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24.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 반영 및 중복 조항 삭제(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의 일부,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의 일부), 그 외 문구 정비(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그 밖의 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2호 중 “집행과 관련한”을 “집행에 관련된”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을 “개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을 “주민의 권익 보호”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자가”를 “공무원이”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제목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수경력직”을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쪽 의안번호 524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25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액을 상향 조정하여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여비 지급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변경하고 그 외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정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2배”를 “5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무관히”를 “관계없이”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본문 중 “영”을 삭제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의안번호 525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액을 상향 조정하여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여비 지급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26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적용범위, 정의(안 제1조∼제3조) 당직의 구분, 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의 휴무(안 제4조∼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당직명령, 당직신고(안 제7조∼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최종퇴청자의 임무(안 제10조∼제13조) 긴급사태시 임무, 공인사용, 당직실의 비품(안 제14조∼제16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소집, 비상근무의 요령,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응소자의 임무, 상황실 설치, 비상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비상근무보고, 순찰, 문서연락, 통신시설(안 제17조∼제27조) 연락체계의 유지,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시행규정(안 제28조 ~제30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자”란 당직명령을 받은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근무자”란 일과근무시간 또는 연장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최종퇴청자”란 당직기관의 구분된 각 사무실 근무자 중 마지막으로 퇴청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거제시의회 의장은 당직근무자에게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일직근무자에게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재택당직근무를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무실별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⑤ 연장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는 당직근무자는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재택당직에서 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시 2. 재해, 범죄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상 지원 등 긴급 조치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국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시간 30분 전에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업무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종료와 동시에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사고·민원 발생 및 처리상황 2.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 시는 재택당직 근무처를 말한다.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음주·도박 또는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국장과 당직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 또는 문서접수 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최종퇴청자의 임무)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는 사무실 잠금장치, 문단속 확인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일지를 기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 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국장, 시청 당직실에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범죄사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의장, 국장, 시청 당직실에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과 국장, 시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와 협조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와 협조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사용) ① 당직근무 중에는 상급기관의 긴급한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및 날인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모든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다음 날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원안을 당직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7. 당직명령서 8.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3호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거제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거제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8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직원 비상소집대상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된 공무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제19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국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요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그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제20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은 평시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21조(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자는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2조(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의회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은 일반전화·행정전화 통신망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23조(비상 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비상 시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 상급기관에서 지시된 업무에 대한 조치를 한다.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명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9호서식) 제24조(비상근무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기관 등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순찰) ① 당직근무자는 2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청사 외곽 2.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의원실 및 사무실 ② 당직근무자는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의장 및 도의회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26조(문서연락)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FAX로 한다. 제27조(통신시설) 의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등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 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연락체계의 유지) 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정) 이 규칙에 준하여 의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운영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7쪽 의안번호 526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의회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청사 내외의 경비와 청원경찰을 별도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하는데 현재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 어떻게 2명을 둘 것인지 이런 내부계획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지금 우리 규칙안이 상정돼서 통과가 되면 직원하고 의장님하고 이에 대해서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편성계획만 있고 또 세부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5조(순찰)에 보시면 2항 당직근무자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취하고 의장 및 도의회 당직실에는 왜 보고하죠?

이게 집행부하고 우리가 별도의 운영 규칙안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상급기관은 도의회로 보고 있다고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의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별개의 기관 아닌가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번에 상위관계법령에 보면.

예, 도의회에.

제2조의3에 보면 비상근무의 발령 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은 지체 없이 시·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복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56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의장은 지체 없이.

그러니까 시에서 일어난 일을 도의회 거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복무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직근무자는 우리가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의장이 지체 없이 시·도의회 의장을 거쳐서 그러면 도의회 의장이 행정안전부에 보고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이렇게 되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의장 또는 당직실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고 의장이 도의회 당직실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사고자나 경계근무 중에 뭔가 사고가 일어난 사항이잖습니까. 이런 거는 아까 체계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이리해도 무방합니까? 이리해도 무방하면. 이 조례대로 하면 당직근무자가 의장한테 그냥 도의회 당직실에 해도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를 메일로, 의장 명의로 어쨌든 나갈 거 아닙니까, 문서가. 그러니까 의장님이 도의회 당직실에다가 다시 하고.

취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좀 했었는데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계법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문구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및”이라고 했지만 의장한테 하고 의장이 도에다 한다. 공식적인 문서는 그렇게 나간다는 뜻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61페이지 의안번호 527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향후 의회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에 대비하여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안 제1조) 명예퇴직수당 신청 대상, 신청, 심사기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8조) 조기퇴직수당 신청 대상, 신청, 심사기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장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거제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와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9쪽 의안번호 527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향후 의회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에 대비하여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