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도시과, 재난안전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국·과.소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본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시안전국장님과 해당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시안전국장님이 선서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안전국장님과 과·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도시안전국장 김진옥 도시과장 이대우 재난안전과장 곽창원 건설과장 손연국 건축과장 오효원 교통과장 안석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명제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21쪽에요. 민원 진정서랑 명성개발 야적장 개발행위 관련 진출입로 미확보에 따른 허가 취소 요청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도로 확보는 개발행위 허가의 핵심 요건인데 허가 당시 관련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진출입로 미확보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최초 개발행위 허가 때는요. 진출입로를 확보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는데 사용하는 도중에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진출입로가 일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하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신규 진출입로 확보를 저희들이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진출입로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한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환경청에서 취소를 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서향경위원
아, 하천점용……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하천점용허가를 했는데……
서향경위원
그럼 하천에 진출입로가 있었던 건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셨는가 봅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당초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들어왔는데 운영하는 도중에 그 업체가 제대로 운영을 못 하니까 환경청에서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운영하는 도중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진출입로 확보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도 하신 거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죠. 최초에는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담당자의 확인 소홀이었나…….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건 아니었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야적장 취소부지 원상회복 명령 취소 행정심판. 지금 진행 중인데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것도 지금 10월 말에 저희들이 기각으로 저희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판결이.
서향경위원
아, 기각으로 나왔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진행 중이 아니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26쪽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의 성별 균형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부 위원회에서 여성 위원 비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검토하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는지요?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특정 성 비율이 60%가 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향경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나 청년 비율을 준수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하는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서향경위원
아, 공고를 거치셨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저는 여성 지역 전문가 발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여성의 전문가 사회적 진출이 굉장히 높거든요. 좀 더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런데 청년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가 지금 45세까지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18세에서 45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청년의 연령이 45세인데,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 기조에도 청년 참여 확대를 기조로 삼고 있는데요. 전무한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45세까지인데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청년이나 여성 쪽에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좀 더 능동적으로 재고 바라겠습니다.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활성화인데요. 지금 장소는 한 군데이고 자전거도 12대입니다. 사업 이름이 활성화인데 실질적인 공급 기반이 시청 한 곳, 거기에다가 12대. 시청 한 곳뿐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이 공공자전거 운영 외에도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표지판이나 차선도색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업 내용이 공공자전거 운영 현황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마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공공자전거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보통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도시 밖으로 출근하는 경우에 주택 인근에서 거주지 인근에서 공공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정읍시를 예로 들자면 정읍역이나 정읍터미널에 놓고 그리고 퇴근할 때 또 공공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그다음에 스포츠 시설을 갈 때 공원으로 운동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내 집 가까이에 공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때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공장소에 이게 놓게 된다면 시청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 면사무소에도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없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자료가 아마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정읍역이나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사무소 이런 곳에도 공공자전거가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비치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행감 자료에는 누락이 됐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황을 제가 한번……
서향경위원
예. 좀 내실 있는 행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다른 역세권이나 공원 지금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행정복지센터에도 있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8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이 있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구도심권 도시광장 조성사업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시민들이 도시광장을 가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구도심권 도시광장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읍우체국 자리를 지금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가능하면 원도심에는 차량보다는 인근에 있는 어떤 공공시설, 버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보로 오시는 것이 원도심을 좀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시 주차장 조성 검토를 요구했는데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새암로하고 중앙로 인근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새암로에는 항시 차를 받칠 곳이 없어요. 그 앞에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새암로 뒤편 구 세무서 앞에도 최근에 한 2~3년 전에 지금 주차장이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주차장이 부족하면 자차 이용도 불편할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의 활성화는 차량 주차장보다는 원도심의 주민들이 걸어서 와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주차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도시광장 주변 주차 및 대중교통 편리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자료 14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네요. 사업이 진척이 없어요. 사유가 보상 협의 지연인데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현재 한 55% 정도 지금 보상을 했고요. 최근에 대은사에서 사랑병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보상 협의를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산업도로라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올 12월까지는 95% 이상 집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미집행 구간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장기미집행 시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6개소가 있는데요. 16개소에 대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가지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경윤
고경윤위원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서향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명성개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 기각이 됐다는데 청구인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거예요, 피청구인 우리가 기각이 된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청구인 소송이 기각된 것이죠.
정상철위원
아, 그랬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원상복구 회복명령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로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면적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정상철위원
꽤 넓죠, 우리 야적장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몇 년 됐어요, 최초에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근 30~4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4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거기에 토사를 지금 채취를 해 가지고 그 천을 건너서 이렇게 넘어왔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건설교통부의 관리 권한으로 있었던 하천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진입로 부분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하천의 관리권이 환경청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청으로 바꿔지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환경청으로 바꿔진 것이 문제된 것은 아니고 계속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던 것들이 최근에 정리가 된 것으로……
정상철위원
그동안에, 과장님 탓은 아니야. 과장님 탓은 아니고 그 전자에 도시과 업무를 맡으셨던 분, 이 인허가에 관련됐던 분들 그 오랫동안 저뿐만 아니라, 제가 초선 때도 이거 지적했거든요. 참 누가 봐도 별나고 희한한 점용허가가 됐다. 그 넓은 국가 하천, 하천을 가로질러서 넘어가 가지고 개인이 토사를 채취해서 그리 다시 넘어온단 말이죠. 거기에 그 넓은 물 내려가는 데 관을 이렇게 묻어서 물 지나가게 하고. 이건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 하는 특혜를 받은 거거든?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 시청에서 가만히 있었어. 지적을 해도 별다른……. 그런데 관리 주체인 부서가 국가의 정부, 중앙 정부의 관리 부처가 바뀌면서 지금 이게 문제 제기가 됐고 어느 정도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그동안에 조금씩 문제 제기가 됐던 곳이 포괄적으로 통합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하시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걸 일일이 조목조목 다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하셔야 되고 이런 유사 사례가 또 있어서는 안 된다. 엄청난 특혜를 준 겁니다, 사실. 인정하시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까 야적장 부지가 보니까 9,672m²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분이 그 천을 건너서 우리가 여기 하천에다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벽천분수를 하나를 지금 신설하려고 해요. 관광과에서. 그런데 관광과에 어려운 점이 뭔 줄 아세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홍수위에 관련돼서 뭐 어쩌고, 이유 대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천의 법면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 밑에 미로분수 있죠? 미로분수에서 우리 시민들이 앉아서 미로분수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두 번째 계단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쪽에서부터 다리 쪽에서부터 이 휠체어도 갈 수 있도록 그거 하나 좀 협의해 봐라 했는데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홍수하고 관계 있다고. 그런데 명성개발이 들어가는 자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 그것은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우리 더,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님도 계신데 정말이지 한 사람을 위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우리는 문제없어요.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무조건 해 주시는 건 추후에 나중에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짐이 된다. 그러니까 잘 살펴주세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제가 추가로 한번 답변드리자면요. 명성개발 건은 최초에 아마 선별장이 따로 있고 이번에 지금 취소된 것은 그 옆에 야적장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야적장인데 거기 선별장 낼 때부터 그리 갔단 얘기예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잘못된 관행, 행정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구도심.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도심 도시광장 조성. 21억, 총사업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추경에 더 반영, 올라온 게 있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추경은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2억 있으면……
정상철위원
2억?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마무리……
정상철위원
왜요? 2억은 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부족한 사업비가 21억 중에서 부족한 사업비가 2억입니다. 현재.
정상철위원
그게 설계비예요, 뭐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21억 중에 19억은 확보가 돼 있고 내년에 12억만 있으면 21억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가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지하 주차장은 검토가 대상에서 빠집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지하 주차장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지하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정상철위원
아니, 만만치 않다고 그러면 과장님! 어느 정도? 지금 21억에 책정된 금액에서 한 40~50억 들어갑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최근에 우리 수성동 근린생활지구를 비교를 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지하로 들어가다 보면 기둥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기나 소방 설비 이런 것들도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그 전체 면적이 한 600평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활용 가능한 면적이 한 400평 정도, 450평 정도가 가능한데 그러면 약 40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대당 9천에서 1억 정도의 사업비를 추산해 보면 40억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지하를 파는 데 40억 정도 더 추가가 되고 기존에 우리 예산 21억.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61억 정도 된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당초 저희가 매입한 비용은 빠져 있는 것이죠.
정상철위원
조성금액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 중심부입니다. 시내 광장을 조성하는데 실효성, 효능이 어떤 게 효율적으로 맞느냐는 판단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뭐냐? 지금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광장 중앙 양쪽의 상가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효과가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낸 거고 다시 한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더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또 그 지역 주변 상가의 상인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셔서 주차장 문제가, 장사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매출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한번 판단을 해 주시라.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 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읍시가 자전거, 1년 예산에 자전거 예산이 1억 6,800 정도 되는데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주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도로의 시설 정비는 고작 5천만 원이에요. 보험은 1억 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전거 안전모 지급이 200만 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자전거 길이, 과장님!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자전거 길이 무장애로 쭉 올 수 있는 길로 조성되어 있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내권 자전거 도로는 사실 무장애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우리 상동교에서 내장사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연지교에서 정읍대교를 밑으로 해 가지고 저쪽 밑으로 가는 두 군데의 자전거 도로는 그래도 좀 장애 없는 자전거 도로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자전거 도로라고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맞은편의 하천 길. 맞은편 하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상동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종점 끝 해 가지고 간판 서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위쪽으로는 개발 계획은 없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 위쪽으로는 사실 지금 보시면 기존의 도로 옆에 행거식으로 달아서 목재 목교들이 쭉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자전거로 다 이동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철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 어디를 말하냐면 상동교 오른쪽에 양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양우, 상동교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서 거의 한 100여 m만, 150m 정도 가면 도로가 끝이에요. 하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간판이 써져 있어. 도로 끝. 종점. 그런데 거기에서 위쪽으로 내장 쪽으로는 개발 계획이 없냐? 자전거 길이나 산책로나 시민들 하천이용개발계획이 없냐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새운 계획을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초 작업도 제때제때 안 이루어져가지고 잦은 비에 의해서 풀이 너무 많이 자라니까 제초 작업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전거 길도. 막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민원을 많이 받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에 예산이 서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초를 해도 요즘 상황이 계절적으로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부서에다 얘기는 안 했어요. 건설과에다가도 이거 해 주라.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자전거 길에 뱀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무장애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내장에서 내려가는 길까지. 그거 부탁드릴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저는 불법 현수막 근절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다루던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방안 검토를 요구를 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를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고 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5년 현재까지 발신 횟수, 자진 철거 및 재발률 감소 등 처리에 대해서 결과를 좀 알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요.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 전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에다가 저희들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전화로 계속 어떤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전화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가 무력화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도입한 지가 한 4~5년 정도 됐고요.
최재기위원
아, 전화번호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면 그 업체가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마 읍면동에 행정성과 평가의 지표로도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계속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건수 이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럼 자동경고시스템 운영하면서 기존의 현수막 단속 인력의 업무 효율성은 어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최재기위원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많이 지금 이걸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재기위원
작년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해서 조례를 공포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재기위원
실제로 전체 현수막 중 친환경 소재 사용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최재기위원
훨씬 비싸서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친환경 현수막을 쓰게 되면 사업주나 이런 쪽에서는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한 장당 5만 원 정도 하는 것을 8만 원, 9만 원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금년에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재기위원
보조를 해 준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권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친환경 현수막을 쓰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기를 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은 프로라고 하기에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최재기위원
광고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현재 현수막 설치는 우리 도시과에서 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민간위탁으로 해서.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폐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 있는 거기다가 갖다주는 상황입니다.
최재기위원
철거 이후 자원순환과 단계에서 소재별 분리배출 및 재활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재활용을 못 하는가요, 그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현재 현수막은 재활용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전액 소각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이걸 의원 발의로 제정된 친환경 현수막 조례가 단순히, 단순하게 이렇게 그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송기순입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지매입 사업 현황이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동강정미소 일대 지금 매입은 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매입은 끝났습니다.
송기순위원
공사는 언제쯤 합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매입은 완료했고요. 철거까지 지금 저희들이 10월달까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는 완료했고요. 공사 발주를 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앞으로 지금 날씨가 좀 변수가 있겠지만 12월 중순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농업법인 있죠? 그 앞에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거기가 좀 땅이 있잖아요, 그 옆집. 들어가는 데 입구.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 부분도 다 협의를 해서…….
송기순위원
잘 해결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주고받고 하기로 해서 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교환해서.
송기순위원
교환해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거기까지도 지금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송기순위원
거기가 굉장히 교통량이 좀 많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잘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신경 써서 설계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지금 그 위에 132-361이 지금 남동입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남동~내석 구간입니다.
송기순위원
그쪽 말하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는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남동~내석 구간은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한번 상의를 한 적도 있는데 좌측에 있는 주택, 빈집 소유자가 협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밑으로 선형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또 밑에 토지주께서도 좀 토지가 적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협상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통행량은 많고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가 보셨지만. 과장님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조속히 되기를 원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잘하셔서 좀 협조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위에하고는 안 되죠? 위에 집하고는, 전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원불교 있잖아요. 소방도로. 그거 냈는데 반듯이 못 내고 좀 이렇게 돼 있어요. 턱이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거기도 주택 소유자가 그렇게까지 양보를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보를 안 한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원활하게는 안 됐어요. 과장님이 가서 보셔도 되지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저번 날 딜레이해 놨길래 가봤어요.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신태인에 그런 구간이 몇 구간이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남동도 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가로등 관련인데요. 담당 팀장님이나 실무자가 생각보다 많이 적극적으로 반응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개선할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 근래 보면 기존에 있던 가로등에 보조등을 인도 쪽에 추가로 단 곳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가로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과거에 도시계획을 해 놓고, 그때는 또 등도 좀 효율도 떨어졌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격거리가 지금보다는 촘촘하지 않았어요. 그런 대표적인 자리가 이 충정로인데 충정로 중에서도 이쪽, 그래도 이제 시청 밑으로나 이쪽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상동에 회전교차로에서 저쪽 대림아파트 쪽까지 가는 노선을 한번 미터수를 한번 재봤으면 좋겠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가 미터수하고 조도를 한번 측정을 해서 가능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거는 밝기를 좀 강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특히나 이제 은행나무 가로수가 또 세력이 좋게 형성된 구간이다 보니까 가로수가 빛을 먹기도 하고 상가가 불이 꺼지면 침침해 가지고, 개선해 주시긴 했어요. 개선한다고 했는데 또 보조등이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아예 꺼져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좀 어둡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체적인 한번 개선 방안을 좀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거리, 지점만 정확하게 해 주면 저도 이제 요즘 AI에다 넣어보면 간격 같은 거 금방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같이 상의해 가면서 그 부분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등 기왕에 놓는 것 중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놓는 것들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사실 올해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저쪽 뭐라고 그러죠? 무슨 도로나? 산업도로 올라타는데 장명동 넘어가가지고 옆으로 새로 개설된 길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국도 1호선 교차로.
이도형위원
예. 거기서 오르막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그때 가로등으로 건설과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좀 과다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면서 기왕이면 태양광 같은 걸로 해보라고 했더니 그것도 어려운,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했었는데 태양광을 했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 보시는 바대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2024년도에 16억 3천, 2025년도에 16억 6천이에요. 전기요금, 가로등 요금 한 등은 얼마 안 비싸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상승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선로공사를 하는 것 대비 태양광으로 공사, 태양광 하게 되면 그 자리만 파서 매설하면 되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등등 이런 가로등 정책도 친환경적, 제가 조례 관련해서 발의도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신규 설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친환경 에너지로 좀 바꾸는 것도 정책적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건 좀 살펴보다 좀 궁금해서. 47쪽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 또는 변경한 내역이 나오는데 운동장이 2번 나와요. 운동장. 상평동 274번지 일원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대략의 흐름은 좀 아는데 2024년 12월 27일날 분할측량을 했다가 또 얼마 안 돼서 25년 4월 18일날 확정측량으로 해 가지고 면적이 조금 늘어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런 변동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제가 그 분야까지 정확히 사실은 내용은 모르는데요. 체육트레이닝센터를 하면서 측량을 해서 확정측량이 되면 저희들한테 이제 부서가 와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는데요. 그쪽 부서에서 그렇게 사실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분할했다고 반영한 지 얼마, 한 5개월 만에 또 확정했다고 또 반영하고 이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마 분할측량은……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여기서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었고 비용 들어가는 일은 아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 교통환경이 많이 달라지거나 큰 사업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 관련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좀 잘 챙겨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의원들 잘 모르거든요. 개발 정보를 미리 알자가 아니라 이미 의결된 상황은 알려주시면 좋겠다. 요근래 도시과장님 이대우 과장님 오셔가지고 지역구 현안에 관련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제가 많이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큰 건들이 놓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결 당시에 저희가 참관해야 되거나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당 지역구에 좀 사안이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준을 잡어서 의회 전체에 알려줘버리는 방법도 있고. 보고 안 보고는 개별 의원이 자기 노력에 관한 부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 못 하고. 현재 혹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나요? 의회 통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관련 법에 따라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있는 것들은……
이도형위원
그렇죠. 의견청취의 건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의결했는데 다소 규모가 큰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조례가 필요하면 발의를 해 볼 생각도 있는데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사안이 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조율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건축, 형질 변경에 대해서 쭉 보니까 한 이백몇십 건 정도 되는데 주로 태양광 발전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하고 싶어도 송전선로가 부족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기가 좀 어렵다는데 도시과에 형질 변경이 들어오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제 앞으로 2031년 이후에 지금 선로가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인허가를 맡아놓는 거죠.
이도형위원
이거는 에너지 부서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또는 소형,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이걸 받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요. 일부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인허가 없이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광고물 허가 및 불법 광고물 단속. 여러 위원님들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현수막과 관련해서 단속이 5건인데 과태료가 488만 6천 원이어서 건수 대비 과태료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게 주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입니다, 이게.
이도형위원
그러면 장당 이렇게 부과하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해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장당 부과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 어젯밤에도 집에 들어가는 길에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것들 주말을 이용해서 막 붙이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이 시민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나요? 예컨대 요즘 주정차라든가 운전하고 가다가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막 신고하잖아요. 파파라치 비슷하게. 이런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그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불법 현수막은 주로 신고가 유선이나 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신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속 현수막을……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판단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계고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이도형위원
처음부터 바로 그냥 과태료가 나가지는 않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자전거 관련해서 한 건만 말씀드리고.
오명제위원장
예, 하세요.
이도형위원
예. 자전거 보험 지급 현황을 얼마 전에 우리 실무자하고 저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때 당시에 45건, 올해. 45건 자전거 보험료 지출이 됐는데, 그 뒤로 좀 더 늘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실무자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처럼 일반 차량이나 이런 것처럼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들이 특정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그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를 해서 사고 다발 지점을 한번 분석해 보자. 또 한 가지, 사고가 나는 사람의 인구학적 특성도 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예컨대 어르신들이 많이 나는지, 젊은 층이 나는지? 통계적 의미를 좀, 통계를 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을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아주 좋은 생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분석해서 저한테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심사할 때 자료를 좀 주시면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으니까 챙겨서 분석해 보라고 하세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감사 질문 내용 중에 한 가지, 몇 페이지인가? 6페이지. 당현마을 체육공원 연결도로. 이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문제성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추진 중에 있거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내용 외에 다른 어떤 방안을 찾고 있는 거 있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저희들이 경고등하고 반사경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이 사실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도비 보조사업이면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시설물을 좀 보강하는 건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구조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 옹벽 자체를 산 쪽으로 조금 더 밀려가지고 확대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안전에 대비 또 어떤 일자……, 하여튼 어떤 공장이라든지 도로 환경이라든지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지금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사실 사후 약방문 형식으로 사고가 있고 난 후에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디에다가 예산을 쓰시든 쓰여질 수는 있지만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좀 판단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좀 개선을 빨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아마 작년인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첨단과학로 또 터널이 지금 현재 개통이 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리조트 앞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거기에 지금 현재 첨단과학로는 4차선에서 내장 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2차선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직선거리로는 한 630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잠깐만요. 한 670m 나오는고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국가의 예산 확보가 용이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요청해서 이걸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사실 수차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 요청을 했어요. 예산 지원 요청을 했는데 정확한 저기는 0.72, 720m인데요. 사업비는 약 한 9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이상길위원
90억?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래서 사실 이 병목현상을 개선을 위해서 LH나 또는 국토부를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또 다음에 12월 중에도 한 번 더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산이 확보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먼저 행정 절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 용역이라도 해서 어떤 실시 계획을 해 놓는다든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최초에 2018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는 해 놨습니다.
이상길위원
해 놨으니까? 왜 그러냐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상길위원
내장산 휴양림이 개장이 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관광객이라든지.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골프장도 이용을 하고 또 거기 용산호가 요즘에 핫플레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내장권을 돌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또 입암IC, 내장산 IC를 통해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좀 했으면 쓰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엽적인 부분인데요. 또 한 장 줘 보세요. 제가 이제 요즘에 보면 내장 쪽으로 신규 주택단지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들어서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가로 환경은 어떻게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집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어둡다고 그래요. 또 이게 이제 사는 분들은 집은 아주 근사하게 잘 지어서 들어갔는데 이 도로는 잘, 어떻게 보면 정방향으로 잘 돼 있는데 가로등들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 조사를 좀 해 봤는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시는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가로등 설치는 사실 그 일대가 지금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길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래서 가로등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필요한 곳들은 지금 즉각즉각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을 조사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제 기존에 주택들이 오래된 주거 여건이 있는 데는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하고 동의해서 면사무소에서 다 얘기해서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를 했겠죠. 저런 데는 일반인들이 여기 해 주세요. 이렇게 민원을 넣기가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신규 주택단지가 10가구, 20가구 이렇게 들어서는 데는 우리가 한번 현장 수요를 판단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몇 군데 안 되니까 미리 좀 수요를 파악해서 꼭 필요한 데 설치하고 또 예를 들면 미리 어떤 어려운 환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적인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나마 특히 꼭 지주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 가로등이라든지 감응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없으면 놔두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플래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변에 저렇게 거치대를 양쪽으로 해서 돈은 많이 들여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는 하나만 있습니다. 그 앞쪽에 예를 들면 나사가 이렇게 있던 자리 앵커를 박았던 자리에는 어디로 가고 없어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엔가 지금 없어졌는데 저게 흔적도 없을 정도면 상당히 오래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직원분들이 상시에 관리를 좀 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쓰겠다. 저기는 상동 쪽이에요. 저희 눈에 이렇게 띄는데 시민들은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디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저런 것도 꼼꼼히 좀 살피셔가지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저는 정읍천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쪽에 만석보로 해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비교를 해서 좀 그러는데 부안은 굉장히 깔끔하게 해 놔요. 풀 정리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정읍은 유별 안 합니다. 여기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제방 정비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송기순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같이 협업해서 좀, 굉장히 민원 들어오는 게 자전거 도로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가 굉장히 항상, 그런데 풀은 약 비료를 안 줘도 잘 크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너무 정리가 안 돼요. 정읍 쪽은. 부안은 굉장히 잘해 놓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면 백산 다리까지 제가 가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안 돼 있어요. 그쪽 가면 저쪽 밑에는 부안 쪽은 지역은 굉장히 깔끔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읍 쪽은 안 되거든요? 정읍도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내장 솔티 도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때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하면서 전선 지중화 사업 한다고도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도시과니까 좀, 거기는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중화 사업으로 전선을 밑에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제가 3년 되고 4년 되어 가는데 그 얘기한 지가 첫해에 한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지중화 사업은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송기순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관광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서래봉도 보이고 하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그렇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솔티마을 앞 구간이라도 한번……
송기순위원
예. 한번 앞에라도 방문자센터 앞에라도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업체가 10개 업체가 되는 가봐요. 보니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하반기 해서요. 5개 업체씩 해서.
오명제위원장
5개 업체씩 하는고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10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보수업체 계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계약은 일단……
오명제위원장
고장 가로등만 보수하시는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고장 가로등에 한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로등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고장 가로등의 사각지대가 신고가 지연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보수업체가 고장 가로등까지 하는 것은 아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방서에 계약할 때 1년에 지금 총 16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일제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때 한 두 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매달 1회씩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
오명제위원장
사각지대도 많이 있으니까요. 독려 부탁드리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30페이지, 38페이지 도시 형질변경 보면 복구 예치금이 없는 데가 있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복구 예치금은 경미한 사항이나 절성토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복구 예치금을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래가지고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신 저쪽에 환경 현수막.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행정에서는 얼마나 설치했는가 혹시 그 프로테이지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 도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이거 항상 유해물질 그런 사고에 대해서 몇 차례 5분 발언도 하고 이랬는데 3공단에서 작년 12월에 1건, 올해 들어서 8월달에 2건이 발생됐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특성상 여러 부서가 관여되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환경과, 재난안전과 여러 부서가 되는데 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과에서 역할은 뭐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협조나 협력 또 협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에서 일단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계통보고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전북도하고 또 행정안전부에 통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쪽으로는 정읍소방서라든지, 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학 분야 부분은 익산에 있는 환경청에도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연락 체계는 그렇고. 그다음에 업무의 범위는 재난안전과에서는 총괄을 추진을 하고 실질적인 방제나, 또 이 산업단지 내하고 산업단지 밖에 하고 또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우리 정읍시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익산환경청에서요. 그다음에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방제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시가 일부 또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이원화된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관리하는 데 좀 난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해 평상시에 어떤 역할 수행을 하고 있는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때 지금 작년, 올해 유출되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 지시를 하셨고 또 시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 파악을 좀 하고, 그 부분은 미래산업과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사전 대비는 해당 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공단마다 이렇게 오래되어서 그런 유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연속 사고가 있었고 그 외에도 화학물질 아니더라도 이거는 환경과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사항이지만 재작년엔가 퇴비 포대가 터져서 이런 발생, 우리 3공단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많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재난과에서 이러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다루면 쓰겠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6월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 질의를 했어요. 상반기에는 집중점검, 하반기에는 안전한국훈련에 의해 점검을 하는 등 연 2회 시행하고 있음. 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점검시설은 공공 사유시설 약 한 100개. 행정의 개입 한계가 있으므로 사유시설 안전 문제를 사각지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집중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수당 지급을 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보면 민간전문가 한 27명 정도요.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사유시설의 경우 점검 후 보수는 개인책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점검 결과 위험 판정 후에도 조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에서 경고, 계도,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안전한국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들께서도 별도로 또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해서 보수하고 예산 세워서 하지만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겠죠.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는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저희가 안전한국 대훈련을 하는데 이건 어떤 복합사건이라든지 복합화재라든지 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전에 이렇게 사고를 보면 야간에는 공장에 담당 책임자도 없이 그냥 비워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고 그러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거 어떻게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은 좀 했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는 우리 정읍시 관할이 아니고 익산환경청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는 계도 차원에서만 진행을 했고.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계도 차원에서 우리 주민이 사고가 나면 우리 시민이 손해를, 아니 사고를 당하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자꾸 위에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도 차원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보다 더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런 사고, 유출 사고 같은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좀 고맙겠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 차원에서요. 지금 1산단, 2산단, 농공단지, 식품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처리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다음 거기가 3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체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윤준병 의원님께도 건의를 했지만 거기에 별도 처리시설을 가둘 수 있도록 시설을 지금 예산을 국비 예산에 신청을 해 놨고요. 그 전에 임시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모든 하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학천 그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예전에 사용하다가 지금은 용도가 중지된 상태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이패스 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래산업과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이거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저류시설을 하겠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가지고 일단은 멈춰서 사고 방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받아와야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 아까 시장님하고 윤준병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서 현재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지금 현재 관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이패스 해서 예전 폐기물 처리장 공간 유휴 부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쪽으로 빼는 방안,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3공단에서 흐르는 물이 장학천으로 흘러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제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그리로 합니다. 보면 지금도 어느 때는 버큼이 올라오고 그전 같이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 낙차가 있는 데는 지금도 버큼과 또 물을 보면 시커먼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런 거 진짜 점검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가 5분 발언에도, 그러한 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저쪽 장학천 그쪽으로는 그것을 용수로에서 우리 마을 주변은 용수로에서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장학천에서 다시 펌핑을 해서 그 물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니까 수시로 재난안전과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단속보다도 계몽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인데요. 동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하고 금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처분 요구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억이 좀 넘고 2,600여만 원이 되는데요. 기초 자료 입력 오류인가요, 아니면 구조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문제인가요? 수량 산출 오류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쭉 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 끝나고 재작년 겨울에 착공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설계를 하다 보면 품셈을 적용을 할 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량이 설계 당시하고 감사했을 당시하고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어서 금액이 발생한 겁니다. 어떤 기본적인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도급액 산정 과정에서 내부 검증 절차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건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 금액, 이 사업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하지만 도에서도 검토를 받았고 다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산출내역 검토 담당자가 있을 거고 팀장님 계실 거고 과장님 거쳤을 건데 상급기관이 지적할 만큼 오류가 나온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은 한번 드리겠지만요. 설계 감사라든지 또 설계 검토를 하다 보면 물량,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1억 3천여만 원, 그다음에 2,600여만 원 이렇게 두 건인데 처리 결과가 완결이에요. 이 말씀이 이미 집행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환수 필요성이, 환수가 됐다는 뜻인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설계 과정에서 발견한 거기 때문에 설계에서 조정을 해서.
서향경위원
설계 과장이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조정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가 환급을 했다든지 돈을 더 줬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ICT 기반 도시침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공정률이 지금 15%입니다. 이 명시이월의 요건은 명확한 사유도 있어야 되고 불가피성도 있어야 되고 계획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15%예요.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작년에 제가 예산 편성할 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특교세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 내에서 설계비까지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라. 그래서 지금 추경에 4천만 원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서향경위원
왜 별도로 해야 하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특교세 교부 조건에 보면 경상경비는 안 된다. 자본 보조, 보조금 성격은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내려올 때부터 그런 규정을 만들어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집행하려고 보다 보니까 집행할 때 그 내용이 내려와서 추가로 저희가 추경에 확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30% 미만 집행액 사업내역이 있어요. 지금 수성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수성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지금 20억, 30억이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도 사전설계검토 지연에 따라서 토지 보상도 지연이 돼 버렸네요? 또 3지구는 행안부가 사전설계검토를 한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더더구나 지금 쭉 보다 보니까 14쪽, 15쪽에는 또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까지 중지가 돼요. 참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용역 중지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발주권자가 중지 결정을 하는데요. 그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자연재해 저감지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수성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한 건하고 그다음에 수성2지구, 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이렇게 세 건이 돼 있고요. 시내 쪽은요.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성지구 세 곳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중지. 사전설계검토에 따른 용역 중지. 용역이 중지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용역은 저희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금 사업이 시작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절차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가서 또는 도청에 가서 이 설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내에 이 사업이 끝나면 용역도 끝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성2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행안부 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가 사업비 조정을 해서 지금 도 사업으로 추진이 변경이 됐고 3지구 같은 경우는 행안부 사전 검토를 지금 들으시면 좀 그러시겠지만 거의 2년 가까이 계속 지금 설계검토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수성 우수저류시설은 수성지구뿐만 아니라 상동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도 했고 기본 설계, 설계까지 다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수성지구 내에 있는 상동지구까지 포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동지구 부분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서 분리를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빼고 수성 우수저류시설 쪽만 또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사업이 추가된 것이 펌프장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절차 이행 과정이 좀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서향경위원
우수저류시설에 펌프장이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우수저류는 잠시 머물렀다가 비가 그치면 빠져나가는 형태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침수심이라고 있는데요. 시가지 침수심이 있는데 그게 30% 정도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 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거의 90% 이상 배제를 시킬 수 있도록, 강제 배제죠. 펌프장 설치한다는 거는요. 그런 부분까지 처리를 하도록.
서향경위원
그러면 용역 중지가 계약상 허용이 되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어차피 우리 과업지시서 내용에 또 계약서 내용에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중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중지 근거가 계약서상에 있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손실보상이라든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용역은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 부분은 없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급경사지 안전점검 보강에 지금 공백이 생기는 거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사업이 늦어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속히 추진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토지보상 절차까지 함께 묶여 있는 건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리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어차피 이 사업은 추진하는 거니까 땅값이 1년 지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 올해부터 토지보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러면 일단 토지보상 부분은 진행을 해라 해서 올해 지금 토지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주민협의, 토지보상은 지금 병행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통지는 다 해서요.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서향경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2지구 같은 경우는 여섯 집 정도가 지금 토지보상에 응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분들하고도 소통 부족은 없으신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보통 자기가 살던 집 떠나니까 그런 민원들은 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3년도에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행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를 오니까 다시 위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도시과도 그렇고 재난안전과도 단 한 위원회도 여성과 청년 비율을 지킨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좀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보통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기관장들로 돼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위원회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또 청년들을 좀 써야 그게 당연히 맞는데 현재 인력풀 자체가 좀 제한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말씀……
서향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우리 정읍시는 39세까지가 아니고 45세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전문가 인력풀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시고 또 공모형으로 위원을 위촉을 하신다든가 또 청년단체랑 협의를 하신다든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개의 위원회 중에 여성도 단 한 곳도 청년도 단 한 곳도, 청년은 지금 세 군데가 0%. 두 군데는 충족을 하셨네요.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도 청년 0%는 좀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행감자료 4페이지를 보면 재난안전장비와 관련하여 24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노후화된 장비는 폐기한 것이 맞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현황에도 뒤쪽에 보면 있는데요. 1996년도에 구입한 장비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는 이 전문가 풀이 없을 때는 저희가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측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장비들도 좋아졌고, 그런데 또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하더라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만약에, 아까 저희가 상반기에 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또 우리가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활용해서 하고 또 주민들께서도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달라 요청을 하면 전문가를 거기에 배치를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풀을 좀 활용해서 활용하는 걸로, 만약에 정읍에 전문가가 없으면 전주라든지 외부에서 또 데려와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기순위원
외부 전문가한테 의존을 한다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초기 대응이 어려울 것 같은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전체를 다 외부 전문가를 쓰는 건 아니고요. 건축, 전기, 소방,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전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요. 만약에 특별히 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사분들이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구조기술사들이 해야 될 영역들이 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정읍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구조기술사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시간이 안 될 때는 외부를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초기 대응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 전문가들은 정읍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지금 현재 짜져 있고요. 그 외에 추가로 되는 부분들은 별도 연락을 해서 지금 저희가 모셔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재난은 사전 대응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장비 없이 전문가만 의존한다면 긴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경우에는 저희가 전북도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송기순위원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실태 보니까 육안점검 이렇게 써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물론 침수는 육안으로 되겠지만 육안으로만 해서 예찰해서 됩니까? 거기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실태를 보시면 중간에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강찬별이라고 해서 점검자가 있고 육안점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육안으로, 침수는 물론 육안으로 되겠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위험지구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쭉 있어 왔고 그전에 재해도 있었고 홍수가 나든지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흐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길의 특성이 좀 반영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점검을 해서 해 주면 좋지만 또 이 업무를 오래 본 사람은 그 나름의 노하우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둑이 무너지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 모든 것이 다 육안점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요. 이쪽 금붕이나 동곡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칠지구하고, 내칠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박동지구는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려고 지금 신청을 해 놨고요. 상두지구는 아직 착수를 못 했는데요. 이 현장에 가서 보면 피해 현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난기금이라든지 또 우리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해서 보강공사를 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정우면 가다 보면 망담 다리 알고 계십니까, 상황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망담 다리, 건너는 다리 말씀하시는가요?
송기순위원
예. 그 찻길.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망담하고 정읍에서 가다 보면 그 밑에 다리가 이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신 거 없습니까? 건설과에는 제가 저기는 했습니다. 도로공단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거 한 지가, 그때 비 많이 왔을 때 하부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빨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난과에서 그거 모르시네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아니오. 그 부분은 교각 하단 밑인데 그 지주에 대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고 옆에 있는 쉽게 말해서 부속 개념에 그 부분이 지금 금이 가가지고 침하된 부분이거든요.
송기순위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제가 건의한 지가.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공사 쪽에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로, 다리 자체가 이상이 없다고 그들이 판단하고 좀……
송기순위원
진단은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은 비가 많이 안 왔지만 내년에 또 홍수가 진다면 더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빨리빨리 서둘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과하고는 공유하지 않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는 현황은 가지고는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점검이기는 하지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기왕에 하실 거라면 사후 약방문으로 큰일 나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는 지역구니까 다 돌아보거든요. 어디가 무슨 이상이 있는지 다 살펴보고 다니는데 거기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지금 한 거의 4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건의한 지가.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여름에 그랬으니까.
송기순위원
예. 한 5~6개월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공사할 수 있도록.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불안이 없도록,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조례 중에 정읍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옥외 행사예요. 옥외. 건물 안에서가 아니고 바깥에. 얼마 전에 체육 관련한 단체, 장애인 체육 쪽에 무슨 대회가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 관련 부서에서 이 조항을 저는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일종의 이제 구급 요원들. 119가 해 주면 좋은데 119도 어렵고 또 보건소 차량이 과거에는 좀 협조해 주는 때도 있었는데 이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설 구급차 그걸 이제 비치해야 된다. 그게 어찌 됐든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 이틀간 해야 된다든 하면 100만 원 필요한 거예요.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확보하는 건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경기장 안에서 하는 거고 인원도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그걸 놓지 않으면 행사를 못 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중재에 나서서 이거는 옥내 행사고 인원 규모도 역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500명 안 넘어가고. 이 조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원만하게 해결됐단 말이에요. 축제를 담당하거나 각종 행사를 하는 부서에서 오해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숙지시킬 수 있도록 안내를 좀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연찬들이 되도록. 여기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있는 조례거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조례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다중운집인파 관리 대책에 따라서 지금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실내 행사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어디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도 있고요. 생활체육진흥법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원화된, 공연법에도 돼 있고요. 공연도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공연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공연시설이 대피로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해 놨잖아요. 그림도 다 그려져 있고. 그래서 행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그 안내를 좀 일단 해 주고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든가 안 들어와도 되는 사설 구급 차량까지 반드시 비치해야 된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반드시 비치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다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도형위원
그러겠죠. 그것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규모에 따라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천 명 이상은 안전관리 심의를 받아서……
이도형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500~1,000명은 내부 심의 거쳐서 하고.
이도형위원
100명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500명 이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는데 안전관리요원 자체는 한 명씩은 꼭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요원에 관한 얘기일 거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너무 지나치게, 안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요구하지는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화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 보겠는데 화재 취약 가구 같은 경우를 정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급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2020년 정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직 10년까지는 안 됐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꽤 오래된 사업인 줄 알았더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중간에 중단이 됐다가 최근에 소성 산불이라든지 그런 부분 하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필요한 부분이고 또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고 해서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어른들이 사용하기에 좀 힘든 분말 분사 소화기. 핀도 뽑아야 되고 들기도 그렇고 하는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는 스프레이형 소화기로 전환했습니까? 올해인가요, 아니면? 스프레이형 소화기로 바꾼 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올해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스프레이형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콘센트에 붙이는 패치. 그 사업을 취약계층을 통해 지원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기억나는 게 예산 심의 같은 거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사용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지금이야 인덕션을 많이 쓰지만 가스레인지 쓴다든가 이런 데서 약간 건망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에 있는 분들이 올려놓고 냄비 올려놓고. 그러다 보면 화재도 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감지해 가지고 바로 분사해서 꺼지는 장치라든가 비용 대비,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런 것들로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다만, 스프레이용 소화기는 용량이 좀 작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작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단점이 있어, 문제는. 그래서 투척용도 어른들에게 적합한, 기왕에 소화기를 보급한다는 얘기는 화재로부터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 만큼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또는 그 화재 취약계층을 장애인까지 확대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분들의 특성에 맞는 형태로 좀 진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제 쭉 보급했을 거예요. 따로 예산 때도 한번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 전까지 지금까지 소화기 보급 상황하고 또 뭐라고 그럴까? 나눠주면서 교육 같은 거 어떻게 하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자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받고요. 설치 부분은 소방서를 통해서 설치를 해 왔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좀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해서 보급해 주는 그런 체제로 지금 현재 바꿔서 연말 안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나눠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사용법도 알려주겠죠, 당연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나눠주면서……
이도형위원
당연히, 당연히. 그래서 이게 뭐 그분들한테 작동법을 하자니 또 이미 스프레이 나가버리면 또 그런 거고. 하여튼 교육이나 훈련적 개념이 뭔가 좀 됐으면 좋겠다. 또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지원은 받았는데 이사 가거나 요양원 가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그거 몇 푼 안 되는 건데 또 반납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여하튼 여러 가지 보급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급하면서 따라야 되는 사후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여기서 그런다고 해서 매번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여러 가지 고민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방자재의 경우는 이것도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매번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소방자재 내역을 보시면 마대, 말목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 성격이 좀 많고요.
이도형위원
맞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러면 겨울에 제설제 뿌릴 때도 쓸 수 있고 또 여름철에 긴급하게 모래에 담아서 쓸 수도 있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올해 마대 같은 경우는 933장 같은데, 기타 800. 이러면 상당 정도 어떤 현장이 좀 있었어요, 올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긴급하게 쓰기 때문에 23개 읍면동에서 쓰기 때문에요. 그렇게 숫자는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마대는 52장만 나갔거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2024년에는 비가 그렇게, 재해가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SNS를 통해서 과장님이 시장님이랑 현장 나가고 이러이러했다는 얘기는 간간이 봤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물량이 집행될 만큼의 올해 재난 상황 또는 수해에 준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굵직한 거 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냥 간단하게. 우리 정읍시가 지역안전지수가 14개 시군에서 어떻게 됐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위험성 평가 용역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여기서 공표하기는 좀 그렇고, 창피하죠?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것들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시 영역보다는 약간 외부의 영역들이 좀 있어서요.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도 인구 밀도에 비해서 전주시나 이런 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안전지수가 1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단위면적당 우리 정읍시에 차지하는 전라북도 내에서 차지하는 행정구역의 면적도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용역이나 이런 걸 토대로 어떤 대비책을 세우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고의 발생을 줄이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상식선에서 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행정도.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단지 저희 한계성이 좀 모호하니 용역을 통해서 한번 그 결과물이 도출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은 적극적인 행정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무튼 관심 잘 가져주시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재난안전에 대한 것을 아무리 무수히 얘기해도 저희도 애매한 부분은 이게 과연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시가 이걸 어디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매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잘 좀 챙겨 주십사.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조목조목 다 따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려니까 잘해 주시고.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께서 3산업단지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질의를 했습니다. 사고가 심각한 사고가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확인을 하느라고 아까 잠깐 나갔다 왔어요. 2022년도……, 21년도 정도에 그 지역의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조라고 해서 미래첨단산업과하고 해서 우리가 몇백억이 되는 것을 시설을 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어요. 예산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우려스럽다. 시설은 필요하지만. 왜 그랬냐면 민간사업으로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혹시 국장님이나 여기 부서는 아니었지만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민자본으로 그걸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줬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가지고 보류되고. 지금 그거 완충저류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 산업단지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3산업단지는 꼭 필요합니다.
정상철위원
예. 꼭 필요하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이 섰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이. 미래산업과에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미래산업과에서 아마……
정상철위원
확보가 됐다고 해요. 국비랑. 사실은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사실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 국비 받아다가 우리 시가 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150억인가 더 비싼 금액을 넣어서 민간에게 그것을 30년 동안 줘가지고 그걸 해서 나중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오니 의회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고 거기에 굉장히 인체에 해가 되는 게 유출이 됐고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행정의 연속성에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단순히 무슨 감정을 가지고 막 예산을 가지고 삭감하고 이건 안 된다.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나 저희나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똑같은 곳이 어디예요? 정읍시민이잖아요. 시민을 바라보고 있는데 관점이 완벽하게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아도 틀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점에서 이게 틀리다. 효율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는. 해서 그때 당시도 몇 년 전이지만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최재기 위원님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질의하시는데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정리를 좀 하려고 밖에 나가서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궁금한 게 있고 다녀왔는데 앞으로 이런 재난, 큰 사고로부터 부서 간의 협업이 아까도 우리 과장님 얘기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단지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해야 되고 외부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덕천 영파동 산업단지에도 마찬가지로 거기 인허가 부분에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업무를 잘 챙기시는데 필요하다면 조례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야 된다. 그걸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조례에 반영해서 우리의 한계 모호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검토 좀 부탁합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페이지 수방자재 관련해 가지고요. 마대, 말목, 톤백 같은 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내구……
오명제위원장
혹시 오래 놔두면 많이 좀 훼손되고 그러는데, 보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삭아가지고.
오명제위원장
그런 거 없습니까? 관리 혹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긴급하게 큰 물건들을 쓸 기회가 없어서 소모하고 교체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약 5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5년 정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런 걸 점검 잘하셔가지고 훼손된 것은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톱, 망치 같은 건 수방자재에 안 들어가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거는 재료비로.
오명제위원장
재료비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수방자재 쪽은 아닙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이제 읍면 보면 사면절개지 같은 데 분기 예상 쪽에 보니까 비닐멍석 같은 거 있는데 자재로 사는 것이 없는가 봐요. 비닐멍석이 없는가요, 이것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롤비닐이라고 해서 지금 공급은 해 놓긴 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데 4개는 없네요, 그것이요. 읍면동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신태인읍에……
오명제위원장
아니, 비닐멍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사면 분기 예상치 보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예.
오명제위원장
없다면 해서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손연국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감사과, 아니 건설과는 공사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주민들의 생활, 가장 기본 인프라 중의 하나가 건설 분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자료 일단 한번 보면서 이번에는 지적도 좀 하지만 또 고맙게 한 내용도 좀 많아요. 그런 와중에 개선할 점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과장님께 이 별도 자료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전에 사전에 좀 소통했던 부분인데 건설과나 교통과나 여러 부서에서 아스콘 포장을 해 놓고, 그런데 뒤늦게 도시가스 들어가면서 포장한 지 얼마 안 된 자리 또 이렇게 뜯어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도로굴착심의회를 할 때요. 저희가 3년 치 지금 계획까지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3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리고 올해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올해 8월에 도로공사 현황 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완료 예정인데 완료가 되면 시스템 구축으로 공사 정보가 제공이 공유되고 하면 좀 행정 낭비는 최소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민원지적과는 공간정보 차원에서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반영되는 모양인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도시가스가 계속해서 진행돼야 될 계획은 있을 거예요. 제일 도시가스가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상하수도는 굵은 거 지나가니까 그것도 계획이 이미 있을 거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여하튼 시민들이 보기에 예산 낭비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이게 이제 파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음 페이지하고 좀 유사한데 이건 좀 성질은 다르면서도 유사해요. 왜냐하면 파고 아스콘을 깔면 침하된단 말이에요. 그럼 불편하고 또 깔아야 돼.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맨홀 뚜껑은 부서별로 관리하는 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통신업체도 하고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건 며칠 전에 본 장면인데 시내 어느 구간입니다. 공교롭게도 3개가 연속으로 쫙 있는데 다 이렇게 조금씩 땅 꺼짐 현상처럼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데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과장님하고 또 이런 얘기 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원인은 저는 이렇다고 봐요. 이거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이런 정확한, 이렇게 답변 안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제가 어느 현장을 가봤더니 막 바쁘게 이렇게 막 깔고 둥그런 다짐 작업을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맨홀 뚜껑부를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밑에가 직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홈이 있더라고요. 홈까지 다 채워 넣고 나서 옆에를 포설해서 다져지면 덜할 텐데 홈 부분이 압으로 눌러서 들어가게끔만 해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적지만 이런 공간이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 페이지처럼 당연히 그 원형 주변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이런 걸 막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긴급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전에 하수관거 BTL 사업이라는 거 할 때는요. 맨홀 주변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일부를 쳐서 후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침하가 좀 방지는 됐는데 시간과 좀 약간 민원 발생이 예상이 돼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맨홀 주변에 대해서는 좀 콘크리트 이런 걸 좀 보강해서 침하가 없도록……
이도형위원
제일 좋은 건 콘크리트 같고. 그런데 시간이 양생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맨홀 뚜껑이 반드시 옆에 이렇게 홈이 있어야 되나요? KS 규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반듯이 딱 들어가도 될 텐데 그 재료를 좀 아끼려고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하튼 우리 영역은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모든 맨홀 뚜껑이 다 그러더라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648 맨홀들이 거의 그렇게……
이도형위원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까지 할 수 없다면 적어도 뭐라고 그럴까? 아스콘 할 때도 삽질도 좀 있잖아요. 요즘 삽질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거기다 넣어놓고 좀 밀어 넣은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욱여넣은 다음에 공사를 하면 공극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하는 업체들 사장님이나 이런 데다 당부라도 좀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감독 공무원 나가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맨홀 부분은 특히 더 신경 써서 감독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페이지요. 우화정의 수위가 좀 낮아지면 돌다리를, 주변에 물이 안 차 가지고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면 시정질문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저 보 밑에가 계속 물이 흘러요. 어딘가 균열이 가가지고 이런 현상일 거다라고 해서 서면 시정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오기를 관광과에서 답변해 줬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정읍천 지방하천 유지보수공사 2차 공사 때 이거 잘 막겠다라고 해서 잘된 것으로, 또 그나마 올해 행감자료 관광과 행감자료를 보니까 건설과에서 지방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추진 중인 내장산 지방하천 유지보수공사를 통해 낙차보 보수 완료하였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사 어떻게 한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일부 좀 해서 응급복구만 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내장산국립공원하고 좀 협의해서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11월 16일 지난 일요일날 제가 외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뚫고 들어가서 봤는데 이런 거예요. 내장산의 가장 좋은 시즌인 이때도 아까 먼저 봤던 사진처럼 징검다리 근처에 다 노출이 돼서, 물이 지금 갈수기긴 해요. 없긴 없는데 없는 와중에도 옆에를 보니까 이렇게 흘러. 계속. 밑으로 빠져서 새나가고 있는 거죠. 이 새나가는 것만 막아도 우화정에 담수가 충분히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이번에 또 하게 됐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공사 천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보 둑 있는 어딘가가 깨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건설과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한번 살펴봐서 우리 내장에 우화정, 드라마에도 나오고 좋잖아요. 지금 중간에 보면 빨간색 옷 입은 분들은 일부러 한복 차려입고 사진에 담으려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꼭 개선합시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항구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페이지는 보행 장애, 소화전 이설해서 보행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이거 상하수도과에서 해 준 거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연동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진입로, 도로변에 보면 수목이 자라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 거기 안 달려고 나뭇가지 안 걸치려고 차들이 중앙선 침범해서 가기도 하고 이런 거 아시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산림과하고 이 부분은 어느 영역, 어디까지가 건설과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산림과 영역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도로에 바짝 붙은 곳은 아무래도 건설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도 산림녹지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도로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도로를 침범하는 영역은 이쪽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는 나무라는 게 금방 자라버려요. 잘랐지만 내년 이맘때, 내년 또 한 1년 자라버리면 1m 이상 푹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네. 노견이라고 하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로 갓길.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갓길까지는 건설과에서 좀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이 가지가 됐든 갓길에 흙더미가 됐든 이거는 건설과 용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신경 써서 부서별 역할 분담도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좀 잘한 것도 칭찬도 해 드려야 되겠고 그 안에서 개선할 점이 몇 가지 좀 있어서 나머지는 추가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쪽에 내장 저수지. 어떻게, 그라우팅 공법이 가능할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서.
오명제위원장
그라우팅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저수지 막을 때 심토 막고 막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물어볼 게 좀 많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신태인체육관입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체육관에 이렇게 보면 지금 관중석 뒤쪽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 놨어요. 좀 더 키울 수 있나요? 뭐라고 써져 있는가, 글씨가? 옹벽 붕괴 우려로 인한 출입금지 안내. 이렇게 써졌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알고 계시죠, 그 상황?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다음 사진. 이렇게 생겼죠? 저기도 잘 넘어가고 있죠? 펜스도 넘어가고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또 다음 사진. 이렇게 나왔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또 다음. 안쪽에서 제가 찍었어요. 그다음. 다음이요. 나오는 길에 보면 바닥도 저렇게, 또 그다음이요. 길. 지금 이게 길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까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내가 시설팀에다 얘기를 했더니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도로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원래는 지방도가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당시에 비관리청 허가를 안 맡고 한 사업이라 저희 건설과에서 인도 정비를 하려고, 또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진단도 저희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저희가 차후에, 지금 진단 결과는 아직은 위험하진, 괜찮다고 하는데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한번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빨리 서둘러야죠. 길이 저렇게 금이 간다는 건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인도 부분 저도 가서 몇 번 보고 왔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다음 사진이요. 이게 지금 신태인 로터리입니다. 평화동. 평화동이요. 신태인 평화동. 지하도 있는 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지하차도.
송기순위원
지하도인데 지금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위쪽에서 내려가서 장애인들이 타고 내려가면 길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렇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내려가기가 굉장히 위험하죠? 더더군다나 장애인들인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진입을 우회도로로 해서 내려가면 저게 위험하고 이 왼쪽으로 들어가서 붙어서 가려면 다른 차가 돌아서 오면 들어갈 길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설계 낼 때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하고 철도청에서 지금 공사를 해서 이관을 받은 건데요. 저희가 인도 공사할 때 반영해서 그쪽은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높아서 내려가자니 저 밑에까지 내려가 버리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브레이크도 없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자니 차가 들어오는 차에 바닥, 엊그저께 사고 나려다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사항인 거죠. 다음. 이쪽은 반대쪽이에요. 나오는 길. 저기 그냥 저기한 사람도 걸어오다가 저기가 걸릴 수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인도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에요. 다음 사진. 여기는 제가 건의했던 거예요. 이게 정우면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공사를 잘못했어요. 물 나갈 저기가 밑에 있어야 하는데 저 위에, 한번 저 위에 한번 이렇게 올려주세요. 키워주세요. 저기가 있어요, 물이. 여름에 비가 오니까 저기가 저 정도로 썩어버렸었어요. 그 뒤에 비 오니까 깨끗해지긴 했는데. 공사를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저건 거기에서 부실 공사한 거예요. 빨리 서둘러서 다시 해 달라고 하십시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도에서 한 걸로 아는데, 그렇죠? 도에서 했죠? 정읍시에서 안 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민원 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다음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썩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눈 오면 거기에 물이 안 나가버리면 얼어서 그렇게 되겠죠. 여기는 어디인 줄 알죠? 그다음 사진. 여기가 LH인가? 물이 이렇게, 이거 수리해 달라고 한 지가 지금 1년 가까이 되네요. 지금까지도 안 됐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다 바로 민원 진달해서 더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송기순위원
여기는 지방도로라 도에서 해야 되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바로 건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아니, 수주를 줘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했다고 했거든요. 내가 나중에 보낸 사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옆에 간판 나온 사진.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보냈는데? 안 갔나? 그런데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한다고 제가 전화하고 확인하고 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 된 상황입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고생은 하시는 줄은 알지만서도 좀 서둘러 주십시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 정우교 보행자 인도를 좀 놔달라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었고 저기를 하는데 2020년 10월에 저기를 했더라고요. 최초는. 그랬는데 지금이 25년 6월이니까 2005년 11월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6년 가까이 되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의만 했대요. 건의. 건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시민 입장에서는 생활 안전의 문제예요. 그렇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번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현장 방문하셨고 임승식 도의원도 같이 현장에 방문해서 저희가 그때도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사후약방문 되지 않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정말로 이거는 우리 시민의 생명하고 관계돼 있어요. 사람 하나 죽으면 그때 할 건가요?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계속 도로관리사업소 방문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일은 물론 건설과는 일이 많은 건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딜레이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좀 해 주십시오. 저기 좀 해 주십시오. 시민들은 굉장히 답답해요. 아까 시설공단한테도 얘기했는데 거기서 못 하니까 정읍시에서 하기로 했다고 저는 확답을 받은 걸로 알았는데 이제 진단하고 있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네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송기순위원
체육관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 건설과에서 한번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송기순위원
더 놓아두면 갈라지면, 또 사람, 거기가 관중석이에요. 아시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럼 인명피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언 저쪽에 축구장 관중석.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건 아까 보기에는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게이지를 설치해 가지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책자 10페이지, 11페이지인데 지금 2월 주요업무 추진 보고 때 정읍시 일부 회전로터리는 협소에 대형차가 원활히 회전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답변은 22년 8월 설계기준 마련 후 도로교통공단 자문을 받아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회전로터리를 할 경우에 설계기준이 1차로형은 47m, 2차로형은 61m에 따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회전로터리를 보면 그 기준에 못 미친 데도 회전로터리가 되어 있는가 하면 기준에 넉넉한데도 회전로터리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도로공단 나와서 이렇게 보고 무슨 이유로든지 충분히 넓이가 되는 데도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좀 좁은 데도 그 미터가 정확하니 안 되는 데도 된 데가 많이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게 예전에는 지침이 그렇게 저기를 하지 않았는데 22년 8월에 회전로타리 지침이 국토부에서 지침이 나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싹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최재기위원
아니, 그럼 구룡동 그 밑에 4차선 오르막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소형 회전로터리요?
최재기위원
예. 그것은 지금 규격이 맞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건 소형 회전로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최재기위원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고 그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회전로터리하고 또 소형 그거는 그냥 1차로형하고 저희가 2차로형 이렇게 형태가 다 틀립니다.
최재기위원
1차로형에 지금 맞아요, 규격이? 47m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 규격에 맞춰서 지침에 맞춰서 한 겁니다.
최재기위원
거기가 2차로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니요.
최재기위원
거기를 보면 제가 이제 거기를 수시로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제가 일부러 지금 뒤 차량을 보라고 그 섬, 뭐죠? 교차로 섬인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교통섬이요.
최재기위원
예. 교통섬을 안 밟고 아스팔트 그쪽으로만 이렇게 내가 회전을 하고 뒤에 차를 봐요. 그런데 거의 100%가 교통섬을 다 밟고 가야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북면 2공단 거기에서 북면으로 나가는 그 회전로터리도 보면 너무나 폭이 좁아가지고 대형차들은 돌아가기가 힘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규격을 따지는 건데 4차선에서 왔을 때는 61m가 맞아요. 그런데 2차선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47m가 미달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북면도 좀 일부 회전 폭이 안 나와서 그것도 차후에 한번 정비를 해야 할까? 그 당시에 토지 협의가 안 돼서 일부 그렇게 조성이 된 건데요. 저희가……
최재기위원
그렇게 된 데가 있는가 하면 넓이가 한 100m, 70~80m 이렇게 되는데도 경사로가 이렇게 있어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차선만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태인 궁사리 같은 경우에. 거기는 그러면 마을 쪽으로 땡겨서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다가 검토 의뢰를 합니다.
최재기위원
검토 의뢰해 가지고 나와서 보는데도 교통관리공단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차선이 좌회전 차선이 없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마을로 들어가게끔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구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좁은 지역에도 큰 차 대형차들이 못 돌아가는 데도 회전로터리를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직선 도로에 회전로터리가 있으면 원활하니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그 삼각……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삼거리 너머……
최재기위원
삼거리.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데다 했을 때 보면 거의 다 대형차들은 어렵게 돌고 있어요. 그 교통섬을 안 밟고는 도저히 안 갈……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속도를 좀 낮춰서 가야 하는데 속도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설치된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또는 접촉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구간이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라고 회전로터리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고 우려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 좀 해 달라라는 의견이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런 데 관심 갖고 그런 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리고 아쉬운 게 꼭 회전로터리가 꼭 있어야겠다 하는데도 어느 지역을 가며 정말로 쓸데없는 회전로터리가 너무나 많은 지역도 있고 꼭 필요한데 회전로터리가 꼭 필요한데도 교통관리공단에서 이건 안 맞는다 해서 못 해 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잘 검토해서 원활하니 꼭 필요한 데 교차로가 생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해 주고 좀 좁은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그냥 다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첫째, 회전교차로가 될 때 만들었을 때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고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통흐름 검증과 주민의 의견 반영을 좀 절차를 밟아서 그런 교차로도 만들면 쓰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잠깐 내가 아까 들었을 때 22년도에 이루어진 사업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2개의 화면이 있어요. 왼쪽은 지금 구거지역은 포장을 지금 못 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고 저기는 지금 산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제가 엊저녁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화가든 들어가는 데 막, 아니 도로에서 들어가면서 오른쪽을 보면 정말로 저 위험한 지역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저희가 저녁에 이렇게 가면 저기 이렇게 딱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가 저렇게 생기고 이게 지금 도로예요. 거기가 벌어져 버리고 내가 그전에 4월달엔가도 한번 갔다 와서 이걸 어떻게 하냐 했는데 어저께 민원이 있어서 다른 민원이 있어서 저기 가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저런 구역도 저렇게 돼 있는데 이 구거지역에 포장을 해 주는 게 있으면 또 저런 구역을 우리가 찾지 못해서 우리가 사업을 못 해 주는 지역도 있더라.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아까 팀장한테도 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녀온다고는 했는데 이걸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의견을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런 다리 폭이 좁고 도로가 넓다가 다리가 좁아져 버리면, 제가 엊저녁에 다녀왔어요. 저기를.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안 보여요. 여기서 지금 가면 진짜 위험천만하고 다리가 다 부실되어가지고 저것이 좀 위험하니까 저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꼼꼼히 챙겨서 바로바로 해 주시고 과장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런 구거지역 같은 데 정말로 해 줘야 할 것인가, 안 해 줘야 할 것인가? 그런 파악도 좀 정확하니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현장 바로 확인해서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좀 시골에 가면 다리가 오래된 다리가 많이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과장님이 수시로 가서,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줘야 압니다. 제가 찾아가들 못해요. 이런 민원이 있을 때라도 과장님이 신경 좀 써서 찾아가는 우리 시가 되자.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저는 민원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그런 행정을 우리가 펼치자. 이거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맨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아스콘을 덧씌우니까 맨홀이 단차가 발생하는 그 민원으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근에서 가스공사를 하시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부? 가스공사를 하시는 분 한 분께서 쉬는 시간에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인상링을 끼우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과 우리 공무원분들 단 한 번도 저한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를 해 주신 분이 안 계세요. 저 거기서 망치로 때려 맞은 듯한 어떤 강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정읍시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떤 데는 15cm 정도의 굉장히 높은 단차거든요. 15cm 가량이 되면. 제가 잘못 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거기를 피해서 지나가기 위해서 약간 우회하는 듯이 차 바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나가거든요. 애들이라도 튀어나오면 누가 과실이 많습니까? 그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제가 여기다가는 아주 점잖고 젠틀하게 질문서를 지금 써 왔는데요. 말을 하는 순간 그냥 온 머리가 지금 쭈뼛 섭니다. 우리 시는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기다, 처음에는 인상링 그게 영어인 줄 알고 이거 좀 써주세요 했더니 인상은 한문이고 링이 영어더라고요. 아, 올린다라는 뜻의 인상이군요. 이 방법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행정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한테 방법을 찾아와라. 이렇게 하세요, 의원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네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굉장히 잘 알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저는 뭐라고 이렇게 써놨냐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맨홀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맨홀 인상링 설치가 표준 절차임에도 정읍시 현장에서는 왜 일을 시행하지 않나요라고 써 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덧씌우기 할 때 인상링을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서향경위원
쓰고 있는데, 그러면 맨홀을 올리셔야죠. 그 높이만큼요. 그럼 그걸 씌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더 깊어지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저도 이거를 듣고 아주 기함을 토했는데요. 거기 한 10여 분이 계셨거든요. 그 가스공사 때문에. 주민분들이 다들 육두문자를 막 바로 하시더라고요. 아니, 의원님.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고 막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해당 부서에 전수조사를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시가지 내에 우수 맨홀은 저희보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향경위원
그러면은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지금도 매년 단차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상하수도 맨홀을 인상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또 뭐라고 작성을……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로나 상하수도나 모든 부분이 재포장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5cm 올라간다 하면 인상 자체를 맨홀도 같이 해요.
서향경위원
그런데 맨홀은 왜 내려가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밀착 부분, 아래쪽에 홈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짐을 좀 못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침하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가 평균적으로, 내장 가다 보면……
서향경위원
국장님! 국민건강공단 가는 데도 있고요. 부영2차 앞에도 있고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서향경위원
산림조합에서 할렐루야 교회 가는 쪽에도 그렇고요. 다들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발이 쑥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침하가 되는 부분을 저희도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지만 그 부분이 쉽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도로나 상하수도 부분을 할 때 맨홀 자체가 통신도 그렇고요. 다 승상을 시키는 설계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왜 지금도 저렇게 시내권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사각 맨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향경위원
아니요. 둥근 맨홀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 648 맨홀이요?
서향경위원
예.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런 거는 계속 덧씌우기랑 하면서 다 인상을 하는데.
서향경위원
주민분들이 정말 위협을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차가 갑자기, 차 입장에서는 서행을 가더라도 바퀴가 하나가 꺼지거든요. 그럼 그다음 바퀴도 꺼집니다. 그러면 배기통이 닿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맨홀 크기나 바퀴 크기나 비슷하기 때문에 지름이 푹 꺼지거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탄복을 하실 거예요. 왜 이것밖에 못 하나? 탄복이 아니라 한탄이겠네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같이 정비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A4 용지 2장을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이런 간단한 방식과 프레임 높이를 재조정하고 재포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고 하부 기초보강, 재침하 예방도 해야 되고 어떤 다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또 표준 계획이, 아니 이게 지금 표준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점심 먹고 있는데 한 분이 민원을 주셨습니다. 밥을 먹자마자 지금 의회로 바로 들어왔더니 민원을 주시는 말씀이 지금 제 방에 계실 거거든요. 보고 계실 겁니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와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행자 전용 임도가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경사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쓰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디냐고? 오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밥을 먹자마자 사무실로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이런 곳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필요한 거예요. 차도와 인도가 단차가 굉장히 높아서 그 부분을 시민이 보행자가 내려가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다시 올라가지 않고 쭉 일직선으로 가기 위한 게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경사를 지게 이렇게 기울여 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로 가게끔 하려고.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 시작점.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나 고원식 횡단 그 교차로에 설치 취지를 몰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올해는 하반기부터 1년 반 동안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방식대로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립니다만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잘됐구나라고 봤더니 비가 오니까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이 고원식 횡단보도는 또는 고원식 횡단 교차로는 구조상 반드시 배수로 확보가 필요한데 정읍시는 설치 시 배수 계획을 지금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정온화 시설 지침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2019년 2월자인데요. 고원식 횡단보도에는 배수, 파이프 등 배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유민동태탕 거기 한 15~20cm 됩니다. 인도와 차도가. 그래서 경사도가 굉장히 급경사예요. 거기 굉장히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거기 고원식 횡단보도나 횡단 교차로 해 주시고 기존에 설치되었던 고원식 횡단보도 매끄럽게, 인도와 고원식 횡단보도가 매끄럽게 단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고원식 횡단보도는 지금 교통시설로 해서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서향경위원
과장님!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회전로터리 구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잠깐만요. 지난 상임위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 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도심지는 도시과에서 하고 우리는 읍면 지역만 해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어디에서요?
서향경위원
건설과에서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아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서향경위원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를 무슨 바보 멍청이로 아시는가 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실소를 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했어요.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제가요? 아니,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로 이런 마을 안길 이런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시가지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시과하고 건설과의 구분이 예전 도시 지역은 도시과, 외곽 지역은 건설과인데 그 속에 시가지에 있는 것도 저희가 건설과에서 이관을 받으면 도로가 형성돼서 이관을 하면 저희 건설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설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는 하고 있는 거고요.
서향경위원
그래요. 과장님. 부영2차아파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일아파트 앞에도 그렇고요. 오빠 순이야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원 뒤에도 쭉 고원식 횡단보도 다 문제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사거리에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언급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는 원래 보행약자의 이동 불편을 없애기 위한 시설인데 우리 정읍시는 오히려 단차를 만들어서 그 시설의 효과를 스스로 무력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고 인력 낭비고, 이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왜 타성이 젖어서 그냥 관행 그대로 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과, 교통과 무슨 도로 관련 교통시설 관련은 경찰서랑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서는 또 뭐 하고 계십니까?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거기서 협의 안건으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이 안 계셨던 모양입니다. 수년간. 대한민국에는 2013년부터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가 설치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우리 건설과, 교통과, 더구나 아주 그냥 고원식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박사가 될 지경입니다. 본 위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추가 질문 이따가 마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 과장님! 저희 기관 대행사업을 건설과에서 많이 하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기관 대행사업에 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하천. 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는 용배수로, 기계화경작로 두 가지만 있습니다. 지금.
정상철위원
그런데 우리 천원천. 입암저수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수지요?
정상철위원
예. 입암저수지에서 지금 내려오는 우리 거기가 천원천이고 입암저수지 취입보 거기에서 평암 쪽으로 내려오는 쪽 일부는 정읍천이라고 하고 거기 뒤에부터 또 천원천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거기가. 거기에 고정식 취입보가 지금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식 취입보가 오래돼 가지고 보로써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좀 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없어서 그거는 판단은 못 해 봤는데요.
정상철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거기 관리관청이 어디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대개 해서 지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그래서 기관 대행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지역 주민들이 농어촌공사를 몇 번 방문을 했던가 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한테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면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정상철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의견을 냈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저희 시가 예산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 특히 농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민원이 들어와도 농민들이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 가가지고 어떤 불편함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청하고 똑같이 메모해서 그런 걸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수시로 그쪽 소통을 하면서 민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혀 처음 들은 얘기라고 하시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를 한번 불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너무 소통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우리 건설과 우리 자체 사업에만 신경을 쓰시는 것인지?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예산만 우리가 반영해 주면 나 몰라라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러는 것인지? 그러면 내년도에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예산도 지금 반영이 돼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느 정도, 지금 내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예산이 얼마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
100억?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도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천에 있는 중요한 원수,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수가 하천이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하천에 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갈수기 때 또 한해 때 이 보에서 물이 새거나 물을 막지를 못하면 어떻게 품어서 쓰겠습니까? 그런 민원을 분명히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건설과에 전달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저도 농어촌공사를 찾아서 그분들이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 저는 알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 제가 검토하고 얘기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할게요. 그런데 말이 없어. 이거 왜 이러지?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농어촌공사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전자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팀장님들한테 도대체 농어촌공사가 우리 정읍시 건설과하고 소통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각 지역에 필요한 기반사업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곳들 민원 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고 우리하고 간담회를 해 봤느냐? 저 초선 때 자주 했습니다. 자주 의견도 듣고 여기에서 이 위원회실에서 농어촌공사 직접 오셔서 지사장님부터 해서 설명회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지역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가장, 드는 생각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 서향경 위원님이나 이도형 의원님도 일부는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심권이다 보니까 도심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있죠. 공기관 대행사업비. 산림녹지과는 산림조합하고도 하잖아요. 건설과가 가장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건 제가 지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업무에 바쁘시지만 우리 팀장님들 그런 걸 좀 세밀하게 아, 오면 우리가 알아서 우리 선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거다, 큰일이다라고 했을 때 면밀하게 빠지지 않고 다 수용은 못 하지만 민원을 받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 예산도 세우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어떻게 소통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면밀하게 소통도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소통이 필요하다. 이분들 제가 무슨 어쭙잖은 권력이라고 권력 가진 것도 아닌데 제가 민원 때문에 농어촌공사를 가면요. 누군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제가 민원인을 모시고 가도……. 그러니까 아무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한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조금 전에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이다음 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거는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오른쪽 사진은 비 오는 날이더라고요. 공교롭게.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렇게 표지판들이 다 내용이 다른 건 알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양쪽으로 갈라진다, 직진하지 말아라라는 것. 먼저 세워진 건 사실 옆에, 그걸 뭐라고 그러나? 반사경.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반사경.
이도형위원
반사경 먼저 하고 이거 이제 두 가지는 금액이 좀 나가는 거라 좀 늦게, 제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다 통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제안을 이걸로 해 주셔서 이걸로 했지만 사실은 과장님께서 과거에 금붕천 재해예방사업을 해 봐서 이 구조, 이 지역 잘 알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부분이 좀 낮아요. 사실은. 홍수방지선까지는 되어 있겠지만 사실은 저쪽 새로 만든 제방보다 이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긴 했는데 굳이 또 기다리다가 이걸로 했어요. 여하튼 저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거 하나 할 때도 예산 낭비가 좀 없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지주 세워서 구조물들, 이게 이제 인도는 아니지만 인도에 계속해서 뭘 박고 또 세우고 그럼으로써 보행장애 요인도 가져오고 예산 낭비도 된다. 이거를 앞으로 사업할 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는 동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정주고등학교 다니는 길에 폭 넓지 않은 인도 이 정도 학생들 다니는 데는 숫자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또 수목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처음엔 잔디를 심어요. 잔디가 그런데 내년에도 있는 것 아니고 내후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잔디는 시간이 지나면 잔디가 풀에 쳐. 그래서 또 풀이 크다 보면 여름에는 길게 넘어와요. 그래서 여학생들 미니스커트 입고 교복 반바지 입고 다니는 학생들 다 이렇게 쓸리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안 하더라고요. 은행나무 옆에는 싹 포장을 해버리든지 하자고 그랬더니 결국 안 하길래 옆에 공간이 있어서 이거라도 좀 포장하자 그랬더니 이제 예산 줄인다고 그냥 이렇게 풀 안 나는 걸로 덮었어요. 이거 몇 년이나 가겠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방초매트 해서 그래도 몇 년 이상……
이도형위원
몇 년 가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바로 옆에 방초매트를 뚫고 올라오진 않아도 방초매트 위에 쌓인 먼지와 흙에서 풀이 또 자라. 이거 뭐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굳이 이래야 되느냐? 2번 공사를 했어요. 뭐냐면 보도블록 형태에서 투스콘으로인가 바꾸고, 아스콘인가? 이런 식의 일들이 사실은 낭비다. 한 번 할 때 해도 되는데. 제가 제안했을 때 딱 들어줬으면 끝나는 일인데 두 번, 세 번, 네 번째 해야 돼. 지금. 이런 일들이 동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 전문직에게 부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서향경 위원님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보다도 더 좋아야 되는데 우리의 눈보다도 아쉬울 때가 많다. 이 말이지. 다음 거는, 제가 국장님! 내일 교통과 때 말씀 못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국장님 챙겨주셔야 되는 게 건설과는 노견을 갓길, 갓길에 흙이 쌓이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원칙은 모르겠어요. 갓길이 아스콘 도로보다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낮아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낮아야죠. 그래야 물이 빠져나가겠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시내에 또 외곽 지역에 보면 갓길이 다 높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산에서 흘러 내려온 것들이 쌓이고 또 도로 낙엽이 쌓이고 거기서 풀 자라고 또 풀에 흙이 걸려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십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쌓인 것들이 다 이래요. 지금 내장산 손님 많이 오는 철인데 내장 옆에도. 그래서 갓길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풀 때문에 못 가니까 어떤 걸 하냐? 차 못 받치게 한다고 또 꼬깔콘 이렇게 놓잖아요? 또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내년쯤은 갓길 싹 밀어내기, 불도저로 밀어내기 한번 했으면 좋겠고. 교통과에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제안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는 도로에서 내리면 버스 높이가 높잖아요. 다 노인분들이에요. 살짝 내려도 골다공증으로 다 무릎뼈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좀 단차를 그런 승강장 쪽에는, 무개승강장. 거기에 사람 오르내리고 할 때 안전한 공간 좀 만들면 좋겠다 싶은데 별도 제안서 드릴 테니까 교통과에 잘 주시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이거는 하나 칭찬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 정읍천변에 수많은 벤치가 있었고 90여 개인가, 놓는 부서마다 달랐고. 그런데 이제 놓은 데서 책임져라. 사후관리 해라. 이게 원칙이기는 한데 건설과에서 애써 주셨어요. 한번 전수조사해서 낡은 거 싹 보수도 하고 칠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일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참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고. 다음 공감플러스센터 사거리 인도를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넓혔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이런 게 시민들의 삶에 많이 도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애써주셔서 이거 된 건데, 저희들 이런 거 제안하는 사람이고 받아주시면 둘 다 칭찬받는다. 다음에는 일반 사진 하나만. 일반 사진이 있는데 골목길에 주로 저런 골목길들은 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재배정 사업이나 읍면동장 재량사업으로 하더라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보이세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포장을 좀……
이도형위원
포장. 예. 물매예요. 물매. 그래서 과거로부터 요순시대부터 물 관리 잘하면 황제가 되는 거예요. 치수예요. 저거 큰 홍수만 막는 게 치수가 아니고 저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일단 여름철에는 물창 튀기니까 피해 가면 되긴 해. 겨울이면 결빙이고 결빙에 노인들, 다 노인분들 사는 골목길 낙상으로 이어진다. 이거 정말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도로포장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이 흐름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가운데 높여주고 하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배수로 배수 라인에 경사만 줘 버리면 아무 문제 안 되거든. 저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자리 해 달라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원칙적이고 전문가답게 좀 할 수 있도록. 또 시공사들이 우리 지적 많이 받는다. 저런 건 사진으로 매뉴얼, 사진으로 좀 제작해서 매뉴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공사 감독에 신중하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노견.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노견에 보면 아까 풀도 나 있고 토사 때문에 차선들도 안 보이는 거 있으니까 농어촌공사랑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에요. 감곡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서 교량 보수 및 축제공 물량 중복, 터파기 공사 물량 중복, 철도보호지구 인건비 반영 부적정 등 중대한 설계 물량 산정 오류가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서 1억 8,600여만 원의 감액 요구를 받았습니다. 설계 검토 감리 내부 검증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감곡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인근에 농어촌공사 배수개선사업 용신지구하고 유정지구가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중복된 구간을 다 감액시킨 겁니다.
서향경위원
유적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유정지구라고.
서향경위원
아, 유정지구?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다음에 용신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감곡천 인근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 서로 중복된 구간을 감액시켰습니다.
서향경위원
그거를 놓치셨나 봅니다. 그러면 산외면 지금실 그쪽 준설공사도 지금 사토 처리비 등이 과다 반영되었다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또 한 2천여만 원 감액 조치가 있었습니다. 향후 준설공사 등에서 비용 산정할 때 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이 구간은 저희가 준설토를 사토 처리하면 농경지를 만들면서 논두럭 쌓기를 봐줬는데 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주민들 좀 편하게 하려고 논두럭 쌓기를 봐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적정하다.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 상태 및 관리 소홀로 또 주의 통보 받으셨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빗물받이 유지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시가지에 빗물받이가 많은데 일부 구간 다 저희……
서향경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빗물받이를 저희가 다 준설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좀 하다 보니까 지적이 됐습니다. 풀 같은 게 나온 것이 있어서. 거의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공무직 수로원들이 쭉 다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준설차까지 동원해서 다 준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부영, 수성동 그 부영이 아니고 제일아파트에서 수성 2차로 2차 아파트 있는 데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도 빗물받이 배수구가 흙으로 다 막혀 있고 그 흙에 풀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누차 그것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시 빗물받이는 저희한테 민원 접수하면 바로 저희가 가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바로 접수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사무소에도 해년마다 드리는 민원이 이건데요. 지금 개선 조치로 빗물받이 준설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다 해결되신 건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건설과에서는 향후 모든 공사에 대해서 설계 물량 검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련 중이십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는 전라북도에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단가나 이런 걸 반영하고 있는데 일부 단가 적용해서 좀 그러는데 저희도 직원들 계속 공사감독 실무요령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더 노력하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리자나 설계자, 시공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조치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보면 농업 예산이 20%를 넘는다고 했는데 농업용 용배수로 시설용 예산은 여기에 제외되는 것이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건설과 예산에 거의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거의 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읍면동 이통장님 간담회 때 용배수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서 한 30% 정도 증액을 해서 지금 편성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용수로 개념으로 해서 수로관을 놨는데 많이 누수가 되니까 현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많이, 예산이 많이 확보가 필요하니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용배수로 사업에 예산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사업 연속성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당초에 A라는 지구를 사업을 했는데 B지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봐가지고 그런 데는 적극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아무튼 보행자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지방도 736호선인데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사업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해야지, 일부 해 놓고 일부 안 해 놓으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여기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손연국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1시에 도시안전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