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도완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먼저 259쪽, 송도역역사복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복원사업 관련해서 실제로 역사가 복원되면 객차가 복원되는 거 맞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 몇 량짜리입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2량짜리입니다.
한성민위원
기관실 포함해서 객실 2칸으로 보면 될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한성민위원
실제적으로 복원이 되면 주민들이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밖에서 보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이게 시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존차원에서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 소래포구역사에 있는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한성민위원
지금 이 보존처리에 들어가고 있는 객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지금 화성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거기에 있는지 얼마나 됐어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한성민위원
앞으로 더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이게 공원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는 보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게 지금 관련해서 284쪽 사고이월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객차가 보관되는 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사전에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원조성이라는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그런 사유로 인해서 했다기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렇게 객차의 보존기간이 늘어나고,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송도권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개발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 공원 부지에 불법점유건물이 있고, 오염토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먼저 그걸 발굴한다고 해서 또 삼성물산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또 난발굴 할 거 같다보니 저희가 시간을 갖고 발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보관이 불가피한 상황이면 보관비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2024년에는 완벽하게 이 역사가 개관해도 된다고 봐도 될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한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통사항인데요. 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게 되면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2, 3차에 참석률이 50%가 조금 넘네요. 이것은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 3차와, 2022년 1차에 비해서 2022년 2차, 3차 때 참석률이 20% 이상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요. 겨우 출석 과반만 넘긴 수준이잖아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위원회 참석률도 조금 제고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273쪽, 연수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것은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292쪽, 공유재산 임대현황 관련해서 신한은행 연수구청 지점장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ATM입니다.
한성민위원
이것은 임차기간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4년입니다. 내후년에 한 번 더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연장은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계약을 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 이 자리를 ATM용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내에 ATM기 1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한성민위원
ATM으로 쓸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ATM기를 설치한 겁니다.
한성민위원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봐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페이지가 되겠네요. 294쪽, 연수구체육회 특정감사 이거 보니까 내용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특정감사 받게 되신 경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3년마다 종합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받은 게 20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게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특정감사를 시작하게 된 사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성민위원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그 실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지적받은 것들이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잘못 운영했고, 업무추진비...
한성민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 시기하고 그런 특정감사 내려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감사 시기는 올 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실시했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 통해서 무슨 제보가 들어온 거 같진 않고 어떤 체육회나 재단의 어떤 필요성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 이건 뭐 감사실에서 이미 감사가 끝난 상황이라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 어렵겠지만 어떻든 문체과에서도 감사 내려 올 때까지 이것을 그냥 방관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사안들이 경중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업추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방만하게 사용됐는데 이걸 전혀 감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건수도 많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한 가지 예로 보면 직무 상관없이 관외지역에서 업추비로 총 33차례 250여만원 사용하고, 약 30㎞ 떨어진 관외지역에 위치한 가족사업장에 공용차로 이동하여 업추비로 직원간식을 구입하고, 그리고 또 임원회비도 2,400만원이 미납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리부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문체과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실 바라고요. 여기 보면 처리내역을 보면 2023년부터 업추비 지원 중단이라고 되어 있고, 23년 예산삭감, 감액 및 회수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적사항이 엄중한 만큼 거기에 대한 조처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조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업무추진비를 전부다 반납을 받았고요. 부정사용한 업무추진비 다 반납 받았고, 내년에 업무추진비가 월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 예산은 다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종목별협회장비, 그리고 체육회 운영자산 확보에서 이건 다 반납 받았고, 체육회 업무추진비도 지금 지원을 중단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3명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다 직원들이 업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다 반납이나 회수를 한 상태고요. 종목별협회장대회도 내년에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삭감 검토입니까 아니면?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긴축재정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반영 못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 여기 지적사항이 엄중한 만큼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처를 해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는 행감자료 260쪽, 위원회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세 번째 보시면 관광진흥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안발생시 구성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안은 어떤 사인이 됩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안건이 발생됐을 경우, 예를 들면 요즘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시긴 하는데 관광특구지정이나 그런 건, 관광에 관련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왜냐면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윤혜영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조례상에 2017년도에 진흥위원회를 신설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로 파악하기에는 우리 연수구 내에 관광과 관련된 어떤 시책이 고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러면 올해 있었던 굉장한 관광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도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면 국시비 사업 중에 예를 들면 관광안내체계구축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들은 굉장히 큰 틀에서 고민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이게 뭐 지도를 만든다는 건 단순하게 지도의 위치를 넣는 게 아니라 특히 관광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포함되는, 그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논의도 필요하고 어떤 계획도 담겨야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스마트문화관광플랫폼이라는 그런 사업에서도,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관광과 관련된 우리 연수구에서는 관광정책이 없습니까? 관광 진흥을 다음 위한 어떤 정책이나 시책들이 그동안 없었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동안 용역을 한다거나 어떤 5개년 계획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 위원회가, 위원회가 제가 여기 풀어써 있는 글로 이해하기에는 우리 연수구에서 어떤 관광에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여겨졌는데 이걸 신설하면서까지 만들어놨는데 굳이 특정한 큰 사안이 아닌 이상에는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부분인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축제입니다. 대표축제라고 해서 매년 이루어지는 축제다보니.
윤혜영위원
올해는 반복적이 아니라 대게 오랜 만에 열리고, 급하게 잡아서 굉장히 좀 약간 다른 개념으로 느껴지는데, 말씀하십시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이렇게 시책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기 보다는.
윤혜영위원
제가 관련해서 쭉 보니까 크게 코로나 이후에 연수구에 여러 가지를 부흥하기 위한 어떤 중앙지에 광고도 내셨고, 크게 어떤 큰 틀을 가지고 기획을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관광 적으로도 큰 어떤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도 이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단지 T/F팀의 운영도 있지만 이런 것도 좀, 왜냐면 일단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윤혜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원래 윤혜영 위원님이 말씀대로 이게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원래 구성이 처음부터 안 된 건 아니고 운영을 하다가 2018년, 19년까지 운영하다가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 위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무슨 큰 이벤트보다도 매년 구에서 연수구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뭐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좀 저희가 그런 행사가 없어서 계획을 안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좀 소홀히 한 게 있는데 앞으로 구성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 이게 특별히 봐진 이유는 관광이라는 건 연수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느껴지거든요. 특히 송도나 이렇게 저희 원도심 할 것 없이 연수구 전체에서 공약사항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위원회 구성을 봐도 굉장히 소홀하게 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첫 번째, 조례를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항목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전방위 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게 활성화돼서 움직여서 이런 분들의 의견이 잘 들어와서 녹여지는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09쪽, 주민참여예산 추진사항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309쪽에 두 가지랑 310쪽에 두 가지가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추진중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있던 이동형 무대랑 공연둘레길 버스킹, 뒤쪽에는 핫플 송도기획단, 송도특성화 콘텐츠 4개가 세출에 따른 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2월에서 7월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오던 사항 같습니다. 기획이 되어 있었고 어떤 결과물이 나온 다기 보다는 진행 중인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7월을 기준으로 이 네 가지 사업들이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게 모두 네 가지가 세출구조조정에 따라서 중단되어야만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이동형무대랑 공원둘레길 버스킹은 중복되기도 하고 세출구조조정에 맞는다는 걸로 판단되는데.
윤혜영위원
어떤 면에서 중복이 될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둘 다 버스킹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힐링콘서트도 많이 했고, 경제지원과에서 상가활성화 쪽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문화마당, 금요예술무대 그런 문화 사업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 그 전 해에 주민들이 수기공모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오던 사업이 그렇게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에 진행이 되다가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기해도 괜찮은 사업들입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중지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했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중단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있었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수기과정들이 충분히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마무리까지 다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이게 심사가 끝나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세출구조조정이라는 말 한마디로 이 사업들이 엎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동안 참여한 주민들의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한 번에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되 뇌였던 것들이 우리 지금 민선8기는 섬기는 행정입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주민들에 대해서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단지 돈의 문제라기 때문에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 문체과에 오신 게 이번 10월이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이번 10월 12일자로 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혹시 답변이 불편하시면 팀장님들이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팀장님들 이번 10월에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뭔가 진행될까요? 다섯 분 중에 노 팀장님 말고는 다 새로 오셨네요. 아무튼 좀 걱정은 됩니다. 일단 조례 사항부터 점검을 할게요. 연수구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도시선정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볼 때는 문화도시선정을 위해서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의 저변확대나 아니면 생태계 조성 쪽에는 계속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양한 저희가 많은 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고, 재단에서도 그렇고.
형서
기형서위원
저희가 사실 문화재단을 만들 때도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문화도시지정을 위한 어쩌면 그 한 가지 목표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닌데 과연 그동안 흘러오는 행정이 한 가지 방향으로 흘러갔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좀 들어요. 그래서 질문 드렸던 건데 문화도시를 위한 종합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혹시 확인해서 되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금 뭐 어느 누구한테 답변 듣기가 불편한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연수구 체육진흥 및 체육행사지원 조례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유소년스포츠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유소년스포츠단은 무엇을 근거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그 규정도 추후에 끝나고 나면 제출을 해 주세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구성하라고 신설하게끔 되어있는데 안 되어 있다는 거 지난번에 지적 드렸더니 답변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나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애들이 성숙하다 보니 남학생들은 변성기가 빨리 오는 상황이고, 이걸 구성하다 보면 연습을 시켜야 하고 학업문제도 있고 주말 위주로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유소년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할지 모르겠지만 중학생이 되면 바로 이 합창단에서 관둘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유소년스포츠단을 운영하면서 나름 저희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 고충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 2019년 9월에 어린이소년소녀합창단을 예술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년째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액션이 취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판단해서 정말 도저히 이것은 문제점이 많아서 안 되겠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없애야 하는 의견까지도 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3년 동안 그냥 코로나 때문에 다 용서가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행정적인 자세는 지금 아니었다고 지적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조례 개정이 돼서 지금 담겨져 있는 상태고, 합창단의 경우 잘 운영이 되면 연수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 지금 답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조속히 결과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이제 조례 외적으로 해서, 영일정씨 문화재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도 주민간담회, 설명회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주민들과 시끄러울 기회가 있었는데 연수구의 입장은 지금 어떤 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은 지정 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그걸 위해서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역할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에다 저희 의견을 내지만 시에서도 그렇고 현재 저희 역할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대위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그 정도 수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것은 제가 그동안 흐름을 안다고 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계속 연수구에서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었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들었던 답변은 지금 현재 문화재심의위원가지고 그들이 지정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의사를 번복하는 일은 어려우니까 연말, 12월 말에 와서 심의위원들이 교체되고 나면 새롭게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문화재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즉 문화재 해제를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얘기들이 오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더 파악하시고, 근거 자료를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에서 재조사를 했고, 그 결과마저도 지금 동일한 상태로 나와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요. 설명회 때 어떤 기류가 흐른 건 저도 알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도 무시할 수 없는 거라, 그동안 진행과정에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 다음에 아까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이게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올라가는 바람에 중투심인가요,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같아서는 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걸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의지가 있을 거잖아요. 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좌우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형서
기형서위원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그러면 그것도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이제 8공구 복합문화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 계속해서 경제청 환경무슨 거기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차로 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집하시설 때문에 발생된 민원이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거였기 때문에 원인제공은 경제청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지매각대금이나 그런 이익을 갖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정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두 가지 안을 갖고 경제청에 요구했습니다. 일단 경제청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온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제청에서 직접 그걸 지어 달라 그게 안 되면 전액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경제청에서는 현재 행정절차를 많이 진행해 왔다보니 시에서 짓게 될 경우에 이걸 행정절차를 다시 원복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까다로우니 보조금을 주는 게 어떻겠냐는 실무 쪽 차원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보조금 문제는 새로운 해결책을 위해서 제시되는 문제 같긴 한데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경제청에서는 아주, 아주 몹시 불쾌한 감정으로 이걸 대입하고 있다. 무슨 문제냐면 행정 간에 합의된 사항을 지금 바뀌었다고 해서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동안의 흐름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연수구의 소극적인 행정, 담당부서의 업무태만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거 관련해서 2017년 11월, 18년 11월 사이에 관계기관하고 여러 주민들하고 면담을 한 30차례 정도 했어요. 그렇게 한 뒤에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이 연수구가 경제청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게 있어요, 2019년도에. 거기에는 집하시설을 특화된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그 다음에 집하장 300평을 제외한 부지 600평을 연수구청에서 매입 용도변경 후 주민센터 등을 설치해 달라,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수구청이 아무 답변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 연수구청에서 지어주는 걸로 인정한 거’라고 해서 경제청에 그렇게 답변했어요. ‘이것은 연수구청에서 600평을 매입해서 용도변경해서 주민센터를 지어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경제청에서는 이 문서 자체가 연수구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경제청이 회의를 하면서 그들이 저한테 들이대는 내부접수 문서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자기들은 일사천리로 행정을 집행해 왔는데 갑자기 연수구에서 들고 나와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니들이 집하시설을 짓는 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연수구가 떠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해서 계속 논의를 하던 중에 ‘연수구에서 짓겠다’는 답을 최종적으로 했어요, 이게.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청에서도 그러면 ‘토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 거기에 건축물을 지어라’라고 최종 합의됐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니네, 경제청에서 지어야 할 걸 연수구청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지어줄 수는 없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정기관 간에 협의된 사항이 바뀐 이러한 번복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이게 만약에 건립이 진행 중이고 예산이 다 확정됐으면 번복하기가 힘들겠지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저희 연수구 재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원칙, 앞으로도 송도에 어떤 사업들이 경제청이랑 또 충돌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번에 이거에 대한 옳고 그름, 아니면 원인자 부담이라는 거에 따라서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진행이 됐지만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맞는다고 하면 이걸 개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행정기관 간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지금 연수구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게 지어지기로 합의됐던 내용 그 기간에 그 시설을 가지고 이 시설물이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민들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부분이 경제청에서 돈을 내든, 연수구에서 돈을 내든 사실 지금 그걸로 또 싸워서 사업이 딜레이 된다는 건 용서 못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경제청과 연수구청 의 문제로 삼으시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것은 조속히 답변을, 결론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국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인창
송인창자지행정국장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절차의 경우는 경제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간에 진행된 상황을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아마 경제청에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보다 많이 대화가 됐기 때문에 그쪽도 우리 사정을 다 알고 넘어갔고요. 아마 12월 6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민들하고 청장님하고 그 사업에 대서 설명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아무튼 그건 과정에 지금 문제가 좀 있었던 거는 빨리 풀어서 주민불편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능허대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굉장히 크게 뭐 어찌 보면 갑작스럽게 사업이 추진됐는데 장소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장소문제는 재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왜냐면 능허대축제라는 갖고 있는 이미지가 결국 송도 달빛공원에서 이루어져서 장소가 없어서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행사만을 위한 어떤 굴레 책이지 능허대축제의 취지를 살리는 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민원도 있고 제 의견도 그래서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능허대축제가 고대 중국을 진출하고 해상 도시로써의 조항을 강조해서 했던 축제가 능허대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송도도 중국 서해안 쪽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로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그런 말씀도 맞는데 송도국제도시는 고려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최근 몇 년간에 매립해서 만들어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능허대축제가 갖고 있는 거와는 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연수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혹시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50억원이 넘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2021년도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한 42억원 정도?
박민협부위원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49억 4,16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어떤 출연금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올해 문화재단 출연금이 몇 차례에 걸쳐서 교부가 됐을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예산은 50억원 정도였고요. 한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 집행, 출연금 집행은 계약서대로 진행이 된 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올해 것은 아직 결산이 된 상태가 아니고요. 출연금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게 출연금 자체가 2021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 증액시 출연기관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박민협부위원장
혹시 운영위원회 심의가 거친 사항인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연수문화재단이 구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 감사가 이루어졌고요. 지적사항의 경우 총 39건의 위법사항, 부당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명의 직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상태고,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재원상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어떤 예산낭비라든지 예상목적 외 사용, 또 회계질서 문란 등의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어떤 출연금에 대한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과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단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또 여기 처분요구서를 제가 한 가지 가져온 게 있는데 성과금 과다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봉제 대상자에게 이제 호봉제 산정해 보수월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 내용인데 아무튼 굉장히 지적사항도 많고 문제점이 많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또 문화재단의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제 출연금 자체가 문화체육과에서 교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3쪽, 조례 관련된 것인데 연수구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전통무예는 연수구에 어떤 게 있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전통문화진흥법에 명기된 종목은 사실은...
윤혜영위원
전통문화진흥법이 아니고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현재 연수구 체육회 회원단체 종목 중에 한 6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전통무예진흥기본 계획상에 64개의 전통무예가 있는데 태권도...
윤혜영위원
아니, 연수구에 해당되는 저희가 다 있을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64개 중에서 6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태권도, 국학기공, 궁도, 합기도, 검토, 복싱까지도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윤혜영위원
복싱도 들어가는 구나. 이게 저는 조례를 할 정도로 저희 연수구에 이것에 관한 사업이나 그런 플랜이 있다고 보여서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혹시 이거 관련해서 내년에 올라와 있는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회와도 연관되는 것일 것 같은데 전통무예진흥 조례 안에 보면 관광과 같이 결부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초기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의 어떤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광진흥법을 보다가 같이 보게 된 건데 큰 맥락에서 보면 연수구에, 복싱이나 이런 건 제가 잘 설득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저희 연수구 안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다면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체계적인 어떤 그런 플랜들이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관광과 결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연수구에는 또 어떤 전통문화에 대한 그런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결부해서 나갈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올해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39쪽, 여기에 보면 전통예술단 워크숍 참가실적이 있는데 저희 여러 가지 예술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예술단들은 공연을 하면서 팀워크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지는데 다른 단체들은 이런 게 지금까지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없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앞으로의 계획도 따로 없으시고요?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워크숍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혜영위원
이런 워크숍이나...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워크숍은 3개 단체가 매년 특별한(코로나) 이유가 없는 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 각기 특색에 맞게 어떤 그런 것들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예술단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만의 어떤 그런 것들은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팀워크도 있을 것이고, 항상 공연을 위서 애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뭔가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독 한 단체에만 편중하지 마시고요. 골고루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예산도 다 골고루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 363쪽, 유소년스포츠단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지도자채용이 기간이 10개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계약기간이 2월에서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전 지도자 잔여기간만 지금 계약을 한 거고요.
윤혜영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온 거 같은데, 아닌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채용할 때는 다 계획을 세우고요. 그런데 전 지도자의 잔여기간을 남겼을 경우에는...
윤혜영위원
아, 앞에 분이 공백을 비운 기간만 해서 다시 그분으로 인해서 재계약을 다시 해 가는 과정인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약 단위로 인해서 잦은 어떤 지도자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계약적인 부분은 그냥 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2년 단위로.
윤혜영위원
하지만 앞자리가 비어서 된 부분이네요. 그런 설명이 옆에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선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요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지도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이나 소속감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게 있다고 봤을 때 약간의 고용에 대한 그런 것도 안정이 되고, 팀워크도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이것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라든가 학부모 여러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한 축을 가지고 가는 지도자한테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 지도자, 학부모님, 저희 행정까지 삼위일체가 잘 돼야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그쵸, 이게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목표는 같으니까 잘 수렴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네, 윤혜영 위원님.
윤혜영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지원조례가 이쪽에 해당되는 거 맞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제가 지금 의원돼서 처음부터 계속 듣던 민원 중에 하나가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공간의 부족, 특히 그런 동호회 분들이, 체육행사를 갈 때 마다도 듣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그나마 쓸 수 있었던 공간들이 코로나 때 막히고 다시 잘 열어주지 않는 그런 중간적인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지 구에서만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만 어떤 학교라든가 학교에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리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동호인들이 운동하는 그런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질의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이 체육 문화 쪽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슈가 많이 되는 것, 전국체전 씨름을 나간다든가 이럴 때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의회에 보고를 해 줄 수 없나요?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는데 자꾸 물어봐요. 우리 연수구 씨름단이 나가는 데 대체 어떻게 됐나?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보고를 해 주셔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우리 상임위도 안 해주고, 다른 데 감사 같으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산은 달라면서 보고는 안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적어도 우리 여기 의원들 많아봤자 1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좀 해서 지역주민들 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아까 기형서 위원님이 파악했는데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민이, 집행부는 잘 한다고 하잖아요. 일반 구민이 느끼기에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니까 현상유지만 하는 거예요. 과장님, 10월 12일에 부임 받아서 팀장들하고 있으면 미팅도 많이 하고, T/F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역할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현상유지만 해서 그전과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구민들은 굉장히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 행정부 쪽에서는 발전 안 하고 그때로 멈춰있으면 마지못해 옛날에 했던 업무 그대로 유지만 하고 나는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기 위원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구민들이 대표로 뽑아줄 때, 그 역할을 하라고 해서 행정감사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직책과 직위를 얻어서, 그러니까 집행부도 변하고 의회도 변하고 해서 구민들이 정말 만족은 못할 정도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셨으니까 원인분석하고, 현상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대책으로 내년도에 우리 문화체육과가 변해야 되겠다는 다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믿고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담축구장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김국환위원장
지금 연수구 구민만 순수하게 연간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연수구 주민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국환위원장
연수구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주말되면 연수구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접수하니까 인천시에서 다 옵니다. 지금 작년에 보니까, 22년도를 보니까 한 4,600명 정도 이용했다고 나오는데 그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연수구 전체에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용담축구단만 관리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면 차를 가져오잖아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 민간인이 골목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벚꽃로 가 보셨어요? 벚꽃로 가면 주차 몇 대 정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거기가 민원을 넣어서 트럭이 서 있어서 사람이 지나갈 때 안 보이니까 트럭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인도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도에 만들지 말고 주차를 관리를 한다든지 축구하는 사람들 다 승용차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편하게 쓰게끔, 주민들이 요즘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축구장 없애라는 민원이에요. 축구장을 선학동으로 보내고, 거기를 주민들 쓸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으로 만들어줘라, 그래야 원도심이 발전한다는 의견을 많이 내요.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해요. 왜 원도심이 자꾸 사람이 빠져나가고, 못 살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분석해서 또 주차로 하면 교통과에서 한다고 떠밀 거예요. 그런 미팅을 과장들이 해야지요. 그래서 과장이라는 직책과 지휘를 얻어준 거 아니에요. 또 국장들은 국장들이 해야 하는 거고,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할 수 있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믿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용담축구장은 일부분은 주차장 자리예요. 20년 전에 세웠는데 아직도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알아요. 그리고 주차딱지를 떼어가고, 벌금을 내라고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나씩 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학체육관 대관이 언제 끝납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국환위원장
23년 6월이지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있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저희 내부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선학체육관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른 지역에 비애서. 그리고 그건 시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비용도 저희 보다 한 저희는 시간당 1천원인데 거기는 3천원입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빙상경기장은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노후화되다보니 계속 수선유지비, 대공사는 시에서 대겠지만 작은 것들은 저희가 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5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현재? 그러면 시비로 보상 받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비로 다 하는 겁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 그걸 구에서 안 맡으려고 하겠네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지금 위탁을 연장 안 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요? 그 전에 보니까 구에서 연장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든데?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왜냐면 위탁을 안 해도 시에서는 시 체육회나 관련 단체에 재위탁을 저희가 아니라도 위탁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희가 연수구 주민이 특별히 할인받는 것도 아니고.
김국환위원장
연수구 땅에 체육관을 지었는데 우리 연수구가 왜 못 쓰냐, 그래서 시 조례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시 조례가 23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18년도에 검토해 보니까 5년이 남아서 아직도 시 집행부에서는 많이 남았는데 왜 바꾸려고 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의하면 조례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연수구민들이 연수구 사람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체육회의 입장들이 있어요. 검토를 잘 해서 구민들의 생각도 많이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송도역사 늦어지는 것도요. 2015년부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한성민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부서가 매번 바뀌니까 그때그때 떠넘기고 가잖아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기차 사는 것도 어디 양평에서 사네 해서 엄청 시간 많이 걸렸던 사안들이에요.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는 크게, 지금 현재 유정복 시장님이 2015년도에 신년에 왔을 때 주민과 간담회 할 때 그때 결정된 사항들이에요. 아마 국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기억하시지요?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네.
김국환위원장
그때 주민들이 그쪽에서 테마를 해서 선정한 건데 안 되니까 답답하지요.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제가 과장할 때 시작한 사업이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 많고요. 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빨리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 그 과정에 알다시피 옥골지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조합이 아시는 바처럼 문제가 있어서 지연됐는데 지금 최대한 서둘러서, 그게 또 복원이 빨리돼야 인근이 같이 개발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있게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잘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백제우물터도 관여하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사신 길이라든지?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네.
김국환위원장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역사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백제우물터도 보면 거기도 주차장이 없어서 홍보를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와서 설명도 듣고 해요, 차도 끌고 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하고, 거기가 시 땅 부지 있고 그쪽에 있으니까 안 되고 문학터널이 무료화 됐으니까 그 옆에 공간들이 많이 남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도미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교육경비는 세입예산액의 4.1%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4.1%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체 우리 예산중에서 일정부분은 교육경비로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아마 구에서 구의원님들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의대로 조정을, 조례개정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교육혁신지구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되어서 시행되고 있나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이후에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지요?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조례를 살펴보다니까 일부 조례에 인용한 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5조제2항에 제7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가 아니고 제8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 살펴보셔서 제 지적이 타당하면 좀 개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살펴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국제언어체험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탁주고 그런 상황이에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올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헤럴드에서 운영을 마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내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새로 선정된 업체는 어디에요? 인천 쪽의 기업인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인천지역 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헤럴드 지난번에 위탁 한번주고 조례상으로 보면 위탁기간 3년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위탁기간이 기간이 얼마였어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3년 6개월 정도 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다 도래되는 상황이네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4년 할 수 있는데 4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한 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헤럴드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사무를 할 수 없다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 당시에도 헤럴드에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업체 사정이라는 건 사업을 접거나 뭐 회사 경영이 어렵고 이런 사유겠네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인성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정책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련되어 있나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사실은 학교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들은 다 인성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이다, 그렇게 학교현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교육경비지원 사업이나 이런 모든 사업들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장학재단의 지금 실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장학재단의 경우는 현재 기본재산은 약 72억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올해 장학생 선발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서 12월에 장학증서를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 2016년 4월 1일에 제정이 됐어요. 그 뒤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금 추진되어 왔나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매년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 지금 추진되어 왔던 사항인 거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조사 연구계획은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도 지금 수립되어 있나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장애인평생교육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전년도부터 장애인평생학습도시지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맞춰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실태 진단이나 이런 용역을 했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어떤 수립해서 가는 정책들은 없는 거고, 정리된 부분이?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우선은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수화, 인식개선, 이러한 프로그램적인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리고 결과보고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유네스코학습도시 행사가 사실 작년에 연수구의 위상을 올렸다고 보이는데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저희들 행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기초지자체에서 그런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러 냈다는 것만으로 우리 도시의 역량이나 위상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 각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연수구의 진행사항이나 그리고 거기에 진행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고요. 또 올해 평생학습을 세계국제회의 중 가장 큰 행사라고 하는 제7차 교육회의가 모로코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저희들 진행사항을 보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금 팔로우 국제 컴퍼런스나 이런 회의에 참석해서 저희들 국제행사의 진행사항이나 또 그 후에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 그런 사업의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이게 연속성을 갖고 이 사업을 이어가는 형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송도국제도시에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지정이 된 적 한번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전혀 추진되는 바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천시에 대규모 행사나 그리고 경제청에 국제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송도지역에 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초지자체에서 ICLC같은 큰 행사를 치룰 수 있었고 또 그런 유치가 가능했던 부분이 사실은 그런 송도의 컨벤시아 시설을 비롯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유치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이 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지원경비가 올해에 63억원에서 내년도에 10억원 줄어서 예산이 책정될 거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우리 연수구 재정이 지금 어려워지는 건 저도 같이 공감하는데 미래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경비들은 축소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시고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행감자료 408쪽,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인데요. 일단 다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기후변화대응청소년환경포럼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찾아보다 보니 6월 10일에 지원자가 없어서 추가공고가 뜬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1차 공모는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있었는데 공모하는 업체가 없어서 2차 공모가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시비가 3천만원 내려온 거 맞습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부금이다 보니 시비 이렇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지금 진행일시가 보면 한 단체가 선정이 됐고, 진행일시가 9월에서 11월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예산규모에 비해서 짧은 기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참여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은 어떻게 모집이 됐을까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4월 말에 교부금이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5월 초에 계획을 세워서 5월부터 6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서 공모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바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1차 홍보도 하였지만 또 학교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전체 담당하시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학교사업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설명회를 몇 차례 했을까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설명회는 1차로 개최하였고.
윤혜영위원
특정한 학교에 한해서 하신 겁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고등학교 전체.
윤혜영위원
그러면 전체 고등학교에 설명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줌으로 이루어졌나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일정 장소에 모여서 단체에서 설명을.
윤혜영위원
몇 개 학교가 참여했을까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아마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은 거의 다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도 하였고 각 학교를 다 방문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까지도 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최종 참여인원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고등학생은 27명이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원래 예정인원은 100명이 하는 규모였던 건데 그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참여한 대상의 학생들이 보면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이 사실은 9월에서 11월까지가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이 사업이 굉장한 좋은 사업인거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탄소중립 그린도시 연수 청소년 환경포럼 굉장히 필요한 거고,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굳이 짧은 기간 동안 급하게 뭔가 연말까지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1년간의 기간 동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게 원칙이고, 그러다보니까 12월 안에는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윤혜영위원
참여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주최가 되어야 하는 행사이어야 합니다. 멘토멘티에 관한 사업인데 이 학생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을 것이고, 두 달 반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동안 멘토멘티라는 건 그 안에서 유대관계가 많이 형성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을 나가다 보면 그런 기간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결과물도 좋게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진행됐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대비, 이게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폭넓은 게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100명을 예정으로 했던 게 27명이었다면 이게 일방적으로 강의는 미달로 폐강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일까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100명을 예정으로 삼았던 건 당초에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포함해서 대상자가 많이 모일 수도 있겠다고 해서 100여명을 계획상으로는 잡았는데요.
윤혜영위원
그리고 사실 예산이 컷기 때문에 가능했던 규모일 것도 같습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예산의 집행과정이라는 건 어떤 강사수당이나 인건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는 교육의 내용이 좀 달라졌을 수 있겠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조금 강사나 이러한 부분들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교육의 내용이 분명히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고등학생으로 한정된...
윤혜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정 인원을 처음에 계획세울 때 이건 이런 예산의 규모에 이 정도의 어떤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100명 규모의 예산을 세웠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어떤 수강인원도 어떤 클래스가 오픈을 할 때 10명에 해당하는 수업지만 4명 미만이면 폐강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4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예를 들면 이런 좋은 건 잠시 미뤄서 새로운 학기에 1년을 두고도 진행될 수 있었다고도 봐지거든요? 굳이 이렇게 까지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인원이 다 찬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선착순 마감이 돼서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빨리 진행이 됐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의 경우는 기존 파이를 100명으로 잡은 게 4분의 1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기간적인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이건 이월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던 상황 같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 사업이 멘토멘티에 관한 거니까 그런 소통이나 팀에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조금 더 길게 확장됐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선정이 돼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됐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 제가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부속자료입니다.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기본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섯 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보조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은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게 어떤 변경이 생길 때는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단계 마지막 포럼이 환경포럼과 이제 강의로 마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으로 한 단계가 더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보고는 있었습니까? 글로벌학교 대학에 대한 설명회가 부가적으로 붙었던 것 같은데.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멘토링 사업입니다. 대학생들 IGC 내에 있는 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고등학생들과 멘토링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환경에 관한 내용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환경포럼에 모여 있는 아이들에게 IGC 전체에 대한 글로벌대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멘토들에 대한 학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 글로벌대학의 설명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철저하게 계획을 제출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포럼을 하겠다고 제시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예정에 없던 글로벌대학 설명회가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게 일단은 학생들의 바람인지, 어떤 주최자의 변경인지 이런 거에 대한 보고가 있고, 승인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어느 정도 성과공유회할 때 이런 발표가 마친 다음에 이런 IGC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승인한 부분입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은 지금 현재는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대학박람회나 진학설명회 이런 행사를 개최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대학박람회 진학설명회 자체를 행사로 개최했습니다.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포럼에 마지막이 이렇게 장식되는 게 맞나? 하는 의문감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 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학생들이 모여 있다고 그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 갈 것도 아닐 것이고, 어떤 주최자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올바른 보조금집행이 되는 사업으로 봐지지 않는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러면 향후 어떤 사업이든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기업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말미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게 주최자의 좋은 의도이건 아니건 간에 기본 어떤 계획에 의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향후에 행사에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니까 두 달 이내에 이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포럼에 관한 예산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보조비가 내려갈 때 인건비 분량의 배정이 몇 % 정도 배정될까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특별히 어떤 사업에 따라서 그런 인건비 비율을 딱 둔다든가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윤혜영위원
교육 쪽만 특별히 그렇게 없는 겁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아마 어떤 시설의 운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의 경우는 그 프로그램, 그 사업의 운영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그런 부분, 그 사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비율은...
윤혜영위원
어떤 공모사업에서는 특별한 비율이 너무 치우치면 이게 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본적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이것에 관한 보고사항은 저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419쪽, 시장연두 방문 및 구청장 동 순회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연수3동에 한 주민이 건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관내 다문화학생 균등배정, 이거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다문화학생들이 좀 여러 학교에 배정되지 말고 다문화학생들만 좀 많이 모이는 학교를 지정해서 다문화학생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것은 균등배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 학교에 몰아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연수3동의 경우 한 학교, 문남초나 이런 곳에 너무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균등하게 배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전반적으로는 어떤 주민의견이 더 많은지 알고 계세요? 균등배정 하는 것과 지금 현재 어떤 학교에 과중되는 거 하고 어떤 의견이 더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건의사항을 교육청에 이관을 했고요. 교육청의 답변으로써는 다문화학생들을 자기 주거지와 먼 곳으로 균등배정 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인권, 교육 받을 권리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주거지와 가까운 학교에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 보니까 건의사항들 중에서 업무특성상 교육청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협조 잘 부탁드리고 혹시 관련해서 진행되는 민원이 있더라도 진행상황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423쪽,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경우 단 년도 사업으로만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리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도 아시나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런데 지금 423쪽 자료를 보면 2021년 우리 동네 배달학습이라는 사업이 편성이 됐고, 그리고 2022년도 똑같은 사업 명으로 다시 같은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21년도 배달학습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검토해서 우리 지역 내에 필요할 수 있겠다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이 사업을 2개 단체 정도밖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들어 온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구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번 저희들이 구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해 보자, 사업을 진행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 이거 어쨌든 처음부터 계속사업인데 단 년도 사업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연도에 사업비만 늘린 거잖아요. 아닙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현황,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도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경우는 구에서도 진행을 하는 게.
한성민위원
그걸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단 년도 사업으로 한정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적한 것처럼 단 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성을 띄고 있고, 그리고 22년도에 동일한 사업 명으로 똑같이 올라와서 예산만 추가된 거잖아요. 이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쭉 이어가는 건 맞는다고 보지만 주민참여예산과 똑같이 편성할 것은 아니라고 제가 지적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우진 않았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작을 한 사업이 이렇게 다년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표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도록 저희들이 작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배달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와서 끝났고, 22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포함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이신 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본예산에 있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에 넣어서 보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배달학습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했고, 그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우리가 쭉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고 보고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성민위원
자료 작성하실 때 그러면 신경 써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라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22년에 편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자료입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유념해서 자료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레바퀴꿈교실요. 이건 계속되는 사업인 거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혹시 작년에 강사료가 일부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약간 그런 변동이 있습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계획은 똑같이 가는 거지요? 초기에 이렇게 모집을 하셔서 어떤 심화교육해서? 이게 강사비가 보면 3-5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강사단이 활동을 할 때는 이 범위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보통 학교에서 제시를 먼저 하시고 예산범위 내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어떤, ‘얼마를 받겠습니까?’ 가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해서 3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범위거든요. 그러면 이게 범위라는 게 학교 측에 가이드를 제시하는 부분인건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약간 고정을 하면 어떨까하는 의견도, 이것은 강사 분들하고도 의견을 수렴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선택권이 없는 범위가 이렇게 제시된다는 건, 그런데 이게 학교 측에도 가지만 강사단에게도 내려가는 부분이잖아요.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필드에 가보면 선배님들이시지요. ‘아무 소용없는 거다’ 특정한 분야 외에는 딱 고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도 알겠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기에 있는 그런 어떤 기본 학습 그리고 심화 학습의 그런 단위가 있잖아요. 심화학습을 올해의 경우는 줌이 아니라 대면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 이제 업체에서 하는 교육들이 피드백이 일단 자료상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보면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보다 가끔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1-2명이지만 나오는 의견이 좀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해오던 경력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심화학습을 일괄적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역으로 미리 신청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반대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가 아니라 신청을 받을 때 이분들에게 심화학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수요조사를 받아서 정말 필요한 교육을 제시해 주시면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어차피 연수구에 아이들에게 가는 이런 혜택들이니까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좋으신 의견 반영을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어떤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제로 홈페이지 들어가도 전무하거든요? 글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도는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들 네트워킹을 만들려고, 그게 언제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냐면 이 사업이 1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학기별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중간에 강사의 어떤 정말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업이 어떤 대타를, 다른 선생님을 구해야 하는 과정에서 담당선생님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담당선생님이 오로지 개인적인 역량으로 구하셔야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런 어떤 활동하시는 영역마다 어떤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면 이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서 학교 측에 먼저 제시할 수도 있는 효율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이게 잘 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필요한 한 두 순간을 위해서 그런 네트워킹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이걸 활동하시면서 경력단절 되셨던 많은 분들이 사회로 참여하는 어떤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수정보완 하셔서 연수구에 좋은 사업으로 계속 확장돼 나갔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직원들 중에서 인천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나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우리 여기 구청 내에는 없고요. 선학중학교 ‘마을엔’이라고 하는 곳에 교육청에서 파견된 장학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마을엔도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안 하나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이 1명 거기에 파견을 해서 운영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업무분장표에는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 구청으로 파견돼서 전체를 보는 게 낫지 않나요? 거기의 일부분 보다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백년을 계획해서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교육에 전문가들만 모여서 지금 운영이 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공무원들은 순환보직해서 맡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교육은 어떤 교육청의 교육을 많이 전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정책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과 또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교육청에 장학사들이나 학교 현장의 교사선생님들과 컨설팅이나 협의회 형태로 사전에 전부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연수구 교육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우선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연수구는 아이들 공부하고 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다, 어느 지자체에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연수구에서 교육경비사업으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물론 인천도 보면 그래도 연수구는 교육, 문화의 도시로 키우기 좋은 구라고 얘기하지요.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도시는 과밀학급들이 돼서 아우성, 또 원도심은 학생 수가 없어서 난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끔 잘할 수 있는 곳이 교육지원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이쪽에 보면 옥골지구도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삼성레미안 39층, 27층, 28층이 막 들어오면 초등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분들이 옥련1동에 보면 학교가 모여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교육지원과에서 미래를 보고 해줘야 하는데 시장 쪽에 보면 초등학교가 모여 있어요. 어느 쪽은 또 없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우선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 셔틀버스나, 통학로에 대한 환경정비나 우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설이나 필요할 경우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매번 교육청만 믿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연수구 지방자치법 생겨서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청, 이것은 시 그러면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시청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서 시나 교육청에 요구를 해야 하지요, 우리가. 그쪽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해양경찰청을 내보내고 초등학교를 받아내야지요. 그런 문제를 해야 인구가 유입이 됐을 때 우리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그게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학교가 과밀 된 곳은 분산을 시킨다든지 우리가 의견을 안 주면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안 합니다, 사실은.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교육지원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 9대에 들어와서는 달라지는 게 9대 의원들이 내년부터는 의원연구단체가 활발히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연수구의 경우는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라든, 생활습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해서 간담회나 정책토론회를 할거예요. 그때는 교육지원과에서 꼭 참여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집행부하고 토의가 되면 예산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많은 지원바랍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섭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조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진흥에 관한 조례가 2022년 8월에 제정됐어요.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국어발전심의계획을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계획 잡으신 건 있나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이번 8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금 조례상에는 기본조례 관련해서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은 금년 말 정도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건 잘 챙겨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보면. 책임관이 지정됐나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누구예요? 과장님이신 거지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가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마을미디어육성 조례가 이게 사실 제가 만드는데 관여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우리 조직에서 마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을미디어 관련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마을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고요. 마을자치과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치행정과로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한번 마을미디어육성 조례에 대한 것도 조례 제명부터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싶어서요. 미디어육성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아마 이 조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손이 가야 할 거 같긴 해요. 우스갯소리 하면 지난번에 마을자치과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자치’가 없어지면 문제될 거라고 했더니 ‘자치’를 살리고 ‘마을’을 없앴다고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웃을 얘기만은 아닌 거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질 필요가 있겠다싶은데, 지금 여기 마을스튜디오 차량도 홍보미디어과에서 관장하고 계시는 거지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항상 그 자리에 주차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연수 노인복지회관 쪽에 라디오스타 쪽 활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조직개편 되면서 이동스튜디오에 대안 활용부분들이 조금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전 부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가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 이게 방안이 될진 모르지만 우리가 신임구청장님께서도 송도관리단에 사무실에 내서 송도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시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차량을 가지고 앞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동구청장실 비슷하게 해서 각 동마다 이렇게 날짜 정해서 다니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의견들을 듣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는데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선거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연수구 소셜미디어 활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외국어 소셜미디어도 설치하게끔 제6조제1항에 보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서도 준비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외국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SNS 쪽에 외국어 쪽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 건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셜미디어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민들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외국어까지, 아직까지 거기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건데 그 관계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구민들이 외국어를 만약에 필요로 하는, 송도국제도시에 그 분들이 우리를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홍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왜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라는 저기를 안고 있는 지자체잖아요. 그럼 그 특성에 맞는 홍보 전략이라든지 활용하는 수단들이 개발되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조례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마치고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그 수단이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연수한마당 구정소식지에 대해서는 지난 7, 8월에 구독자 분들한테는 만족도 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85% 정도가 만족, 부분 만족도 있고 해서 그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식지를 제외한 SNS 이런 쪽은 크게 그것들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이분들이 얼마나 그걸 받는지, 본 횟수나 참여 그것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저희가 택시에도 홍보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자료를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택시나 이런 곳에서 활용했던 홍보수단으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효과가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 홍보로 인해서 만족이나, 연수구청에 지금 구정목표가 됐건, 우리가 슬로건은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구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얼마나 저걸 봤는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특별히 조사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홍보에 대해서 효과여부도 한번 좀 진단하거나 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라고 하지만 효과가 없는 건 굳이 해야 할 홍보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내구연한이 다 됐거나 고장 난 PC들은 교체를 계속 해 주고 있잖아요. 고장 나거나 회수된 PC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보통 하드의 경우 파쇄를 하고요. 예전에는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오히려 저희가 그걸 우리 내용에 대한 것들은 다 삭제하고 다시 보내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PC 하나를 저용량으로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비용 부분들이 비슷해서 새로 사는 부분들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옛날에 회수된 PC에 대해서 박정수 팀장님은 아시지요? 불우한 이웃이나 노인복지관에 제공을 해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좀 너무 터무니없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고쳐서 나가는 게 1대당 100만원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면 새 거 사서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폐지시켰거든요. 폐지하고 나서 보니까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계속 체크를 못해 봤는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확대해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쓸 만한 PC들이 있다면, 지금 이번에도 구청장 경로당 순시하면서 의견들은 것 중에 컴퓨터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건 해줄 수 없다고 방침 정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해주고, 거기에 관리를 해주고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1회성으로 쓸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형태는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지금처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오히려 저희가 보안과 관련한 거 삭제하고 다시 까는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오히려 그래서 중고로 가기보다는 경로당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사양이 뛰어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라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마 예산을 들여서 개별구입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 방향이 좋으면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 풀어주세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홍보미디어과에 의견을 내는 게, 어디에 내는지 잘 몰라서 지금 그냥 여쭤보는데요. 우리 옛날에 비디오테이프들 각 가정에 다들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요새 그걸 볼 수 있는 장치들과 장비가 없어서 거의 소중한 테이프들을 집에 보관하고 활용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사업적으로 컨버전(conversion)해서 파일로 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개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한시적으로라도 구청에서 좀 연수구민들한테는 컨버전해서 그걸 소중한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싶은데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기형서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디오테이프를 MP4나 이런 걸로 변환하는 부분들은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장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디오테이프 6M짜리 지금 카메라로 찍는 건 전환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전에 알아봤는데 이거 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그걸 모르는 부분이고, 정작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그런 기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격대는 크진 않지만 그 자체 변환하는 기계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 시청자 미디어센터에는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아무튼 구정소식지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든지 하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 송도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센더에 저도 교육을 다니면서 이용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거기다 그 요구도 했었는데 거기가 장비가 딱 1대가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돌아가면서 쓰는데 여기까지 올 기회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도가 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더러더러는 이렇게 각 집에서 그런 것들을 컨버전하는데 적게는 몇 만원에서 크게는 몇 십만원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확대해서 장기간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그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연수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답을 한번 찾아줘 보십시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그게 저희가 말씀하신 비디오테이프도 필요한 가구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건 수요조사가 필요한 부분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대상을 저소득으로 한정시킬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진관 같은 곳 스튜디오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형서
기형서위원
유료화 돼서는 있어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하고 또 경쟁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따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구정 홍보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는 부서니까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앞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질문방향은 다른 거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미디어육성위원회 관련해서 위원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 구성원들을 보면 조례상 마을공동체는 마을미디어활동가가 3명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구성비에 따라서 적절한 구성비가 조성되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의원 두 분, 미디어활동가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두 분, 세 분씩 해서 10인 이내로.
윤혜영위원
제가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전문가 분들이고, 시청자미디어센터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활동가분들이 파악이 안 돼서, 위원회 활동에 주 내용들이 사실은 위원회 안에서 직접적인 활동가들의 얘기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 안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제로 저희 연수구 내에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활성가분들은 분명히 계시고요. 이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510쪽, 연수마을스튜디오구축 실시 설계용역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용역 2021년도에 되었고, 2022년도 6월까지 해서 인테리어가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맞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 이 공간은 공동체가 공용하는 공간도 있지만 마을스튜디오로써의 공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공간을 보고 왔거든요? 일단 공간도 굉장히 넓고 탐이 나는 공간인데, 이 공간은 일반적인 이런 공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설계가 되는 시점에 전문가 분들이 들어와서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건 음향적인 부분이거든요. 설비적인 부분에서 단순 인테리어 구획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간을 가서 보시면 구획만 되어 있고, 유리창 2개, 일반 ‘아, 스튜디오는 이렇게 유리창이 있던데?’ 그런 개념으로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방송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봐지지 않습니다. 첫째 방음시설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오는 기계장비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설계를 해 놓고 거기에 기계를 맞출 생각이었는지 순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윤혜영 위원님께서 스튜디오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1차적인 건 방음시설 부분이 필요한 건데 제가 보더라도 그 부분이 조금 설계에 반영이 덜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윤혜영위원
혹시 설계 당시에 이런 음향이나 이런 방송에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 같이 논의됐었는지 일단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설계당시에요?
윤혜영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공간을 만드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 안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부엌을 만드는 데 그 설비의 크기나 위치나 이런 고려가 전혀 없이 공간의 인테리어가 이루어진다는 건 다시 물건이 들어왔을 때 또 다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방음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시설장비가 음향이고 지금 방송설비가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윤혜영위원
지금 이런 음향시설 자체가 결국은 물건이 조달되지 않아서 용역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방음이 어떻게 되고, 1인 방송실은 어떻게 꾸미고, 어떤 이렇게 한 공동체가 사용하는 공간을 어떻게 구분될 것이며, 회의 장소는 어떻게 될 건지, 마을 안에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나 좀 전에 계속 언급됐던 시청자미디어센터에는 그런 전문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간에서 활동하시는 연수구 내에 이런 미디어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조금만 컨택하시면 아마 부서 안에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의 어떤 조언과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시작부터 이상하게 지금 꼬여서 1년을 지연해 왔는데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한다는 관점에서 조금 제대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리고 511쪽, 지금 저희 홍보 관련해서 실제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수구 마을방송콘텐츠 제작에 ㈜체리코끼리라는 곳에서 1억 1천만원 정도 이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건 연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유튜브 및 SNS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건 유튜브 상에 연수구채널 운영에 관련된 게 맞을까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 저희 연수구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한 3,500명 정도.
윤혜영위원
비용을 들여서 관리한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1인 방송도 이거 이상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굉장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유튜브 안에서 다뤄지는 콘텐츠들은 따로 용역으로 제작이 되거든요? 지금 마을방송콘텐츠 제작도 올라가고, 연수리포터 것도 올라가고, 따로 발주해서 올라오는 건 순수하게 이 유튜브 채널의 관리 SNS의 관리만 따로 업체에 발주를 냈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이 비용에서 지금 관리되는 게 합당한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유튜브 만드는 부분들이.
윤혜영위원
예를 들면 유튜브 관리하는 업체에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그렇게 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어떤 걸 제작을 할까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엊그제 11월 16일에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연수스토리라고 해서.
윤혜영위원
연수스토리는 따로 발주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그게 체리코끼리에서 하는 부분들인데요.
윤혜영위원
그런데 이건 가나다컴퍼니라고 따로 운영이 되는데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인데 유튜브 역시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분들이 올린 것도 있고, 전문가집단에서 저희가 랜선 여행이 됐던. ○ 윤혜영 위원 그건 개별 발주로 들어오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제작을 하면서도 저희가 영상을 담는 건 보통 20편, 55편 정도 작년에는 한 56편을.
윤혜영위원
그러면 연수스토리 1편당 제작비는 얼마 정도 드나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편당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투입된 인력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편당 제작은, 55편 제작할 때 8, 9천만원인데.
윤혜영위원
연간 계약인데 연간제작 건수가 그렇게까지 연수스토리에 나오는 거 같진 않은데?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유튜브에서는 가나다컴퍼니에서 하는 부분은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2022년도는 24편, 그 다음에 구정홍보에 대한...
윤혜영위원
그게 나중에 편당 제작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건, 그리고 연간 제작 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이유는 사실 유튜브는 굉장히 개인적인 역량이나 애정도에 따라서 이게 인기도나 이런 게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정비용을 할애해서 홍보를 담당하기 위해서 발주를 낸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평균 조회 수가 100회, 60회, 이건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지자체 전국에서 다른 홍보매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충주 방송인데 ‘충티비’라고 충주시 공식유튜브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분은 지금 순수하게 공무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인데 이건 뭐 개인역량의 차이니까. 이런 애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은 어쨌든 홍보를 담당하는 팀이고 기본적인 기술적인 건 전문 업체에 다 줬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어떤 유튜브에 대한 홍보 이런 건 작년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직원 분들이, 최소한 홍보미디어과의 직원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유튜브를 보시고 체크하실까 과연 의문이 듭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우려하시는 분들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충주시청도 그렇고, 가까운 서구에도 있고요. 지금 어차피 저희가 창작이 됐건 모방을 시작으로 해서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나름 직원들이 고민하는 부분들도 지금 얘기하시는 이게 구민이 됐건, 뭐 유튜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여러 가지 소재가 있어야 되고.
윤혜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저희 연수구는 준비 중이지만 어쨌든 마을방송과 관련된 인프라도 많이 구성하고 있고 나름 애정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해서 나타나는 성과는 굉장히 미비한 게 많습니다. 이걸 한데 모으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브 상에 우리 방송 팀들이 3년차, 이제 시작하는 팀부터 다양한 경력의 공동체 마을방송 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돈을 주고, 사실은 어떤 전문가를 우리가 전문 업체에 용역을 한다는 건 그들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과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건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푸시를 하든, 우리가 같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노력을 하든, 특히 언론이나 이런 쪽은 감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발주를 했으니까 알아서 해가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갖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걸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다른 분과에서 세출 이런 목적으로 다 자른다면 제 생각에 이게 우선순위라고 봐 지거든요? 지금 뭐 돈이 없다, 이거 사실 개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인 유튜버가 훨씬 많은 성과를 내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문가에 뭔가를 맡겼다면 그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일반 우리처럼 지금 직영으로 하는 공무원으로 유튜브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관점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유독 애정을 많이 가지는 분과기도 하고, 이게 그 애정도나 노력에 따라서 굉장히 빛을 바랄 수 있는 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새로 구성된, 그리고 기존에 계시던 팀장님도 계시니까 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님께서는 마을방송이나 주민마을 쪽에 활동도 하셨고, 좋은 아이디어도 갖고 계시니까 저희가 위원님들 얘기도 듣고 또 저희가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마을방송팀이 저희 미디어팀에 같이 흡수 통합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 부분들을 더 나타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합쳐진 부분에 대한 우려가, 우려가 아니라 정말 시너지로 잘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보여주십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530쪽, 언론광고(비) 지원 현황 자료에 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사별로 홍보비용이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홍보비용 책정 기준이 뭡니까?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언론사의 경우 지방지의 경우 대략적으로 저희는 판매부수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의 경우는 보통 5천부 이상, 미만, 1만부 이상해서 저희가 많게는 440만원, 220만원, 110만원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역시도 인터넷에 대한 것도 분기별로 인터넷홍보를 30회 이상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110만원, 88만원 미만 이렇게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 주요 지방일간지와 기타 지방일간지를 부수로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경기신문의 경우는 홍보비용이 지금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2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의 경우는 주요 지방일간지로 분류되지는 않잖아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주요 지방일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경기신문이 5대?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인천, 중부, 경기 어디지? 그렇게 5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534쪽, 주요 지방일간지라고 해서 경기신문은 기타 지방일간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이 부분은 언론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5대 일간지에서 5개가 있고요. 5개는 개별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언론사들입니다. 나머지 경기신문부터 기타신문이 있는데 경기신문의 경우는 매체의 인지도도 그렇고, 유가부수도 그렇고 기존 5대 일간지하고 비슷하게, 거기보다 많지 않지만 거의 근접해서 보통 다른 구청이나 시의 경우도 5대 일간지 내지는 6대 일간지 정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대 일간지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보다 조금 작은 금액으로 행정 광고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 광고비 홍보비용을 보게 되면 경기일보의 경우는 주요 지방일간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기신문은 기타 지방일간지로 들어가는데 홍보비용이 좀 더 많이 책정됐습니다.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그건 지난 11월초까지고요. 지금 나머지 금액 가지고 정리해서 추가된 비용이 있어서 못 갖고 간 언론사들의 경우 정리해서, 지금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건 최종 픽스된 금액이 아니고요.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한성민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봅니까?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보통 1, 2월 정도는 집행을 잘 안 하는 편이고, 2월부터 거의 12월초에 다 마무리 합니다. 나머지 기간들은 행정 광고 집행이 별로 안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개 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행정 광고료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 연수구의 경우는 별개의 얘기지만 1억 5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정도로 3년 동안 줄었고요. 나머지는 3배씩 는 곳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잘 안배해서 균형 맞춰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말씀하여 주신대로 주요 지방일간지, 기타 지방일간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주요지들 같은 경우 기자협회에 등록된 언론사 거기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부수로 얘기하는데 옛날에 A, B, C제도라고 정부에서 그걸 잡아서 균일화해서 하려다 그게 안 됐는데요. 그거 말고 유가부수 기존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인천에 있는 5대 일간지는 유가부수들이 대략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 기준으로 맞춰서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방형 브리핑 룸을 운영 중입니다. 거기에 많이 와서 앉아서 기사를 하고, 일도 하고, 자주 소통하는 곳 감안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산출기간에 따른 거라는 말씀이지요?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그렇습니다. 그건 정리, 마무리 되면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쪽,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구정홍보 운영실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 홈페이지 그러니까 누리집이 되겠지요. 투입예산이 2021년보다 약 2,4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400만원 투입대비 지금 제가 얼마만큼의 진작된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밑에 있는 회원 수, 방문자수 역시 산출기간에 따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밑에 홍보내역을 보게 되면 2021년도와 2022년도를 구분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2021년도의 경우 게시건수가 1,528건입니다. 그런데 조회건수는 41만 4천건이에요. 22년의 경우는 1월부터 6월 30일까지 3,687건이고 조회건수는 22만 1,158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게시건수 대비 조회 수로 보게 되면 지금 21년도 비해서 22년도의 실적이 상당부분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이건 홍보가 어떤 분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게시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곧 조회 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위원님께서 보신 건 작년의 경우 1년에 대한 거고, 이건 6월 30일까지로 서 지금 반기별로만 파악된 겁니다. 올 연말까지 가게 된다면 조회 수는 좀 상향될 것 같고요. 지금 게시건수가 반으로 줄어든 부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공지사항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런 것들이 지금 누리집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 다른 여러 경로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왜 여기가 적냐는 부분들은 지금 누리집을 통해서만 인터넷으로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기타 저희가 SNS로 해서 카카오톡이나 그런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아마 줄지 않을까,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한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지사항이나 평생학습센터, 보건뉴스, 코로나19 알림의 경우는 보시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확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저희가 그건 문자로 저희가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방문 안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투입 예산이 2,400만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그건 저희가 검색엔진 2천만원을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누리집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별도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부분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집 외에 다른 유입경로를 통해서 게시물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홈페이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수 대비 조회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게시건수가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조회 수도 같이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39쪽, 주민마을방송팀 운영 및 현황 실적을 보게 되면 이건 작년 대비 제작 실적이 절반 정도에 그치네요?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주민마을방송팀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10개팀 작년에는115편을 했고, 올해는 55편이 제작됐는데 이건 저희가 사실 내부적인 부분에 원인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자치과에서 했던 부분들이 중간에 이관되고, 뭐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과 관련해서 방송에 대한 것들 계속 지원여부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처 행정적으로 신경을 좀 덜 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작 실적이 절반정도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비는 동일하게 나간 겁니까?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이건 10월까지 제작비지원이,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쓴 부분인 것 같아서 정확하게 집행내역에 대한 것들은 서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저도 한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별 홍보비 집행현황 관련서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언론사별로 집행된 홍보비가 다른 게 판매부수나 그런 걸 기준으로 산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보니까 매체별로 이게 광고비가 집행됐던 매체가 다음광고에서는 집행 또 안 된 케이스가 있고 광고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한 해 동안 어떤 언론사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광고비가 특정매체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인가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신문이나 이런 걸 구독도 하고, 지금처럼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에도 일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지의 경우는 한 17개 이상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갓 나온 창간호, 구독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균등하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편중해서 준다거나, 또 일부는 배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 광고를 집행할 때 매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광고마다 그런 기준 같은 게 따로 구비가 되어 있나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저희는 그걸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공고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신문사에 꼭 게재를 해야 하는 것들은, 그런데 그건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고.
박민협부위원장
특정부서에서 희망하는 매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그렇지요. 돌아가면서, 사실 인천지방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곳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두 곳 지방지에 게재해야 한다면 순번제가 됐건 이건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부서별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다고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비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 특정 매체에 집행될 수 있는 비용이 상한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상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도 있고, 또 인터넷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중앙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부수에 따라서 그에 대한 지불단가는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협상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 매체들 중에서 가장 한 해 동안 광고비가 많이 집행된 매체가 어디일까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지방지의 경우는 인천일보가 아마 그래도 조금 제일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아무래도 작은 규모의 언론사들의 경우는 구 의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자체 광고집행비용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특정 우호매체나 이런 것들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균등하게 잘 집행을 부탁드리겠고요. 매체별로 한 해 동안 광고비 집행된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위원님 요구 자료로 해서 저희가 의회사무국으로 이미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판매부수 말씀하셨는데 지면신문이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그런 매체들은 트래픽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트래픽 보다는 저희가 분기별로 구정에 대한 보도를 얼마이상 했느냐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회 이상이냐에 대해서는 인터넷 신문의 경우는 110만원 이하로 그런 부분은 꼭 이걸 줘야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신문사와 저희가 협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 구정에 대한 홍보를 몇 회 이상 한 매체들부터 우선 광고를 우선적으로 집행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33쪽,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서포터즈나 기자단 위촉기준이 있는데요. 기자단이나 서포터즈들이 위촉될 때 어떤 모집과정이 있을까요? 면접이나 아니면 단순히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촉이 되는 걸까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지금 SNS서포터즈하고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을 지금 따로따로서 30명씩 당초 모집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SNS서포터즈만 가지고 청소년이나 성인 구별 없이 그렇게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인천시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수구 구정에 관심 있고, 열정 있으신 분들 중에 촬영이나 취재가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민들이 이런 것들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많은 인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 서포터즈나 기자단이 통합서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내년에도에? 수당 같은 게 나가나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취재와 관련해서 보통 한 4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원고료하고 교통비, 그 다음에 사진 게재라든가 저희가 한 4만원 범위 내에서 기사당 게재되는 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타 구에 계신 인천시민 분들께서도 연수구의 어떤 구정상황에 관심이 많으셔서 참여하실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것들은 지역에 애정을 갖으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구민들의 참여를 높여주시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관내에 대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에는 2개월 정도.
김국환위원장
팀장님들은 보통 얼마쯤 되나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지금 홍보팀장의 경우는 저하고 같이 왔으니까 2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제일 오래 된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정보화팀장이 가장 오래, 박정수 팀장이.
김국환위원장
얼마나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홍보미디어과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1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 홍보미디어과에 주된 목적이 뭐예요? 뭐를 목적으로 합니까?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구청에 대한 주요현안,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소외 없이 모든 분들에게 알려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걸 위해서 혹시라도 불이익이 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제가 왜 첫 질의를 이렇게 했냐면요. 제가 앞선 주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성민 위원도 했고, 박민협 위원도 했지만 언론사별 예산집행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딱 줘요. 나 이거 행감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주면 행감 받지 말자는 거지요. 이왕 해 주는 거 인원이 17명이나 되고, 오래 근무한 사람도 있는데, 이거 뽑는 게 뭐 그만큼 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3년 치 매년 토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봐야 감사를 저희들이 하는데 2020년도는 한 2억원 정도 되고, 21년도는 2억 9천원, 2022년은 1억 8천만원 정도 썼네요. 이런 감사 자료를 물론 미리미리, 아침에 하면 감사기간 전에 주셔야지요. 그래야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을 물어볼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들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그때 감사기간에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와서 늦었는지 그 관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파악해 보시고요. 초선의원들이 했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처음에 오면 다 간을 봅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다 생각이 있잖아요. 집행부 적극적으로 정책이나 예산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도와줘요. 앞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구민들로부터 그런 직책을 받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하니까. 지금 위원들이 많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한성민 위원이나 박민협 위원이 점잔하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그런 문제들을, 궁금한 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감사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공개적으로 형평성 잃지 말고 아까도 5대 지방지, 일간지도 했지만 우리 연수구에 관내 신문 뭐, 뭐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관내신문은 연수신문, 송도신문이 지역지로 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예산 들어 온 것 보니까 다 차이가 나잖아요. 발행수부 찾고, 뭐 찾고 한다지만 그런 건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까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표준에 없도록 하지 말고 주고 싶은 곳 많이 주고, 적게 주지 말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던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게 보니까 2020년도부터 44개 언론에 돈을 줬네요? 우리 연수구민의 세금을 다른, 보니까 우리 구정 홍보하고 상관없는 곳에도 상당히 많이 줬어요, 전국적으로 줬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주려면 우리 예산 뭐 돈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정말 집중적으로 구정홍보를 한다면 우리 연수구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비용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김국환위원장
과장님,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그런데 저희가 주요 지방지가 됐건, 또 일부 지역 주간지, 지방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편차를 두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한쪽에 너무 치중했다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이런 기준을 명확히 잡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치중이 되어 있어요. 한번 훑어보시고요.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을 잃지 않고 누가 봐도 논리적 근거에 맞게끔 되어 있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홍보미디어과가 상당히 중요해요. 연수구 전체의 어떤 경영을 한다면 마지막 홍보를 잘해줘야 해요. 성과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 권리도 있고 그런 것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서 같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외주에 나가는, 1천만원 이상은 외주 주잖아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이상, 이하가 아니고요.
김국환위원장
513쪽, 예산 부서별 계약현황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왜 연수구는 별로 없냐 이거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홍보미디어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부서를 보면 사실 우리 세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20개 정도 보면 연수구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분권이 생겨서 지방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이거 뭐 서울주고, 미추홀, 서울, 도화동, 물품구입도 연수구도 충분히 있지 않아요? 이런 것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그런 업체가 없다고 하면 관에서 지도하고 끌고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연수구가 나아지고, 돈은 벌어서 서울로 가고 그래서 인천이 발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돈 벌어서 서울로 가고 다 가잖아요. 그래서 관에서부터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연수구를 우선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 사람, 그 다음에 안 되면 서울이나 경기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안 그러면 서울부터 주고, 인천, 경기, 심지어는 지방까지 주는 곳도 있던데 검토 좀 해 주세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 공정성, 진실성, 형평성을 해서 구민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네.
김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곽미희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조례 및 규칙이 민원여권과는 7건이 되네요. 그 조례 중에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의하면 민원상담인이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까?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현재는 저희가 따로 민원상담인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 작년인가도 어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때도 민원상담인이 없었다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없는 상태 아닌가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 채용을 안 한 게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15년 12월 28일에 제정됐는데 조례에 지속적으로 활용여부는 좀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조례가 같으면 폐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가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보시고 저기하시면 폐지하든지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여지 것 1건도 회의가 열린 게 없어요. 551쪽.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21년도하고, 22년도는 저희가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면 중간에 민원접수 내용들 보면 미처리됐거나 법으로 진행시키고 이랬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열려서 안건으로 다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대상이 아니었나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저희가 뭐 안건이나 이런 것들이 21년도, 22년도에 조정위원회 열만한 그런 안건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복합민원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부서나 이런 부분을 지정해서 다 그렇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민원업무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577쪽, 상당히 처리된 내용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제정한 위원으로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전체 민원여권과 직원뿐만 아니고 전 구청 전체 민원처리 하는 직원들에게 공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일단 대상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연수구 소속공무원은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저희 안전한 근무환경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민원업무가 주된 업무로 되어있는 그런 부서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실태를 보면 우리도 사실 제가 계속 조직관리 할 때는 민원창구에는 신입직원들 위주로 배치하지 말고 경험 있는 직원들 위주로 배치를 해서 그것이 사실 민원인들의 만족도도 높이는 거고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완화시키는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들은 세태가 좀 각박하게 흘러갔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민원인들도 우리가 좀 상상 이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응하다 보면 정말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다는 얘기도 더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모의훈련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들이 불편해하는 걸 기다렸다가 접수하는 건 늦는 거 같아요. 그래서 관리자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응해 주는 게 필요할거라고 보이거든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그런 민원부서나 이런 부서의 그런 숙련된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도 총무과와 또 해당 부서에 다 전파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현장에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구청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적자원이거든요. 그들이 만족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업문화도 또 중요하다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관리자로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든지, 그들의 만족도를 높아주는 행정을 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561쪽,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같은 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부정책관련 항의 관련 정보공개를 접수를 한 부분이 작년부터 올해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혹시 매번 같은 내용인가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일단은 한분이 저희 뿐 아니라 이분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내용은 그때그때 조금씩 바뀝니다. 저희 연수구에 대한 그런 항의는 아니고요. 정부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그런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제가 파악해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또 시기를 가리지 않는 거면 정부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부존재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계속 공개하라고 접수를 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단 연수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어떤 정보공개 사안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혹여나 묻히게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행정정보공개인데 좀 반복적인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행정소송 1건 있잖아요. 혹시 이 분이 무효확인 청구하신 분이 같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하는 그런 게 아닌가. 뭐 정부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구의 공무원들이 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없겠지만 이것에 대한 다른 곳을 이용하라는 뭔가 경고메시지라든지 게시판을 며칠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현재 법으로나 그런 걸로 제재되는 사항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구 차원에서는 뭔가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좀 행정력에 낭비가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질문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여권을 한번 만들러 갔거든요. 듣던 대로 정말 빨리 신속하게 처리됨에 감사했습니다. 계속 저희가 보고받으면서 얘기 들었던 것을 실제로 체감하고 나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58쪽,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두 가지를 같이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조사를 하고 나면 결과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나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나 민원응대 친절도 조사를 한 이후로 전 부서에 그걸 같이 공유하고 잘한 부서나 이런 부분은 친절공무원이나 친절으뜸 부서로 활용하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자제 교육 및 친절교육이나 이런 걸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대략 한 표본대상이라고 하나요? 몇 분 정도 이렇게 될까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일단은 고객만족도 조사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요. 한번 할 때 5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화응대친절도 조사의 경우는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명 정도.
윤혜영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게 아마 그냥 특정 대상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하는 그런 설문조사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역으로 그러면 구민들도 이런 조사를 한다는 걸 잘 모르시고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걸 경험해본 분이 계실 테고, 또 모르는 저와 같은 구민들이 계실 텐데 결과에 대한 부분도 잘나오면 잘 나온 대로, 내부에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거조차도 구민들에게 공모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일단은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도 그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구정 홈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이걸 생각하게 됐냐면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구민들이 일반적으로 만족을 하고, 불만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구민들이 알고 나면 가끔씩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정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여러 가지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기존에 모르고 있던 걸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안이나 이런 걸 접하게 된다면 ‘이런 조사를 하는 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구나하는 홍보도 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을 모으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로 또 다른 예를 들면 거기에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 그 안에 또 다른 의견을 포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견을 받습니다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조사는 예를 들면 나와 반대로 나와서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의견 조치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일정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것도 결과가 내부에 머물지 않고 외부에 구민들이 또 알 수 있게 다른 방향으로 오픈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가 워낙 잘 하시니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580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연수구청에 총 3대가 있고 여기 운영시간 24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은 그러니까 매일이라는 얘기는 주중, 주말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구청 1층 로비에는 민원인들 오시게 되면 정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건 24시간, 매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구청사는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개방되어 있으니까 새벽이라도 오게 되면 들어와서 민원 발급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가능합니다.
한성민위원
3번의 경우는 한마음광장에 있는 거, 거기 맞지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옥내하고 옥외를 봤을 때 오히려 옥외 발급건수가 적은 것 같아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옥외 부스는 민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옥외부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민원건수 부분에서 가족관계나 주민등록이나 이쪽이 많은데 옥외는 안 되는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건수가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주로 옥외 부스가 보니까 24시간 하는 곳이 많이 있네요. 지금 급하게 민원업무를 봐야 할 때 적당히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는 홈페이지에도 잘 되고 있지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구청 1번과 2번 말씀해 주신 대로 언제나 그러면 24시간?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네, 가능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런 안내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네.
한성민위원
554쪽,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해서 장관표창도 받으셨네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네.
한성민위원
국민행복민원실은 뭐 하는 곳인가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외부 공간 및 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민원실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게 민원실 공간이 얼마나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하고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하고, 교육청, 세무, 경찰분야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걸 평가해서 행복민원실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아,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인증현판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아서 오늘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현판이 있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아직 설치는 못 했고요. 이번 주 중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내년도에는 뭐 성과 받으실 만한 거 또 없나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행정평가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지막 송인창 국장님, 한 말씀 하신다고 했는데?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먼저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정책대안을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들 지적사항과 건의사항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민원여권과는 하여튼 우리 인천시에도 모범이 되고 벤치마킹을 할 정도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방금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처리 담당하는 사람은 정말 핵심적인 직원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 대신 그 직원들의 어떤 포상이나 이게 뒤따라야 해요. 무조건 해 놓으면 안 되니까. 기업도 제일 우수한 인재를 그런 민원과에 배치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신입사원들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교통정리 할 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송인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