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의안이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우리 시 현실에 맞추어 모호했던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와 외국인주민센터, 협의회 등의 운영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에게 필요한 한국어 교육지원과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0조, 제11조는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교육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방식을 기존 민간위탁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개정하여 기관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제27조까지는 출신국별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과 외국인 사회를 잇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또한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지역 현실에 맞게 용어정비와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운영기준 보완 및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총 23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에 따른 용어 정비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특히 행정기관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관련된 조례는 서울시 특별시 용산구 구로구 전북 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 광주 광산구에서 외국인 명예통장 선임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2025년 12월 기존 최대등록 외국인 1만 5,500명, 외국국적동포 5,500명을 포함한 총 2만 1,000여 명으로 경북도내 두 번째 자리에 있지만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외국인 주민이 지역구 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을 통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내 갈등 및 긴급 사안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명예통장을 스무 명을 신설하였다고 하면 우리 기존에 있던 명예통장님의 처우, 또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거랑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말 그대로 그냥 명예통장으로서만 어떤 형식적인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 추계도 했고 이 기존에 있는 명예통장님하고는 별도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외국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예적으로 나라 국 별로 한두 명 정도를 추천해서 이 외국인들을 같이 아울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명예통장 제도를 운영해서 이분들도 조금 저희들하고 지원도 해 주면서 소통도 하자, 그리고 우리 경주가 외국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 바운더리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본권은 우리가 해 주는 게 우리들의 의무이고 맞는데 제가 다문화 칼럼을 쓰면서 다문화인들을 많이 접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구일보에 다문화칼럼을 제가 기획 위원회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책과 다문화인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이렇게 안 맞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통장제도를 해서 우리하고 같이 동화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질적으로 해 버리면 영원히 이분들은 이방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일반적인 어떤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을 접촉하면서 느낀 것이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신설을 하더라도 너거는 너거, 다문화니까 별도로 관리한다는 이런 인식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걸 어떻게 정착을 시켜서 정말 우리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들로 돼야지, 단순히 이걸 만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사례에서 보면 익산, 군산, 광주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해야 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 경주가 다문화인이 많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고 이런 조례를 구상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해야 되고요. 또 이분들을 통장을 만들었을 때, 우리 지금 통장들한테 지원되는 월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들 추계에는 잡았습니다. 월 10만 원 정도. 우리 예산 편성하지는 않았고 다른 시·군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이 제도를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외국인 주민이 랭킹 경산 다음으로 경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과 같이 더불어 모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저희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을 했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외국인 따로 아까처럼, 위원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우르려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그 동에 그 주민이, 그 외국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통에 그 사람 하기에는 동화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일례로 우리가 다문화 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음에는 그 목적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문화인이 우리 방범대와 같이 어우러서 지역을 순찰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면서 한국의 자율방범대원의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의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민들과,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분리가 돼 버렸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정말로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시책으로 우리가 제도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개인적으로 제가 했다 하면 다문화인들하고 접촉했던 그런 사례를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 그때 이경희 위원님이랑 우리 상임위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그때 방문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다문화 아이들이 왔는데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혹시나 이 통장제도도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또 그 의견을 제대로 우리 조례에 시책을 할 때에 적극 반영을 하고 또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같이 외국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통장, 23개 읍면동 통장회의 할 때도 이분들을 참여를 같이 해서 제도도 익히고 분위기도 살피고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서로 상호협력하는 것도 다른 통장들하고도 같이 교류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한번 접목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도를, 조례는 참 잘 만들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외국인이라고 하고 명예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부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계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지 싶은데 기준을 어느 쪽에 찾고 계십니까?

합법적인 외국인을 리더로, 이게 저희들이 읍·면·동에 대한 명예통장이 아니라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이기 때문에 국적 별로 통장을 두고 하는 그게 목적이고 저희들이 합법적인 이 외국인을 두고 다른 사람들 같이 이 분이 아우를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지역으로 지금 봤을 때 많이 지금 성건동 쪽도 있고 여러 군데로 많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무 명을 이거 해놓으면 국적별로 동네별로 이렇게 있으면 요즘 서울이라든지 나가보면 저녁 가면 얼마 전에도 나라별로 싸움이 나서 큰 그게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 다 불법체류자들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합법은 어차피 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나라 제도에 맞게 자기들 생활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소속되지 못 한 분들, 지금 불법으로 계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건동에 가면 대부분 다 옛날 동대 쪽으로 가면 거의 다 불법입니다.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저녁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이루어 나가는 분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 제도 만드는 것 참 좋습니다, 좋고 스무 명 정도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뒤에 보니까 회의 수당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장님 주재로 하는 회의도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합법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초청되지 못 한 분들, 그런 분들도 같이 우리나라 경주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동반역할 해줘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명예통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명예통장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또 할 수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2,000명 이상 되는 국적을 가진 외국인한테는 두 명 정도를 하고 2,000명 미만은 한 명 정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베트남이 최고 많고 그다음에 중국인데 특히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얼마 전에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어떤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도 명예통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보다 더 그분들하고 소통을 잘하니까 아마 명예통장을 이용을 잘 하면, 활용을 잘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 참석 수당이 2만 원씩 잡혀 있는데 다 직장인들이 2만 원 받고 회의 참석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해 주시고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어찌됐든 지역별로 보면 성건동에는 무슨 무슨 나라 사람들이 밀집적으로 와 있고 그리고 터미널 뒤쪽으로 가면 카자흐스탄 쪽으로 있는 분들이 또 밀집적으로 와 있고 이 사람들이 밀집적으로 살고 있어요.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또 파악 잘 하셔 가지고 합법과 불법이 외국에서 오신 근로자들이 아니면 이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조례를 현실적인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통한 시민공감형 시정 구현입니다. 시정의 성과를 단순히 알리는 단계를 넘어 시민들이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정의 책임 있는 소통을 위해 시장 주재 브리핑을 상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여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국소 본부장 주재 정책브리핑은 연 10회 운영하여 핵심사업의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언론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 성과가 시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 추진상황과 도시브랜드 제고 효과를 연중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대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점사업과 시민공감형 정책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기획보도 추진과 함께 읍·면·동의 소규모 사업이나 생활불편 해소와 같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소확행 사업도 집중 홍보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입니다. 글로벌 관광도시 경주의 브랜드 가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매체전략을 실행하겠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협약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특집 대담과 기획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보도에 필요한 고품질영상자료를 신속히 지원하여 방송 보도의 질을 높이고 경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국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및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전광판 홍보를 강화하고 벚꽃마라톤과 신라문화제 등 대형 축제시 타 지자체와의 교차 홍보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연 4회 홍보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문가의 시각에서 홍보전략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춘 완성도 높은 홍보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뉴미디어 및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입니다. 신속하고 양 방향적인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공식채널별 특성에 맞춰 카드 뉴스는 1일 두 건 이상, 블로그 원고발행은 주 2건, 유튜브 영상은 월 2건 이상을 제작하여 주요 시정현안 사업과 경주관광 및 유익한 생활 정보 등을 신속히 전파하겠습니다. 아울러 20명의 경주시 SNS 알리미를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고 월 2회 구독 참여형 이벤트를 열어 시민과 시정 사이의 쌍방향 소통의 폭을 높이겠습니다. 포스트APEC 그 이후에 작년에 호응이 컸던 영문판 시정소식지를 분기별 500부씩 제작하여 정정하겠습니다. 국문 소식지를 포함하여 매분기 총 1만 5,600부의 지면 발행과 모바일웹진을 병행하여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정소식지가 참 잘 편집이 돼서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물며 저한테 시정소식지를 좀 구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차피 책을 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걸 읽고 경주에 대한 그 매력이 더 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홍보를 책 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 내서 각 기관이나 읍·면·동 뭐 병원, 학교, 대학교 여러 군데 많은 곳에 저희가 분기별로 한 만 보 가까이는 우편으로 발송하고요. 실제로 시정소식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사람, 분이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주요 거점지역에도 하고 또 이제 아파트에는 개별적으로 넣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부는 누가합니까?

배부는 이통장을 통해서도 나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는 또 우편으로도 배부를 합니다.

아, 우편으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저도 병원에서 한번 봤고 은행에서 한번 봤고, 그렇지요?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이걸 배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해설사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 외지에 오신 분들은 실제로 우리는 시정소식지가 우리시민들한테 홍보도 중요하지만 경주를 더 많이 알려서 경주에 대한 어떤 매력을 우리가 홍보하는 게 더 좋거든요. 물론 다른 방송매체로도 할 수도 있지만 이 시정소식지는 정말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데 가보면, 그 나라 가 보면 실제로 또 밤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 도시는 뭐 이렇구나, 물론 잘 모르지만 그림으로라도 이렇게 보고 또 국내 외국인보다는 국내 관광객들이 아마 선호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배부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데를 좀 찾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우편으로 발송해버리면 요즘 우편물 잘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배부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유동성, 어떤 탄력적인 배부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때 그때 따라서요.

그래서 좀 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감사합니다.

이왕 만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 좀 이어서요, 모바일북으로 만들어서 SNS로 이렇게 전파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요?

지금 현재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디지털 e-book이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 통해서는 모바일웹진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경주시민만 아니라 전국에 경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바일웹진을 통해서 그걸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 1분만 발언 좀. 부르지 말고.

잠시 그러면 바깥에 좀 대기해 주시고요.

스피커는 되지만은 김동해 의원님이 아까 지적 잘 하셨는데 우리가 3~4년 전에는 어느 정도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이 1~2년 전부터 뭐냐 하면 간단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1년 사업계획인데 부시장이 지난 주 1월 초에 부임해가지고 각 과별로 두 시간, 세 시간씩 브리핑 받았거든요, 업무보고를.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금방처럼 이거 종이 두 장 갖다 놓고 해가 가면 갈수록 한 장씩 줍니다, 종이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일단 자료는 충분하게 받고 난 뒤에 설명을 간단하게 그다음에 물어 보는데 이거 가지고 홍보담당, 물어볼 게 있습니까? 이거 세 개 가지고 시정 그거하고 홍보판, 이거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내 홍보 말고, 대외 홍보를 포스트 APEC 이후에 우리 홍보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는 나중에 행정감사 때 너거 하라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 보고라면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의원들 다 4년차가 다 되었지만 1~2년차에 들어와가지고 이 종이 가지고 경주 시내 업무,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래가. 이 내용들이 어딨노,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본인들이 준비하는 것은 그대로 준비하고 그다음에 질문은 우리가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있으면 적게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 너무 부실합니다. 이게 지금 다, 종이 뭐, 중간중간에 파란 종이, 하늘색 종이 두 장 빼버리면 어디 있습니까? 1년 사업계획이,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은 1년 사업 계획이지 않습니까? 약간의 특징적인 것은 있는데.

전에는 우리 6대 때는 업무 보고가 두꺼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고, 물어볼 게 있어야 물어보지. 지금도 APEC 있지만 포스트APEC.

잠깐 속기가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 그게 되고 있으니까 잠시 우리 위원 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예.

넘어갈까요?

예.

예, 대외소통협력관님,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대외소통협력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9쪽에 대외소통으로 열린 시정구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원탁회의를 올해 세 차례 개최하여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시장실로 접수되는 직소 민원에 대하여 현장 방문, 담당부서와 협의 등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장 민원에 대해서는 소규모 시설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트APEC 경주 글로벌국제도시 브랜드 강화입니다. 한 중앙아시아 지방정부 협력 포럼 경주 유치 개최 및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초청사업 등 주요 국제행사와 연계 경주형 공공외교를 통하여 포스트APEC 시대에 국제도시 경주의 위상을 확립하고 자매우호도시 결연확대 및 교류재개 추진 등 도시 간 연대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 외교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화 사업 민간 스포터즈 운영 및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글로컬 경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총 52개 사업 90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초등학교신입생 입학 축하금 지원 1억 5,000만 원, 중고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11억 7,000만 원,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49개 사업 32억 8,000만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4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경주시와 지역대학의 상생협력입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교의 협력을 제고하고 상생발전 방안은 모색하기 위해 경주시장과 지역대학 총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주시 지역대학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체제구축을 목표로 하는 경상북도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사업을 추진하며 1, 2차 연도에 총 96억 2,000만 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KUCT 사업입니다. 차세대 에너지 특히 SMR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전입 대학생의 학기별 20만 원씩 총 40만 원에 경주사랑 장학금을 지급하여 젊은 인재들의 경주시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생 문화활동,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생 봉사당 지원 등 다양한 대학생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대학생의 학업과 생활, 지역 정착과 경주시 인구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계유산 도시기구 세계총회입니다. 제1차 세계유산 도시기구 세계총회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모로코 마라캐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회는 전세계 100여 개 회원도시의 시장단과 전문가가 참석하여 세계유산도시의 주요 정책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본부 주도의 신도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역사도심의 거주적합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도시전환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경주시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이것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왕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시면 우리 방금 보면 홍보담당에서도 소식지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도 행사 소식을 문자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도 다른 과에 업무와 연찬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업무를 중심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받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를 것이에요. 그렇지만 의원들은 여러 과를 다 섭렵을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잘 하시면, 그러니까 대외소통협력관이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하시니까 1년 동안 아마 어떻게 할 것이라는 기본계획안이 면밀하게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홍보기획관하고도 항상 협의하고 최대한 그렇게 저희가 조율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에도 하고 문화예술과에도 행사소통 메시지 보내주고 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행사하는 것을 다 보내주고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안 보내는 것보다는 보내는 게 좋은데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대외소통간 만의 어떤 특화된 그런 것들을 보내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소통 24시 운영, 이것도 또 아마 우리가 민원일 것입니다. 이거는 대충, 참 이것도 좋은 반영인데 말 그대로 24시 운영 해놓고 말만 이래 놓고 성과가 없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면에서도 좀 충실하게 해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보면요.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관심을 기울여서 더 잘 할 수 있도록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동국대학교에서 인문도시 선정됐다고 시내 일원에 현수막 엄청 붙였거든요. 그래서 인문도시의 상징성은 현수막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호응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거의 많거든요. 용담정 최재우 생가, 삼경 체험의 길, 최부자고택, 교촌, 6훈 재연 퍼포먼스, 맞춤형 인문 강좌, 신라 차명상, 과연 이게 대학이 지향하는 또, 경주시가 지향하는 인문도시로서의 어떤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국비 4억 2,000, 시비 8,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별로 안 들어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안에 내용이 좀 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현장 방문해서 호응도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상북도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도 맞지요? 여기도 보면 예산이 만만찮습니다. 총사업비가 245억이지요. 245억이면 경주시에 서천다리 하나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안에 내용이 말 그대로 인문학적인 것이거든요. 경제적인 산출을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문학적인 어떤 내용으로 저변 확대를 꿰하는 게 지역혁신 대학지원체제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수행을 했을 때 정말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차피 공모를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려면 여기도 끊임없는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행사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보충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걸 그냥 대학에 맡겨 버리고 감사, 감시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말로만 구호에만 그치는 지역 혁신중심대학으로서의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덕대학교하고 두 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위덕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 4학년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엄청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잘 고민을 하면서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되면 좋지요, 지역육성대학이니까, 그렇지요?

예, 이미.

그런 것들을 잘 심도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사업 모두 이미 교육부에서 계획 등이나 사업이 이미 승인이 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도 항상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동국대에서 하는 것 보면 경북형 통합돌봄 인재 양성, 여기 내용 다 보면 있잖아요. 경북의 가치실현을 위한 평생 교육 혁신, 다 이거는 인문학적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이거는 데이터를 내가지고 산출을 내가지고 잘 했다, 못 했다 할 수 없는 인문학적인 부분이고 동국대에서도 지금 보면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및 지역네트워크 강화,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계속 과마다 하는 게 이겁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화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학교만의 어떤 면밀한 계획 하에 지적, 인적 또 경제적 이런 네트워킹이 다 통합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선도모델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순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걸 좀 많이 제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행정감사 때 이 대학에서 하는 것들을 내가 심층취재를 해서 심층취재보다는 심층적으로 제가 거기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빨리 업무 파악을 해 주시고요. 우리 한순희 위원님 말씀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외소통협력관실에서 관내 지역의 대학에 한 여덟 건 정도로 본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지역에 행사에 가본 적도 있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이 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데 현장에 가보면 또 다른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분명히 우리가 나가면 이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신경 쓰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한순희 질의한 내용에 이어 연달아서 지역대학 지원 체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 동국대학교 학생이 한 7,700, 한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면보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뭐 지금 다 1990년도나 1980년도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 많으실텐데 사실은 경주 동국대학교가 학생들이 사실 성건동에서 많은 생활권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석장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건동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고 성건동 사실 도시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많이 색깔이 바뀌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학을 지원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대학 측하고 같이 상생해서, 제가 아까 사실은 주요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대학하고 같이 상생하고 간담회도 하고 한다면 대학 측하고 같이 해서 대학도 경주시에 도움을 좀 줄 수 있고 우리도 대학에 줄 수 있는, 같은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지금 경주에서 지금 대학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된 이유를 같은 것을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도심권으로, 대학생들이 들어오면 도시가 젊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한번 이끌어 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성건동 그러면 거의 경주 시내였습니다, 사실은.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찾는 곳이 돼 버렸는데 그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외국인이 많이 오고 이런 것만 있는지 아니면 그걸 도시 연구나 이런 것 하시는 데서 용역을 하시든지 한번 하셔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앞으로의 경주를 위해서 그런 거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손기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재정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조 7,840억 원, 특별회계 3,160억 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750억 원이 증액된 총 2조 1,000억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참다운 실천입니다. 추진 상황에 대한 분기별 점검 및 공약 이행, 주민 배심원 운영, 공약관리 실명제 실시 등을 통하여 행정 책임성과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신뢰행정 구현과 더불어 공약 이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정부합동평가 우수 성과 거양입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90개 지표에 대한 올해 1년간의 실적에 따라 포상 및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지표분석과 지표담당자, 개별 면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5년 4월 발표된 24년도는 최우수이며 25년분은 금년 4월에 발표되겠습니다. 11쪽, 자주 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기초 통계자료에 대한 전략적 선제적 관리와 패널티 최소화로 보통 교부세를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투자 사업, 사전절차 진단 프로그램 체계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재정 건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및 계획적 재정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으로 재정만족도를 높이고 공모 선정,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절차 신속이행 및 집행 간소화 주요사업 중점관리로 신속집행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적극적 소송 대응 및 적극 행정 성과 창출입니다. 자치법규에 적법하고 신속한 제·개정을 통해 시정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각종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적극 행정문화가 확산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시 청렴도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 처리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만 6, 000건 중에 한 160건 정도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처리할 때 민원 처리하는 속도 기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민원을 받았을 때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과를 시민들 알기 좋게 미리 공개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 만약에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일을 하다보면 자동 문자로라도 좀 알려주시고 이게 민원들과 도대체 언제 되노 이런 말들 많이 듣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거를 제도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복되고 자주 들어오는 그런 것 있잖아요. 전단창구나 따로 창구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시면 청렴도도 올리고 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사실 올해 들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견을 듣고 저희들도 숙지해서 올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전예방, 거기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추진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66개 투표소가 설치되며 이중 사전투표소는 22개소입니다. 앞으로 선거일정에 맞춰 선거명부 작성, 사전투표 및 본 투표 등 모든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하여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고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시민들의 신뢰 속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정적인 인사 운영 및 조직관리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이 시행입니다.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운영을 위하여 조직진단 계획수립 및 실시를 통하여 개편안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 12월에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역량 강화 교육 및 성과중심의 보상과 공정한 인사고과 시행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기관을 교육을 지원하고 서라벌 아카데미 소양교육 및 신규직원 워크숍, 직원 친절교육을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친절한 경주시 직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고과를 위하여 주요 업무 성과자 및 기피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평정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근무성적 평정 및 업무 중요도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우수 공무원 포상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세부추진과 함께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직원 역량 강화 및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더욱 소통하고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포인트 제공 및 임신, 출산, 축하 해피포인트 지급,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가 선양 및 자기개발 지원으로 직원휴양시설 이용 지원, 모범공무원 체험 연수 등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선도 솟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효현동 일원에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부펌프장 한 개소, 우수 관거 4.99km, 교량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0억 원이며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2월 행정안전부에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를 마치고 주민설명회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추진 중이며 2026년 7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고 2029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내남 이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남면 이조리 전포마을의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펌프장 1개소, 제방 1.6km, 교량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1억 원으로 2025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1월까지 필요한 행정절차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천북 모아3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북면 모아2리 일원 자연배수가 불가한 침수위험지역을 단일사업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종합 정비하는 사업이며 배수펌프장 1개소 설치, 하천 6km 정비 및 교량 4개소를 개최하는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3억 원이며 2025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7년 1월에 건설사 관리용역 및 공사 착공, 202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외동, 동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외동 죽동리는 지방하천 동천에 통수단면 부족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본 사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천 9.1km 정비, 교량 7개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445억 원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30년 공사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안배하고 투명하게 계약과정을 공개함은 물론 기정 계약 및 대가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선금지급 한도를 100%로 확대하여 신속집행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지역업체 의무발주 우선 검토제를 적극 시행하여 지역 업체 계약원칙과 지역생산 자재, 장비 사용 및 지역 인부 참여 권장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적극적인 시유재산 찾기입니다. 본 사업은 1910년부터 1970년대 시행된 각종 공익사업 후 남아있는 개인명의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우리 경주시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소송 제기는 296 필지 재산가액은 709억 원입니다. 이 중 286필지 699억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승소하여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필지 10억 상당의 토지는 소송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양남로 사업 완료 후에도 다른 읍면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유재산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용강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은 용강동 1276-4번지에 위치한 구)롯데제과 부지에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이 되며 총 사업비는 234억 원입니다. 부지면적은 4,535㎡, 연 면적은 2,627㎡ 규모로 지상 4층 건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용강동 청사 신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2024년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25년 9월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한 후 현재 기획 설계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올해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설계 공모 후에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전행정 절차 및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월성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입니다. 동방동 70-2번지에 위치한 구)동방역 폐역부지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이 추진되며 건축비는 8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 8,645㎡이며 두 개 동으로 조성됩니다. 행정복지센터 지상 1층, 주민자치는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2020년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2023년 국립경주박물관 남쪽 부지, 그리고 2024년 현 청사 부지가 각각 불허되면서 사업 추진에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동방역 폐역 부지를 최종 부지로 재선정하였으며 올해 2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용역과 계획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9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지 선정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된 만큼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세정 행정입니다. 2026년 세입 여건입니다. 원래 세입 여건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나 2025년도 공동주택 신축으로 재산세 세입 증대 및 법인 상위업체 호황 실적으로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세금 관리 강화로 탈루 및 누락 세원 없는 공평과세 추진,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 강화 등 적극적인 세원 관리 활동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구역 및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찾아가는 세무상담 데이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을 방문하여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마을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무료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을 지원합니다. 시청에서 원거리 지역 및 교통불편 지역 등에 우선 실시하여 각종 세목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제6기 말 세무사를 위촉하였으며 명절을 맞이하여 찾아가는 세무상담데이 행사를 총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데이를 홍보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통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방세 및 과태료 이월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올해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218억 원 중 60%인 131억 원, 과태료 이월체납액 95억 원 중 22%인 20억 원을 징수 및 정리보류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연 2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각종 부동산과 채권 등 체납처분의 적극적인 추진과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금과 가산자산 압류 등 징수채널을 다각화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도 적극 추진하여 이월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시행하였으며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물을 단일품으로 제공 및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5년에는 약 5,500여 명 정도 기부자의 참여로 6억 3,000만 원을 모금하여 목표액 5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작년 말 기준 예치기금은 16억 3,0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내 공모를 통한 지정기부사업을 선정하여 신규답례품을 꾸준히 발굴하고 각종 행사 시 공보 부스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로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신뢰와 감동의 가족관계 등록 구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국민의 생애 전반에 걸친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현장 행정으로 법령에 근거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친절한 안내와 상담으로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가족관계등록신고업무 처리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가족관계 민원의 정확한 상담 업무입니다. 또한 혼인신고 축하 기념품 제공,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 운영, 사망, 개명 등 신고후속 절차 안내문 제공 등 민원편의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중심의 맞춤형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구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수립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비상사태나 재난발생 시 조직의 업무나 기능을 지속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책임자 지정, 보안 및 재난대책 교육이수, 기록물 대피 우선순위 지정 등 기관의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하는 업무입니다. 올해 5월까지 처리과 별 기록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후 기록물관리책임자의 보안 및 재난대책교육 이수 및 기록물 대피 우선순위 지정 기준을 수립하여 그 기준에 따라 서고에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를 지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록물 보안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발생 시 조직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신속한 업무 재개를 가능하게 하여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강좌 운영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웰빙강좌 확대 운영과 실생활 중심 학습 트렌드를 반영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품격 있는 학습도시를 구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2,300만 원으로 상하반기 평생학습 강좌와 단기강좌를 포함하여 220개 강좌와 경북도민 행복대학, 시민정원사 양성, 디지털 크리에이터 양성, 3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경주 행복 아카데미 사업은 저명인사의 초청 강연 또는 공연 등으로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등 학습의 역량 강화 및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 평생학습의 체계적인 운영과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을 통하여 시민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학습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8쪽입니다. 평생학습 취약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학습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지원으로 사회통합 실현과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사업은 사업비 8,400만 원으로 지역 내 성인문해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강사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일반, 노인, 장애인 등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여 대상 별로 다양한 평생학습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승인 장애인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를 10개 정도 운영 및 지원하고자 합니다. 65쪽입니다. 유휴시설 활용,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대학 등의 유휴시설을 학습 공간으로 지정하여 평생학습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 및 학습하는 시민문화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으로 우리 동네 학습공간 평생학습 사랑방을 활용한 배달강좌 운영 및 강사수당 지원과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을 통한 대학의 특화된 교육 과정 발굴 및 운영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유관 기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국비 확보 등 시정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 출연 공무원과 시정 주요 시책, 공감대 형성 및 네트워크를 통한 국비 확보 활동을 상시 지원하겠습니다. 국회, 중앙부처, 유관 기관과의 주요 행사와 업무 협의 등을 지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추어 우리시의 중앙부처 및 국회 예산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후속 국비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재경향우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시정 홍보 및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주동열 위원님.

보고 내용하고는 관계 없이 제가 이·통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통장 임명에 보면 읍·면·동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임자를 이·통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후보자들 간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임명한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된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적임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심사를 해서 한다는 이 자체가 좀 어딘가에 보면 형평성에 좀 안 맞거든요. 또 그라고 심사를 하다가 보면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지역의 또 보면 심사위원 위촉과정이 보면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해당 지역에 실정에 밝은 사람을 면접 심사 단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장이나 통장 선출에 관해 가지고 여기 심사위원으로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또 심사를 하다가 보면 당사자 간에 또 심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떨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또 합니다, 이게. 심사기준표가 잘못되었다, 심사기준이 잘못되었다, 이걸 우리가 규칙안에다가 투표로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투표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명시를 해 주면 투표로 지금 투표로 하는 동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명시를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답변 드릴까요? 지금 이통장 행정규칙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사실 그대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또 감포읍에 있다가 왔는데요. 어느 읍면동이든지 방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한 번씩 꼭 생기더라고요. 저도 2024년도 연말에 이장 새로 하시는 분들, 한 여덟 분들 정도 이렇게 하는데 협의가 된 데는 투표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읍면동장도 임명권자가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부담도 좀 덜고 사실 좋은데 항간에 우리가 이게 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선이나 이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역 간의 어떤 갈림이 생긴다, 선거를 하면 이거는 성질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도 부담도 덜고 하면 투표하면 제일 좋은데 이게 공고일로부터 해서 30일 내에 서로 당사자 간에 한 사람은 투표가 유리하니까 투표로 하자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좀 불리한 면도 있으니까 그냥 임용규칙에 있는 대로 이렇게 심사위원을 구성하거나 꼭 심사위원을 구성 안 해도 됩니다, 규칙에 보면. 읍면동장이 혼자 해도 돼요. 되는데 그 점수표 100점 만점에, 주민등록 사실거주 연수라든지 배점표가 있습니다. 봉사 했는 거라든지 표창 받는 거라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읍면동 연서 받았는 거, 추천 연서, 서명했는 거, 숫자에 따라 점수 기준이 좀 달라지고 이렇게 있는데 읍면동에서 이게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두 분 후보자 간에,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두 분 이상 되었을 경우에, 결국은 이통장 행정규칙에 보면 심사위원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장 혼자 해도 돼요. 100점 만 점에 20점을 심사위원을 구성하거나 읍면동장이 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 하는 데 저도 뭐 두 군데에서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임용규칙에 의해서 제가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면 직접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저는 고향이라서 그 분, 어릴 때부터 봐왔고 또 이런 면에서 장점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감사원에 뭐를 하겠다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사실, 투표를 하게 되면 깨끗해요, 사실은. 읍·면·동장도 부담 적고, 그래 하는데 지금 이통장 임용규칙에 그래 놓은 상황에서 안 됐을 경우에 투표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규칙 개정 안 하는 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상대방이 투표를 하면 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그걸 안 해주거든요, 협의를, 투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통장협의회를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규칙을 좀 했는데요, 저도 점수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후보자들 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하라 하는 이 문구를 이용을 하는 거라, 일반 후보자들 간에 한 명은 투표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투표를 나는 못 하겠다 이래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의 소지를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문구를 삭제해 버리고 협의가 안 되면 언제까지 투표를 하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 줘버리면 되는데 이게 자꾸, 지금 어일2리가 문제가 돼 있지요? 어일2리가?

예.

지금 심사를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해서 뭐 감사실에다 문제 제기를 했다고 이라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유리한데 왜 심사를 나를 떨어뜨렸나 이거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 우리 동경주 쪽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규칙안에다가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언제까지 투표를 해라, 1인 선출해 가지고 추천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문구를 아예 넣어버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규칙이, 협의 안 될 경우에 그거 들어가는 제 생각이나 이유가 예전에는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읍면동장이 투표, 그런 것도 없이 직접 임용을 했습니다. 하고 기존에 있는 토착 주민들 간의 개발위원들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 직원시절인데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규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개발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선출해서 와서 왜 안 해주느냐고 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보면 투표도 능사는 아닌 이유가 그 읍면동의 신망이라든지 그리고 청렴성이라든지 어떤 인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판단할 기준도 생기더라고요, 가끔씩. 그래서 이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어일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도 오류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뭐 지방법에 의해서 그냥 하면 감사실에...

그러니까 어일2리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했는데, 면장이 선거 했는 것을 인정을 못 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선거 했는 것도 인정 안 줘 버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사를 해서 물론,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임명은 받았는데 이게 이제 졌는 사람이 인정을 못 하겠다 이거라, 왜 어떤 내용으로 면장이나 팀장들이 면접관을 했다 이러더라고. 무슨 명분으로 나를 떨어뜨렸나 점수가 내가 이래 똑같이 있는데 왜, 봉사 점수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떨어뜨렸나 이거지,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

위원님, 보면 이통장 반장 임명 규칙에 보면 임명 거기 보면 모집 공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된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심사표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한번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팀장들이 하기에는, 심사위원으로 하기에는 좀, 대부분 하는 데 보면 우리 노인회장님이라든지 유도회장님이라든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통해서 하기는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들 한번,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3년 전에 양남에 환서2리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이장이 4년이 없었습니다, 4년이. 자, 협의도 안 되고 심사도 안 하고 4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 2년 전에 선거를 했거든요. 선거를 해서 임명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차라리 협의가 안 되면 선거를 해서라도 추천을 해 달라고 이런 문구를 만들어 놓으면, 협의가 안 되면 선거하면 되거든요. 대부분 다 선거를 한다고, 지금.

통상 협의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30일 주는 게 협의든 동네에서 투표를 하든 뭐든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일 2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추천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제가 묻는 거라.

아, 그거는 저희가 살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과장님, 안전정책과에 팀이 몇 개 있습니까?

5개팀이 있습니다.

뭐가 뭐가 있지요?

안전정책팀, 자원재난팀, 사회재난팀, 그다음에 민방위팀, 중대재해예방팀,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보면 솟티고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이조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 모아 3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동, 동천지역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4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재난 팀에 4개가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솟티지구도 이거는 340억, 이조지구도 340억, 모아지구 430억, 이거 작년에 업무 보고 그대로 했고 올 예산 때도 그대로 다루었고 그런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2025년도 것 그대로 다 넣어놨고 또 그다음에 안전정책팀인데 안전정책팀은 팀의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사회재난팀은 없습니까? 또 그다음에 중대재해예방팀도 아니, 1년 의회에 와가지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시는데 자연재난팀, 이거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작년에 3번 저희들한테 보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했던 내용 한 개도 안 틀리고 3개, 그대로 넣어놓고 다른 팀, 4개 팀들은 1년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전혀 우리가 안전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히 다, 공모사업도 따로 다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다. 공모사업도 다 따로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무슨 2026년 주요업무 보고나 사업계획, 보고 들어왔습니까? 이래가지고. 국장님.

이게 이제 주요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 과에서는 이게 상당히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된 안전하고 밀접된 그게 있어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낸 것 같은데 그게 5개 팀마다 다 내려면 상당히 좀 더 해서 이렇게 낸 것 같은데.

한 팀에서 이제 1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4개 팀은 우리가 지금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처럼 4개 이거도 마찬가지, 작년에 우리 세 번, 네 번 보고 받았는데, 내가 예산서 지금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사업계획을.

예, 앞으로 좀 새로운 사업 좀 해서 업무 보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다시 받을까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오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집행부에서 주요업무 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심플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물론 양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양이 많더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또 양이 많다고 해서 많이 뭐를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준비하시는 데 더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이어서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추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북 모아 3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형적으로 인접해 있는 형산강 계획 홍수위보다 모아2리가 낮아서 사방천 및 청령천 범람으로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하는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배제 시설을 확충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2024년 9월에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29년까지 국비 211억, 도비 64억, 시비 148억 등 총 423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에 발주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올해는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2027년 상반기에 본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 호우 대응능력 확보로 모아2리 일원 농경지 예약 76㏊, 40여 세대의 고질적인 침수피해를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안전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하고 이락우 위원장님하고 아시지요? 우리 지역구에서, 사실 저희들은 뭐,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번째 보는 거다 보니까 약간 민망하셨지요? 앞으로 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잘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거수)

한순희 위원님.

청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시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우리 경주 시 청사는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외부 빌딩에 상주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시간 낭비,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너무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용강동이나 월성동의 예산을 보면 이거는 뭐 234억 원이면 시청 주변에 건물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안 기울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몰라서 안 기울이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 아니고요, 뭐 경주시도 경주시 청사가 경주역으로 지금 간다는 그런 부분도 전제를 두고, 저희들이 청사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면 사실은 기린빌딩 정도가 우리 시청 주변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또 도서관 같은 경우도 새로 짓고 또 옮길 것이고 또 경찰서도 가면 또 공간이 나올 것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큰돈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말은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민원실 뒤편에 있는 저런 데도 어떻게 해서 활용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그런 관계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것을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듯 달라들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꾸 기대하잖아요. (구)경주역 자리 저거를 간다는 막연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다른 대안이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농촌기술센터 부지가 엄청 넓잖아요, 그렇지요? 대안을 안 만들어 내니까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또 시민들이야 뭐 그래도 불편한 것들을 1년에 몇 번씩 시청 드나 드니까 괜찮은데 매일 출근하는 공무원들, 매일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 공무원들, 외부에 지금 다 흩어져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주역 자리는 가려고 하면 10년 더 걸립니다.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 시의회 자리 이것도 실제로는 이걸 차라리 시의회를 보내고 이 자리에 외부에 나가 있는 과를 다 입주시키면 충분하게 공간이 남거든요. 주차장이 좀 불편하다 뿐이지, 근데 그런 어떤 대안은 하나도 안 해보고 읍면동에 솔직하게 234억 원 정말 큽니다. 저 앞에 저 건물 하나 사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얼마든지 우리 청사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주차장만 어떻게 확보를 해 본다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결책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요. 공무원들 보고 애 많이 낳으라고 해놔 놓고는 아이 낳아 놓으면 아 때문에 1시간 일찍이 일나가지고 이 유치원, 저기 어린이집, 저 어린이집으로 헤매면서 같이 못 하잖아요. 그것도 방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청사 구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도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절대로 10년 내에는 이 못 움직입니다. 발굴하는 데도 몇 십년, 몇 십 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예, 그...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시청사 문제는 저도 예전에 2013년부터 (구)경주 간다는 인식들이 집행부도 그렇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35년째 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전주시청, 사천시청 같은 데 가보면 정말로 잘해 놨거든요. 너무 부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김천시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일찍 어마어마한 그 주차장 부지 넓은 데, 높은 데 잘 해놓고 하는데 저희들 우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또 시민들이 더 불편하잖아요. 왔는데 어느 부서에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기린빌딩 가라 했다 저기 갔다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직원들을 이때 한 데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발굴, 그거 4만 5,000평 그거 하려면 제가 봐도 뭐 10년 아니라.

맞십니더,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다각도로 한번 방법을 찾아서 의회와 협의토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뭐 좋은 의견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사실 답이 참 없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외부에 어떤 뭐 용역을 주시든 의뢰하셔 가지고 좀 긴 거시적으로 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감사드리는 게요. 제가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우리 시 청사 문제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경우가 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시장님한테도 이 얘기를 했고요. 저 지금 뒤에 그 금융 있잖아요. 건물, 그것도 정말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걸 차라리 털어버리고 7층, 8층 올리면 다 해결된다. 주차장만 어느 정도로 바깥에서 확보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제가 지역구가 여기니까, 보니까 지난번에 그 변전소 저거 할 때요. 그 옆에 부지, 엄청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한 한전이 거기로 가면 한전도 우리가 의회가 거기로 가도 되거든요. 절충만 되면 기관과 기관 간에 지금 경주에 시청사가 좁다는 거는 경주 시민들이 다 알고 다른 지역에도 아니까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자기네들도 그게 뭐 좀 용도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크게 필요하면 거기를 차라리 우리 경찰청 이전하듯이, 경찰서 이전하듯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가까이 있는 거를 활용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용역 주면은 구)경주역 자리가 나오거든요. 구)경주역 자리를 배제하고 새로운 용역을 만들어서 어린이집도 확대하고 공무원 우리 그 공직자들 모든 데 수용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 볼 필요도 있고요. 시의회가 반드시 시청 안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행정감사나 정례회 때는 뭐 공무원들이 다 보고를 하고 하니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여기가 꼭 필요할지도 몰라도 그다음에는 뭐 그렇게 의회가 여기 의회 자리를 차지하면서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1년에 90일만 여기 시의회에 나오는데 상주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짜로 허심탄회하게 연찬을 해서 10년 안에는 절대로 저는 이전 못 간다고 봅니다. 확정 돼 있는 것도 안 하고, 그리고 행정타운에 간다고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관공서 주변, 학교 주변 절대로 발전 안 됩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그냥 개점 휴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요한 위치에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문화시설이나 어떤 연구 시설이나 뭐 관광객들이 반드시 경주 오면 거기에 찾아오는 장소로 만들어야지, 행정복합타운이 거기 간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지는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장소가 많다는 거죠. 경주시, 이 넓은 바닥에 경주시 청사 갈 데가 없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참고하실 거는 포항시청사가 옮기고 호화 청사라고 완전히 전국에서 몰매를 맞아가 일부는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도 인구에 맞춰서 해야 되지, 무조건 크고 좋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공간 활용 능력이나 우리가 업무를 봤을 때, 그 불필요한 공간의 낭비가 너무 많으면 업무 효율성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서 국장님이 한번 주도로 해가 한번 해보십시오.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거든요. 그 예산 심의할 때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한순희 위원님.

과장님, 업무 보고니까 이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59쪽에 유휴시설 활용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이 사업 계획이나 추진 계획에 보면 대외소통관에서 경상북도 지역 혁신 중심 대학, 대학지원체계 공모 사업에 245억이 있는데 이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일례로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거의 유사하니까 내용이 이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이 사업이 1억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는 245억이라는 매머드급입니다. 공모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랑 이 사업에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업무를, 잘 소통을 해서 좀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할 수 없는 거, 우리 그래도 행정 공무원들은 다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행정의 평생을 이 분야에서만 그 종사를 하니까 이 대학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예산이 모자란다거나 지역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해서 좀 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저변 확대를 필요하다든가 이건 전부 다 인문학 계통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좀 그 사업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냥 이런 생각을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저도 올해 처음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민 캠퍼스 운영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거의 우리가 업무를 저는 그 전에는 항상 얘기한 게 지역대학을 활용을 잘 해서 지역 대학 교수님들의 지적, 있잖아요. 그 자산을 우리 시에 접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어떤 큰 인프라를 구성을 할 때는 지역 대학의 그 교수님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했는데요. 지금 그런 대학 교수님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학연에서 이걸 다 하거든요. 산학연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갖고 있는 걸 예산이 모자라는 거를 어차피 여기서 공모사업으로 이 큰 사업을 시행을 하니까 소통을 하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이어서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의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7,6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5,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문해 교육기관의 기초 문해, 디지털 문해, 생활 문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림 야간 고등학교에 3개 프로그램 운영비 6,900만 원, 경주 행복학교의 3개 프로그램 운영비 6,900만 원, 늘사랑 문해학교 1개 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공모 예정이며 3개 문화 교육 기관에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공모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다... 모두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입장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내가 할게요.

국장님, 근데 이 오늘 이거 관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우리가 아까 정회까지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어떻게 지적을 절대 안 합니다. 다 보면은 업무 보고가 전부 두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예산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다 배정을 해서 통과시켜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우리 세금인데 제대로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 업무 보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보고를 우리가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예산은 다 해 줬지만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기억을 못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 보고로 있으면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짚어 갔을 때 경주가 훨씬 더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의견 교환이 되어 있을 때는 저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 안 해도 잘 하겠지만 그랬을 경우는 우리는 행정감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행정감사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술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업무 보고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거 메모를 합니다.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위원들이 그냥 시내 다닐 때라도 봅니다. 한 번씩 아, 그럴 때 그리 한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이 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행정이 운영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제 우리가 우리 임기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임기에 혹시 어느 다시 새로운 원 구성이 되고 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해서 서로가 만들어 가는 경주시가 돼야 되지 않나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랬어요. 시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시의원들을 이렇게 했을 때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핵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3쪽,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적 고립 대상자 보호를 위해 민간 협력지원 체계 구축과 운영으로 고독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위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 안부 서비스와 행복 기동대를 연계하여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시민이 만족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입니다.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게 심리정서 지원, 건강 돌봄 등 8개 서비스를 99개 제공기관에서 추진하여 3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맞춤형 복지급여로 기초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1만 5,643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취약계층 우선 보호로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복지 대상자의 정확한 조사와 수급자격 확인 및 관리를 통해 복지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일하는 복지, 자립으로 잇다’ 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아를 위한 기능 습득 지원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13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99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 근로자 346명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9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탈수급 및 자립기반 조성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29쪽, 가족의 시작과 성장 맞춤형 지원입니다. 첫 번째, 만남 지원 사업 성공 커플 결혼 축하금 지원으로 경주시 만남 지원 사업을 통해 성원에 이른 커플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만남 지원 사업의 성과를 강화하고 매칭 커플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둥이 출산 가정 축하 방문 사업입니다. 관내 세 쌍둥이 이상, 넷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 탄생 축하 물품을 전달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축하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다자녀 가정에 사이소 쇼핑몰 쿠폰을 지원하여 농수산물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가 출생 등으로 주거 이전이 필요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이사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 성장에 따른 큰 집 수요에 대응하여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청년 행복주택 지원으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 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시행하고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부부에게 연 3% 이내의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책 기반 조성은 물론 청년 인구 유출 또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 지원입니다.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기초 생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특화형 비자 전환 추천 사업을 통해 비자를 병행한 외국인 대상자 정착 지원금 120만 원을 지급하여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4개소를 선정하여 기숙사 증개축 및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함께 키우는 기쁨,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경주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인 공동 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최대 8개를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2만 8,844명의 아동 및 보호자가 이용하였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소별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 정보와 경험 교류의 장인 돌봄 품앗이 50그룹 총 171 가정을 지원 중입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기쁨을 느끼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37쪽,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의료,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여 어르신이 평생 사시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이며 일상생활 유지에 복합적 자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방문 의료 지원,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AI 건강 돌봄, 일상생활 돌봄, 케어안심주택,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다음은 38쪽, 편한 즐거움 안전 어르신 쉼터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운영 안정화와 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고 교류하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등록 경로당 640개소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43억, 경로당 행복 선생님 배치 17억 3,000만 원, 안전 관리 2억 6,000만 원, 신축 보수 등 환경 개선 23억 4,000만 원, 경로당 소파 제작 및 설치 5억 원, 국기 게양대 설치 2억 1,000만 원, 총 사업비 93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소득 플러스 건강 플러스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비 224억을 투입하여 노인 공익 활동, 노인 역량 활용, 공동체 사업 또한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49개 사업단, 5,0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여 소득 보장과 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43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취업 약자인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33억 8,000만 원으로 일반형 일자리 48개소 75명, 복지 일자리 54개소 150명,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일자리에 월 10개소 14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3개소 6명을 배치하여 장애인 245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이 근로 활동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목표 달성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무장애 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7월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 후 무장애 도시 조성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훼손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도색 안내판을 교체하고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시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동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며, 모든 시민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여성친화도시 실질 구현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거점 기관인 경주시 여성 행복드림센터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인 가구 안전도어 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 시민참여단 현장 모니터링과 비전스쿨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친화 도시 자체 성과 관리 운영, 안전 및 여성 일자리 대표 사업 발굴 등으로 여성 친화 도시 실질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9쪽, 경주시 청소년 수련관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경주시 청소년 수련관은 1995년에 준공되어 30년이 된 건물로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 4,000만 원으로 냉난방 설비 교체, 석면 철거, 지하 방수 공간 재정비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6년 1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6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청소년 진로교육 체험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 교육 역량 강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소년 진로교육 체험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이며 2025년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작년 한 해 6,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진로, 진학, 창업, 학부모 교육, 박람회 개최가 주요 내용이며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 중심,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 함께 돌봄센터 10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3억 6,600만 원이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읍면동 전면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3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경북형 K보듬 6000 시행에 따라 2개소를 평일 자정까지 연장 운영하고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55쪽, 화랑 모험시설 교체입니다. 2018년 화랑마을 개관 시 설치된 화랑 모험 시설물을 교체, 사업비는 3억 원, 전액 시비이며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종합 놀이대 2종, 단위 시설물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까지 실시 설계하여 3월 계약, 4월 착공, 6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이번 화랑 모험시설 교체를 통하여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 도모 및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체험시설 조성 및 국궁장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원으로 화랑마을 화백관 3층 옥상에 실내 숲 밧줄 체험장과 자유 낙하 체험 시설을 설치하고 흥무 국궁장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까지 기본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5월까지 시설 공사, 6월 안전 점검 후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시설 조성 및 국궁장 교육 환경 개선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체험시설 조성과 흥무 국궁장 시설 보강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동학 교육수련원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이며 시설 대관과 동학 사상을 주제로 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정식 운영 이래 동학탐험대, 동학 문화재 행사 연계 등 다양한 이벤트 추진과 홍보 활동으로 이용객 유치에 힘써 작년 한 해 1만 100여 명의 유료 이용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적인 이용객 유치 홍보와 대관 및 프로그램 진행으로 동학 발상지로서의 자긍심과 브랜드를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61쪽, 화장로 설비 소모품 및 노후 기기 교체 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가스 대기 오염 물질 허용 기준 준수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5,9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추진 경과로 2012년 경주하늘마루 7기로 개관하여 2023년 전액 국비 공모 사업으로 대형 화장로 1기를 증설 완료하였으며, 2024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기 추가 증설하여 현재 9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2026년 3월 화장로 소모품 교체 실시에 관한 설계를 완료하고 4월 조달 계약하여 5월 착공, 11월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로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준수하고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이제 막 앉으셨는데. 우리 국장님, 이번에 복지 쪽에 담당과장님 다 바뀌었지요? 업무가 그렇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복지 쪽은 뭐 늘 하시던 업무니까 큰 차이는 없겠다, 그렇죠? 업무 하시는 데?

예. 지금 과장님들 대부분이 30년 이상 복지 쪽에 그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라서 업무 인수인계 하는 데 큰 차질 없이 잘 지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국장님부터 늘 복지 전문가이시니까 잘 챙기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공동 육아 나눔터 이거랑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여기가 그 10개가 있거든요. 10개소, 여기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있어야 되고 다함께돌봄은 부모 없이 이렇게 그냥 아이들만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이와 부모와 함께 이거는 거의 다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 같더라, 그렇죠? 자, 그때 이걸 우리가 그때 할 때 제가 6대 때부터 얘기한 게 공동육아 나눔을 경로당하고 겸해서 그 경로당에 딸린 곳에 같이 하면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 보듯이 봐주면서 참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그 이제 주민센터 행정센터 안으로 이제 이걸 들렸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가끔씩 보면 그 우리가 주민센터 가다 보면 보거든요. 거의 보면 애들끼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는 거의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랑 이거랑 가면 애들끼리 놀고 있는 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한 사람 계시더라고요.

공동육아 나눔터는 그건 분명히 반드시 그 부모하고 같이 이용을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듯이 그 다돌은 그 학생 혼자서 가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밤에는 안 된다, 그렇지요?

그렇죠, 주말에 이용하면 미리 얘기를 하시면 아이와 부모가 함께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밤에는, 근데 다 과장님도 여성분이지만 저도 애 키울 때 보니까 밤에 외출할 때, 아니면 긴급히 긴급하게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애, 그 아기를 맡길 때 그런 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K6000이라고 해 갖고 그 밤에도 하고 공휴일에도 지금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아마도 그쪽으로 해서 저학년 초등학생들을 거기에 이제 그 이용을 하면은 부모님들께서 충분하게 다른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 시책이니까 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애가 그거 계속 다니니까 부탁하기도 쉽고 맡기기도 쉬울 텐데 지금 현재 추세로는 거의 이제 공동육아나 뭐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행정성으로는 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좀 편의를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한번 병행해서 업무를 보시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이제 그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그 원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휴 공간하고 남는 그 선생님들을 활용해 갖고 지금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4개소를 선정해 갖고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 갖고 한 군데 한 10명 정도를 해서 그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 지금 그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은 다 부부가 다 지금 일과 가정을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 정말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또 출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미묘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게 행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스위치 꺼주시고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거주 외국인 주민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외국인 주민이 21만 정도 됩니다.

22만.

아, 2만 1,000.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경주시가 외국인 주민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고 숫자가 우리 전체 인구의 10%를 육박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조직 기구 개편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 그대로 현재 인구정책과 속의 업무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 우리 기구 조직상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거를 좀 챙기는 데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 범위는 넓고 또 이것도 외국인 주민도 사실 전담해야 되는 부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챙겨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우리 공식적으로 집계된 외국인 주민은 한 2만 1,000명쯤 되는데 사실 집계 안 되는 불체자들 해서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뭐 3만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불체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좀 조치를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포항에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긴급 의료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제도 속에, 제도 속에서는 안 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포항까지 가서 치료를, 응급 치료를 해 오는 이런 내용을 제가 듣다 보니 이게 사각지대긴 사각지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결책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야 될 내용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외국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역에 또 의사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잘 협업해서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예, 하여튼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그대로 이어서요. 이어서 2025년도 공모 사업이,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최인숙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36쪽, 고려인 동포와의 동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려인 동포의 상담, 통역 산책 등 행정 업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으로 재외동포청에 2025년 5,060만 원, 2026년 5,700만 원의 국비 공모 건으로 고려인 동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31쪽, 어깨동무 놀이 학교 공모 건입니다. 본 사업은 이주 배경 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 4,800만 원으로 거주 지역 소공원을 활용, 좀 더 풍성하고 내실 있는 적응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대학 모집 공모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청년 고용 정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덕대학교의 경우 2024년 2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15억 원 규모로 계속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34쪽,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는 2022년 2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 36억 2,000만 원 규모로 5년간 계속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35쪽,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감포읍 대본리이며 2023년 행안부 공모 선정 20억으로 청년 공유 주거시설 1동을 작년 9월 준공하여 10개 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 찾아가는 놀이터 학교는 앞에 31쪽, 어깨동무 놀이 학교와 같은 사업으로 2025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설렘 여행인 경주입니다. 저출생 대형 만남 주선 사업비 4,000만 원으로 2회에 걸쳐 60명을 만남 주선 프로그램으로 11개의 커플이 성사되었고 올해 2개의 커플이 결혼까지 하는 성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 우리 위덕대학교, 동국대학교 사업 건 있잖아요.

예.

이게 공모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대학 쪽에 예산 지원 이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 지원을 해 주지만 이게 뭐 간섭한다기보다도 이게 예산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부서에서 좀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제대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봐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인구 정책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게끔 저희들이 지도하겠지만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번씩 점검하러 오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청년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몇 백 명이 취업까지 가는 성과를 거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주의 기반 여건들이 많이 되면 잘 연계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집행되고 이제 뭐 알아서 하겠지 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봐 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더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 하나만 좀 드리려고요. 지금 어르신 쉼터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소파가 올해 마지막 이제 다 되죠. 마무리되죠?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이게 순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한 마을에 경로당이 두 개인데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됐는 데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 읍이나 면이나 이렇게 또 면장님들하고 바뀌어가고 인사를 가면 왜 우리는, 저기는 쇼파 해줬는데 여기는 왜 안 해주노 또 그러거든요. 그 어르신들은 설명을 해도 계속 거기에 이렇게 생각에 몰입이 되시니 그 얘기 계속 하시거든, 아마 그 설에 인사하러 가도 또 그 얘기하실 겁니다. 언제 해주세요, 그래서 뭐 물론 되겠지만 좀 사업을 좀 서두르셔 가지고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로당 행복 선생님을 통해서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제 소파 사업을 미설치되는 데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 회장님하고 회원들한테 그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게요, 그래 하셔도 어르신들은 무슨 생각하냐 하면 이거 빨리 안 되는 거 의원들한테 하면 빨리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뿌니더, 그거 하고 틀리니더, 현장은 완전 다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해하잖아요. 이해는 하지만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무료 택시, 또 무료 버스 해가지고 우리 굉장히 우리 시에 어른들이 뭐라 하노 고마워하고 호응도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그런데 경로당도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또 많은 또 뭐라 카노,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경로당 운영비 있고 냉난방비도 전에는 모자랐는데 요즘은 뭐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양곡은 1년에 몇 포 들어가죠? 한 경로당.

12포 나가고 있어요.

아, 매달 1개씩?

아, 근데 이 활성화 물품은 뭐죠?

TV, 냉장고.

TV, 냉장고, 에어컨.

아, 그러면 여기 손해보험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이거는 경로당에 다쳤을 때 어른들 가입했는 거 말입니까?

예.

이거는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른들, 어른들이 이제 지금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거의 마을의 회관을 이용한 그 경로당은 턱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 한 번씩 어른들 다치시거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요거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내가 궁금한 게 좀 물어보면서 우리 어른들 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도 있고 보일러, 씽크대, 도배, 상수도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어른들이 요즘은 장애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신규나 다 돼 있는데 옛날에 보통 보면 거의 이제 경로당이 전에도 우리 한번 질의했지 싶은데 25년에서 30년 돼 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거의 장애인 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칠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손해배상이 어른들한테 가입해 드리는 거네, 그렇죠?

예.

우리 환경개선 사업에 보통 1년에 신축을 한 3개 합니까? 경주에? 경로당 신축을?

올해 4개 정도.

올해 4개?

예.

리모델링은요, 보통 몇 개 정도 하시는교?

저희 보수가 20개소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도 저희 45개소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턱이 있으면 촌에 가면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뭐 금방처럼 뭐 이게 싱크대나 뭐 이거 뭐야 그냥 창틀 그래야 되나 이제 그게 더 급 우선이지만은 이거를 신청해도 받아줍, 어떻습니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어른들.

안전바를 합니다.

예, 안전바라든지 아니면 이래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시도록 리프트처럼.

경사로.

리프트처럼.

그래, 저희들 500만 원 이하 되는 경우에는 보고 저희들 이제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소규모 사업비 같으면은 가서 이제 일단 어르신들의 안전에 좀 그걸 유의를 해야 되니까 안전바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 턱을 좀 낮추든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국기 게양대 설치는 우리가 당연히 알지만 그 아파트에는 됩니까? 안 되죠?

예, 지금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 알아도 다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요즘은 우리 경주시에서 보니까 어르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 버스 이하 또 경로당에 대한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게 지원이 많아서 저도 두 군데밖에 안 되지만 전체 소통 마당 했지만 어른들이 만족하시고 또 경로당 방문해도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행정에 많이 한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경로당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지금 50세 이상 90 뭐 74세까지는 그래도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11만 명입니다. 11만 명, 50에서 74세까지가, 지금 인구 분포도가 여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 스티커 있잖아요. 그것도 막 주으러 다니고 폐지 줍고 이런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그냥 육안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100% 수급은, 다 안 되죠? 수용은 안 되죠? 일자리를 원하는데, 신청을 했는데 100%는 수급을 안 되죠.

예, 100%는 안 됩니다.

못 하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개인 일자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 택배, 뭐 이런 데로 연계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뭐 없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노인취업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하고 알선하고 또 소개하고 이런 센터가 따로 있어서 그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좀 벌어서 뭐 손주들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좀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 공공복지, 복지하는데 이 복지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서민층들이나 실제로 뭐 경로당 이런 데 시설 잘해주는 거는 그분들은 다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 경로당에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생활 전선에 뛰어든다고 경로당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정책을 만들어 내면 좋겠다, 아니면 공공근로라도 좀 더 그 주는 근로 말고, 주기 위한 근로 말고 보람도 느끼면서 또 일을 함으로 함으로써 경제적인 그 창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가끔씩 많이 듭니다. 그거 한번 복지직들이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5,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220억 이상의 돈을 지금 그 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일자리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다 제대로 제공을 못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수요가 늘어나면 예산 증액도 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그 안건은 저희들도 심도 깊게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오신 자리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밖에서는 벌써 옮긴다고 뭐 이야기가 다 되고 있는데 이 절차에 맞습니까?

노인복지 황성분관은 지금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회요, 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이거를.

종합복지...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고 노인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주시 노인회.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뭐 농업기술센터로 옮깁니까?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이게 절차에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신농업 혁신타운이 이제 7월달, 8월경에 내남으로 이전을 하면 그쪽 부분을 노인회에서 일부 건물을 이제 이용을 하고 거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기존에 있던 노인지회 사무실은 또 다른 용도로 지금 저희들, 그거는 그래 하면은 그 사무실은 경주시에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죠?

아무래도 일단은 그 농업기술센터에 이전을 해야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그걸 다시 사무실을 재구성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8월 넘어야, 아니면 내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필요하다면 옮기는 것도 다 필요,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문제가 이게 뭐 이게 순서가 이게 진행된 순서가 맞나 하는 이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게 우리 의회에도 전혀 그런 이야기 없이 밖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당연히 그 의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못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당연히 소속 기관 우리 그 기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는 먼저 말이 진행되어 버리고 나중에 우리 뒤따라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 이게 뭔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순서에 입각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실?

(거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탈 시설 장애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장애인들이 같이 그 시설에 있을 때는 이게 비용이 적게 드는데 탈 시설로 하면은 비용이 뭐 몇 배가 더 이렇게 비싸게 되는데 이게 전국 장애인 그 전장연에서 추진하는 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한 것 같아서 우리가 공모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뭘 이렇게 발 빠르게 이걸 공모를 해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이 경주에도 장애인 지역사회 연합회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5년 동안 시범사업이고&nbs p;내년도부터는 본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탈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조에 따라서 서서히 같이 일찍 우리가 추진을 해서 노하우를 쌓으면 또 추진하는 데 더 용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도 물론 공모를 하실 때는 심사 숙고를 했겠지만 좀 더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았겠나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비용 면에서는 이게 엄청 많이 드니까 이게 중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도 왈가왈부하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많이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그 장애 보조 활동 보조인 있지 않습니까?

예.

장애 1명당, 집에서 그 할 때도 활동보조원에 가서 다 이래 하더라고요. 시설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시설 거주 장애인을 그냥 이렇게 또 일반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래 한다면은 실제로 또 그걸 다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정말로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자꾸 우리가 그 복지 예산이 자꾸 불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 상황,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빨리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걸 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우리는 비용 측면에서는 좀 더 우리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잘 살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뭐 예산은 나가는 거고 예산은 내려왔는 거 아닙니까?

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다 되기도 어렵고.

장소는 어디로 할 예정인데?

지금은 벌써 6명을 안강 LH에 거주 지원을 하면서 자립 활동보조인이 지원하면서 자립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가족이 돌보면 괜찮은데 그렇죠?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시설에 가 있었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좀 활동 능력이 있는 분을 이제 사회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6명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알고, 우리가 다 국민적인 어떤 그 관심 사항이니까 그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일반 현황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이 지역아동센터 28개소, 아동 양육시설 2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가정위탁지원사업 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10개소, 엄청 많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경주시 인구 현황에 0세에서 24세까지가 인구가 3만 9,728명이거든요. 분포가 엄청 적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시설에 아동을 이렇게 많이 하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동을 양육하는 학부모, 엄마 입장, 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 긴급 필요한 어떤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든다 하는데요. 그것도 또한 뭐 이 업소에 선정을 해서 하든지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시설에서 우리가 그 국가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우리가 또 돈을 또 새로 또 지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거의 지금 안 돼가 뭐 아시다시피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이 거의 다 노인, 그 무슨 시설로 바꾸는 그런 추세고 지금 안 돼요. 왜 그러냐, 인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주시하고 국가 예산으로 이런 시설을 해가 그 안에 교육 기자재 넣어가면서 종사하는 직원들 다 월급을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학교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실이 지금 남아 돌고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더 많습니다. 우리도 이거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한 명 있어도 폐쇄를 못 합니다. 그 시설장에 월급 줘야 되고 그 전기비, 가스비, 운영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을 저는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실정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주는 인구 소멸시로 지금 분류가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지금 이 인구 현황을 보면은 지금 답답하거든요. 더블 스코어로 지금 50세 이하에서는 지금 모자라고, 더군다나 25에서 49세에서는 또 더블 스코어로 지금 인구가 지금 모자랍니다. 그럴 경우 이 애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모든 데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에서도 앞으로 AI 시대에 교육부터 지금부터 맞춤으로 들어가야 되고 적은 인구에서 이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아동복지시설을 과장님, 국장님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례로 인구 정책이 우리가 10년, 20년이 늦었거든요. 벌써 10년, 20년 전에도 그런 이런 현상을 겪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대처를 안 해서 지금 현재에 인구 소멸 지구가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이런 것들도 한 번은 짚고, 고민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보고니까 우리 업무를 다각도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정말 인구는 자꾸 출산율이 낮아져서 정말 인구 지금 전쟁 선포한 것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태어나는 아동, 그렇지요, 자라는 아동에 대한 공공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그래서 전인적인 균형 있는 성장을 공공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 의미로 아동청소년 정책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업무 연찬할 때, 예를 들어 여기 다함께돌봄센터가 갑자기 지금 10개소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아마 이게 아마 2~3년 정도에 이게 10개소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애들이 그 전에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병설 유치원에 각 학교 공립학교에 그렇죠, 공립 초등학교에 보면 병설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도 지역아동센터 있고 동네 가면 거기도 있고 또 뭐 방과 후 뭐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함께 돌봄센터가 10개소 생겼는데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애를 키워봤으니까 그런 어떤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충족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하늘마루 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지죠?

생활하수과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가 우리 하늘마루가 우리 시민들이 마지막 되는 장소인데 하여튼 이게 아주 큰 중요한 일입니다. 업무를 맡으셨는데 좀 우리 시민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보살펴 주실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하늘마루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장님, 같이 또 뒤에 배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뒤에 앉아주시고요.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