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성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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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중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행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법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복지환경국장 김행숙 사회복지과장 백지원 여성가족과장 김신철 노인장애인과장 남영희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자원순환과장 박수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석환위원장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셔서 각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페이지 2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 최근 기초수급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탈수급자 수는 정체가 되어 있죠, 자료를 보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1인 가족 및 고령층 중심 수급 구조가 지속되면서 복지 의지 구조가 고착돼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 대안이 있거나 무슨 강구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런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1조의 목적에 따라서 어려우신 가구들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탈수급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자활 참여 등 탈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자산 형성 지원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저축계좌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탈수급이 되고 있으신 분들은 24년 기준으로 해서 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제가 보면 옛날에 저도 뭐 면에서 이장을 좀 했는데 대부분이 그 틀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아요, 사각지대가. 사실은 자녀들은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을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각지대를 좀 발굴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췄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대안이 있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관에서 모든 복지의 수요를 다 이제 충당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제 그러한 것들은 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래서 항상 민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제 명예사회복지사를 1,419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양 의무자 자녀들이 부양 의무자로 되어 있으신데 부양 의무자들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25년도에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자격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으신 분들이 수급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수급자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이 더 많다고 봐요. 사실은 차상위보다도 사각지대 주민을 보면 생활이 더 어려운 걸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연말이나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차상위 정도로 뭐 김치 담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전부 다 영세민이나 차상위층만 주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가 된 곳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각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보내든지 사각지대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사각지대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사실은 딱 며칟날 보면 우리 차상위나 영세민들은 돈이 딱딱딱 나오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넣으면 다 서류 검토해서 자녀분이 좀 낫다, 뭐 했다고 해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생활이 무척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둘러보면.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연말이나 추석 명절 때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만들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죠? 거기 첫 번째 보면 도 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부적정 해가지고 두 번째 보면 “민원처리 연장 사유 일괄 입력”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는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읍면동에서 보통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접수를 읍면동 직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저희가 30일 이내에 모든 자료 조사를 해서 결과를 이제 책정을 하든 책정이 안 됐든 결과를 통보를 해 드려야 합니다. 단, 이제 그 자료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관련 기관들에서 회신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 법에도 60일까지, 1회에 연장을 해서 60일 이내에 책정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전산상에 입력을 하면서 다 이제 일괄로 신청 기한을 연장할 때 통망에 전산 입력을 해야 하는데 처리기한을 유관기관 협조, 뭐 이렇게 한 가지로만 다 넣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유가 저희가 이제 그 신청자에게 근로 능력이 있으면은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근로 능력 평가, 이런 것도 요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사안별로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일괄로 유관기관 협조에 이제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항목은 6가지가 있습니다. 뭐 보완·보정, 처리기한 연장, 유관기관 협조, 현지조사, 민원조정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6가지가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 협조 이렇게 하나로 다 넣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이제 사유가 한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데 전산에 일괄로 입력을 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요약하면 민원처리 연장 사유가 6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로만 일괄적으로 입력을 했다, 그 말씀이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고치기로 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직원들에게 다 공지를 했고 지금은 다 그 사유에 적합한 사유대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이 감사 지적사항은 올해가, 이게 작년이죠? 아, 올해 거군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25년.

고성환위원

올해가 처음인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 지적 사항은 처음 받았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다시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계속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소송에 관련해서 원고 이름이 정확히 표시가 되는 게 이게 맞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별표 표시해야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전에도 계속 지금 제가 지적을 하면서 넘어갔는데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만 “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15쪽에 행정소송 관련해서 패소를 했어요, 정읍시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패소하였습니다.

고성환위원

어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에 관한 이 소송은 저희가 이제 자활센터, 정읍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센터장의 자격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아니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이지만 관에 신고되지 아니한 시설에서 3년 6개월을 근무했고,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센터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니까 미신고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저희 지침과 보건복지부의 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신고 시설이라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판사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더 이상 항소하지 않도록……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 그 얘기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위원회 설치 현황이 있어요. 위원회 설치 현황이 있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거기 16쪽에 보면 이제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다음에 긴급지원소위원회도 있고요, 정읍시 자활기관 협의체도 있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 현황을 봤더니 청년이 전무하던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기가……

고성환위원

정읍시 지금 청년이 몇 살까지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39세요.

고성환위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들을 어리게만 보지 마시고, 저희는 45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알 만큼 알고 또 사회를 경험할 만큼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소리랑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 끝나나요, 임기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재구성해야 합니다.

고성환위원

예, 내년에 재구성할 때 한두 명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비율을 맞춰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비율을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보장기금이 있어요, 18쪽에 보면은요. 그것이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은행에 예치가 되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생활보장기금 중에 30억은 지금 이제 내년까지 예치가 되는 걸로 계약이 됐어요, 이자가 2.75로 이렇게.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2억 4천, 또 2억 4천, 6천, 1억 5천, 이 기금들은 지금 예치 기간이 끝났잖아요. 25년 9월 27일까지니까, 그렇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에 있는 그 생활안정기금, 생활보장기금에 해당되는 금액들 있잖아요, 예치 금액. 그 예치금들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같은 성격으로 재예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그게 왜 자료에 없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자료를 내는 시점까지 해서 이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재예치는 완료하였습니다.

고성환위원

언제 그럼, 바로 이제 예치 기간이 끝나고 바로 예치를 한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끝나기 전에 이제 이미……

고성환위원

그러겠죠, 계약을 물밑 작업을 해서 계약을 했겠죠. 이율이 어떻게 돼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2.75%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계속 연장됐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정확해요? (○집행부석에서 예.)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율이 2.5짜리는 2.5로, 2.75는 2.75로 똑같은 조건으로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계속 1년?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똑같이 1년?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적은 돈이긴 하지만 생활안정공금예금하고 자활공금예금이 있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1억 1,600만 원, 그다음에 자활공금예금은 6,200만 원, 그 이자율이 0.2%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0.2%입니까? 계약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고요, 아니, 이제 이거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수시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예금의 성격……

고성환위원

아, 넣고 빼고 할 수 있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보통 0.2%인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0.2%…….

고성환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0.2% 보장기금, 0.2%로 되어 있는 그 예금에서 사용하고 집어넣고 사용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역 알 수 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거를 그대로 놔둔 건지, 왜 그런 의심이 드냐면 19쪽에 보면은 기금 사용 내역이 있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신청이 언제 들어올지를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수급자 비율만큼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고성환위원

되어 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전세 융자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생활보장기금은 개인들에게 이제 융자를 해 드리는 건데 전세……

고성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쪽에 보면 기금 사용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기금을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금을 되도록이면 손을 대지 말고 아주 급한 일만 있을 때만 좀 쓰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생활보장기금이 개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를 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게는 저희가 자활기금을 융자를 해 드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활사업단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신규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 매장 임차료가 필요했고, 그걸 이제 대규모로 해야 해서 거의 이제 저희가 진행을 못 한 게 돈이 좀 많이 10억 정도 든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기금 사용 내역을 봤더니 올해는 생활보장기금에서는 “전세금 및 학자금 등 지원” 해가지고 임대 보증금 500만 원 정도를 썼고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생활보장기금은 이제 세미나, 자활실시기관 세미나인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세미나 진행하는 데에 천만 원 정도.

고성환위원

천만 원 정도? 그래서 너무 기금을 저희가 운용하는 거에 비해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금액이 너무 좀 적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건 좀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사업단에서 이제 기업으로 창업을 할 때 창업 자금을 저희가 대여를 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러는데……

고성환위원

단계가 있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이제 또 그런 기업들이 나와요. 근데 언제 이게 매출이랑 뭐 여건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올해도 25년에도 두 군데 창업을 계획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한 군데만 창업을 했고 그 창업한 기업에서 좀 이제 대여금을 빌릴 것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그냥 자력으로 또 해결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만 이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업으로 창업을 했다가 또 금방 돌아오시기도 하고……. 준비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좀 예측을 얘기했는데 무슨 저기 일기 예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좀 다른 영역인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민간위탁, 25쪽에 보면 민간위탁 자활사업단 주요 자산 취득 현황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자활사업단이 이렇게 쭉 나와 있구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단이 자활해서 이제 온전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부서의 -어떻게 보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하단에 보면 베트남 골목식당이라고 있구먼요. 그럼 우리 부서에서, 이 부서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이 식당이 오픈하기까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정읍시 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기업이 있고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이제 이 자활사업단이 저희가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한 곳이 베트남 골목식당이고 저희는 이제 정읍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대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많은 방문 및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사업체 중에 하나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12개의 사업단 중에 1개입니다. 12개의 사업단과 5개의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세탁1번가’라든지 세탁과 관련해서 자활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활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기존의 사업과 충돌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러한 어떤 기존의 충돌을 좀 피하면서도 자활사업을, 사업단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자활사업단에게 좀 요구를 해 주십사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례로 저번 달인가 우리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우리가 좀 자제하자, 이제 행사할 때. 그러면 자활사업, 지금 이제 우리 시내에 일회 식기, 식기를 대여해 주고 세척하고 수거하고 갖다주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다회용기 지원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센터에서 그 사업을 자활사업단으로 만들어 보고자 이제 노력을 하였는데 인근 김제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북면에 있는 민간 기업에서 이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다회용기 사업을 민간 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민간 기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모든 자활사업의 목적에 정말 합목적적으로 잘 맞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을 다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상권과 충돌하지 않는 이런 사업단을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어렵죠.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게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해서, 그리고 기존에 우리 민간의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우리 자활사업단이 꼭, 그 수요조사를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회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거의 일회용품을 쓰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김제시의 다회용기, 김제시 지역자활센터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사업단으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수익성을 비교를 하고 시장의 수요를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민간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이런 수요들을 다 이제 파이가 나뉘어서……

고성환위원

너무 줄어가지고 힘들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고성환위원

좀 빨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거, 다른 영역도 많이, 다른 사업도 많이 발굴하라고 우리 자활센터에 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내가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자료에 참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여기에서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10월 말까지 거의들 이게 자료인데 아까 고성환 위원이 얘기한 것도 지금 했다라고는 했는데 지금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맞아요, 예치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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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언제 하셨어요, 예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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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10월, 이게 지금 9월, 10월에 끝나면 바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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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다른 부서도 그 사업을 3개를 하는데 25년에 하나만 넣었길래 나머지는 안 하냐고 그랬더니 머뭇머뭇, 아니, 솔직히 말해라 그랬더니 “누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히나 더 그런 것이 여러 부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꼼꼼하니 챙기고 체크를 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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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업무보고도 아니고, 업무보고 같으면 자료 요청을 하고 “아, 그러냐”, 그러지만 이거는 사무감사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러면 자료를 잘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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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두 가지만 할게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이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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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우리 통합사례관리 선생님이 네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육아휴직을 좀 올해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1년 인건비가 그 정도 됩니다, 4,500 정도.

한선미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으면 그마만큼 부족하잖아요, 사례관리사들이 해야 되는 내용이. 그러면 그 인력을 채워 넣어야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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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4년에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25년에 저희가 도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6개월 인건비를 받아서 한 분을 더 채용해서 현재 다섯 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을 갈 때 언제 신청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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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육아휴직은 좀 3년 정도 하셨는데 이제 3년을 하시겠다고 미리 계획을 하신 게 아니라 육아휴직도 하시고 또 이제 중간에 좀 큰 병이 있으셔 가지고 또 연장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공백을 빨리 채워서 채워 넣었어야지. 한 뭐 5천만 원 가까이를, 어떻게 보면 국비가 지금 6,900이 나왔는데 4,500을 반납을 했단 말이야. 국비에 거의를 반납을 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나왔을 때는 그 예산을 잘 써야잖아요, 반납하지 말고. 그러니까 3명이 했는데, 아니, 4명인데 1명이 빠져서 3명으로 했어, 그래서 25년은 5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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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6개월분의 인건비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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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정읍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설계비를 1,500만 원 해서 했죠, 사용을 했죠? 집행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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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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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내진성능평가를 했고 저희 과에서는 이제 상공회의소를 다른 공모사업의 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철거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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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철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는 했고 그래서 지금 회계과로 관리처를 이관한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했지만 얘가 언제 할지 몰라요, 철거하고 언제 될지. 그러면 긴 시간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진 설계를 했으면 사업 계획이 나와야죠, 내년에 뭐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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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자 했으면은 이제 리모델링을 저희가 처음에 준비를 할 때는 이게 이제 한 3억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8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8억을 들여서 한 3년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시켰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대로 비어서 지금 뭐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뭐 8억 정도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거를 민간위탁해서 내놔도 되잖아요. 들어가고자 하는 데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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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건물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갔을 때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민간이 거기다 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든 그건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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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회계과에 지금 관리처가 회계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용하시고 싶은 곳이 있으신 것 같긴 합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맞아요, 8억을 했어요. 이 8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다가 또 다른 데로 갔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은 지금 프로그램실이 따로 나뉘어져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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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별관으로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별관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사회복지관, 기독교 재단에서는 수성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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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 폐원 처리하고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폐원 처리하고 전체를 쓰세요, 사회복지관이. 다른 데로 별관으로 나가서 임대료 주고 하지 말고 그걸 오롯이 사회복지관이 쓸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시라고. 내가 여성가족과에도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출산율이 지금 완주보다 200명이 떨어져 있어요. 완주는 한 면이 362명이 태어났어요. 정읍시는 10월 말 기준에 262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200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은 내가 처음부터도 얘기했지만 그건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거든. 그렇게 반대를 해도 했어. 결국엔 휴원 처리돼서 있어요. 그거를 정리를 하시고 복지관을 거기다 넣으시고, 복지관을 어디로 갈 것인가 자꾸 쳐다보지 마요. 한 군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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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근데 어린이집 거를 다 써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한선미위원

2층까지 다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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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써도 부족할 것……

한선미위원

아니요, 충분히 가능해요. 2층에도 보육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원장실이 있고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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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관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방문을 해 보셨겠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갈 때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장애인이나 어머니들이 이제 2층이잖아요. 2층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벨을 누르면 복지관 직원이 막 뛰어 내려와서 서명도 받아 가고 휠체어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대목에서- 리모델링 8억 하지 말고 1억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놓든지 뭐를 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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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LH와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LH에서는 본인들의 건물에 그렇게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셨고 이게 본사 승인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협의를 잘하셔야지. 8억을 들이고 임대료를 매번 나가는 것보다 1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놓든가, 뭔가는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가 고민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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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1억 들여서 엘리베이터 놓아주면 좋은데 이제 건물 주인이 LH인데 허락을 안 해주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그거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니 그거를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자활기업으로 이제 밖으로 나올 때 이들과 함께, 자활과 함께 혹시라도 간담회라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거 해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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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단과 간담회는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연 2회는 적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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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사업단이 2개가 나오려다 못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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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려는데 이제 한 군데만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왜 못 나왔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우리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탈수급, 탈수급이에요. 수급자가 10년 사이에 19%가 늘어났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러면 탈수급 하는 데가 가장 좋은 데가 저는 자활기업이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수급비 주는 것보다 탈수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기업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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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가장 큰 문제는 매출이 이제 신장되지 않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번에 이제 블럭팡팡이라는 곳이 3년 동안에 1억 1천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 나머지 한 업체는 매출이 계속 답보 상태여서 창업을 했을 때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간담회를 해서 1년에 두 번 고정이 아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 정읍시는 살기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다른 부서도 그랬지만 팀을 만들어요. 팀이 여러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팀에서 계속해서 회의를 해. 이거는 내 업무 아니니까 아니고, 이들이 이 팀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고, 이 팀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돌출되는 답은 있다고 봐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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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정읍시의 예산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몇 프로 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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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5% 쓰고 있습니다. 607억입니다, 특별회계에 포함해서.

이만재위원

607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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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나는 좀 많은 줄 알았더니 별로 그렇게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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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 과가 5%, 그다음에 여성가족과가 한 4.9%, 그리고 이제 노인장애인과가 17% 해서 저희 복지 관련 예산이 27%.

이만재위원

27%, 그렇게 해서 27%, 전체적으로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그간에 감사를 해봐도 업무보고를 받아봐도 오늘 우리 직원 선생님같이 많이 오신 반은 처음 봤어요. 아니, 달리 그런 게 아니라 그만만큼의 예산을 저는 많이 쓰는 줄 알았어, 사회복지과에서만. 그러잖아요,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과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것이고요. 지금 줘도 줘도 돈은 한이 없어요, 줘도 줘도. 자꾸 이제 탈수급, 탈수급, 참 해야 되죠, 많이 탈수급을. 허나 우리 의식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수급을 탈피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수급자가 될까, 차상위가 될까, 그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고민들을. 그래서 참 안타깝다, 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뭡니까, 24쪽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정읍시는 25년 1월에서 12월까지 총 19억 3,100만 원 소요로 사업을 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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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국비가 14억 5,9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7,700이고 우리 시비가 2억 9,500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취약계층 및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맞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나 거기에 보면 생계하고 의료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152건에 10억 500만 원, 맞습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아직도 아직도 어려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사례로 해서 352건에 1억 6,400만 원이 나가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산 대비 지원 대상 수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항목은 이제 소규모 의료비, 소규모 주택 수선, 이렇게 소규모 사업들로 소소하게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읍면동에 저희가 23개 읍면동에 이제 사례 사업비로 천만 원, 960만 원, 이 정도씩 배정을 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 본청에는 1,500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 돈을 쓰고 있으면서 혹여 우리 과장님, 모니터링이나 실효성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좀 해보셨는가요? 모니터링,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셔서……

이만재위원

그걸 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성과지표까지 좀 마련해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못 되고, 어떤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더 장려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사업을 중단해야 되고 하는 것을 꼭 좀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양쪽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이후에도 자립률이나 생활 안정에 변화가 크게 없더라, 변화가 크게 없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을 하면 저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고,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못 했고 하는 것이 나와야 차후에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요. 그리고 지금 AI 안부 전화 하고 계시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스마트 돌봄 플러그 등 ICT 돌봄 사업의 실효성은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은 선호하는, 이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AI 안부 전화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 이렇게 목소리로 전화로 오는 거를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 돌봄 플러그라고 해서 사람이 가지 않고도 스마트 돌봄 기기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AI로 해서 안부 전화가 113세대네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이 주로 시골 면 단위인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읍면동 가리지 않고 혼자 거주하시면서 고독사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읍면동에서 발굴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효과는 좀 어떠시던가요? 효과, 효과 면에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매우 좋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매우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성과지표를 지금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성과의 지표라는 것을…….

이만재위원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금방 지금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매우 좋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그쪽으로 밀고 가야 되겠다 하는 또 각오도 있으셔야 될 것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과지표가 없으면 막연하게, 데이터가 수치상으로 나와야 어느 누가 봐도 이 사업은 과거에 24년도에 비해 25년도에 매우 잘하고 계신다, 이 예산은 삭감할 게 아니라 더 증액을 시켜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있지 아니하면 막연하게 말로만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해버리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꼭 성과지표를 좀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해주시면 더욱더 알찬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꼭 성과지표 좀 만들어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만들어서 평가를 해보고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래야 뭔가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중복 지원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 없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중복 지원의 문제는 이제 저희 지침상에서도 중복 수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에게 각 시군에 두 달에 한 번씩 뭐 상수도나 전기나 이런 체납된 가구들의 명단을 쭉 내려보냅니다. 이제 위험이 있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구들을 두 달에 한 번씩 전송을 사통망으로 해주면 저희가 그 가구들을 다 가보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떠한 맞춤형의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이나 읍면동 복지 담당 선생님들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긴급 생계유지도 해 드리고 통합사례, 복지 사각지대, 금방 말씀하신 고독사 등 여러 가지의 유사 목적의 사업들을 같이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필요한 사업이고요, 대상……

이만재위원

아니, 다 필요한 사업인데 한 분한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만재위원

각자가 다 다르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럼요.

이만재위원

그래서 복합 지원은 병행되어 있지 않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과장님, 복합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수혜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중복 지원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생계급여도 받아야 되고 주거급여도 받아야 되고 의료급여도 받아야 되고 교육급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기준에 맞았을 때 네 가지의 급여를 다 제공하는 것은 그건 중복 수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품목별로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었을 때 그걸 중복 지원이라고들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하고 연계해서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40건에 8천만 원, 그런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307건에 5억 2,200 갖다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좀 더 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쪽에?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에너지공단에다가 이제 대상자를 입력을 시키면은 그러면 전국 지자체들이 다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될 만한 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또 저희들도 에너지공단에다가 입력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40건보다는 한 50∼60건 해서 더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국에너지재단에도 307건이 아니라 한 400∼500건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과장님한테 자꾸 부탁을 드리니까요. 그쪽 부분을 좀 우리 직원 선생님과 함께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243개 지자체 중에서 인구는 적지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과 함께 상의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독사 고위험군 가구 모니터링 체계 실효성이 조금은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안부 점검을 과장님, 몇 세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이제 이게 24년에 저희가 이제 930세대 정도를 총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중위험 이상으로 발굴되신 분들이 이제 339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분들만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미 조사가 되어서 확정이 되신 분들이고 더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걸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효과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냥 무의미하던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안부 전화는 늘, 저희가 이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안부는 항상 뭐 더워도 추워도 비가 많이 와도 늘 전화를 드리고 잘 지내시는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점검하는 것이 저희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만재위원

그 효과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명이 아무 뭐 없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 금년에는 그런 예가 없어졌어, 그러면 효과는 100%잖아요, 그렇죠? 효과는 100%, 200%, 100%입니까? 아니, 과장님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해보니까 효과는 100% 나더라. 그래서 앞으로 고독사 위험군이 있으신 분이 현재로는 339세대로 나와 있는데 그 세대수를 좀 효과가 좋으니 늘려야 되겠더라, 그러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고독사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분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세대가 339세대고, 이제 이런 세대들을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줄이고, 또 필요한 분을 새로운 분을 발굴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고독사로나 우리 홀로 되신 분들의 사망률이나 이런 걸 좀 굉장히 혹여 있거들랑 -현재로는 없는 것 같은데 있거들랑- 없앨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그냥 맺은 말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사업은 위기가구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죠? 얻다 내놔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은 늘고 사업은 확대되었지만 정작 성과 측정이나 아까 말씀드린 중복 방지, 사후 관리, ICT 활용 효과 등 핵심 관리 체계는 조금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부족한 점을 1%가 됐든 2%가 됐든 더 좀 충족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부족한 부분에 취약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함께 좀 노력을 해서 취약계층이 없고 수급자가 탈수급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빠른 시일 내에 정읍시에 좀 도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탈수급자가 어떻게 해서 탈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24년 1년 기준으로 20명이 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탈수급을 했는가, 그건 파악 안 해 봤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당연히 하죠. 이제 이분들이 저희가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일하는, 근로하는 수급자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불입을 하면 나라에서 30만 원씩 매월 재산 형성을 돕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3년 후에 1,44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했잖아요.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소득이 발생을 했고 적립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탈수급이, 이제 수급을 중지가 되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희망저축계좌 운용하는 사람들은 일해도 돼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일해야죠.

혜숙

황혜숙위원

일해도 그냥 그러면 수급비를 줘, 일해도?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일을 하시고 자활을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고 민간에 가셔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소득들이 기준에 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이제 저축도 하고 소득액도 늘리고 해서 탈수급이 되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소득이 얼마 얼마 해야 그 저축을 안 받아요? 얼마 정도 벌어야, 따로 일해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자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준, 이제 사람 수에 따라서 다른데 1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제 중위소득이 239만 2천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32% 미만으로 월 소득을 발생시켜야 생계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7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월에 76만 원 이하로 소득을 발생시키면 수급이 유지가 되죠. 차액이 지급이 되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제 생각 같으면 일을 하게 해서 탈수급을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수급자로 하면 언제까지 나가야 하잖아요, 돈을. 그러면 탈수급을 했을 때 1년 거를 그냥 보너스로 주고 탈수급을 시킨다든가 이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게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년 거를 딱 줘버리면 열심히 해서 돈 모아 갖고 탈수급 할 거 아니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돌아와요, 그렇게 하면.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람들 들어보면 우리보다 수급자들이 더 편하게 산다, 일도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생활보장기금 있잖아요. 500만 원이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없는 사람들한테는 큰돈인데 얼마나 어려우면 이 돈을 연체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일을 해서 이거 갚을 정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한 번 체납이 되면 계속적으로 몇 년을 못 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체납되지 않도록 잘 상환을 하도록 이제 거치 기간이 끝나면은 열심히 이제 미리부터 준비를 시켜야죠, 상환을 해야 한다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들 다니면서 그런 설명도 하고 좀 호응을 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럼요.

혜숙

황혜숙위원

하긴 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이제 이게 관리가 한 번 체납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보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연체가 한 번 됐어, 그래가지고 그걸 갚고 나중에 또 지원을 또 받으려고 하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못 받습니다. 연체 이자율도 있고 연체된 상태에서는 못 받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연체해서 갚았어, 나중에.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한 1∼2년 있다가 다시 지원받으려고 하면 안 해줘?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줘요.

혜숙

황혜숙위원

줘요? 좀 어려운 사람들 좀 어렵지 않게 좀 힘드시지만 많이 이런 거 좋은 거 또 다른 사업도 있으면 홍보 많이 해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동 빨래방 운영하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큰 차로 하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5톤 트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동네 길이 막 적은 데가 있어, 지금도 시골 가보면 그 차 못 들어가는 데에. 그러면 지금 거기다 3대, 3대 해가지고 하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세탁기, 건조기.

혜숙

황혜숙위원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그러면 적은 차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더 어르신들이 많이 기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갈수록 늘잖아요. 그러면 적은 차도 하나 정도 운영해서 좁은 동네도 갈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신규 진입은 신규사업 이동 빨래방에 대한 신규 진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도 뭐 한 2천 세대, 1년에 2천 세대 정도가 5천 채 이불을 이제 세탁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담 인력을 또 한 분 드리고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만 이동 빨래방에 7천 정도를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모로, 시 규모로 보았을 때 이제 그런 새로운 진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불이 커가지고 일반 집에서 가정용 세탁기로는 빨기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대형차로 하지 말고 이 대형차가 많이 유효기간이 됐을 때, 그만 써야 할 때 좀 더 적은 차로 두 대로 나눠서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빨래하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5톤 트럭에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있는 마을은 저희가 또 이제 작은 이동 빨래방과 같이 하는 사업장에 스타렉스 차량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이동을 이렇게 수거를 가져오고 가져다드리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렇게 또 적은 차로 하나 그냥 나눠 가지고 두 대로 하나 비슷할 것 같은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스타렉스 차량은 빨래방도 도와드리고 또 이제 다른 사업장에도 사용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푸드마켓 그거 하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가 좀 좁은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좁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노약자들이 이동하기에,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고 저희가 가서 봐도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을 고려하고 확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논의 중에? 좀 빨리 서둘러서 좀 이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앞에서 우리 고성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중복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상급기관 지적사항, 긴급지원 지급 기한 초과, 우리가 긴급 지원 기본 원칙이 ‘선지원, 후처리’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위기에 처했을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원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죠, 담당 공무원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근무 시간 기준으로 해서 8시간 이내에 현지를 확인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1일 이내 현장 확인하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8시간 이내에 현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김승범위원

지급 결정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급 결정은 이틀째 해야 되고 지급은 3일째.

김승범위원

지급 결정이 하루 아니에요, 지급 기일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3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현지 확인을 하고……

김승범위원

그럼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지급 결정을 하고 지급 기일을 정하고, 그게 3일이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뭘 잘못해서 지적을 당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게 저희가 자료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근무 시간 기준으로 해서 72시간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에 이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월요일날 나가 보게 되고……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가 21년에서 24년 동안 총 65명 대상자예요, 그 위에 보면. 최대 5일에서 64일까지 지연이 돼서 감사 지적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64일은 이분이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하시고 그러니까 전입을 오셨고, 그런데 시스템에서는 복지, 이제 저희 행복e음에는 지체된 기한이 저희한테, 최종 지급처인 우리한테 이제 정읍시로 그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늘어지진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1년도에는 5일에서 23일, 23년도에는 5일에서 38일……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또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류를 보완을 요청을 하는데 신청하신 분이 늦게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압류 체납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반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압류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하니까 저희가 압류방 방지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데 그분이 빨리 응하셔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지적 안 당하시도록 좀 해주시고요. 국비 보조사업 반환을 23년 생계급여,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죠? 얼마예요, 10억, 10억 2천만 원?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국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비용을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국비는 그냥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고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하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 수요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일방적으로 국비가 배정이 되면 수요 조사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사용을 다 하고 나머지죠, 이제 잔액이 집행 잔액이죠.

김승범위원

이렇게 많이 남아버렸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단순한 자연적 감소도 아니네.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설명을?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에 이제 저희같이 사회 보장에 관련된 국비는 다 수요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전 시군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제도적 변화로 인해서 탈락자가 증가한 것인지 소득 기준 변경이나 재산 기준이 강화돼서 그러는 것인지, 어디에 크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이제 국비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국비가 지금 생계급여는 예산이 얼마 요구돼 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가 한 달에 30억씩 36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360억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지금 385억인가……

김승범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 예산 집행하고 또 국비 반납액……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건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예산을 정확히 추이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 얘기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몇 명이 책정이 되고……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건 비단 우리 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근데 왜 그러면 생계급여 이게 지금 상급 기관에서 이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근데 위험성이 있잖아요. 우리 시가 올해는 생계급여자가 이제 5천 명이다, 근데 내년에는 인구 이동에 의해서 또 형편이 안 좋아져서 6천 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는 수급 기준이 낮아져서 기준이 완화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범위원

정확히 파악을 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얼마를 달라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를 요청하면 조금 더 정확하겠지만 그런 수요 조사의 절차 없이……

김승범위원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국비 배정하고 나머지 쓰고 남으면 반환하라……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일방적 배분입니다.

김승범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지금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우리 현충일 행사가 뭐 있었죠? 행사 운영비 집행 내력에 대해서, 6월 6일날 충무공원에 충혼탑 행사하셨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몇 명 참석했어요? 참석 인원.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2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승범위원

200명 카운트를 어떻게 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의자를 200개를 깔았는데 모자랐습니다.

김승범위원

총예산이 얼마예요, 그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800만 원……

김승범위원

아니 총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었냐고, 원래 이 행사하기 위한 예산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천만 원…….

김승범위원

천만 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 목은 뭐로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로 되어 있어요, 뭐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접 수행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 편성 목이 뭐로 되어 있냐고, 이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행사 운영비입니다.

김승범위원

행사 운영비로? 그러면 전부 예산 지출은 시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조화환을 몇 개 갖다 놓으셨어요, 거기다가? 단체별로, 기억이 안 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10개 정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10개도 그러면 우리 단체에서 근조화환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예산 편성해서 근조화환을 그 단체별로 다 해 줬다, 그 얘기인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하기도 하고요.

김승범위원

대개 보면 행사 있을 때 그 단체가 근조화환 갖다 놓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근조화환은 단체들에서 보내고요, 저희가 이 화환값이 들어간 것은 거기 이렇게 저희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 근조 바구니, 이래가지고 헌화 바구니.

김승범위원

몇 개 했는데 75만 원이야?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헌화 바구니 한 6개 한 것 같은데요.

김승범위원

6개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너무……. 아취 및 차광막 현수막 설치하는 데에 340만 원, 그래서 886만 9,280원을 지출을 했어요. 하루 행사하면서 한 9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출한다는 게 이게 좀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이 행사 하루 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200명 참석했고, 200명이 지금 이분들 행사 끝나고 나서 식사는 단체별로 했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안 하십니다.

김승범위원

아, 식사는 안 하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위원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날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김승범위원

저는 참석을 못 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매우 더웠습니다. 햇볕도 강하고 그래서 이제 차광막이, 그 전 해에는 차광막을 안 해서 굉장히 더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호국 보훈 대상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덥다고 그 전 해에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도 올해 폭염이 좀 심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비단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889만 원, 한 9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특히 이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로 해서 그 단체의 보조금이 지출된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우리 과 행사비로 지출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좀 낭비 않도록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좀 낭비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이게 음향장비 임차 374만 원이에요. 그거 2시간 하기 위해서 374만 원의 음향장비 임차료를 꼭 줬어야 하는지, 제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지출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2시간 행사하고 200명 참석하고 그러는데 889, 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됐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앞으로 이런 행사는 예산을 좀 최소화시켜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 그런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칭찬할 거 칭찬을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만 했네. 3월달에 소성의 금동마을에 산불 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참 잘 처리해 주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일상으로 다 돌아왔고 지금 잘 살고 계신다, 수시로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그랬더니 참 좋더라고. 그런데 이제 산림녹지과에 얘기할 것은, 재난안전과나 산림녹지과에 얘기할 것은 나무가 다 타버려 가지고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좀 다 비워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건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할 거는 충분히 했는데 나머지 부서가 할 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주도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려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개별 사항에서 저소득층 급여 기준 지급 현황에서 보니까 40명이거든요. 그럼 수급자가 또 별도로 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 중에서 아이를 낳거나 돌아가시거나 했을 경우에 장제비는 80, 해산비는 70.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40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19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처음에 예산 우리한테 요구할 때 보니까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이 25년도에 2억 4,100만 원이거든. 이것이 나타나는 괴리는 뭐예요, 이게 안 맞는 거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우리 25년도의 사업비에는 2억 4,190만 7천 원인데, 한번 보세요. 국비가 90%고 도비가 7%, 시비가 3%더라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네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는 행감 자료에는 지금 40명이야, 인원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소득층 급여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수급자가 별도로 나눠 있나, 이거 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220명분의 장제급여를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몇 명을 했냐면 사업 규모는 303명을 했어요. 303명을 했거든. 장제가 293명이고 해산이 10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해산과 장제가 40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저기인가 나 그것 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김승범 위원님……

한선미위원

아까 그거하고 같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이제 내려오면 저희는 매칭 비율을 맞춰서 8 대 1 대 1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맞춰서 이제 편성을 하는 것이고 국비가 과다하니 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쓰기는 지금 3,100만 원을 썼어요. 예산은 2억 4,100만 원이고, 이거는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계비 반납할 때 반납했던 10억 속에 이제 반납이 함께 이렇게 되는 거죠.

한선미위원

아, 10억 속에 들어 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복지부에서도 데이터가 없어요, 누적된 데이터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근데 좀 아까도……

한선미위원

시에서도 괴롭지 않아요, 국비 반납하려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해마다 이렇게 좀 그렇죠, 큰 금액을 반납을 하려고 보면 저희도 번거롭기도 하고……

한선미위원

그게 너무 과도하잖아. 장제비만 해도 3,100만 원을 썼는데 여기는 2억 4,1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이거를 각 지자체에서들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야죠. 나는 복지부가 이거를 뭐 일관성 있게 그냥 일괄적으로 딱 책정해서 내려준다는 것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반납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 있는, 우리 이만재 부의장님이 맨날 뭐 243개 지자체 얘기하는데 각자 사회복지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이런 회의를 하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건의를 해서, 복지부에서 데이터를 안 갖고 있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이거를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반납 사유가 이렇게 좀 지적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 너무 과도하다, 예를 들어서 1억만 됐어도 뭐라고 않겠어요. 근데 2억 4천인데 2억 1천을 갖다 반납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좀 해주고 계속해서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복지부와 좀 소통은 되잖아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사실 이 문제가 진짜 10년도 넘게 지속적으로 복지 업무하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10년 넘게 가만히 놔둔다는 것이 문제지.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좀 건의를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243개 지자체가 문제예요, 그럼. 복지부에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냐, 데이터 지금 요새 얼마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는데……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또 이것이 다 전산으로 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복지부에서 조금 느슨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열심히 하셔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국비 반납이 좀 없도록 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 우리 직원들도 괴로워요, 국비 반납하려면.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그래서 좀, 이게 좀 다른가 하고 제가 여쭤봐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런 거에 혹시라도 이런 거는 어떻게 홍보를 해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어떤 것을 홍보…….

한선미위원

이거 저소득층들 장제 비용, 해산 비용 주는 거를 어떻게 저기를 하냐고.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이거는……

한선미위원

출산을 하고 나면 지원금을 줘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근데 출산하고 나면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를 하러 왔을 때 저희가 또 다 발췌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라도 저기 하지 않도록, 다문화 가정들은 특히나 많이 낳아요. 지금 현대산부인과는 거의 다문화 가정에서 아기를 낳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쌍둥이 낳으면 140만 원 줍니다.

한선미위원

잘 저기 해서 혹시라도 장제 비용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정신이 없어서 이런 거를 못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이 이거를 좀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노력하고 각 23개 읍면동으로 자꾸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잘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13쪽에 공사 설계 변경한 게 있어요. “백정기 의사 기념관 주변 보수 정비” 해가지고 이제 새 목재 및 기와를 교체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기와를 교체하고 또 새 목재를 교체하는 그 사업의 내용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그 사업비가 7천 맞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7천이었습니다, 7,075만 원이었습니다.

고성환위원

7천 정도였는데 이제 아까 그 사업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5,500 정도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성환위원

굉장히 높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랬을까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설계를 1천만 원을 주고 했습니다. 990만 원을 주고 했는데 이제 현장에 오셔가지고 다 보시고 했는데 이 문화재라는 것은 이제 지붕을 뜯어보면 거기에서 지붕만 고치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려고 이제 뜯으면은 그 대들보까지 건드려야 되고, 기둥을 손대다 보면은 아래 밑둥까지 또 이렇게 다 썩어 있고 그래서 좀이 먹어 있고, 그런 상황들을 좀 발생을 해서 과하게 증액이 되었고요. 저희가 공사는 작년 10월에 시작했는데 설계 변경은 이제 11월에 이루어진 건이었고……

고성환위원

과장님 뉘앙스가 조금 이제 용역업체, 설계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 정읍시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체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택의 폭도 좁고 뜯어보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런 문화재 보수의 과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또 뜯어보니까 목재를 또 쓸 만한 게 또 몇 개가 있어서 또 그 목재값을 또 그 밑에 200만 원을 또 감을 했잖아요.

고성환위원

기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목재는 뜯어보고 나면 발견할 수 있는 거지만 기와는 그냥 올라가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기와의 상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기와를 수리를 하려고, 이제 기와를 수선하려면은 -저도 이제 배웠는데- 기와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밑에 그 목재부터 다 안에서 이게 썩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목재부터 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알 수 있듯, 뜯어 봐야……

고성환위원

다음에는 이번에는 A 설계업체를 했다면 다음에는 B로 바꾸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제 왔다 갔다 해야지 한쪽에만 너무 주면 엉성하게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 두 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야 긴장도 좀 하고 업체끼리 경쟁도 하고 좀 그럴 것 같고,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리 소상공인이 3년 동안, 3년을 못 버티고 폐업하는 확률이, 폐업률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이 말을 이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아까 그 자활과 관련해서, 자활과 관련해서 이제 그 회사를 만들고 기업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해서 자활센터에 주문할 필요가 있다. 자활은 스포츠가 아니다, 스포츠는 결과만 놓고 보잖아요. 이기면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자활은 설령 결과가 조금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 또 그동안 좀 스스로 낮게 평가했던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사업단에게 이 사업을 맡겼을 때 좀 저조하고 좀 사업성이 없어, 그런 걸 1순위로 두지 마시고 자활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의지, 자활 의지를 좀 그분들이 높다라고 한다면 설령 좀 사업성이 좀 낮게 나오더라도 한번 해보자, 해보고 거기서 그분들이 얻는 것이 많다, 그게 저는 자활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조금 잘 센터에 전달을 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쪽 과는 이번에 도 감사에서 216건이나 이렇게 지적을 당했네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좀 그러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여기가 다 지금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님들이 사회복지과도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때로는 주말까지도 나와서 내가 근무하는 이런 모습, 직원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좀 더 그냥 모든 것은 그냥 거의 그냥 적극 행정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좀 일 처리를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긴급연료비 바우처 중복 지원해 준 이런 사건도 이번에 지적당했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 번 한 말씀 해 주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적극 행정을 하다가 이제 지침에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 지침을 어기고 저희가 15만 원씩 동절기에 연료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업무 연찬이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연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복 지원은 좀 사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적극 행정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수급자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볼 때도 참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개선되고, 수급자가 통장에 돈 있으면 수급자 제외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러죠, 금융 기준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예?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금융 재산.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돈 있으시면 탈수급 하셔야죠.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는 반대로 좀 우리 과거에 우리 화교정책을 이렇게 펼칠 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잖아. 여기에도 우리 수급자가 어떤 거시기할 때 오히려 적금하면 인센티브를 좀 더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가야 그분들도 저축도 하고 돈도 벌려고도 하고 잘 사는 사회로 발전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냥 수급자가 되면 그냥 근로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정책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저희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본인이 10만 원씩 매월 불입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30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3년 후에 1,440만 원, 이자를 제외하고 1,440만 원을 수급을, 아니, 그거를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에 일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었으니까, 또 저축액이 있었을 거니까 이제 탈수급으로, 탈수급으로 3년 이내에 가야 하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복형

이복형위원

다각적으로 좀 그분들은 좀 더 해서 더 관심 있게 좀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일을 안 해 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돈이 썩었다고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충분히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도 일 안 해 버리고, -일하면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건의가 필요하면 해서라도 좀 개선해야 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 위에서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또 보는 것과는 또 틀리잖아요. 아무튼 제가 의회에 올라오면서 꼭 우리 사회복지과는 꼭 제 눈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켜진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주말에도 이렇게 나와서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 이런 어려운 곳에 이렇게 일이 자기 업무를 주중 업무 중에 다 처리 못 하니까 주말까지 나와서 지금 업무를 지금 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는 감사에 이게 지적 많이 당한 것도 지금 좋지 않잖아요. 지적이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재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업무 연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20페이지, 과장님, 홍보물품 구입 현황을 보면 24년도에는 얼마 정도로……. 업무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로…….

오승현위원

사무관리비? 그럼 24년도에 얼마나 썼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24년도에 저희가 이제 백정기 의사 기념관이랑 박준승 지사 기념관의 기념 물품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많이 만들어 놓느라고 많이 썼습니다.

오승현위원

예산이 그게 얼마나 들었냐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한 3천, 2천 정도.

오승현위원

예?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2,500 정도.

오승현위원

2,500, 올해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올해도 2,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품목은 25년보다 작은데, 25년도는 많네……. 메가유통은 어디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모르겠는데, 지금 각 팀에서…….

오승현위원

아니, 우리 정읍 관내 업체냐.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관내 업체죠.

오승현위원

어디냐고 물어보진 않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역 업체 사용합니다.

오승현위원

지역 업체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아까 우리 이복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도 좀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가끔씩 청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보면 불이 환하게 켜있어요. 누가 계신가 하고 보면 또 그분은 또 나와서 계시더라.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애쓰시고요. 지금 자꾸 이제 탈수급자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국장님! 탈수급을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최고로 잘했다고 행안부에 한 번 올라가실 계획 없습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탈수급이 될 것인가, 정말 어떻게 보면 환영을 해줘야 될 일인데, 아니, 수급자가 되려고 노력들을 하시니 이건 사람 정말로 저희도 미치겠어요. 수급자 좀 만들어 주라고 만들어 주라고,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걸로 행안부에 한 번 올라가셔서 우리 백지원 과장님 존함이 꼭 거론될 수 있도록, 아니, 다른 거 노력하지 마시고, 안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꼭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 그럴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이 있어요. 53명이네요? 이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필요하신 곳은 신청을 하고요, 저희가 배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다 공문을 보냅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을 공문으로 다 하십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십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무요원이라 해서 군 현역, 이렇게 신체검사를 받으면 뭐 이렇게 1급·2급 급수가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 급수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등급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만재위원

봉사를?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이제 여기를 쭉 보니까 뭐 아동센터도 있고, 신태인 -심지어- 읍까지도 나오고 그러길래 과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가서 봉사를 하는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무요원, 군복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군복무를 거기에 가서 한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병역 의무.

이만재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잘 알겠고요,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게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머릿속에 이복형 위원님이…….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소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님들이 지적하면서 이렇게 대면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올해 8번, 몇 번 지금, 한 번 대면하고……

장내 웃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월 1회 실시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예?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월 1회 실시합니다, 소위원회는.

김석환위원장

소위원회 1회 실시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근데 8번 했는데 한 번 대면하고 전부 다 서면으로 돼 있는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이 소위원회 위원이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3개 과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손정녀 협의체 위원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급비 관련해서 책정에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해체나 이런 심사를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어서요,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석환위원장

신속하게 이루어져도 아까 이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 위원들을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나중에 지적을 안 받는데 서면으로 하면 우리도 이제 위원회에 가보지만 대부분 다 찬성을 하지 거기다 대고 뭐 반대를 한다거나 어떤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길래 내년에는 좀 대면을 급하더라도, 대면하니까 다섯 분 다 모였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희망복지라고 있잖아요.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병원비가 없으신 분이 병원비도 내고, 또 장애인이 또 이빨이 안 돼서 또 밥을 못 먹었는데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희망복지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올해 어떠한 사람이 혜택을 받았고, 또 현재는 어느 정도 이게 남아 있는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희망복지팀에 이제 세워진 예산은 이제 긴급생계의료비, 이게 주가 이루겠고요. 20억, 19억 5천, 이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긴급 지원비를 가지고 긴급생계비·의료비·연료비 다 지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희망복지팀에서는 또 이제 공동모금회에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기부에 관련된 일들을. 그래서 그 기부금을 모으고 이것을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대신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관리를 받으면서 그에 관련된 배분 사업들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그러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한 5억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통장 회의 때 통장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많이 알려져서, 어떤 사람은 몰라서 이걸 신청도 못 하고 혼자 이렇게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복지가 잘 돼야 이 추운 겨울날 더 따뜻해질 것 같아서 좀 홍보를 좀 통장 회의 때나 이럴 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행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백지원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승현위원

저는 간단히 할게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 다문화 가정 안정 지원사업이 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다문화 가족 우리 정읍시는 몇 세대나 되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740세대에요, 한 2,700여 명 됩니다.

오승현위원

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이 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주로 이제 가정의 안정화에 좀 주력을 하고요,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한국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글 교육을 비롯해 가지고 생활 교육, 또 취업 교육도 하고요, 자녀들한테 대한 이중 언어 교육도 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적 취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변호 활동 지원,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가족이 언어 문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어요? 언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언어요? 지금 가정에 한글 교육 방문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이중 언어라고 해가지고 자녀가 이렇게 부모의 언어를, 한쪽 외국 부모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오승현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한글 교육이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센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주로 하는 거예요, 월로 하는 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언어요?

오승현위원

아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야, 월에 뭐 몇 번씩?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주 한 2회 정도 이렇게 방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뭐 효과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렇게 꾸준히 단계별로 이렇게 꾸준하게 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수준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도 다문화 가족이 계속 증가 추세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또 언어가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생활 문화도 물론 다르겠지만 첫째는 언어가 좀 부족하고, -부모님들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세심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2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정읍시에 어린이집이 운영 중인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46개소입니다.

오승현위원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47곳인데 1개 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작년에……

오승현위원

폐쇄?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한 곳 폐쇄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인건비, 운영비는 약 얼마 정도로, 국비·시비 포함해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거의 한 80%까지는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승현위원

운영비, 그러니까 총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약 얼마 정도로 1년 예산이 드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약 92억 정도로 되죠,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보다 조금 더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다 틀리네? 92억, 그러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9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오승현위원

내가 잘 자료를 못 봤나, 우리는 보기에는 92억 정도로 있는데 95억으로 또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시네. 그것을 매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도점검은 꼭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거기에서 행정 관리 부족으로 사례가 반복된 발생도 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주로 이렇게 뭐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현장에서 이렇게 지도하고요, 뭐 중하게 이렇게 위반되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이렇게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기 한 어린이집에서 이제 학대 문제가 좀 이렇게 발생해서 지금 현재는 그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승현위원

CCTV 같은 것은 점검을 잘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뭔 사고가,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CCTV가 좀 선명하게 나타나고 해야 하는데 고장 나거나 뭐 하면 그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CCTV는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오승현위원

아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수시로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그때 가서 이렇게……

오승현위원

한 번도 그런 데가 없어요, CCTV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보수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한테 의뢰한 곳은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고장 나도 뭐 보수해 달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뭔 일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보고 확인하고 하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지도감독해 가지고 그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CCTV에서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꼼꼼히 더 살펴서 항상 우리가 뭔 일 있을 때는 CCTV가 고장 나서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꼼꼼히 살펴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뭐 반복적으로 지적 사항이 나온 데는 뭐 페널티를 주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페널티를 이렇게 줄 정도로 그러한 뭐 그런 상황은 발생을 하지 않아서요.

오승현위원

한 건도 없다, 현재까지 우리 정읍시에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후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네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행정적인 거나 뭐 저기 아동에 대한 안전 문제, 주로 이런 쪽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계 관리, 이런 데에……

오승현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죠? 회계 관리도 문제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참 어린이들이 우리 MZ세대들이 맡기면 안정적이고 마음 놓고 거기에 맡길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꼼꼼히 살펴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이제 기적의 놀이터가 오픈했잖아요.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많이 왔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말에는 막 5∼6천 명 정도 올 정도로 이게 포화 상태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성환위원

많이 오는 건 좋죠. 좋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아직 안전사고는 일어난 게 있어요, 없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아직은 없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요.

고성환위원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15쪽에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이 있어요. 정읍시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 이렇게 해서 위원이 8명이 있는데 그 8명 중에 다문화 출신이 몇 명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여기가 3명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출신지가 어디 어디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중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쪽에 한 명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3명이라면서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중국 둘하고요, 필리핀 하나요, 이렇게 3명입니다.

고성환위원

필리핀 한 명? 지금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가장 많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 구성을 조금 많이 온,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많이 온 순서대로 하는 게 그렇게 배치하는 게 맞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언어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좀 수월할지 모르겠지만은 언어 소통이 수월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의 그 어려운 점을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단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시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에서 올해 한 일은 고향 나들이 지원 대상자 선정, 이게 전부인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다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좀 이렇게 심의를 하고요.

고성환위원

아니, 처음 모여가지고 주요 내용이 이거 한 가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 활동들이 있었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위원회는 그렇게 한 번 했고요, 그거 할 때 정책이나 이런 걸 함께 심의를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활동들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냥 유명무실한 게 많아서 이게 위원회인지 아니면 그냥 이제 중앙에서 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만들고 대충 구성 위원을 맞추는 것인지 이게 좀 잘 판단이 안 서네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연초에 저희가 연초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성환위원

공유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초에 대부분 많이들 합니다.

고성환위원

연초에는 뭐했어요, 그러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추가로 이렇게 일어난 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다문화 가정 정책위원회에서 연초에 무엇을 했나요? 연초에 모이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연초에 이렇게……

고성환위원

모였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25년에 대면 심의 1차를 했고요, 그다음에 3월 14일에 다문화 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대상자 선정할 때 그때 또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위원회가 정확히 올해 몇 번 모였냐, 그 말이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올해 한 번 모였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연초에 하셨다면서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연초에 심의, 대면 심의를 했고요, 아까 3월달에 이렇게 위원회를 대면 심의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열린 건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아니, 근데 왜 연초에 모였다고……. 3월을 연초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석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의 명칭은 되게 할 일이 많게끔, 그리고 광범위한 일들을 처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위원회의 명칭이에요, 그렇죠? 거창하잖아요. “정읍시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 그러면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을 다문화 출신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정읍시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혹은 내년에 정책에 반영하든 아니면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수정을 하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명실상부 위원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한다는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회의를 좀 자주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지역에서 온 분들이 와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렇게 고쳐주세요. 그다음 25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 지도점검은 어디 우리 과에서 한 겁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저번에 우리 총무과에선가 감사, 도에서 감사받은 그 결과를 제가 봤더니 어린이집이 심각하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 어린이집 스스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업무 편람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다, 혹시 그거 아시고 계신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것과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 이제 과에서 지도점검을 했을 때 나왔던 그 문제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업무 편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어떤 사업 주체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 가이드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비치가 안 됐다라는 얘기는 그럼 그냥 예전 작년에 하던 대로, 재작년에 하던 대로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지금 나온 게 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업무 지침이 다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거를 정확히 전달해서 그 업무 편람이 정확히 지켜져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매년 저희가 보육 안내 지침이 매월 한 권씩 다 시설마다 다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고성환위원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이를테면 도 감사 나오기 전에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과에서 어린이집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좀 나오니까 준비를 해 주십사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리고 결혼 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이 있어요. 이제 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 되고, 이거는 그냥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대학 입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은 이 8명은 어느 대학을 갔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다양하게요, 전북과학대를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전북 쪽에 있는……

고성환위원

8명 중에 몇 명이죠? 8명 중에 몇 명이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6명이 과학대 갔습니다.

고성환위원

2명은 어디로 갔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방송통신대네요.

고성환위원

인터넷?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방송통신대 2명이요.

고성환위원

2명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왜 이걸 묻냐면 제가 알기로는 과학대는 여러 가지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입학금이 면제되는 걸로 알고, 뭐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예외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읍시에 결혼 이민자가 과학대에 입학을 했을 때는 등록금을 내야 된다, 면제된다, 뭐 혜택이 없나요? 면제 혜택이 없어요, 지금 과학대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면제 혜택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입학 등록금을 이렇게 지원을 좀 하는 거거든요.

고성환위원

아니, 지금 과학대가 결혼 이민자가 결혼을 해서 왔는데 과학대에 진학을 했을 때 등록금 면제되는 혜택이 없냐, 그 말이죠. 아니, 없으면 제가 과학대에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뭐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떤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입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그건 좀 더 정확히 알아보시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학대에서 충분히 이거는 장학금, 어떤 중앙에서, 과학대에서 중앙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예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입학 축하금을 주면 되잖아요. 대학에서 대학은 무료로 가니까 잘 들어갔다고 입학 축하금을 주게 되면 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전문 교육이긴 하지만, 전문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고향에 자랑스러운 일도 되고, 또 여기서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저희가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좀 생각을 좀 꼼꼼히 해가지고 과학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8명이면 너무 적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게 등록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등록하는 숫자가 이렇게 8명이다 보니까……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축하금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과학대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결혼 이민자들 한국어, 그거는 한국어 이제 아까 1 대 1로 방문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조금 뭔가 성과지표나 이거를 좀 자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여기 지표는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가서 또 이렇게 이제 만족도 조사도 좀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이런 것도 좀 의견도 들어서 이렇게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국어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국어, 모국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많은 언어가 형성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국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어린이집 가서 그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민자들의 자녀들의 국어 능력이. 그래서 두세 살부터 쳐지기 시작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그 학교 수준에 잘 못 따라가는 밑에 층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교육의 어떤 불평등의 대물림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국어를 교육시키면 좋겠지만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에 우리가 많이 힘을 써줘야 된다. 그러려면 어머니가 일정 정도 수준의 한국어를 빨리 빠른 시간 내에 구사를 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 어머니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지내는 아이들이 한국어, 모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 평가나 어떤 결과를 잘 분석하셔서 다음에는 내년에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정읍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곳이죠, 과장님?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30개소입니다.

이만재위원

30개소죠? 그 아동 수는 혹시, 아동 수.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780명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780명, 거기 수에 달린 선생님 수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82명입니다.

이만재위원

82명, 그다음에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1년 71억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71억, 지금 이 아이들은 아마 학원에를 안 가고 그곳을 지금 다니는 아이가 주로 많죠, 그러신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방과 후에 여기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주로 뭐 학원보다는 많이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 그곳에서 과장님,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요? 어떤 교육, 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거기에서 재검토해서 받는지 아니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뭐 숙제 지도부터 시작해갖고요, 각종 뭐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들기도 하고.

이만재위원

그 아이들에게 혹여 뭐 이런저런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사를 해보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만족도 조사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만재위원

높게 나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한 90%는 다 나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780명이라는 수의 아이들이 그곳을 다님으로써 방과 후에, 방과 후에 뭐라고 그럴까요, 지역에서 좀 삐뚤어진 아이들이라고 그럴까, 그런 아이들도 좀 많이 감소하는 그런 데이터도 나오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 데이터까지는 아직 뭐 없고요. 홀로, 나 홀로 혼자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생기는데 그런 게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다 같이 와서 방과 후 활동을 하면은 뭐 그런 문제는 좀 이렇게 없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100% 잘하고 있다, 그렇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100%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여. 그러면 제가 이제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잘하고 있음으로써 지금 정읍의 아동 수는 780명이 훨씬 많잖아요, 그보다, 허나 지금 780명만 수용을 해서 지도 편달을 하고 있잖아요, 성인이. 근데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걸 좀 확대하려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뭐 확대 요구가 있으면 뭐 이렇게 확대를 더 하는 고려를 해보겠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확대는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방과 후 활동을 현재는 학교에서도 늘봄학교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방과 후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만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만재위원

학교에서도 방과 후 활동을 하던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늘봄학교가 있어가지고요.

이만재위원

늘봄학교라고? 혹시 그곳에 종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이 부족하다, 뭐 하다, 그런 얘기는 안 하시나요? 이것저것 요구 사항도 많을 건데, “이것 좀 지원해 주세요, 저것 좀 지원해 주세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에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아직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이만재위원

그런대로 만족한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올해는 이제 식기세척기를 좀 지원을 좀 했고요, 이렇게 컴퓨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일부는 좀 있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많게는 몇 명까지 수용을 하고 있나요, 많게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원이 774명이거든요. 거의 뭐 정원 가까이……

이만재위원

아니, 한 곳에서 많은 곳이 몇 명.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한 곳에 정원이 19명에서 29명 이렇습니다.

이만재위원

한 30명까지도 있네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30명까지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때로는 보면 장소가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장소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장소가 이게 면적이 법정 기준에는 다 이렇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충족하고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쨌든 다니다 보면 아이들은 많은데 저 공간에서 그 아이들이 교육을 과연 다 지도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운집해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에 좀 장소가 원만하지 않으면 좀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곳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은 누가 월급을 주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 국비로,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것도 좀 우리가 뭐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성과지표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그들이 무얼 원하고 무얼 원하지 않는지도 좀 조사를 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곳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뭡니까, 우리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총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40억 들어갔습니다.

이만재위원

40억, 현재로서는 지금 만족하시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98% 이상이 다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정읍시뿐만이 아니고, 정읍시 저희는 한 25%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외지에서 대부분 한 75% 정도, 광주·전주,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광주·전주에서도 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일일 7천 명이 왔네, 몇 명이 왔네 하는 이야기도 하시던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평일은 그 정도로는 안 되고요, 주말에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이만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풀리면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니, 100명 온 것을 150명 왔다고 해 버리고 그러면 그거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로, KT 데이터로 분석해 본 결과 작년 대비해서 지금 한 15% 정도가 이렇게 방문객이 늘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은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갖춰놨기 때문에. 근데 뭐 주말에는 뭐 7천 명이 왔네, 아니, 내장산 관광객도 아니고 그것은 너무나 과한 표현을 하더라, 이 말이여.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추측으로 대충,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40억 들어간 데 있어서 지금 이거 뭡니까, 지금 설계 변경을 한 다섯 번 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얼마였냐, 한 7억 정도 했어요, 설계 변경을 들어간 돈이. 이건 너무나 과하게 설계 변경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게 현재 설계를 냈다가 빠진 부분들이 좀 있고, 롤러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각도가 좀 경사가 심해서 조금 그 길이를 연장해서 완만하게 하다 보니까, 안전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설계 변경을 좀 한 상황이고요, 추가로 놀이기구를 좀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소리밖에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충했다고 하면 돼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충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내가 어딘가를 보니까 지금도 아동수당 및 보육수당 지급 현황, 거기를 보니까 지금도, 지금 어딥니까, 아까 어디 있던데……. 어린이집 시설 및 지원현황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46개소, 46개소인데 현재 지금 수성동에 한 곳 하고 내장상동에 한 곳이 있어요, 한 곳씩. 아이가 한 명도 없어, 허나 예산은 서 있다, 이 말이여. 이거 무엇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수성동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다 전원 조치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휴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없는 거고요, 아까 내장상동 한 곳은 지금 가정 어린이집인데요, 지금 아동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예산 세워놨다, 이 말이야.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그분이 지금 방과 후에만 좀 이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어린이는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방과 후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고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여기는 어린이는 제로로 해놨어. 방과 후라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저기고 오전·오후는 없고요, 방과 후에.

이만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가장 중요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세심하니 좀 꼼꼼히 챙기시고 챙기실 건 챙기시고 아이들이나 원에서나 부족함 없는 그런 좀 행정을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떻게 보면 성인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허나 아이들은 이야기를 않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거기의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갈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좀 챙겨야 될 것은 꼼꼼히 챙겨서 해줘야 된다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참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손주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손주를 지금 어느 어린이집에 한 지금 한 3개월 다녔나요? 다니고 보니까 정말로 좀 더 잘해주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왜 못 할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해봐요. 그래서 때로는 참 이제 뭐 2살, 1살 조금 넘은 놈이 막 거기서 배운 것을 손짓하고 할 때에는 할아버지로서 정말 감동 깊더라고요, 감동.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다른 데에 덜 쓰고라도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좀 더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꼼꼼히 좀 챙기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참 홀대받고 참 뒤에 처져 있는 그런 거시기가 없도록, 그리고 때로는 선진 국가도 한 번씩 다녀오세요. 선진국 가서 선진국의 교육 방식을 가서 배워오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과장님이 다녀오시든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다녀오시든 해서 좋은 교육 정책은 대한민국에 반영시키는 것도 좋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앞에서 뭐 질의했는데 우리 기적의 놀이터 설계 변경 총예산 40억에 추가 설계 변경해서 얼마 추가됐다고 그랬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7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40억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김승범위원

처음 예산액은 40억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40억이었나요, 총액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총 설계를 내가지고 40억을……

김승범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산은 40억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 40억에 다 맞췄구먼.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 뭐 그러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놀이 시설의 안전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당초보다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하도록 이렇게 미끄럼틀 이렇게 늘이고, 그다음에 추가 네트 놀이, 이런 거를 좀 추가로 넣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알겠는데 설계 변경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건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얘기야, 그러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쪽에 미끄럼틀이 안전 규정에는 맞다고 이제 인정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속도가 나고 위험할 것 같아서 조금 더 길이를 좀 늘려서 각도를 좀 줄였으면 쓰겠다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반영을 다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토목직 공무원은 배치되어 있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니, 과에 있냐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어디서 나와서 감독했어요, 공사감독을?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감독은 이제 건축 부분은 건축과에서 했고요, 토목은……

김승범위원

토목은 건설과에서 했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김승범위원

알겠는데 예산이 이렇게 추가 설계,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 못했지 않냐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말이 그렇지 설계 변경해서 예산이 이만큼 증액을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기적의 놀이터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준공도 했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가서 봤어요. 저희가 한번 갔을 때 예산을 더 요구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더 요구한다고 그러셨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놀이터를 설치를 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승범위원

프로그램을?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한 1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김승범위원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햇님테이블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서 다 같이 모여서 만들기도 하고 현장 체험도 하고 다양하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기적의 놀이터라고 이름을 지었었나요? 뭐 공모를 해서 기적의 놀이터입니까, 어떤 분이 기적의 놀이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가지고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고요, 몇몇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이 명칭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상상 속의 어떤 놀이터, 어떤 기적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상상력을 키우는 그런 의미에서……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유는 알겠는데 너무 규격화된 놀이터 같고 자율적으로 애들이 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 이제 가서 현장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또 저희들 생각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거기 단풍나무 모형,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운데 서 있는 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의견들이 좀 이렇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읍의 마크……

김승범위원

그거 햇빛에 이제 노출돼 있어서 나중에 색도 바래고 유지 관리도 힘든데 단풍나무를 심어버려요, 그냥 큰 단풍나무를.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타고 내려오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게 시멘트로 다 만들었고 위에만……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이제. 모양 자체가 단풍나무 모양이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철골구조에다 시멘트를 바른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애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다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단풍……. 그게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모형만 단풍나무 모형입니다.

김승범위원

개인적으로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거기에 덜렁, 그거 다른 방법으로 놀이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운영을 좀 잘하고 자꾸 예산 요구하면서 보수하네, 뭐하네, 뭐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왕 만들어진 거 애들이 창의적으로 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하여튼 우리 정읍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 좀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서 또 우리 지역 애들뿐만이 아니라 인근에서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내가 거기에 가서 봤을 때 모래 재질이나 또 이렇게 인도, 이런 것들도 애들이 뛰어놀기에는 좀 위험 시설이 있는 것 같아, 시멘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 거기서 뛰어놀고 애들이 장난을 치다가 보면 시멘트에 혹시 넘어지거나 긁히면 상처 날 수 있어요. 그게 우레탄이나 좀 부드러운 걸로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개관했는데 또 금방 예산 투입해서 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를 하고, 애들 안전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저희 아까 어린이집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샘골, 예본, 수성, 햇님둥지, 과교, 신태인, 정일, 키즈레일, 이렇게 많습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8개소……

김승범위원

정원이 총 몇 명이었죠? 여기가 총 8개의 정원이 총 몇 명이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총정원이요? 지금 각 정원마다 다 달라가지고요, 이게 총정원을…….

김승범위원

아니, 어린이집마다 총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한 300여 명 됩니다.

김승범위원

정원이 300명?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한 300명.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현원은 지금 현재?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지금 한 60% 정도 이렇게 지금 다 차 있습니다. 60%, 100%까지는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종교 단체에서 운영해 온 데가 세 군데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이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한 군데 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직장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고? 직장 어린이집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시에서, 뒤에 있는……

김승범위원

수성동에 있는 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푸르지오 아파트 어린이집이 또 개관할 준비가 있다는데 들어보셨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 지금 3월 1일 자로 지금 개관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무 시설이라서요, 거기 700세대 이상이어가지고…….

김승범위원

노후 시설이라니?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의무 시설입니다. 지금 700세대의 입주민이 있어서…….

김승범위원

700세대가 입주가 되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승범위원

무조건 어린이집이 개관이 돼야 한다, 그 얘기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니, 어린이집 60%뿐이 안 되는데 -현원이- 거기다 또 어린이집을 꼭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게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곳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국공립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통합 안 됩니까? 어린이집끼리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통합은 절대 안 되는 건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통합은 이제 저희도……

김승범위원

아니, 정원 대비 현원이 90% 정도만 차 있다면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정원은 지금은 60%지만 내년에 가서 50%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통합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푸르지오 아파트 어린이집이 개관이 된다고 하니까 굳이 개관을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지 않아도 현원이 모자라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어쩌겠냐, 그 얘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게 법적인 사항으로 만들어졌고,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의견을 좀 들었어요.

김승범위원

법적인 사항은 법으로는 아까 700세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700세대 어린이집 개관하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굳이 안 지켜도 되지 굳이 그걸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입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희도 의견을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를 지금 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고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근데 대부분 60% 이상이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찬성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계속 알다시피 줄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갈수록 주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하면 더더욱 기존에 있는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더 열악해지는 거 아니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지역 안배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골고루 이렇게 있거든요. 한 곳에 집중화돼 있다면 이게 통합의 필요성도 좀 있는데 이게 좀 지역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총예산이 얼마예요, 인건비 다 포함해서? 운영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총액 혹시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1년 예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이렇게……

김승범위원

없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년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이 줄어요, 그대로 가요? 어린이가 줄면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 현원이 20명이야, 그럼 내년에는 15명으로 줄어. 그러면 예산이 줄어요, 그 예산은 그대로 편성된 대로 가는 건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교직원들이 줄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게 줍니다.

김승범위원

자동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인건비에서 학생 수가 적으니까 보육교사가 줄어, 보육교사 급료가 안 나가, 그렇게 해서 자동 소멸되면서 예산이 절약된다는 얘기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절약된다는 의미보다도요,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죠.

김승범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교사가 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학생 수는 적어도 정원은 맞출 거 아니에요. 학생 수는 줄어, 어린이는, 정원은 맞출 거 아니야. 교사가 네 분 되어 있으면 네 분은 채울 거 아닙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동 수에 따라서 영아 같은 경우는 3명당 1명, 7세까지 해서 8명당 1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동이 줄면 보육교사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면 보육교사가 주니까 예산도 준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좀 막연하네요.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말씀, 제가 제 얘기가 타당하다, 그 얘기는 아니고 학생 수도 어린이도 줄고 국공립도 이제 아까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통폐합하고, 가능하면 신규 어린이집은 좀 개관 안 했으면 좋겠다. 기존의 어린이집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되는데 굳이 어린이집을 개관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김승범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장님, 또 거기 보육교사 다 급료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추가 예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최대한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는 하는데요, 의무 사항으로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어떻게 안 느냐고. 아니, 어린이집이 하나가 생기는데 어떻게 예산이 안 늘어나. 기존에 있는 거 줄지도 않고 자동 소멸, 이제 어린이집 교사가 그만두면 어린이가 그만두면 교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쪽에서 예산이 좀 줄어드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아동 학대, 저번에 우리가 한번 거기 현장을 한번 가서, 과장님 소관 맞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18세 미만 지금 인구의 몇 프로나 되나요, 아동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18세 미만이 지금 저희가 6천, 한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김승범위원

7천 명, 18세 미만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면은 한…….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뭐 제가 이해할게요. 아동 학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좀 이게 늘어난 게 집계를 하는 상황이 조금 예전에는 이제 부부 싸움 같은 경우는 집계도 안 넣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동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는 경우는 이제 정서적 학대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집계를 하다 보니까 아동 학대 수는 건수는 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반복적인 것이 이제 폭력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것이 좀 많이 이렇게 늘었죠.

김승범위원

사회적으로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이유야 뭐 각 가정마다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지, 이제 그렇게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탁 운영하고 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가정위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024년도에는 아동 학대 사례가 몇 건이나 접수가 됐나요, 우리 시만? 우리 지금 24년도 것만 얘기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23년도에는 이제 103건이고요, 24년도에는 111건.

김승범위원

111건이에요, 신고 건수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신고 건수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단 건수는 23년도에 한 39건 정도……

김승범위원

39건이 맞네요. 자료에 제가 보니까 39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뭐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여기에다,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 1년 예산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7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년에 7억?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동 학대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학대가 발생을 하면은요, 그 피해자에 대한 상담도 하고요, 부모에 대한 예방, 또 앞으로 이렇게 하는 예방 교육도 하고요.

김승범위원

심리 치료도 할 것이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심리 치료, 의료비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례 관리를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경찰서, 보건소, 교육청 다 시스템 연계가 되면서 운영하는가요,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협의체는 운영을 별도로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아동 학대가 112에 신고가 된다면 저희도 함께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함께 같이 출동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 교육청, 보건소, 이런 곳들이 공적 체제가 지금 시스템이 운영은 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아동보호기관에다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는 거기다가 맡겼으니까, 위탁 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도 우리 시 자산이고 애들이니까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학대 없는 아동, 재학대, 학대가 발생했는데 다시 학대 피해 아동이 좀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홍보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그런 일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청년 인구 범위가 이제 늘어났잖아요. 여기 해당이 여기 맞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여성가족과 맞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하고 청년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먼 부분이 있는데요.

고성환위원

아니, 아니, 청년 인구 조정한 게 이 과에서 아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아닙니다.

고성환위원

어린이집 얘기를 조금 할게요. 거기서 아동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외국어 교육 있죠, 영어 교육?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외국어 교육을 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외국어 강사를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원어민 하는 경우는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성환위원

안 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5분 발언했던 거 기억나시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최소의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데 불행 중 다행이지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아동의 수가 지금 적잖아요. 아동의 수가 적으니까 예산도 그만큼 적단 말이죠. 옛날같이 뭐 몇천 명, 막 이렇게 됐을 때는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사업인데 이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우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게 있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필요 경비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아니, 1인당 월 한 14만 1천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활동비를 한다거나 아까 같이 외부 강사를 통해서 만약에 영어 수업을 한다든가 뭐 현장 체험 수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1인당 4만 원꼴 이상이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18만 1천 원 정도 운영비를 필요 경비로 드리거든요.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이제 원어민 강사로 쓸 수도 있고, 좀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 더 치중한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고성환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이제 흔히들 이제 외국어 원어민 강사를 쓰게 되면은 이제 뭐 너무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너무 비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막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그냥 원어민 강사가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A·B·C·D는 우리 국내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국내 여기 정읍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 가르칠 수 있잖아요, A·B·C·D는. 뭐 A·B·C·D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같이 놀면 되는 거죠, 하루에 1시간씩.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도 훨씬 더 영어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질 것이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적고, 또 나아가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서도 영어에 대한 취미가 계속 생길 것이고, 물론 싫어하는 애들도 있겠죠. 싫어하는 애들도 있겠죠, 좀 막 힘들어하고 왜 영어로 하냐, 저 선생님이, 나는 한국어도 지금 잘 못해가지고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미리 외국어를 많이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나중에 또 다른 구체적으로 예산의 범위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먼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기 영어,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도 되고 뭐 이렇게 작은 교구, 과학적인 교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이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정읍에서도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준다면 굳이 전주나 광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시고, 내년 예산 혹은 내후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발굴을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공약이 있어요.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작년에 3억 6,400으로 진도율 100%로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사업도 없고, 똑같은데 사업을 작년에 100% 했다고 보고를 해놓고 올해 10배가 올라가지고 32억 7,9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공약에 작년에 3억 6,400으로 100% 진도율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진도율이 똑같은 사업 기간인데 사업비만 10배가 올라서 32억 7,900만 원으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사업 기간이 지금 22년부터 26년도의 총사업비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김석환위원장

근데 작년에 3억 6,400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100% 됐다고. 진도율이 100%인데 10배가 올랐어요, 지금.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건 총사업비로 적은 거라 이렇게 그러고요.

김석환위원장

근데 왜 3억 6,400일 때 진도율 100%라고 해놓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공약사업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요, 이렇게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여성의 권익 증진 사업을 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완료했다, 그래서 지금 다 100% 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안 돼 있고, 올해 해야지 작년에 그거를…….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해마다 이게 다 100%씩 이렇게 다 진행을 했어요. 이게 진도율, 해마다 이렇게 다 완료를 했다고……

김석환위원장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3억 6,400으로 100% 완료했다고 해놓고 올해 다시 10배가 올라가지고 100%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우리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해마다 투입했던 그런 예산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정읍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게 없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김제는 작년에 공동육아나눔터 지방 활성화 사업에 무주군하고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정읍시는 공모사업을 안 한 이유가 또 있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육아나눔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아동복합문화센터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도에 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복합문화센터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그거는 처음에 경찰서 부지로 해가지고 다 계획을 세워 왔었는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부지도 이렇게 활용도를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하고는 좀 안 맞다, 이런 의견도 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또 지금 이제 위치를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더니 다시 바꾸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적의 놀이터, 우리가 아까 40억을 들였다고 그랬잖아요. 뭐 한 5천 명, 6천 명이 오는데 그다음 계획은 없습니까? 사람이 왔는데, 안 와도 걱정인데 왔으면 이 사람들이 정읍에 머물 수 있게 하고 어떤 정읍의 맛집을 가게 하고 또 나중에 다시 오게 하고 숙박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왔다 그냥 가버리면, 그 계획을 혹시 안 세우고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이제 어린이 놀이터에만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을 고려해서 거기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좀 이렇게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시면은 그쪽에서만 놀다가 시내로 또 내려와서 또 경제 활성화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내장산도 왔다가 다 고창·담양· 부안으로 가버리고, 놀이터도 왔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보다 설문조사 같은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SNS 홍보도 하고 거기에 정읍 맛집이나 가볼 만한 포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데나 이런 데를 소개해서 이렇게 나눠줘서 한 군데라도 더 가게 만들어야지. 그거를 대책 없이 5천 명이 왔는데 그냥 40억을 들여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다음 단계까지 가야지. 아까 이제 김승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좀 놀이터가 기계적이지 않냐, 그러면 그 옆에 자연 놀이터를 다시 구성을 해서 더 오게 한다든지 그다음 단계로 가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구상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제 여러 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또 이렇게 지역 경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좀 잘 검토해 주세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행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김신철 여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타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직은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오승현위원

그럼 2004년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2004년도요?

오승현위원

약 750명 정도로 되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예, 준비 안 됐으면, 그리고 전동차 충전기 충전은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나요, 우리 정읍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읍시에 16개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장애인 시설 중에 네 군데 있고, 그다음에 행정 청사에 12개 있고, 맞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충전 하는 데가 지금 아파트가 지금 많이 있죠? 장애인 어르신들이 타고 아파트까지 가서 충전기 꽂고 그렇게 지금 충전을 하고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파트는 가지 않고……

오승현위원

전동차, 휠체어 같은 거 보면 가정집에서 끌고 가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 게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하잖아요, 엄청.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화재 말씀하시죠?

오승현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과부하가 걸리면 화재가 나잖아요. 불 끄기도 불편하고, 그런 뭐 대책은 정읍시에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화재 사건이 한 건도 없어가지고요, 아직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좀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우리 시에서는 한 건도 없다? 충전기 충전하다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오승현위원

현재까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서남권,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서남권 추모공원이 어디 어디 지금 같이하고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고창, 김제, 부안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공동으로? 인원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은 1명씩 각 지자체마다 1명씩 파견되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총인원 몇 명이에요, 공무직·기간제까지 해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14명? 지금 우리 정읍시는 1명, 김제도 하나, 고창도 하나, 부안도 하나,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구먼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럼 거기에 커피방이랑 운영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통사마을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옛날에는 거기에서 안 하고 있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옛날에는 입찰을 해가지고 아마 일반인이 개인이 했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취지하고 안 맞았잖아요. 그 취지에는 처음에 우리 그쪽 감곡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는 그냥 아무나 입찰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정읍시의 경로당 신축 현황을 보면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신축 말씀하시죠?

오승현위원

아니, 신축 말고, 신축은 지금 두 군데 하고 있고 현재 몇 군데가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711군데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716, 옛날에는 지금 경로당 신축해 놓은 거 보면 북면하고 입암면이 있네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신평리하고 대흥리?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어느 정도로 보조금을 주고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8천, 신축에 대해서 8천만 원 주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걸로 지금 몇 평 정도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평수는 그렇게 개의치 않고요, 거실하고 방하고 화장실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무조건 등록할 수 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8천만 원 갖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자부담이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부담이 보통 4천에서 8천까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보조는 8천인데 자부담이 그러면 뭐 50 대 50으로 봐야겠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 평수는 개의치 않고 방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면 규정에 맞는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뭐 건평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건평은 그 기준에……

오승현위원

아니, 대지, 부지가 몇 평이 그 마을에 있어야 신축을 할 수 있다는 자격 조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없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니, 대지 면적이 60%, 40%, 거기에 맞아야 해주는 것이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몇 평을 지을 것인가……

오승현위원

주차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내주는 거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예를 들어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실은 회관 정도로 되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시골에서는 거의 주차장, 주택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주차장은 거의 개의치 않고 건폐율에 맞으면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정우면도 지금 뭐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마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 자꾸 건축 허가가 조건이 다르잖아요, 해년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어느 규정이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건폐율 등등 여러 가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대지가 확보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승현위원

대지, 마을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방 하나면 충족을 한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갖고 8천만 원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경로당이 아까 700?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11개소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711개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등록 경로당 말씀하시죠?

이만재위원

지금 미등록이 몇 개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17개소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7개소? 활성화해 주고 싶은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의지가 있어도요,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기준에 안 맞아서 못 해준 겁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원은 지금 운영……

이만재위원

차별화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분들은 지금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면 그냥 의원님들한테 사정하고 뭐 하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등록이나 미등록이나 차별화시키지 말고 좀 해주셔도 쓸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보고, 법에 안 맞아서 지원을 못 해준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같은 또 시민의 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차별화를 둬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으면 그분들하고 차별화시키지 말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 이제 난방기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애로사항을 느낀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올해부터는요, 미등록 경로당이나 등록 경로당이나……

이만재위원

별로 차별화를 하지 않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특별 난방비나 냉방비를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정읍에 장애인 수가 지금 한 3,500∼3,600명 됩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9,300.

이만재위원

9천, 많네요? 9,300, 지금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9,600명.

이만재위원

9,600?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거의 한 10%?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9.6% 정도…….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10% 가까운 숫자네요. 많네…….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렇게 경증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좀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이 시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일을 못 하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말씀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도 수급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 직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고 했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가정에만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활동을 못 하는 분도 계시고 활동을 해도 모든 것에 제약을 받아서 참 어렵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만큼이라도 좀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도 우리 직원 선생님이나 저희들이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해 봐요. 굉장히 어렵게 지내신 분들이 많다, 좀 발굴해서라도 그분들은 잘 해드려야 된다 하는 뜻과, 또 아까 장애인이 9,600명인데 지난번에 우리 고성환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바 있는데 지금 정읍시청에 장애인 고용 인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죠?

이만재위원

예, 장애인 공무원으로서의 일자리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충족을 시키지를 못해요. 10명이 -쉽게 말해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2명, 3명밖에는 없다, 나머지는 등록마저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재양성과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취업반이 있잖아요, 공무원반이 있고. 거기에 젊은 친구들은 좀 등록을 해서 얼마든지 공부해서 시청에 떳떳한 직원 선생님으로 출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그 숫자만이라도 우리 시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인재양성과 취업반에 등록하셔서 공무원으로 당당하게 입사하셔서 출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 많은 숫자가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공무원 숫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건 아니다. 허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는 9대 품목인가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게 현실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 현실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이 실질적으로 가서 매입을 하려다 보면 120∼130만 원 줘야 되고 150만 원 줘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크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좀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사고이월이 좀 되는데 이걸 좀 사고이월을 왜 이렇게 만드셨나, 예산을 너무나 과다 책정했었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는데 연말이 돼가지고 많이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예산액은 24억인데 지금 한 9억 가까이가 사고이월로 남아 있는데 추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여기 지금 또 하나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거 설계 변경 내역이 좀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설계 변경, 이 부분도 사전 설계 변경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뭐 통신공사 같은 걸 설계 변경해서 한다, 뭐 소방 공사를 한다, 이런 것은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에 했어야지 이걸 설계 변경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시 설계를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으니 차후에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지금 작년에, 한 가지가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비교견학 좀 다녀오셨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만재위원

12곳을 다녀오셨네요, 24·25년도에, 그렇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는 이제 53명의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다녀오셨는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243개 지자체는 공히 다 똑같다. 허니 좀 더 나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선진지를 좀 한두 군데라도 좀 다녀오셔서 우리 시 정책에 좀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해외 연수 말씀하시죠?

이만재위원

예, 선진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선진지 견학?

이만재위원

예.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예산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요, 그것도 좀 책정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국내로 지금 부득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243개 지자체는 공히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 내년에라도, 내년에라도 우리보다 더 복지 시설이 잘된 선진국에 가서 2인 1조로 한두 번이라도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니 그걸 좀 참작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요, 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충분히 좀 검토 좀 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화장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타 도시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정읍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김제, 고창, 부안이네요, 화장장 내력을 쭉 보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화장을, 화장률이…….

이만재위원

예, 화장률이, 물론 이제 인구가 정읍이 많다 보니까……. 지금 화장기가 6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5기가……

이만재위원

5기? 거기 혹여 모자라서 증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지가 적당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요, 인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증축하는 문제는-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봉안당이나 뭐 여기 자연장지가 지금 부족해서, 봉안당은 한 번 늘렸던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2차까지 다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2차까지 갔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연장지도 2차까지 했고요.

이만재위원

지금은 뭐 몇 년도까지 앞으로 증축 안 해도 됩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봉안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2%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10년 정도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만재위원

예, 하여튼간 뭐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니만큼 좀 우리 시민들이 불편 사항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8쪽에 보면은 추경성립 전 사용결의 집행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올해 2건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2건이 있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제18회 어버이 건강 효 잔치, 그래서 도비가 600만 원이 내려왔고요, 그러면 이거는 삭감이 됐던 건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삭감했던 것이 아니고요, 연초에 올해 보조금이 8월달에 송금돼 가지고 11월달에 행사하는데 추경성립 전 사용결의를 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잘 이해 안 됐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보조금이 8월달에 내시가 됐거든요. 올해 8월달에 내시가 돼가지고 아직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미리 사용하고 11월에, 10월달에 행사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용했습니다.

고성환위원

10월달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9월달에 행사를…….

고성환위원

행사를 언제 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9월달에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9월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돈은 8월 17일날 오고요, 그 말이죠? 보조금이 송금됐다는 8월 17일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 송금은 8월 17일날 했고요.

고성환위원

9월에 왔다는 얘기인데 매번 하던 사업 아니었어요? 18회라고 나와 있어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었고요, 도비로 하는 경우는 지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성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매번 시비로 하지 않았냐, 그 말이죠, 이 사업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시비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환위원

도비로만 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읍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도 항상 이거 국비로만 했던 건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아니요, 국비로 한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올해 선정돼 가지고 지금……

고성환위원

갑자기 선정이 돼가지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작년 12월달에……

고성환위원

매번 하던 거 아니었어요, 매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것은 공모사업이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아, 올해 처음으로 선정이 됐구나…….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9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내역이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중간에 보면 그냥 집행액이 제로여가지고 다 이거 반납해야 되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해마다 하는……

고성환위원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없애든가 해야지 이거를……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인데요, 최중증이라는 가족들이 우리 애들은 일반인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는 데에서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니까 이걸 어떻게 중앙에 얘기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럼 내년에도 꼭 다시 또 이제, 대안이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계속해서 신청 기관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제공 기관을 모집하고 있는데 신청을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고성환위원

신청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신청자도 없고요, 제공 기관도 없고.

고성환위원

둘 다 없으면 이제 그만둬야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게 국비라……

고성환위원

그만 보내달라고 해야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성환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중간에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고 제공 기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같은…….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점은 지금 주간활동서비스하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 말만 달라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제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업들이 계속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기존에 하던 주간활동서비스를 대부분 다 이용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고성환위원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신규 사업이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지금 1명이 하고 있는데요.

고성환위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방과 후라는 건 뭐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학교 끝난 다음에.

고성환위원

학교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이 학교에 갔다가 학교 끝나고는 서비스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 이 말인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고성환위원

그러면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에 그 친구가 갔을 때 따로 그 서비스 해주는 분이 붙어가지고 서비스를 계속 아이를 돌봐준다는 얘기인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주간활동서비스는 주간에 시설이 있는데 거기 와서 낮 동안에 서비스를 받는 것이거든요.

고성환위원

그 시설 기관에 이 돈이 간다라는 얘기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센터.

고성환위원

센터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 발달 장애인은 방과 후에는 그럼 누가 돌봐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지금 주간활동서비스로 시간대별로 지금 서비스를 받거든요. 주간활동서비스로 가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성환위원

주간활동서비스를 몇 시까지……. 그럼 이렇게 센터에, 지금 발달 장애인이 학교에 다니는 그 학교가 있죠? 다솜학교가 맞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홍길동이라는 발달 장애인이 있는데 이 친구가 다솜학교에 가가지고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방과 후가 됐을 때 누가 홍길동이를 돌봐주느냐, 이런 얘기죠. 가족이 돌봐주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가족은 아니고요, 발달 장애가 심한 장애 같은 경우는 활동 지원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갑자기 홍길동이가 불쌍해지는데, 지금 홍길동이가 방과 후에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이 서비스를 받는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사가 있거든요.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고성환위원

그래서 방과 후에도 홍길동이가 이를테면 내가 머리를 깎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 지원해 주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걸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해가지고요, 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받고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일단 제가 조금 더, 따로 또 그건 좀 궁금해서 따로 또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행정소송 원고 이름을 계속 이렇게 명기를 해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조금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거는 “김○○” 이렇게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요즘에 기금에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요. 23쪽에 지금 정읍시 화장시설 주변 기금이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제 간편하게 화장장 기금이라고 부를게요. 4개 시군에서 출연해가지고 지금 조성된 금액이 112억이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112억, 이자까지 포함해서.

고성환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이걸 지금 누가 어디에서, 관리 주체가 누군가요? 정읍시인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정읍시입니다.

고성환위원

정읍시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금별 은행 예치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좌번호가 2개 있다라는 얘기는 통장이 2개라는 얘기인데 하나는 13억 5천만 원은 어디에 예치한 거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전북은행.

고성환위원

전북은행이요? 그 밑에 3억 4천은 어디에 예치한 건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전북은행.

고성환위원

똑같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이 좀 다르네요. 이자율도 다르고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김제시 정기예금은요, 김제시가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분담금을 낸 금액이거든요.

고성환위원

김제시가 좀 나중에 들어왔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112억이라는 돈을 이제 정읍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2개의 계좌 말고 나머지 돈은 그러면 어디에 지금 있나요? 통합안정화재정기금으로 들어가 있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돼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맞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거기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나머지 2개는 떨어져 나온 거고, 지금,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은 거의 110억 정도 되는 돈은 통합안정화재정기금으로 들어가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서 정읍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30억을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 놨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나머지 70억, 80억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80억이요?

고성환위원

80억.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집행을 이미 했고요.

고성환위원

이미 다 썼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집행을 한 게 80억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3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고, 나머지 두 계좌는 그렇게 됐고, 그 나머지는 이제 지금 다 썼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기금 얘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는 이제 기금을 이제 예치를 하는데, 기금을 예치를 하는데 시중 금리보다 낮게 이자율이 책정이 된 경우가 많아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도 1.75%, 그다음에 1.65%예요. 한국은행에서 10월달에 발표한 금리는 2.5%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 좀 크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국장님께서 좀 들어주셨으면 해요. 아까 우리 이만재 위원님께서도 비교 견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예산이 풍부하면 국외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까 한정된 예산 속에서 국내 비교 견학이라도 많이 갔으면 하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만 올해 두 번 간 것 같아요. 두 번 갔죠, 올해, 그렇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2회 갔습니다.

고성환위원

다른 과는, 국장님! 다른 과는 올해 전무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막 10만 원, 몇십만 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갔을까요? 다른 과 다 총괄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행숙

김행숙복지행정국장

이제 견학은 예산은 사실 여비로 가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 근데 이제 좀 핑계 같지만 모두들 지금 현실에 막 급급해서 현실이 막 오늘내일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좀 더 비교 견학을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견문을 넓혀서 우리 시에서도 반영할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산은 별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해외 견학도 저희들 공무원들도 벤치마킹뿐만이 아니고 또 배낭여행 때 팀을 짜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에서 한번 의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래서 올해 제가 계속 보니까 다른 과도 비교 견학이 거의 전무해요. 지금 노장과만 두 번 국내 연수를 갔다가, 국내 비교 견학을 갔다 왔는데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행숙

김행숙복지행정국장

그리고 24년도에랑은 송금현 부시장님이 계실 때 전 직원, 팀장급 이상 전체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서 우리 시에 발굴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발굴을 해보자 해서 그때는 대대적으로 전 팀이 또 한 번 다 갔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언제요?

행숙

김행숙복지행정국장

2024년도에 해서 다 팀별로……

고성환위원

지금은 25년도 행정사무감사잖아요.

행숙

김행숙복지행정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년도에 조금 전체적으로 강조를……

고성환위원

너무 당겨썼어요?

행숙

김행숙복지행정국장

아니요, 강조를 좀 덜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국내 벤치마킹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해외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저희 정읍시와 유사한 지역 소멸의 환경에 있는, 처해 있는 도시들을 가서 그 도시들이 어떤 점에서는 잘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보다. 그런 것들은 적극 저희들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할게요. 우리 아까 화장장 주변 기금, 지금 얼마 있어요? 감곡면에 있는 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감곡면 화장장이요?

김승범위원

예, 화장장 주변 지원 기금 남아 있는 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연도 말 되면은 39억……

김승범위원

39억?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거 일몰이 있죠? 언제까지 쓰기로 되어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내년 12월 31일까지.

김승범위원

집행 가능해요, 이게? 의견이 분분할 텐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올해 많이 써가지고요, 내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추모관, 1 추모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 있죠? 거기 화장장 그 건물에서 추모관 올라가면 계단이 상당히 가팔라.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옛날에 강한석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도 그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하냐 했더니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된다고 해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노령화되고 그러니까 거기 추모관 올라가는 데에 에스컬레이터 시설 좀 했으면 좋겠던데, 복지 차원에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 지금 추모관이 다 차가지고요.

김승범위원

아, 활용도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무래도 화장해가지고 거기다가 모시기는 다 차서 구태여 필요가 없어도 되겠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쪽으로 가지 않고 2 봉안당으로 가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이해할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못 하고 그 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 계단을 올라가려면 엄청 노인네가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난간도 없어. 넘어져 버리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우려가 됐는데 1 추모관이 다 만장, 다 찼다고 하니까 뭐 구태여 그것 가지고는 제가 얘기않겠습니다. 섬진강댐복지관 칠보노인복지관으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케이 워터 한 번이나 방문하셨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올해 한 번 방문하고요, 또 대표이사가 바뀌어 가지고 올해 4월달에 새로 바뀌었거든요. 시에 한 번 와가지고 건의를 또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제가 설명 구태여 길게 안 할게요. 섬진강댐복지관보다는 칠보노인복지관으로 가는 것이 훨씬 저희들은 친근감도 있고, 또 아까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섬진강댐” 하면 지금 전라남도 하동이나 이쪽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서 우려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뭐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노인의료보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하시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연합통신 기사 보셨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봤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통합돌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예.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통합돌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승범위원

지금 올해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우리 시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분이나 하셨어요? 몇 종, 몇 종이나, 몇 분, 몇 종이나 하셨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30명 정도 해가지고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르신들의 반응이나 만족도는 어때요, 서비스 만족도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연초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만족도는 좋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제 아까 얘기한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누구든지 평생 살던 곳에서 받고 싶거든, 그러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직은 뭐 그것은 진행은 뭐 언론에 나와 있던 거 그대로지 더 진행되는 상황은 없으시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대폭 증액돼 가지고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방문의료서비스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 했었으니까 뭐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거동 못 하시고 누워만 계시는 분들은 삶을 연장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거든, 사실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지원도 좀 더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월에 장애인 시설에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폐쇄 명령 내리고 거주인 이전 준비를 하고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시설에 지금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계속 수령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행정소송 중이고요,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김석환위원장

사람은 다 이전을 했는데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전은 아직 안 했습니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석환위원장

언제까지 할 그런 계획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김석환위원장

내렸으면 그날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 이전 명령을, 아니, 장애인들 전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주자들 전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폐쇄 명령 취소 처분 청구를 해가지고요, 그게 끝나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잘 처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입암시립묘지는 지금 다 찼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다 찼는데요, 지금 개장……

김석환위원장

국가유공자 벽도 다 찼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찼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뭐 대책은 없습니까, 이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자연장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모공원에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국가유공자 묘역 같은 경우도 다 찼는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지금 국가유공자 묘역이 있습니다, 추모공원에.

김석환위원장

지금 남아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추모공원도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추모공원에? 매장은 안 되고 화장해서 가는 것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다 국가유공자들은, 유공자분들은 시에서, 아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호국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가는 데에 큰길에 간판이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한참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간판 이야기를 업무 추진할 때, 아니, 올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 해 주셨으면, 큰길에서 굴다리로 들어갈 때 정읍 사람들은 잘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한참 저쪽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그 언덕길이 겨울에 굉장히 미끄러워 가지고 작년에도 추모하러 갔다가 또 사고 날 뻔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 좀 각별히 눈 올 때, 막 슬퍼서 가는데 길까지 미끄러지고 차까지 사고 나면 더 안 좋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한꺼번에 못 했는데 사무실 내에 눈 제설기도 있고 건설과에서 바로바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그것도 좀 신경 꼭 써주시고, 그다음에 비교 견학을 다녀오셨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내년에 혹시 바뀌는 정책이나 있습니까, 새로? 어르신이나 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새로 바뀌어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데 “나 좀 더 살아야겠다, 정읍시 정책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혹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데요, 통합돌봄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맞춤형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 오래 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행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