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보조금 문제는 새로운 해결책을 위해서 제시되는 문제 같긴 한데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경제청에서는 아주, 아주 몹시 불쾌한 감정으로 이걸 대입하고 있다. 무슨 문제냐면 행정 간에 합의된 사항을 지금 바뀌었다고 해서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동안의 흐름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연수구의 소극적인 행정, 담당부서의 업무태만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거 관련해서 2017년 11월, 18년 11월 사이에 관계기관하고 여러 주민들하고 면담을 한 30차례 정도 했어요. 그렇게 한 뒤에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이 연수구가 경제청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게 있어요, 2019년도에. 거기에는 집하시설을 특화된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그 다음에 집하장 300평을 제외한 부지 600평을 연수구청에서 매입 용도변경 후 주민센터 등을 설치해 달라,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수구청이 아무 답변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 연수구청에서 지어주는 걸로 인정한 거’라고 해서 경제청에 그렇게 답변했어요. ‘이것은 연수구청에서 600평을 매입해서 용도변경해서 주민센터를 지어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경제청에서는 이 문서 자체가 연수구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경제청이 회의를 하면서 그들이 저한테 들이대는 내부접수 문서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자기들은 일사천리로 행정을 집행해 왔는데 갑자기 연수구에서 들고 나와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니들이 집하시설을 짓는 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연수구가 떠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해서 계속 논의를 하던 중에 ‘연수구에서 짓겠다’는 답을 최종적으로 했어요, 이게.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청에서도 그러면 ‘토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 거기에 건축물을 지어라’라고 최종 합의됐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니네, 경제청에서 지어야 할 걸 연수구청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지어줄 수는 없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정기관 간에 협의된 사항이 바뀐 이러한 번복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