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러게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했을 때 과장님 뵙고 말씀도 나누고 했었잖아요. 했는데,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했었어요.

그러고선 이해도 되겠다. 했는데, 사실 이걸 다시 보는 순간 과연 비용절감? 이런 측면이 고려됐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면 인원은 뽑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걸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은 투입돼야 되는 거고, 결국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과연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모든 측면에서 참 이해하기,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인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관련 부서가 많아서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조직에서 공무원 관리를 제대로 못 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로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을 그 조직의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면 1-2년 내에 순환근무시키는 걸 끝나는데, 그러면 절대 발전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 조직의 구성원 한명 한명을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그들의 스킬관리도 해줘야 되는 것이 조직의 책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머리 숫자 가지고 업무배당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뭘 하겠다? 이건 접근법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이 과에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제가 좀, 시간이 돼서 결론만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분야라든지 사회분야라든지 지배구조분야라든지 등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모 과에다 얘기할 때 4차 혁명산업에 맞는 사업이 연수구에 상당 부분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공고히 하고, 윤리적 투명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정책을 펴야 되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격차해소 정책, 인권 성별 등에 대한 다양한 존중 정책, 교육 및 주거환경개선 정책, 보건 방역 및 재난안전 정책, 그리고 끝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 정책 등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번 모든 결정에는 많은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환경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발전시키고 책임지려고 해야 되는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이 어렵다?

공무원 수가 많다 등의 인정하기 어려운 잣대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행정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직영을 재고하여 보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