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분납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로능력을 지금 몸이 아프셔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걸 깎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지는 못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100만원에서 110만원을 갖고 있으면 그 10만원에 대해서 더 쓸 수가 있는데 내가 받는 수급비하고 딱 맞춰버리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보건복지부 정책이니까 거기에서 조금 이 정책을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나서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수급비 받는 분 중에서도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장성을 해서 따로 나가 살게 되는데 나가 살게 되면 그 자녀들이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하는데 자녀들이 번다고 해서 그걸 또 삭감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이건 정책적으로 구 자체에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에 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명 이상이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반영했을 때 보면 어쨌든 탈수급이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걸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