰랐거나 나중에 추가로 발견됐거나 담당자가 발견한 사유로 사실상 환급은 이 부분 말고 직권으로 환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수령 된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행정소송, 조세심판이 몇 건이나 되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진행한 행정소송이 5건, 조세심판원 것은 18건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니까 기각도 있고, 취소, 인용도 있는데, 인용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지요? 321쪽.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인용 건에 대해서 321쪽, “부모 이혼시 부가 소유한 주택 수 산정해서 제외 여부” 이 건의 경우는 부가 조정지역대상에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가중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경우는 본인은 세대를 달리해서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걸 조세심판원에서 인용한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해마다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왜냐하면 송도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지난?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소송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세며 취득세 그쪽에 세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조금 여러 가지 감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이의신청이나 아니면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워낙 세금도 많고 하다보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늘어나는 추세군요. 저희는 세무과가 처음 와서 사실 저희도 완전히 업무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서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 조치결과보고 104쪽, 비영리 민간단체보조금지원 사업 공모시 자부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부담을 부담했던 사례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조치결과보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 해당사항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 이걸 추진계획에 있는데?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공통사항이고요. 세무2과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니까 기획예산실하고 협조하여서 방안을 마련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서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공통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과에서 다룬 건데요. 그러나 세무2과는 보조사업이 없는 것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기획예산실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실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러 부서에서 시행되다 보니까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세무2과는 보조사업이 없는 것이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금고 계약을 4년 약정체결하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
최숙경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 금년의 경우는 공개경쟁공고를 9월 5일에 하였고요.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해서 신청 재공고를 10월 6일에 했습니다. 추가 참여은행이 없어서 저희가 수의방법으로해서 금고 지정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재공고 했는데도 또 1곳 밖에 안 들어온 거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구금고 계약을 하면서 보니까 구금고에 대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는데 결과보고는 언제 해요?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2021년도의 경우는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저희가 구금고 검사를 했고요. 검사결과 통지는 10월 31일에 저희가 통보하였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거의 12월에 가서 검사하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 전체적으로.
최숙경위원
1년에 한번씩?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21년도에 12월 22일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혹시 아직까지 22년도 것은 안 나왔을 거고, 21년도 것에 대한 구금고 결과보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 중점검사 내용으로 공통부분에서 구금고 취급시간 준수 및 전담 창구,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각종 장부에 대한 관리여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고,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나눠서 세입분야는 수입금 이체 적정여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사했고, 세출부분은 지출잔고 유치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시스템, 자금이체 지연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구에 상하반기 별로 보고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지연제출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희가 통지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다 완료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상하반기 보고서를 적기에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게 이유가 있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되다보니까 약간 지연된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자동차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우리도 자동차 관련해서 영치는 저희 세무2과에서 하잖아요. 21년도하고 22년도를 비교하다보니까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현장 예고가 한 3배가 늘었어요.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고를, 영치대수는 비슷한데 예고를 더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예고 쪽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보니까 영치는 인천시로 돈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시세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최숙경위원
나머지는 다 시로 들어가는 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시세징수교부금만 받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보니까 한 3배 정도로 많이 현장 예고를 하신 거 같아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이 나타났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연수구의 그런 재정이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세무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세무1과 관련일 것 같은데요.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지금 서면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고지서?
이형은위원
네, 고지서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고지서 혹시 카톡으로 청구서 서비스해서 내는 분들도 많이 증가했나요?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전미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점점 증가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보다는 인터넷이나 전자메일로 수령해서 납부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간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통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첫 번째는 탄소 때문에 종이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우편함 확인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지되는 걸 몰라서 못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지방세 전부다 카톡 청구서로 받아서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홍보도 많이 하셔서 좀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연장선상에서 아까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연수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손실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우리 지역에 연수구에서는 소상공인들 위주로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연수구청 1층에 보니까 인천지방국제청에서 하나를, 공고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만 이게 대상이 되는 거지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만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도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임대료를 감면해준 건물주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국가가 문제가 있는 게 코로나 백신주사에서도 후유증이 있으면 환자가 증명해야 하고, 지금 또 착한 임대인제도도 소상공인이 소액 이렇게 이런 착한 임대인에게만 돌려주는 제도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손실을 가장 많이 입은 부분은 그 위에 부분이거든요. 임대료가 연수구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한 3천만원이 임대료로 나가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손실이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 이게 상가임대사업자들이 정말 해준 부분들은 세이브가 안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 낮게 100-200만원 이렇게 해 준 부분만 해준다고 하면 너무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정말 눈에 보이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창래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안녕하세요? 연수구 시설안전공단입니다. 40만 연수구민과 연수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 이사장이 보고 드려야하나 공모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준 사업본부장입니다. 홍성석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진병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세종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지민경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임형섭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정유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동신 주차환경팀장입니다. 저는 경영본부장 노창래입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노창래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위원
행감자료 336쪽, 기구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팀장급 이상이신 분들 인사하셨잖아요. 그런데 다 남성분들만 이루어졌는데 여성 팀장님들은 안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여성팀장님이 계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공간에서 자체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9개 팀이었는데 2개 팀을 합팀을 해서 7개 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자팀장님이 계셨었는데 2개 팀이 조정됨에 따라서 파트장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파트장으로는 여성간부라고 할까요? 두 분이 계십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요? 두 명밖에 없으면 %가 너무 낮은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는 급수가 3급에서 5급까지는 팀장을 할 수 있고, 파트장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기업은. 그래서 팀장님이 지금 여섯 분이 4급이고, 팀장님 중에 한분은 5급이면서 팀장을 하고 계시고, 5급 두 분이 파트장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 여성 비율이, 팀장님이 급수가 낮은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낮아서 여성팀장이 적으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러니까 팀장님은 3, 4, 5급이 될 수 있는데 4급에 남자가 대부분 있으니까 그분들이 팀장을 맡고 나머지 여성분은 파트장을 하는 겁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특성상 공간이 남성 업무 위주로 하시는 게 많아서 여성 직원들이 승진하는 데 차별받지 않는가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OECD 평균에 여성임원비율이 적잖아요. 적은데 공공기관인 공단에서 조차 이렇게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보여주고 있는 조직구성 같은데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360쪽,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 게시판 운영 실적이 있어요. 우리 현수막 사용료, 수수료 징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현수막게시대가 저희 관내에 53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전 달에 그러니까 익월 걸 전달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1-5일에 접수를 받고 6일에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6일 23시까지 입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계좌입금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10일에 1장에 28,850원입니다.
김영임위원
계좌입금만 하는 건 현금으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드로는 안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현재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김영임위원
저도 계좌입금만 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현수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조금 들어왔었어요. A급, B급해서 조금 금액이 큰 건은 현금으로만 지급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데 행정편의상 이용자 입장에서 카드도 수납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계좌이체만 하면 금액이 큰 단위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카드는 왜 수납이 안 되는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현금으로 사는 세상도 아니고, 카드로 거의 하고 있는 건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카드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카드기를 설치하고 광고주들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김영임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내방하셔서, 왜냐면 카드를 사용하고 싶은데 카드로 수납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민원을 넣는 거거든요. 카드기만 있으면 내방 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도입할 수 있도록.
김영임위원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제가 불가능 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가능은 하나 지금 광고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불편을 끼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적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것은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 Barrier Free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Barrier Free 뭔지 아시지요? 장애물 없는 시설환경인증 사업입니다. 제가 자료 한번 요청을 했었거든요? 받아보니까 올해는 단 한건도 없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건축을 해서, 준공을 내주고, 장애인 시설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는 유지관리 보수만 하기 때문에 현재 송도체육관하고 함박마을 문화센터하고 두 곳만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관계부서에 이거 요청하면 여기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구에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BF관계도 해 주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 자료가 여기서 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여기서 인증사업을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 자료 자체도 구에서 했다는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구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은 전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 인증제도가 사실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인, 임산부, 그리고 또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2015년 7월 29일 이후에 신축 공공기관건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 변경을 하는 추세인데 지금 두 곳밖에 없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 부분은 구정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2015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BF인증을 웬만한 것은 다 받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두 곳은 구에서 아까 말씀 올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정보현위원
대부분 다 받았나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 구에서 담당하는 기관들은 받았다고 아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것까지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두 곳...
정보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만 두 곳이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인증 받은 데.
정보현위원
인증 받은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죄송한데 인증보다는 주차장이나 관리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이 필요한 장애인화장실이나 점자보도블록이나 아니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점자나 기본적인 부분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받은 내용만 보고 드린 겁니다.
정보현위원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구청1층에 무인민원기는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 구청 무슨 과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민원여권과에서 합니다.
정보현위원
아, 거기서 키오스크까지다 담당을 하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광장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까지 전부다 거기서 합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넘어가도록 하고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환경미화직원 휴게실 실태랑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직원들이 총 몇 분이시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시설관리직에 청사관리원이 계시고, 환경관리직이 별도로 계시는데.
정보현위원
청사관리직 본청이랑 의회 청소 같은 거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한 50여분 계십니다.
정보현위원
제가 실제로 아까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총 여자분들 12분 계시고, 남자는 6분 계신데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것은 이쪽에만 계신 거고.
정보현위원
어디 또 계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우리 본청이나 의회에 계신분만 파악을 하신 것 같고 나머지 저희가 국제언어체험센터, 도서관, 선학체육관, 치매정신통합센터, 함박마을 이런 곳에 전부다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을 다 합치면 50여분 되신다는 거예요.
정보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 통계는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저한테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감사 중에 갖다드릴게요.
정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사 본청이랑 의회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일단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분들 휴게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아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말씀해 보시지요.
정보현위원
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아니, 그러니까 어디어디 있느냐고 딱 집어서 말씀하는 것 보다는...
정보현위원
본부장님이 아셔야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총 개소수가.
정보현위원
본부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정보현위원
의원한테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잖아요. 답변을 하셔야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잠깐요. 구청사에는 여성휴게실이 지하 2층에 있고요. 남성휴게실은 지하1층에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맞아요. 또 의회에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의회는 없습니다.
정보현위원
간이로 있어요. 3층 여자화장실 내부에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가 지정한 휴게실은 아닌데요?
정보현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도 제가 이따 말씀 드릴게요. 본청에는 말씀하셨듯이 지하2층이랑 지하1층에 있습니다. 지하2층은 여자 분들이 쓰시는 거고, 지하1층은 남자 분들이 쓰세요. 아니, 일은 지상에서 하시는데 휴게실이 지하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하시는 공간에서 너무 멀고 지하도 환경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화장실은 용변을 보는 곳이지 휴게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화장실에 여성휴게실로 지정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정보현위원
지금 그것만 자꾸 답변하시는데 지하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시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아니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정보현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현재 공단이 소유한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수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1층이나 2층에 휴게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탁을 주는 구청에서 지상에다가 공간을 주지 않아요.
정보현위원
왜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왜요?”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지요, 제가.
정보현위원
그런데 관리하시는 주체가 여기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러면 전부다 저희도 근로자들 위해서 다 지상으로 올리고 싶어요, 휴게실 자체를. 그런데 지금 구 본청이나 의회뿐만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 거의다가 전부다 지하에 지금 휴게실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구 본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부다 지상으로 올려달라고.
정보현위원
요구하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럼요. 그래서 송도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지하에 있는 휴게실을 1층으로 바로 저희가 올렸어요, 요구해서.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데 왜 안하냐고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정보현위원
그거야 제가 몰랐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니, 이걸 이제야 옮기시면 어떻게 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아니, 이제가 아닙니다. 지금 휴게실이라는 게 금년도 8월부터 지금 의무적인 설치잖아요, 법률시행이. 그래서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정보현위원
국제언어체험센터는 언제 옮기셨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언제 옮겼냐고요?
정보현위원
네, 1층으로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건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요.
정보현위원
거기 언제 올리셨는데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지난달에 1층으로 사무실을 배치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 노력을 하면 변경이 되네요. 그래서 의회 휴게실은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데 본청 지하2층까지 내려가서 쉬고 다시 올라오셔야 되요. 그러면 이게 너무 멀지 않습니까? 지침 상에, 국가정부지침 상에 근무하는 반경 한 100m 이내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휴게실을. 그리고 화장실 내부에 있으면서 제가 보니까 전기실처럼 생긴 작은 문으로 되고 있고, 안에 들여다보면 2평도 안 되는 아주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온통 화장실 타일이고, 의자도도 사람 한명 앉을까 말까한 자리고, 또 앉으면 무릎이 벽에 닿을락말락해요. 그리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위원님, 자꾸 화장실 말씀하시는데 화장실에 휴게실을 지정한 적이 없다니까요.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이유가 지하에 있으니까, 지상에 없으니까 너무 멀어서 그리고 거기 12명 계시는데 가로 100cm, 세로 300cm도 안 돼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 좁은 공간에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엄청 비좁아서 쉴 수도 없데요. 누우면 12명 다 못 눕습니다. 어떻게 좁아서 창문도 없는데 환풍도 안 되고, 거기서 쉬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냥 힘드니까 여기 앉아서 가끔 쉬시는 거예요. 그 안에 마포 빠는 개수대도 있더라고요. 거기를 어떻게, 거기서 쉬게 하시냐고요.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희 403쪽, 시정요구 사항 잠깐 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21년도에 ESG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최우수상 받았나 봐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인천일보 주관으로.
최숙경위원
이거는 사회환경보호, 사회공헌, 지배구조로 해서 ESG경영을 하는데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가지에 관련해서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ESG에 대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E는 친환경 쪽, S는 사회적 공헌, G는 거버먼트 해서 지배구조 개선 쪽인데요. 이것을 위서 저희가 총 9개 부서에서 18번 정도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나열하진 못하겠고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친환경 쪽으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이용고객에 대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 AI라고 해서 방향로봇을 이용한 그런 청사관리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쪽으로 사회적 공헌으로 가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공헌하는 그런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을 위하여 연탄보급사업, 다음 달 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두각 되고 있는 MZ세대 현안을 위한 그런 주니어보드 사항을 저희가 한 18가지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ESG경영이라는 게 사실은 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환경문제하고 취약계층문제 지배구조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연수구에도 18개의 그런 과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하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요구 자료로 드린 게 있는데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있어서 2022년도에 시설안전점검을 했어요. 보니까 연수구청하고 연수구청 별관에 대해서 했는데 연수구청의 점검사항은 어땠어요? 어떻게 해서 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구청사 본관에 팬오일유니트라는 누수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외부계단, 점자블록 변색에 대해서 자체교체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별관에 테라스가 누수 되는 일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시공업체에 대한 하자보수도 요구를 해서 처리를 완료했고요. 금년에는 본관 세무과 쪽에 옥상 채광창에서 누수 되는 게 있어요. 보셨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리콘처리나 이런 즉시 보수를 완료해서 이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선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수선의 경우는 저희가 위탁 받은 내용에서 대수선은 구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번에 아마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관1-4층 천장이 누수가 됐어요. 이것은 시공업체가 건설회사인데 얘기를 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보니까 연수구청 별관의 경우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조치를 하는데 거기는 어차피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연수구청의 경우는 옥상에 채광창에 누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1층으로 내려온 건 어쨌든 대수선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할 수 없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보면 일반형이랑 재사용이라는 걸로 두 개가 나눠지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일반용은 6개 종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있고, 사업계용봉투, 재사용봉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같은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중에서도 일반형이 있고 재사용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똑같이 사용가능한데 우리가 집하장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반형은 흰색이고, 재사용은 파란색으로 된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런 부분은 구 본청 청소과에서 발주를 주고 또 모든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만하지.
최숙경위원
판매를 하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께서는 사실은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래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였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사용하는 건 재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요. 사업계용봉투에서는 이불, 신발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용봉투를 사용하는데 그런 경우는 30리터와 60리터, 125리터 세 종류로 나눠져 있고요. 다음에 건축 잔재나 이런 부분은 마대가 2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봉투 판매소가 615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형폐기물 판매소는 사실 한 24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민원은 많이 문의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청소과에 재사용봉투를 판매하는 곳을 늘려 주십사하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건의를 자주하고 있고.
최숙경위원
어쨌든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4개월 치하고 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제가 이제 판매량하고 수익금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셨는데 4개월 동안 작년도하고 올해 실적을 보니까 판매량은 많이 줄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줄은 이유가 다른 게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2022년 1월 1일자로 일반용 쓰레기봉투가 2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저희가 한 101억원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도 수입상으로 102-103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장수는, 매수는 좀 80만장 정도가 현재 줄었습니다. 그것은 보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집에서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저희가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줄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쓰레기가 덜나왔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추가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먼저 제가 드린 게 있는데 질의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공헌 수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표창 받으러 갑니다.
이형은위원
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감사합니다.
이형은위원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맞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가 뚜렷하게 사업하는 분야는 없고요. 앞으로 위탁시설물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위탁시설물이 증가되면 거기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위탁시설물이 많은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수익이라고 따지기 보다는 시설물은 이용료가 발생됩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충원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한 2년 정도, 맞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충원은 했는데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디서는 인원이 많다고 하고, 어디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조직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한시적으로 일이 증가되는 그런 팀이 있고, 또 계절적으로 증가되는 업무가 있고, 이러한 것을 총 정리를 해서 저희가 아까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업무분장이라고 할까요? 업무량에 대안 조정도 어느 정도 맞춘 상태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 유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힘들죠? 옮길 수는 없는 거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관리하시는 분하고 환경관리하시는 분은 현재 그 두 직종에 대해서는 인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퇴사율이 높은 편인데, 혹시 맞나요? 이직률이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이직률은 지도강사 쪽에 좀 많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 일반직이나 시설관리직은 이직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 그 체육시설에 있는 기간제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기간제는 1년에 한 9개월 정도 근무하시는 분들을 기간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지도강사 쪽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일반직은 아니지만 무기계약화 된 그 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사업수입을 봤는데 308쪽, 국제언어체험센터가 원래 사업수입이 거의 안 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국제언어체험센터는 현재 1층은 어린이집, 그리고 3, 4층은 영어체험센터니까 다국어체험센터 하는 그런 사무실이 입주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 강당에 대한 이용료 수입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거의 없었고요. 저희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사관리라든지 환경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보니까 경영 관련해서 정량실적도 그렇고 조금 오르긴 했는데 사업수입이 남는 부분이 거의 다 종량제봉투 수수료 맞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종량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주차장, 송도체육센터의 이용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주차장 관리팀에서 견인보관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나요, 혹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견인기사분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견인 쪽에는 견인하시는 분 2명하고, 사무원 1명 그래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견인 기사 분들이 두 분 계시면 이분들은 혹시 정규직인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시설관리직이지요.
이형은위원
제가 견인실적을 봤는데 달에 약 7건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견인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생각해 보면 꽤 견인 건수가 많았거든요? 저희 엄마도 한번 견인해서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견인차를 거의 본적이 없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견인을 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청에서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일단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 차를 견인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 구조예요. 견인대상 차다 그러면 저희가 출동해서 견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생계 문제 그리고 주차의 실적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저희한테 연락이 안 와요. 저희는 구에서 주차단속이 되어야만 그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저희가 하고 싶어도, 저희는 단속권한이 없거든요. 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견인차가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지요. 한 달에 그래봐야 몇 대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에 대한 다른 방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방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형은위원
이 분들은 다른 일로 아예 이동이 불가능한 직종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렇지요. 그래서 참 좀 저희도 난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고마우신 질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형은위원
주차 견인기사가 두 분이나 계시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최소한 거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있어야 될 텐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러니까 그 수지율이 견인차만 하면 수지율이 7% 밖에 안 돼요.
이형은위원
저희도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주차딱지를 떼는 게 그냥 자동으로 찍고 움직이는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와서 굳이 견인을 요청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차 딱지 저희 수입은 오히려 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견인은 없어지는, 직원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른 직종으로 돌리거나 이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처음에 공고에 채용목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들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형은위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19쪽, 고객간담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실효성이 조금 있는 걸까요? 왜냐면 제가 앞에 주차환경팀, 경영혁신팀, 시설관리팀은 그렇다고 치고 체육사업팀 내용을 좀 봤는데 이용객 2명, 센터이용고객 5명 이런 걸로 고객간담회 통해서 고객만족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적어 보이는데? 만나는 숫자도 그렇고 어떤 기준으로 이걸 뽑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고객간담회에 하시는?
이형은위원
네, 맞습니다. 비용이 나가고 있어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간담회는 프로그램 이용자라든지 아니면 사회공헌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같이 협업하는 기관 쪽으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해당되는 팀은 5개 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간담회를 15번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55건 정도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의견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시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시책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사항이라 고객간담회는 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형은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수상소식도 있고 날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제가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구현황에 대해서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여성팀장이 몇 %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은 채용하게 되어 있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좀 총괄적으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2018년도에 공단이 업무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생길 때 지금 중간관리체계라고 하는 팀장급들은 전부다 경력직으로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밑에서 진급해서 이렇게 팀장이 된 게 아니고 경력사원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팀장급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처음 조직이 그렇게 틀이 그렇게 짜여 졌다는 얘기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렇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부장님들도 그런 식으로 채용돼 듯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도 그렇게 된 거지요. 공모에 의해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앞에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래서 중간관리 층에 왜 여성이 없느냐? 이것은 처음에 경력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여성들이 채용이 안 된 거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성분들 진급을 시키지 않았다는 건 좀 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어찌 보면 업무상의 특성도 있다고 보여요. 사실 어제 저기 때문에 온 여직원들도 상당히 총명하게 브리핑하는데, 서류 고치려 왔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같은 여자라서. 저렇게 똑똑한 여직원들이 항상 아래만 있어야 되나 싶고, 또 차별해서 그렇지 않다고 해도 지금 공무원 세계는 과장님들이나 모든 게 날로 여성들이 승진돼서 정말 국장 선에만 어렵지 아마 2, 3년 뒤에는 남자과장님들 보기 힘들 정도로 되어가는 추세인데, 공단은 공기관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보통 공무원의 경우는 한 15-16년 정도 근무하면 팀장급이 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아직도 조직이 남성 위주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제출 하러 왔다던 여직원의 경우는 4년이 안 돼서 2개 직급을 승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급을 안 시킬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팀장급들은 그냥 팀장급 자체로 공모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 나중에 차후에 만약에 팀장급들이 결원이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 장애인 채용도 의무채용만 하시지 말고 좀 더 많이 사회에 그런 저기를 고려해서 채용해 주시고, 또 우리 이왕이면 여성조직들도 공기관에서 차별 없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어쩔 수 없이 11월 3일에 민원이 온 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송도에 사는 분의 어떤 제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댑싸리를 3,500만원치 심었다는 데, 맞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힐링로드를 만들면서 댑싸리 심은 거 맞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3,500만원은 어떻게 그 나무가 그렇게 비싼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제가 계획 내용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민의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냥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제로6-8호 완충녹지는 2019년 5월에 조성돼서 우리 공단에서 관리중인 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녹지는 생육 속도가 빠른 다양한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미관이 아주 불량하고 제초 및 관리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효율성이 낮은 녹지였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상당히 부족한 7공구 연세대학교 그쪽이요 일원에 잡초 생육을 억제하고 구민들에게 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댑싸리 힐링로드를 계획하고 조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댑싸리 힐링로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초중학교 및 어린이집 20곳, 아파트 10개 단지, 그 다음에 홍보한 결과 댑싸리 힐링로드를 찾는 이용객들이 많이 방문하였고요. 특히 10월, 11월 현재 단풍 절정기에는 인터넷이나 블로그, 언론 등에서 긍정적인 호응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카페 한분이 과도한 예산을 문제 삼으면서 부정한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현장을 방문하신 분들은 댑싸리 힐링로드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참고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민원인은 송도관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자주 제시하고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기사업으로 댑싸리 힐링로드 지금 말씀하셨던 3,5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댑싸리와 초화구입비는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관리비, 분무비, 야자매트, 조명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 등으로 향후 댑싸리 조성 시는 1천만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댑싸리를 조성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기구나 모든 것은 공원관리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들과 장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 삼았던 민원인께서 말씀주신 다년생 초화나 나무 추가식재 의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면 올해 3번 번식력이 강한 다년생 샤스타데이지를 파종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잡초 생육이 왕성하여 효과가 없었으며 기존에 자생 초화류 생육 공간 확보해 주는 다년생 초화류가 추가 식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분이 요구하시는 수목 추가 식재는 현재도 수목이 충분한 상태로 중장기 적으로 검토시 필요성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고사되는 수목은 저희가 즉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 올리면 올해는 저희 공단도 처음 댑싸리 조성으로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미관을 감안한 식재 공간 구성 등 검토 보완하면 향후에 더 많은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특색 있는 힐링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해서 조성여부는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 본부장님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본부장님 아마 검색을 해서 준비를 해 오신 듯한데 물론 거기가 특성상 토질이 간수가 배어 있어서 아무 나무나 크지는 않는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론 이분이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건, 민원을 올릴 정도는 관심과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올린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면서 받아주시면 고맙겠네요. 뭐냐면 지금 핑크뮬리나 외래종들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저도 파크골프장 수종이 있잖아요. 거기도 저 역시도 많은 걸 고민해보고 다년생 풀보다는 나무를 식재했으면 하는 연구도 했지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케이슨 주변 송도관리단에서 튤립 3만구 심었다는 거 맞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 수종은 괜찮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 수종도 송도관리단에서 했는데요. 3년 정도 지나면 튤립으로써의 생명이 다 된다고 합니다. 꽃이 잘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번에 다시 새롭게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제가 잠시 사이에, 지금 우리 연수구는 원도심에는 현수막게시대가 지나치리만큼 많고, 송도국제도시는 게시대가 거의 없습니다. 눈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 원인이 뭐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저희 송도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도심에 53개, 행정용 일반현수막이 30개, 시민게시대가 2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시대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설치를 해 주면 저희 공단에서는 유지관리보수하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노창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송도에도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행정복지센터하고 주요사거리나 지나치리만큼 한 몇 년 사이에 저단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너무 원도심에, 미관에 지나치리만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설치가 많이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위원장님, 그 사항은 구청 도시계획과에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저는 지금 관리를 여기에서 하고 계셔서, 이게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사거리마다 넘쳐 나서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셔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설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설치가 된 다음에 저희는 수탁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춘동 노상주차장하고 옥련동 재래시장을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관리 주체가 자주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이 유일하게 두 곳이 동춘동하고 그 다음에 옥련시장 그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저희가 직접관리하지 않고 민간위탁 중에 있고요. 지금 동춘동 거기는 2회차 운영 중에 있고 이게 옴비드라는 조달청 사이트에서 입찰을 하면 결격사유 없는 경우는 3회차까지 연장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2회차를 하고 있고요. 옥련시장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말일까지 3회차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춘동 지역은 좀 나름 저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교육하는데 주차난이 심하다보니까 민원 사항들이 좀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뭐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부분은 아닌데 거기에도 나사렛에서 운영하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는 것도 아시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노외주차장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거기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그 시설물도 만들어서 그런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연수구에서도 그렇고 같이 협력을 하고 발 맞춰줘야 하는데 운영주체를 나사렛병원에 줘버리니까 이런 민원들이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상인들이 10년간 싸워서 겨우 그것도 3층 같지 않은 3층을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나사렛만 배불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기 때문에 뭐라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연수구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는 거라 참 이게 같은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다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라 민원인들만 애타게, 나가보시면 주차장이 시설은 되어 있어도 병원관계자들만 이용하고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예요. 지역 주차장 장소만 다 뺏겨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동춘동 공영주차장 이용에서도 참 아쉬운 지역이 되어 버려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수막게시대를 보면서 앞으로도 이게 좀 2단짜리 이렇게 지금 송도국제도시에도 우리 민원인들이 굉장히 이걸 저지하려고 우리 게시대도 그렇고 원도심에는 몇 년 사이에 지나치게 정말 새로 다 갈았더라고요. 구청에서 뭐 설치했다니까. 왜 이렇게 심하게 많이 만들고, 또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주요 사거리 이런 잘 보이는 곳에 너무 많이 설치를 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너무 심할 정도로 광고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추가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박정수위원장
네.
정보현위원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첫 질의 시에 경영본부장의 답변태도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감사기관이 질의를 하면 피감기관은 그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옳은 행위입니다. 아까 “직원들 휴게공간이 어디인지 아시냐?”는 본위원의 질의에 “한번 말해보세요”라는 경영본부장의 답변은 상당히 적절치 않았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 감시, 견제, 감독을 집행부에서 존중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어디 질의에 한번 말해 보세요? 라는 상당히 적절치 않았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네, 하여간 우리 경영본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위원
휴게실 관련해서 아까 제가 가본 곳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하1층에는 남자 분들이 쓰시는데 창문이 없고, 환풍이 안 된다고 먼지가 많이 떨어진 답니다. 그리고 지하에 기계실이 있어서 달달거리는 소리에 진동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달달거려서 먼지도 같이 떨어지고 이래서 좀 많이 불편하시데요. 그리고 간식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구매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덮개가 있는 신발장을 구비하도록 이번에 권익위에서 3월 28일 이후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신발장을 보니까 덮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자 지하 2층 휴게실도 보니까 아예 청사관리팀 부서 내부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또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직원들만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여자휴게실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문이 없고 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지금 총무과 소관의 청사관리팀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보다 나은 그런 휴게실이 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권익위 지침을 보니까 개선 추진계획이랑 이행실적을 올해 3월말까지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도 계획을 제출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개선계획을 3월까지 제출하라고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보현위원
여기 뉴스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노컷뉴스에 화장실 앞이 휴게실, 국민권익위 전국 지자체에 개선공고라는 3월 4일자 기사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줄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자체 및 국립대에 청소노동자 휴게제도개선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을 3월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산업안전보건법이 8월 18일부터 아마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 노컷뉴스라고요? 거기서 나온 내용은 저희가 아직 받아본 건 없거든요. 일단 확인을 해서 그렇다면 저희도 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언어체험관이나 도서관이라든지 다양하게 개선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마 내년에 다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해 봐도 될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네, 들어보니까 뭐 지난 8대 의회 때는 본청이랑 의회 넘어가는 구름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끝에 부속창고가 있는데 거기로 휴게실을 옮기는 그런 방안을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연결다리 쪽은 문화체육과에서 소품창고 아닌가요?
정보현위원
도담도담 부속창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 얘기는 저희 공단에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창고가 생기기 전에 거기가 살짝 유휴공간이 있었을 때 휴게실이 오간 건 알고 있는데 창고가 들어선 이후로 얘기들은 건 없거든요?
정보현위원
창고가 생기기 이전에 논의가 한 번 됐다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 그런 다른 유휴공간이 지상에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고 최대한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저희도 바라는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노력하시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들 잘 주시고, 하나 더 요구를 드릴게요. 우리 아까 여러 가지 기관들 말씀하셨는데 거기 휴게실에 비품이나 온열여부, 창문여부, 면적, 평수, 사용인원수, 집기류, 냉난방 가능여부, 시설위치 이거 자료 만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갖다 주세요. 많이 어려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조금 더 여유주시지요? 왜냐면 저희 시설물이면 저희가 그냥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지금.
정보현위원
그러면 최대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다음 주 안에는 받아볼 수 있도록.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왜냐면 휴게실의 기준이 만약에 공간이 진짜로 없을 때에는 기관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구청하고 공단은 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공동휴게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공동휴게실이요. 기관이 다를 때는 어느 한 휴게실을 만들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정보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러니까 구청에 휴게실이 만약에 있으면 구청휴게실을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도 같이 사용이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사람 근로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도 무조건 휴게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현행법에. 그래서 송도4동을 예로 들면 송도4동에 저희 환경관리원이 1명 있어요. 그러면 그 1명을 위해서라도 휴게실을 조성해야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는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송도4동 동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송도4동에 직원들이 휴게할 수 있는 휴게실이 우리 근로자 1명도 같이 사용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공동휴게실로 만든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어차피 구청도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구청에 휴게실 만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실로 조성토록 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간담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사실 일부만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편협한 간담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최 비용이 있는 걸 보니까 식사대접을 한 것 같거든요. 맞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지적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요즘 실 이용객들 조사는 혹시 하고 계시지요, 만족도 조사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회의를 할 때 고객간담회는 고객간담회 대로 진행을 하고,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보통 프로그램이 분기별로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행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자.
이형은위원
이제까지는 설문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이루어졌지만 1년에 한번 했다든지, 반기에 한번 했다든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의할 때 무조건 프로그램 끝날 때 마다 설문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최근에 지금 청소년 체험센터를 운영해요, 고등학생들 상대로. 그 학생들에 대한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다음에도 학생들에게 설문을 해서 공단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건 받아들이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고객간담회도 사실 공개적으로 뭐 다 같이 모시고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고객선정이 그러니까 되게 주차환경팀의 경우 정기권 이용객 2명을 모시고 하는데 고객간담회라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차라리 요즘은 이용고객 실태조사 할 때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기프티콘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좀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2쪽, 여기 보시면 민원접수 중에 환경시설팀이 11월에 0건이었는데 12월에 갑자기 183건이 접수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은 일반 단순 업무 문의사항들이 대다수고요.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사항은 저희 공단으로 봤을 때 85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이런 대다수의 전화 문의를.
이형은위원
아, 이런 문의도 다 민원 접수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왜냐면 저희가 업무통계를 받아보려고 전임 이사장님이 오셔서 보니까 전화 쪽이 많이 오니까 그런 통계로 해서 업무에 반영해 보자는 자원에서 그걸 전부 민원사항으로 등록해 놨던 사항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주로 그런데 거의 다 환경시설팀에서 민원을 접수 받고 있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주로 거기가 환경시설팀이 주차장, 종량제봉투, 현수막게시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민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형은위원
다, 환경시설팀인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그냥 건의 비슷한 건데요. 시민게시판을 지금 관리만 하고 계신 거지요? 설치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설치는 구에서.
이형은위원
그쵸, 구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도시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 전달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부평구에서 봤는데 전자시민게시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관리하시기도 용이하실 것 같고 이게 그냥 시스템 적으로 업로드만 하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도 사실 편하시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참고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자시민게시판 그 부분을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전국 공기업협의회 제안제도 발표회에서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거제도에서 하고 있고, 부평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청 관련부서하고 지금 저희가 전달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게시판은 완전 옛날 원시적인 부분이어서 미관도 보기 싫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할 수 있도록 같이 건의 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연수구 선진도시, 송도도 그렇고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너무 옛날 거예요, 시민게시판이.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적극 검토하시길 건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51쪽, 불법주정차 견인이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하는지요? 늦게까지 하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견인은 저희가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구에서 스티커 발급해서 꼭 견인해야 할 경우는 저희 직원이 나와서 가서 견인을 해 놓고요. 그 전날 견인된 부분에 대해서 차주가 찾으러 왔을 경우는 저희 직원이 근무시간 외라도 나와서 반출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나요? 야간불법주차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견인하는 숫자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달에 뭐 7건, 많으면 10건 이내기 때문에 민원은 발생 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아까 우리 경영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금 견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구청하고 저희가 사실 한 3회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큰 어떤 내용을 저희한테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한 3-4년에는 400-500대 정도 저희가 견인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츰 줄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속차가 직접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CCTV 영향도 있겠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 사실 처음에 업무보고 때는 송도관리단과 송도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혼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송도 주민들은 경제청 업무와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많이 홍보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 경영본부장이 답변 드렸던 사항인데요. 사실 저희는 그래서 송도에 73개 공원을 관리하면서 현장에 분기별로 나가서 주민설명회나 민원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와 그런 공원 쪽으로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공단은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 편리성을 우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의 삶 질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된, 저희들도 모르는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참 고마운데요. 저도 송도체육시설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질의도 해 보고 자료도 요구해서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칭찬도 해 줘야 보람도 느끼고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좀 우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369쪽, 동춘동에 있는 다누리체육관 있지요? 그리고 선학체육관, 청학문화센터, 국제언어체험센터, 송도체육텐서의 전력량이 얼마나 되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다누리는 제가 잘 모르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여기에 지금 태양에너지 그거 설치를 했나 여쭙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송도체육센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발생량이 12㎾가 돼서 이게 1년으로 환산했을 때는 1,3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기세가 월 800-900만원 전체 적으로 태양열이 커버할 수 있는 게 한 12% 정도 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 송도체육센터 말고 나머지는 더 어떻게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설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과, 구청에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 이게 정말 태양열을 이용한다는 건 상당히 자연환경에도 좋고, 우리 예산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협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마지막에 사실 이렇게 보면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 의회 밑에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 주차장에 저희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혹시 판매소를 좀 옮기는 생각은 못 해보셨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 입사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먼저 짚었던 게 그 내용입니다. 왜냐면 일단 접근성이 안 좋다보니까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일주일 중에서 수요일은 내방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오시는데요. 일단 찾아오시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발주를 해서 트럭으로 오면 이 부분을 또 창고에 쌓다보니까 직원들이 근골격계에 대한 많은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컨베어벨트도 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공기질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전에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서 옮기는 안을 검토했는데 지금 구에서는 특별한 어떤 장소를 모색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휴게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속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불편한 것보다는 사실 의회도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지금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주차장이 거기라는 걸 민원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종량제봉투만이 아니라 또 오른쪽에 쓰레기 선별작업장이 있어요. 겹치다보니까 저희들 불편한 것보다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야기가 되요. 의회주차장에 오려면 힘들다고 그래서 그걸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한번쯤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잘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에 대한 여기는 좀 더 연구해서 수종을 바꿔서라도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적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깊은 고민하셔서 장기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올해건 아직 안 나왔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점점 고객만족도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어쨌든 잘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영평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것도 아직 지금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나오진 않았잖아요. 나왔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내년 4월 정도에.
최숙경위원
4월경에 나오지요. 어쨌든 잘 받으셔서 경영평가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41개 대상기관이 우리 포함해서 41개 대상지역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경영평가를 받을 때 저는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보니까 5등급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이거 평가기준이 그러면 절대평가예요, 아니면 상대평가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상대평가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상대로 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다등급으로 왔는데 가, 나등급의 차이는 5점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절대평가 같으면 거의 다 받을 수 있는데 상대평가다 보니까 등급이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이 됐고, 행안부 장관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경영평가등급이 다등급으로 나등급으로 가고,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하는 그런 현상에서 만약에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무슨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우선은 성과급이 해당됩니다. 보너스 성격인데요. 만약에 가등급이 되면 그 인센티브가 임원이나 직원이나 평가등급에 따라서 구에 통보하면 구에서 임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가등급이면 한 300% 정도의 보너스 성격으로 줄 수 있고, 나등급은 그 밑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임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추진과제, 혁신과제 발굴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1년도에 추진과제와 22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4개 분야로 해서 나왔는데 22년도에 보니까 사회가지 실현기관 운영과 두 번째 지역경제 활력지원에서 지금 21년도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과제를 가지고 했는데 22년도는 딱 한 가지, 화분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됐는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말씀을 드리면 21년도부터 지속된 사업은 나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21년도에 했던 시책은 계속 이어져 오면서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보다 더 나은 그런 특수시책으로 폐화분에 대한 리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화분을 받아서 반려식물을 다시 심어서 드리는 그런 중요한 것만 나열을 했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지역경제 활력지원으로 지속사업으로 화분에 새 생명 불어 넣기 이것도 지속사업이었거든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게 21년도는 신규사업이 계속 되고 지속사업도 늘어났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신규가 아니라 전에 있었던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력지원 사업에서는 신규사업 없이 그냥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밖에 제가 여기서 볼 수가 없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신규사업 발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혁신과제 발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 충실하게 더 과제를 발굴해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체육시설도 보면 대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총 66개 단체가 하고 있나요? 더 되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했던 실적을 올린 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관을 하는 데 저한테 17개 단체가 그러면 체육시설에 개인도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관해주는 곳이 몇 개나 되요? 체육시설로.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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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지금 송도체육센터 토요일에 해주는 대관은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대관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체 어떤 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하는 건 구청 문화체육과에 공문을 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시행을 해줍니다. 거기서 판단해서 그때 이제 대관이 비어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대관료는 누가 받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런 경우 대관료는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대관료라고 해서 여기 금액이 나와 있어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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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그 대관료는 이제 토요일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런 단체들이 했을 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명료나 이런 부분은 따로 발생됩니다.
최숙경위원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서류가 저와 다른 것 같은데 관련해서 다시 저한테 주시고요. 어쨌든 유료대관 실적 저한테 주신거 보니까 풋살축구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에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춘 다누리체육관의 경우는 대관료가 보니까 40만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다 달라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실적이냐면 21년 1월부터 22년 10월까지 대관료가 전체해서 1,200만원이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전기료 이런 거 내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가능한가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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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다누리하고 송체하고 대관료가 다른데요. 다누리는 토요일 날만 하는데 체육행사는 10만원, 체육행사가 아닌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으로 대관했을 때는 20만원입니다. 그래서 10만원 단위로 된 건 하루에 2시간씩 했을 때 20만원은 2회를 대관해 준거고, 40만원은 4회를 대관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개인은 ‘개인’이라고 쓰여 있어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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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개인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모여서 하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농구사랑, 달당, 달빛농구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러니까 단체명의가 없이 10인 이상이 농구를 하려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개인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개인으로는 시간당 얼마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똑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청소년도?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똑같습니다, 대관은.
최숙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10명 이상으로 보면 이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한 팀으로 해서 그걸 개인으로 봐서.
최숙경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대관료에 대해서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나니까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 해 주시고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보험가입 하잖아요.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10분이 지나서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최숙경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최숙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별 보험가입 현황을 보니까 재해복구 쪽하고 영조물손해배상 관련해서 가입을 했는데 보험가입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해당부서에서 일괄해서 영조물배상보험은 가입을 합니다. 저희 시설물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구에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해주면 구에서 확인해서 영조물배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 보험은 집행부에서 들어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올리면 지급된다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1년 동안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안전이나 이런 거에 도움주신 시설관리공단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걸 감사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비리 지금 그런 문제는 완전히 다 해결되셨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지적사항에 보고를 드렸듯이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천광역시 수사대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도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내부 자체 승진하는 룰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임원의 경우는 공모절차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본부장의 경우에 종류가 2가지가 됩니다. 임원이면서 본부장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직원을 하면서 승급, 승급해서 직원 본부장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공단의 경우에는 인천시 공단의 경우도 직원 본부장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공단의 경우는 이사장하고 본부장 둘은 임원이라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본부장으로 자체 승진되는 그런 경우는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우리 연수구시설관리공단이 2018년도부터 생겼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5년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튼 지금 보면 공기업 인사에서 낙하산 하도 이런 이슈가 되어 있어서 자체 인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느라고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창래 경영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일정은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종합감사정리는 11월 30일에 전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