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제252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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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산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민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산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 조은형 팀장입니다. 보육지반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조상호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민경미 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연수구에.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4년에 한 번씩 보육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 그 계획에 따라서 1년 동안 보육에 대해서 연수구가 사업을 하는 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정보현위원

그럼 우리 연수구에서는 보육의 대상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보고 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보육의 대상은 0세에서 5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정보현위원

제가 지난 번 거를 한번 돌려봤는데, 2022년도랑 2023년도 업무보고 때 업무 계획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지난 249회 임시회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영유아 인구가 다른 구보다 많기 때문에 보육기반확장을 중점적으로 부서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출산보육과에서는 보육의 의미를 0-5세까지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유아, 청소년 보육사업을 통틀어서 관리를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보육이라 하는 영유아 대상은 0세까지 5세까지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육에는 청소년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아동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너무 낳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사실 아이를 낳아서 출산 후에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이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저는 다 보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또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저희 복지부서가 5개 부서가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영유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성아동과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듯이 저희는 부서별로 생애주기별에 따른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도 그렇게 업무지시가 내려오고 있고요.

정보현위원

그러면 여성아동과는 업무교류 같은 게 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물론 교류가 있습니다. 저희 5개 부서가 유기적인 교류를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을 지급할 때 여성아동과에서는 같은 연령대에 아동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연수구에 그런 복지서비스가 차별화됐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게 강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 저희 구의 보육사업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국공립 확충률이 전국 평균이나 인천시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그 외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분이 10개 구·군 비교표를 봤을 때도 저희 구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처우개선 부분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앞으로도 출산과 보육에 대해서 많은 복지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현희입니다. 지금 411쪽이요. 조치결과보고가 아니라 감사자료.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출산율이 얼마나 늘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나마 줄지는 않았고, 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거를 줄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저희가 송도 지역에 전입이 많다보니까 전체 아동 숫자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2020년 말에는 2,530명이었고요. 2021년 말에는 2,501명이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 아동이 줄은 건 아니고, 우리가 출산정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큼 늘었냐. 왜냐면 사실 예산이 만만치 않게 전액 구비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쨌든 실적이 저조하다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다면 예산 대비 실적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건 인구정책의 다른, 물론 우리가 아무리 유도를 하고 좋은 홍보를 해도 쉽지는 않은 여건이에요, 상황이,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감소율이 높고. 예산 대비 정말 전면 이걸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정책을. 그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는 날로 고령화 되어 가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출산율 제고라는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또한 계속해서 지속적인 출산정책의 발굴, 인식개선 이런 기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중앙부처나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 둘째 아나, 셋째 아나 많이 낳을수록, 다산할수록 지원도 많다고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홍보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가 있기 때문에 딱히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임산부등록을 하면 해당 보건소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출산 관련 정책을 다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인천에서 송도가 제일 젊은 도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송도 쪽으로 더 많은 교육 홍보가 필요 된다고 생각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22쪽, 조치결과보고 187쪽에도 불용액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더란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 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예산 전액 불용액이 왜 남았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하고 연결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 선학동 지역에 1층은 장애전문이 들어가고, 2층은 주간보호, 3층은 장애적응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던 중에 그 지역이 구월지구 택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액은 전액 반납을 하고요. 다시 유휴지에서 추진을 할 때 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혹시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 영유아 아동 중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 쪽에서 장애통합반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아동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등록을 받은 아동이 있고, 두 번째는 의사소견서를 통해서 장애아동이라는 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합쳤을 때 현재 111명 정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 어린이들도 장애등급이 조금 다르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요즘에는 장애 판정을 장애아동은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심한 장애든 심한 장애가 아니든 장애통합반 이용은 가능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장애 등급을 말하는 거는 장애 아동을 관리하는 바우처를 따로 해야 되잖아요. 교사라든가 관리전문인력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장애아동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장애아동 보조교사는 일정 부분 장애아동 관련 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해당이 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이게 장기적으로 사실 쉽게 풀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선학동이. 그렇게 보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유휴지 부분이 내년 7월 정도에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비관련 부분이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지금부터 빨리 추진했을 때. 내년 7월에 지비 부분이 해결이 나면 저희 같이 추진을 하면 후년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 혹시 우리 연수구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공간 확보하는 거 생각해보셨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연수구청직장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어떤 추가공간을 확보를 하시라는 말씀이신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장애아동을 우선, 중증은 아니더라도. 걔네들이 막연히 그게 지어져서 활용하기까지 현재 있는 곳에 어떤 추가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 일단 여기에 써 있는 장애전문어린이집이라 함은 장애아동만을 받는 어린이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현재 관내에 16개소가 장애어린이를 받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아이들을...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근데 전문어린이집은 아니잖아요. 걔네들을 받을 뿐이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연수구청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린이집은 아동 대비 면적이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공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일시적으로 제 생각은, 물론 각 어린이집마다 장애아동을 어느 정도 케어 할 정도의 공간은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은 전문어린이집을 하려다가 미뤄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우선 여기다 공간 있는 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책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면 새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그 공간을 내려면 연수구청 직장 다니는 공무원들의 자녀를 정원을 줄여야 되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줄일 정도가 아니라 우선 임시대책이라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보육시설 같은 경우 아동 1인당 보육실, 놀이터 면적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서 따로 당장은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른 공간이 있을 수 있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 장애인전문어린이집 확충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서 어려운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나 되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 252개입니다.

최숙경위원

50개 국공립에 민간이 55개, 직장이 17개고, 가정어린이집이 몇 개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29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도 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법인, 단체가 2개소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252개소가 보육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기능이 어떻게 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장 기본적인 주 기능은 어린이집의 운영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 사항이 돼서 보육교직원 상담이라든지, 구인구직 정보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그 외의 주요 기능으로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보수교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대체교사 같은 경우에는 각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연가나 공가나 병가를 써서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숙경위원

육아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교사를 파견을 해 주는 거죠. 인력풀을 가지고 있고.

최숙경위원

어쨌든 우리 육아지원종합센터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저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적사항 같은 거 나온 거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매년 지적사항은 나오고 있고요. 주로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시면 보수 관련된 산정 부분이 미흡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산정기준이 미흡하다는 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 자체에서 하다보니 4대보험 요율이 잘못 돼서 조금 더 나갔다든가, 덜 나갔다든가 이런 류의 사안들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4개보험 같은 경우는 뭐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했었을 때는 다시 환수조치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없었나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어서가 아니라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전국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프로그램 관련해서.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센터직원 전부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 해 주시고 계셔서요.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최숙경위원

저희가 지금 위탁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에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발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연장에서 보육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나 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시간연장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현재 63개소입니다.

최숙경위원

시간연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기본적으로 기본보육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걸 기본보육시간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연장시간은 4시부터 7시 30분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연장이라고 해서 야간연장보육시간은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많은 보육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산율 저하 원인이 사실 종합적으로 보면 시간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원인이라고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어쨌든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출산율 관련해서 우리가 출산율 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시 차원에서 많은 저기가 되겠지만, 우리 연수구가 지금 보건소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출산율도 적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어쨌든 등록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책은 뭐 그렇게, 출산보육과에서는 특별하게 대책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없죠? 어쨌든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법적인 사무가 아니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자체 내에서 개발된 사업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출산 관련해서는 산전 산후가 보건소하고도 같이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우리 연수구에서는 법적인 사무 말고 여러 가지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게 어떤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일단 인천시에서는 10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마더박스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비사업으로.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금액 같은 경우에는 10개 군·구가 대동소이하게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아빠 육아휴직제도는 인천시 중에서는 5개 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저희가 보면 보육료 지급하는 것도 인천시에서 사실은 많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보다 차별화 되게 많이 할 수 있고 또 우리 연수구가 아이 낳기 좋은 연수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5쪽, 감사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공사 현황 중에서 하자관리 이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 2022년도. 지금 위에 보니까 국공립 송도 베베맘어린이집에서 천장마감 하자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한 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송도베베맘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고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천장 부분에 도배지 같은 게 벽지가 약간 탈각이 일어나서 보수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그러면 준공이 21년 2월 25일었는데 하자는 언제 난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하자 날짜는 2021년 12월 28일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이 보수 같은 거는 다시 1년 하자기간이 있어서 보수 다시 하는 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마더박스 하고 있잖아요. 45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총 대상자를 1천명으로 해서 대상을 했고, 참여인원이 264명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결과에 보니까 가구당 자녀출산수가 적고, 송도신도시가 연수구 출생아의 65%를 차지하며, 마더박스 구성품 품질 향상 욕구가 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설문조사결과를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단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2021년도까지는 저희가 아동 마더박스 안에 체온계가 비접촉식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비접촉식으로 했던 이유는 편리함 내지는 요즘 코로나 관련돼서 비접촉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엄마들이 내 아이에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접촉식이 맞다고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접촉식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물품의 변경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마더박스는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추가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41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소유 가정 어린이집 장기임차나 기존 공동주택관리 등 민간 어린이집 장기 임차인데요. 이 임차기간이 몇 년 정도로 되어 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0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영임위원

계약이 끝나면 다시 또 재계약을 갱신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재계약으로 갱신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지역 내에 보육소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추진 절차를 보면 절차대로 주요내역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요. 우리가 수탁자 선정, 리모델링, 기자재 배치를 구에서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중간에 대표자가 운영을 하다가 마음에 변심이 생겨서 계약을 깨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장기임차인 경우에는 당초에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투입된 예산에 대한 전원 반환이 있을 겁니다.

김영임위원

다행이네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만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나 그걸 우려했거든요. 다행히 대책 마련은 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또 418쪽, 21년도 징수 1건인데 아직 환수를 못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보조금 환수 부분인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 부분이 얘기가 긴데요. 정리를 해드리면 2016년도에 발생한 건이고요.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 수를 허위기재를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아서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가 됐고, 아동수 허위기재로 인해서 취득된 보조금에 대한 반환인데, 이 분이 여기 어린이집 문을 닫고 나서 잠적이 됐어요. 저희 쪽에서는 그 뒤로 재산소득에 대한 추적, 예를 들면 주민등록지가 삼척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이 직접 출장까지 나갔다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이게 또 세무과에서 저희 과로 2019년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효결손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도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위반이 되면 구 차원에서 이걸 찾아가기도 하셨겠지만 고발건도 되는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김영임위원

2016년인데, 6년이 되어 가는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게 지금 고발 건이 해당자한테 재산이나 소득이나 뭐가 있을 경우에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영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 관련된 것은 사기로 가능하지 않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게 사기가 맞습니다.

김영임위원

사기라면 사기죄목으로 고발되는 건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형사벌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임위원

예.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다시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497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사고원인이 3년간 보니 종사자 부주의가 연도별로 3건, 5건, 4건인데, 이 부분이 종사자들에 안전교육도 실시하시잖아요. 지금 1년에 몇 회하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원내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이 있는데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우리가 무엇이든지 보면 꼭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되지 않고, 반기별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부주의나 아동 간 다툼도 보니까 조금 있는데요. 이게 다 보육교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게 일어나는데,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인데도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주의로 아이들에게 안전을 해할 수 있으면 큰일이지 않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고민을 했었던 사안인데, 이 종사자 부주의라는 게 학대로 가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린이집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굉장히 사소한 사건이라도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구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어린이집에서 아주 사소하게 일어나는 부분까지도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부모님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카운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거의 다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CCTV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어쨌거나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그냥 수시로 종사자 교육을 조금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종사자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연 1회이고, 원내에서 원장님들 책임 하에 매번 누누이 하고 있는 교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정자료 194쪽, 여성기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 우선이 과다 적용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지난 2022년에 1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위탁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수의계약을 말합니다.

이형은위원

이게 만약에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과다 의식해서 1건으로 되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2020년도엔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공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수의계약의 장점이 좀 시일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품목이 2천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몇 군데 적용을 했던 바가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이 지적사항이 내려오고 있는 사안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불요불급 시에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해는 1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이형은위원

저는 사실 출산보육과 특성상 여성기업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 부분에 대한 거여서도 여성기업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다음 장 195쪽,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해서 환경보전과랑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는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전 해 위원님께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 곳에서 심사를 통해서 어린이집들이 활동공간이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같이 접목을 해보라고 건의를 해 주셔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환경적인 요인인 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형은위원

환경이라는 게 디자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화학적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환경안심인증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원내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예를 하나 들면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물리적인 환경인지, 화학적인 환경인지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석면은 화학적인 진짜 환경 얘기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결혼장려사업비 보면 지적사항이 그거더라고요. 출산장려금은 지원되고 있는데 결혼에 대한 부담경감 및 장려사업은 전무하다고. 근데 추진실적 보면 결국 다시 출산얘기거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형은위원

결혼에 대한 장려가 아닌 거 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사실은 결혼장려사업 부분이 저희한테 데이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작은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미혼 남녀 만남이라든지 이런...

이형은위원

여기서 하는 게 맞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들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결혼 장려로는 별로 옳지 않다고 해서 의회에서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결혼 관련된 장려 사업에 대해서는 좀 추진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 추진실적을 봤는데 결혼 장려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출산장려라서 사실상 시정이 아닌게 아닌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출산이랑 결혼은 지금은 별개의 문제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같이 가는 거였지만. 그래서 결혼장려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도. 시정사항은 됐고요. 사무감사자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이게 출산장려금 이야기인데, 저희가 첫째에 대한 지원이 끊긴 게 첫만남 이용권이 나라에서 200만원 지원되면서 첫째 지원은 안 되고 있죠, 저희 구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년도까지 구비에서 첫째 아동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출산육아축하금 100만원이 있어서 당초에 이 출산장려금 정책에서 첫째 아를 뺐었는데, 시 사업이 첫만원 이용권 때문에 중단이 된 상태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첫째는 그냥 일시금으로 200만원이 나오는 거고, 둘째부터는 200만원에 100만원을 구에서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 그냥 궁금한 건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출산을 장려할 만큼.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 저도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나라에서도 하는 게 필요하고 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게 되니까, 증가를 하면. 제가 조금 놀랐던 게 강화군이 어마어마하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아동이 없으니까 그렇긴 할 텐데, 500만원씩 그냥 처음부터 줘버리니까. 물론 그렇다고 거기 가서 낳지는 않겠죠, 연수구를 살다가. 그래도 사실 현실이 조금 반영이 안 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다달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태어나면 원래 쓰던 생활비의 30% 이상이 증가하고, 보통 평균 37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더 나간대요. 그런데 200만원이라는 건 그럼 7개월이 지나면 다 써버리는 금액이잖아요. 차라리 일시금보다는 1년에 30만원씩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제가 보니까 영아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면 시설 미이용자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2세부터 5세 지급되는 10만원도 시설 미이용자만 나가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은 시설 미이용자가 받는 게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무 것도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죠. 보육료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형은위원

아직도 출산장려를 하기에는 많이 여러모로 조금 부족해보이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 첨언을 해드리자면 내년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내후년에 변경이 되는 출산정책들을 반영해서 저희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변화를 꾀해볼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을 넣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정책을 해서 조례를 좀 개편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보통 그게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지원일까요,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일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일단은 경제적인 지원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형은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최근에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져서 제가 좀 많이 놀랐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렇게 해 주시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임산부에 대한 것도 이쪽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임산부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임산부에 대해서 등록했을 때 마더박스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마더박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만족도는 아직 조사가 안 되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올해 만족도 조사했고요. 아직 결과 보고 전입니다.

이형은위원

혹시 나오면 나중에 저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지원 사업을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보통 출산보육에서 보면 거의 다 보육 위주잖아요. 근데 결국엔 엄마의 건강이 보육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산부 지원 쪽에서 산후우울증이나 이런 부분 연계해서 보건소랑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보건소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환경 안심 인증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먼저 환경보전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연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독려를 하고 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안그래도 이번 건 때문에 조사를 했었는데, 이 환경인증을 추진하는 절차가 저희 부서나 저희 구 환경보전과를 통하는 게 아니고, 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 거라, 몇 개소가 신청을 해서 떨어졌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사실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어린이집 활동공간에 환경보건법이랑 실내공기질, 또 석면안전관리 준수여부 확인에 인증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정하고, 또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환경안전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통합적인 인증을 실시했고, 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건강 보호에 도모하는 제도로 해서 굉장히 필요한 인증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한 활동공간에 항상 있다 보면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쨌든 공기와 관련돼서 아이들은 항상 활동적이잖아요. 이게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런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인천에서 최고로,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많이 홍보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100% 다 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그래도 아이들 안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세대가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안전사고 현황에 관련해서도 저도 그거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497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행동메뉴얼이 저희가 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건 아닌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복지부에서 제작을 해서 각 원에 배포를 합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어린이에 대한 부딪침이 많고, 유아 부주의가 아주 조그만 것도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연도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것도 관리 잘 하셔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보수교육 연계를 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감염병 예방 수칙과 발생시 대응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없는 우리 연수구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위원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뭐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산부 마더박스 사업. 우리 전액 구비로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올해는 아직 통계가 다 안 나왔으니까, 2021년 한 해 출산율 연수구에서 몇 명 정도 하셨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021년에 2,501명 태어났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 평균 0.몇 명 출생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합계 출산율로는 2021년 기준으로 0.9명입니다.

정보현위원

22년도는 안 나왔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정보현위원

아직 12월이 안 왔으니까. 그러면 이 임산부 마더박스 사업, 연간 대상자를 몇 명으로 잡으셨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2,500명을 산정을 합니다.

정보현위원

항상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정보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마더박스 사업은 2019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보현위원

2,501명 태어났는데, 2,500명 이렇게 잡으시면 딱 적절하게 잡으신 거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 숫자가 1년 한 해로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왜냐면 올해 임신을 해서 내년에 출산할 경우에 올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출산 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숫자가 유동적이기는 한데, 그 때문에 저희가 2,500 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셨을 때 이런 측면에서 불편한 사항은 없었나요? 신청을 하고 싶은데, 신청자 명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임산부를 등록하면 이게 바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임산부 등록을 해서 신청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 2,500명 잡았는데, 뭐 어떤 해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부족분이 발생했던 적은 없고요. 왜냐면 해외출산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보면 2020년도에 2,370건이 나갔고, 2021년에 2,440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수치를 보면 2,500건으로 잡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임산부 등록했을 때도 지급이 되고, 출생신고 하면 지급도 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마더박스 같은 경우에는 출산 전 물품이기 때문에, 굳이 정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다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출산 전에 신청을 하십니다.

정보현위원

지원 물품 종류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처음 마더박스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세트를 2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기본세트, 하나는 외출세트로 해서, 기본세트에서 체온계, 빨대컵, 로션 이런 걸 넣었고, 외출세트에는 아기띠, 담요, 턱받이세트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넣어서 2개 세트가 임산부들이 골라서 가져가도록.

정보현위원

알아보니까 15만원 선 내에서 물품을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만족도 조사할 때 이런 물품에 관해서는 아까 체온계 말고는 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020년도 만족도 조사했을 경우에는 아기욕조가 처음에 아이가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생후 1, 2개월 때만 쓰고 못 쓴다. 이걸 바꿔달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해서 그걸 없앴고, 이런 식으로 매년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받는 수혜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시는 점이 참 좋다고 보이고요. 또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이거는 언제부터 지급이 됐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02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거는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 대상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빠가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를 위해서 휴직했을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2020년도에 비해서 올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2021년도랑 2022년도에는 몇 명씩 지급받으셨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올해는 10월까지밖에 데이터가 없는데, 2020년에는 110명이 신청을 해서 받았고요. 2021년에는 165명이 받았고, 올해는 10월까지 189명이 신청해서 신청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네요. 올해 좀 많이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아직 10월밖에 안 됐는데도요. 그러면 이거 예산이 좀 부족할 거라고 예측되시지 않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중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이건 따로 몇 명 대상자 명수를 정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대로 지급이 되는 건가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신청자격요건이 되면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정보현위원

이것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는 어떤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 육아휴직 장려금은 몇 개월에 얼마,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6회 월 30만원씩.

정보현위원

그럼 총 180만원까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50만원씩.

정보현위원

그러면 총 30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정보현위원

만족도 조사 여쭤본 이유가 금액이나 기간 같은 거 횟수 이런 거라든지 만족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일단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우리 출산과정들에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연수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저희 이번에 아빠수당 때문에 중간에 제가 민원 때문에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 혹시 지금 육아휴직 내신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육아휴직자만 가능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자영업자는 지원 못 받겠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것도 약간 맹점이긴 하네요. 사실 육아휴직 하는 분들은 회사에서도 돈 나오는 거 아시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육아휴직은 하면 회사에서의 급여는 나오지 않고요.

이형은위원

나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기본급 안 나오는 걸로 파악이.

이형은위원

아니요, 대기업들은 다 나와요, 요즘은 아빠들도 다 나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대상으로 해서.

이형은위원

안 나오는 분들만 나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그분들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서요.

이형은위원

그럼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 아빠도 육아휴직을 하면 기본급 나오는 분들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대기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이형은위원

그거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 지급 조건 같은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지급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내용이 휴직이고, 그다음에 통상임금 80%에서 고용노동청에서 하한 70만원, 상한 150만원 받는 경우에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떤 거, 그게 육아휴직 기본급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육아휴직을 하면 아빠가, 저희는 회사에서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고용노동청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휴직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과 더해서...

이형은위원

어쨌든 나오긴 나오는 거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근데 회사에서 나오는 게 꽤 많거든요, 제가 있던 회사도 나왔었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형은위원

만약에 겹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받으시는 분들 학인 가능할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추후에 별도로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자영업자분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고용노동청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못 쉬세요, 아예. 이 부분도 조금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자영업자는 아빠휴직의 요건을, 가장 기본적인 요건 있잖아요. 아이를 돌본다. 내가 하던 사업을 접고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는 사항이 그게 가능할까.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확인이 안 되니까요. 마음이 아프네요. 예,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잠시중지

11시 0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영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 김형철 팀장입니다. 무단투기지도팀 윤도진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 이윤정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김수철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이한석 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마을환경지킴이가 2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마을환경관리인 말씀하시는 거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2020년도부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언제까지 할 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내년도도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 몇 개동에 하고 있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마을환경관리인은 원도심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요. 연수 3동, 동춘 3동 여기는 제외되어 있고요. 송도동 같은 경우 송도 1동만 되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 자원관리사는 129명인데, 환경관리인은 몇 명인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마을환경관리인은 현재 5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자원관리사가 더 많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자원관리사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목을 하는 거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분리수거 하는 거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마을환경관리인은 무단투기 관련해서 좀 더 적절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성과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이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 통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는 확인이 좀 어렵고요. 주민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들어보면 마을이 전체적으로 깨끗해졌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주민들 의견은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 본 평가라 그럴까. 그런 만족도는 어떻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분들이 계셔서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에 한계가 있어서, 직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그분들은 마을단위로 골목마다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과가 저희한테는 그분들의 도움이 되게 많이 큰 부분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무단투기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다가구주택이나 자연부락에 많이 속해 있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무단투기는 대상들이 우리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다고 보이니까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는 홍보물 쪽으로 홍보는, 동 단위로 홍보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함박마을에 있는 까리따쓰나 이런 단체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외국인 대표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이 7개가 있고, 공인중개사도 28명, 소매점도 있어서 110개소가 외국인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같이 더불어서 요청을 하면 좀 확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니까 옥련동에는 중고차 매매하는 그분들이 많이 모여살고, 청학동, 선학동은 주로 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고, 함박마을은 러시아인들이 많이 모여 살더라고요, 몽골인이나. 그런 걸 집중적으로, 지금 과장님 계획대로라면 그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들 중에 대장격 있는 분들, 리더들이 있잖아요. 또 그들이 다니는 종교단체. 그런 데로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다회용 물품사용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없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 먼저 선도적으로 해보려고 협약을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협약을 해서 부서별로 다회용 컵을 한 달에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그런 확산을 보고 아무래도 공공기관 위주로 먼저 하고, 민간자원은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가 아닌 이상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종이컵만이 아니라 우리가 커피숍에서도 정말 몇 번 씻을 수 있는 그런 컵도 많이 나와서 정말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환경 문제도 생각이 들고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회용컵 세척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인 시설에다가 홍보를 해서 회수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전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질의했던 문제인데요. 쓰레기봉투 판매소 이전계획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은, 지하 1층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는 고민을 못 해보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원이 의회로 많이 오는데 주차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또 쓰레기 분리장까지 같이 맞물려서 상당히 복잡해요. 조금 고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 517쪽, 수의계약이 얼마부터 수의계약이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일반은 2천만원이고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엔 5천만원, 중증장애인은 금액이 없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 용역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17개고 공개입찰이 9개예요. 속된 말로 쪼개기 뭐 그런 성격이 있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경쟁 입찰을 하는데 청소업무의 특성상 허가된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된 업체가 연수구 내에 몇 개가 안 되다보니까 이 업체가 저희가 경쟁 입찰을 띄우면 일단은 입찰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유찰을 2번하고 유찰 2번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위생공사나 은성이나 대도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니까 저긴데, 대부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수의계약이 훨씬 많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가요. 그다음에 가장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540쪽, 시장연두방문 구청장 동 순회 때 건의사항,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연수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원래 저희는 직매립 보다는 저희 구는 소각하고 재활용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직매립 때는 이거를 못 쓸 때, 소각장이나 못 쓸 때 그럴 때 직매립, 실은 직매립이 서구 같은 경우가 많고요. 저희 연수구는 송도에 자원환경센터가 있어서 거의 소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문제는 있는데요. 저희가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남부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중구, 동구에서 하는 소각장이 연수구 인접문제 때문에 불거진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옥련 2동, 송도 5동에서 반경 1km 이내에 소각장을 근린공원 내에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문제점이 터져서 이거를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 적극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피해는 연수구 주민들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구에서는 사실상 공단지역이라서 주민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민선 8기에 다시 재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민선 8기 이후에 남부권 자원순환정책협의회가 있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아닌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재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를. 그래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회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정책회의.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민선 8기에는 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지금 이거를 건드린다는 거는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이를 보고 지금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선 7기 때 4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옥련동만이 아니라 송도동에서도 지금 굉장히 남부권 순환정책 때문에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물론 단순하게 쉽게 처리되거나, 통과되는... 시간이 됐나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무단투기 근절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청소행정과 이 사업이 사업방향성이 너무 단속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도 쓰레기는, 예전에 얘기하잖아요. 도둑 1명을 잡기 위해서 10 경찰이 소용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첨단시설 CCTV를 설치하고 뭐 저희가 마을관리인 같은 거나 이런 관리인을 두더라도 단속에 한계가 있는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 어렸을 때부터 교육으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런 교육은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답보상태에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학교나 유치원,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내년에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 교육도 말씀해 주시는 대로 참 중요하고, 또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예쁜 꽃이 있으면 거기다 쓰레기 버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고려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안 해본 것도, 실은 예전에도 하기는 했었는데요. 한 10년 전, 15년 전 정도 된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화단조성사업도 하기는 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동에 있을 때 그런 사업을 해서 무단투기가 많은 지점에 했는데, 역시 또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동에 있을 때 옥련시장이 관내라서 나갔는데, 거기 앞에다 화단을 조성했는데, 또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은 똑같이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시대가 변해서 시장은 시장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금은 저희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서 내년 사업에 이런 특수시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몇 개를 설치해서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청소차 작업시간대는 옮겨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쓰레기 수거하시는 청소차도 여기 청소행정과 담당이시잖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용역을 준 부분이죠.

정보현위원

송도고 언덕에, 옥련동에. 거기 언덕이 좀 심하잖아요. 거기 학생들 등교시간 때 한 8시 20분쯤에 청소차가 항상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언덕 아래서 작업하시고 이러면 괜찮은데, 중턱에 정차해가지고 수거하시고, 또 조금 올라가서 수거하시고 이래가지고 도로가 좁은데 이렇게 큰 차가 다니니까 통행에 위험이 생기고, 그다음에 겨울철에서 눈이나 빙판길이 생기면 차가 무겁다 보니까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주민의 안전에 우려가 많이 표명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5시부터 청소차들이 운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조금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그런 취약 통로나 이런 데가 있는 데는 가급적 노선을 뒷시간대로, 애들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업체하고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1시까지라고 하니까 등교시간대만 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있는데, 도로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요구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과장님도 갖고 계시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거 한번 보겠는데, 지난번에 2023년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들어봤었는데,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한 번도 언급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책자에도 없고.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가.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근무환경은 노동법에 의해서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드린 자료에 의하면 옥련 1동하고 청학동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아주 열악하게 이런 에어컨이나, 좁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옥련 1동도 제가 청사를 한번 찾아는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무조건 하려고 얘기는 했는데, 청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를 짓고 있어서 저희가 청학동에다가 동사무소 청사 짓는데다가 설계 시에 일부 공간 할애를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옥련 1동 같은 경우 거기에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를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 쪽을 봤는데 공간이 최소 아무리 잡아도 3m는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2.7m, 2.5m 이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차장 한 면을 할애를 하려고 했더니 건축법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주차장 대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옥련 1동을 전체적으로 동장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동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옥련 1동 행정복지센터는 설치를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십사 얘기는 했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녹록지 않은 부분이라고 얘길 해서 옥련 1동에 조금이라도 공지가 있나 찾아보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지문체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하고 이럴 때. 그런데 이 지문체킹이 청사 외부에 있거든요. 이 동 청사하고 멀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조금이라도 어떤 공지가 있나 찾아는 보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찾아보시고 개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청학동이 있지만 임시공간으로 되어 있고 집기류도 아무것도 없고, 냉·난방 아무것도 안 되고, 온돌 없고, 이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청사를 2024년도에 건립예정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이 긴 기간이에요. 이 동안에 제대로 휴게실에서 휴게를 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제가 현장은 바빠서 아직은 못 나가봤고요. 사진으로는 받아봤어요. 이분들의 임시휴게공간을 봤더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임시렌탈이라도 그런 부분을 해서 청사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전까지 제가 솔직히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썼는데,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렌탈비라도 해서 가건물이라도 해서 집기류를 해서 청사 입주 시까지 사용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컨테이너라도. 지금은 임시공간이라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컨테이너에요.

정보현위원

지금도 컨테이넌데.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컨테이너인데 되게 낡고...

정보현위원

진짜 그럼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있나보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낡고 오래됐더라고요. 거기 책상하고 의자만 있고 그래서 거기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은 저도 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싶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렌탈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예, 이거 강력하게 개선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복지센터 휴게실에 보니까 이불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이런 거는 지침이 따로 없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지침은 휴게공간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은 여기서 쉬고 하시는 게 차 마시고 해서, 잠깐의 쪽잠이라도 주무시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이것도 예산 고려해서.

정보현위원

이불 아니더라고, 겨울에 추우니까 담요라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지침에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침이 있습니다. 휴게공간 설치에 대해서. 그런 거 딱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하면 좋으실 것 같고, 또 2018년도에 노동부에서 사업장휴게실설치운영가이드라는 그런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작업공간에게 100m 이내, 그리고 걸어서 3-5분 거리에 휴게공간을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송도는 지금 자료가 없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송도는 저희가 미화원이 직접 고용이 아니고 거기는 용역이에요.

정보현위원

여기서 관리하시는 게 아닌가봐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은 좀 다르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료주신 건데.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시간이 10분이 초과되어 가지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555쪽,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현황인데요. 지금 도급 2건, 용역이 23건으로 좀 많은데, 어떤 사항이 미흡한 사항인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을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업체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조치해서 현재는 미흡사항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다행히 미흡사항은 조치완료를 하셨고, 안전에 만반을 기하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지금 569쪽,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미래건기가 21년도 22년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든요. 2번의 과태료 외에 또 3번째 위반했을 시에 어떤 행정처분이 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1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는 200만원, 300만원이고,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쪽에 무단투기 신고실적 및 단속현황에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송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 그 얘기 해드릴게요. 옥련터널 안에 출근시간 8시부터 엄청 밀리거든요. 차가 아주 횡렬인데, 터널 가장자리에 청소차량이 있어요. 거기 중간 입구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차들이 계속 밀려있는 상황이니까 그 청소차량이 움직여야만 가야 되는데, 그 차로 인해서 완전히 거기가 마비예요, 항상. 8시부터 8시 20분 사이에 그 차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이 학교 등교보다도 출근시간대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그걸 당하는데, 한번 제가 그 뒤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올라갔었거든요. 그 옥련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옥련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차량이 그 송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터널 안이 너무 밀리니까 그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걸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십분 그 민원인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쓰레기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고, 무단투기 팀이 6월에 신설도 했잖아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그 무단투기도 이루어져 있고, 제가 보니까 뒤섞여 있어요.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그 음식물 수거함 통하고 같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그쪽 선학동이나 청학동은 그런대로 괜찮아졌고, 함박도 괜찮아진 데는 괜찮아요. 근데 유독 심한 곳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음식물 전용봉투에, 비닐을 지양하잖아요. 쓰지를 못 하게 하잖아요. 그걸 수거 통에 놔두면 그게 안 되니까. 저번에 제가 RFID 감량기를 설치를 해 주시면 안 되냐 했더니 그건 뭐 복지관이나 그런 쪽 3개소에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빌라촌 같은 경우 어디 거점을 조금 정해서, 지금 그게 동파 위험이 있어서 그건 또 안 된다는 말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걸 한시적으로, 혹한기에는 하지 말고 3월부터 11월 말까지는 쓸 수 있게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RFID같은 경우 대형감량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 일정 면적이 한 저희가 4m 정도는 있어야 돼요, 확보가. 최소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4m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시대아파트를 현재 설치준공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3대를 설치했습니다. 아직 운영은 못 하고 있고, 준공이 처리가 안 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런 일정한 면적도 있어야 되고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RFID기도 지금 원도심에는 거의 대부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일반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에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저희는 아직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RFID 같은 경우도요. 근데 이런 관리하실 분이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쓰레기는 원래 내 집 앞에 둬야 되는데 내 집 앞에 쓰레기는 또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통을 놓으면 RFID 같은 경우 공동주택가는 주차장하고 면적이 좀 떨어져서 음식물 냄새가 덜 나는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되게 좁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바로 앞에다 두면, 그니까 내 집 앞에는 싫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될 숙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가정용감량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시를 해서 713대를 설치를 하긴 했는데, 시에다가 보조금 받아서 1천대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가정용 감량기는 뭐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홈쇼핑에서 선전하잖아요. 그런 감량기도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아, 집안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임위원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신청주의 입니다.

김영임위원

동주민센터에.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걸 사시고 저희한테 영수증을 내면 최대 30만원까지 보조를 해드리거든요. 그것도 아무 기기나 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기를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가정에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구에서는 30만원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시는 사업이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근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1천대분이라서 선순위라서 내년에도 사업을 하긴 할 건데.

김영임위원

1년에 1천대씩 해 주시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713대를 했고요. 재작년까지 950대가 설치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설치가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조금씩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가야 될 방향성은 일반주택들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설치하신 분들 만족도는 좋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좋습니다.

김영임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쪽으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많이 사업이 홍보가 돼서 신청들은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반주택들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8공구 송도 집하장 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건 지금 경제청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집하시설은 송도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송도관리단에서 하는데, 협의를 어느 정도, 송도관리단으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정조치요구 그런 게 기사로도 많이 나고 하는데, 무단 구조변경 그런데, 연수구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신문에서 위원장님이 보셨듯이 저희도 이 기계가 송도에 10대가 들어와 있고요. 시대아파트에 3대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시대아파트 3대가 들어온 것을 준공처리를 못 하는 게 이 문제점이 해결이 안 돼서 준공처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딱 터지는 시기에 이 기계가 들어와서 저희가 준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건 준공처리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송도에 10대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방향성은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감량기가 무게를 재야하면 무게도 어떤 저희가 환경조합하고 다 연결이 돼서 나중에 추가 징수를 해야 되고, 폐기물에 대한 용량에 대한 가정마다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 한 업체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저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KTC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정지 정도는 아니고 시정 정도의 사항이라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에서 KTC에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박정수위원장

KTC에서 사용중지가 내려지면 기존에 사용중지에서부터 우리 연수구라든가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발생이 되겠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거는 같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중지되더라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주민들은 이미 사용하고 계셔서, 풍림 4차하고 금호어울림 그쪽에서 설치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집하시설을 이분들은 사용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음식물에 대해서는. 일반쓰레기만 투입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민원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입니다. 지금 저는 생활폐기물처리에 관련해서 저희가 생활폐기물처리체계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생활쓰레기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송도자원순환센터로 들어가고요. 일반쓰레기 중에서 송도지역 거는 음식물하고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송도자원 환경센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남부권역 광역권역 재활용순환센터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생활폐기물의 처리 구분에 보니까 우리가 일반생활폐기물로 되어 있고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가능자원, 대형폐기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재활용가능 자원이 있어서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일주일에 3번씩, 그 전에는 1번이었는데, 3번씩 재활용물품을 받아서 송도자원회수센터로 할당된 양이 30톤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고요. 비상시에는 현대자원에 들어가는데 이 현대자원은 주말에 송도자원회수센터가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자원회수센터 업무가 기계정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지했을 때 비상자원으로 현대자원센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연수구에서 재활용 같은 경우 종이팩 수집 교환창구 운영하고 있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되게 오래 됐는데요. 한두 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전부터 했는데, 어떤 결과를 낳고 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자원리사이틀링이다보니까 종이팩 같은 경우 저희가 회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2kg당 20L 종량제봉투나, 아니면 화장지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그분들한테 사서 이거를 저희가 찬솔나라인가 그쪽으로 다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키로그람당 저희가 140원을 주고 팔고는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유팩도 종이팩에 같이 수거해서 같이 한꺼번에 판매를 하나요, 아니면 우유팩, 두유, 주스팩 이거는 다 틀리잖아요. 두유나 주스팩 같은 경우에는 비닐이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화장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스컴에도 보니까 우유팩만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꺼번에 해서 판매를 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는 우유팩은 별도로 받습니다. 우유팩하고 건전지.

최숙경위원

그럼 우유팩이랑 건전지를 따로 해가지고 우유팩은 어디에다가 판매를 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판매처는 찬솔나라고요. 확인해봤더니 마지막은 부림제지인가 그쪽에서 화장지로 다시 제작하고 있는 걸로 확인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 여기 부림제지인가 거기는 유일하게 화장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부림제지에서는 사실 우유팩이 모자라서 다 수입해오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실은 창구가 청소업무가 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구청에 오셔서, 원거리를 오셔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주민자치회하고 협약을 해서 가까운 데서 바꾸시고, 저희가 2kg당 하나씩은 드리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키로수를 줄여서 1kg당 하나씩 교환하는 걸로 이런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저희 보니까 밑에 봉투판매소 그쪽에서 이거를 수거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주민자치회랑 같이 연결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입도 해오고, 뭐도 해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유 먹은 사람들은 거의 집에 다 있잖아요. 그거 관리도 잘 하시고, 각 아파트.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도 사실은 한꺼번에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도 이렇게 해서 따로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 개별로 본인들이 가격을 해서...

최숙경위원

그거를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마을환경관리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자격요건은 특별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숙경위원

자격요건이 없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냥 아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남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2시간 해서 10시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40얼마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실은 그 분야로 해서 동네를 아시는 분으로 해서 동장님 추천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 빌라나 상가 이런 데가 주를 이뤄서 마을환경관리인을 지금 파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동네 다른 분들이 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좀 들려와요. 그니까 환경관리인을 뽑을 때도 그 동네사람들을, 잘 아는, 그런 환경적인 거나 이런 동네사람이 잘 알지, 그 옆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 동네 생리를. 그렇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냥 통장님들이 하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맨 처음에 초기사업을 시작할 때는 관내 주민들로 해서 마을을 잘 아시는 분으로 해서 동장님 추천으로 시작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마을환경관리인의 주거형태도 한번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주민스스로 관리주체가 되면서 마을 환경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이 남아서 오전에 2시간 돌면서 저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체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자원순환교육지원 사업 513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어린 아이들 쓰레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나 유치원에 컨택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 주십사 해갖고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서 재활용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실습위주로 해 줄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재활용연필이나 홍보하면서 재활용 커피로 만든 연필 이런 거를 같이 홍보물도 드리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거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론교육보다는 움직이는 교육으로 할 수 있게 한번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사실 습관이더라고요. 이게 다른 교육은 많이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아니다보니. 안전교육은 필수로 이수하는데 환경교육은 아직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건 없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과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출산보육과라든지. 어린이집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어쩌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부서하고 협업은 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 보면 송도에서 나오는 무단투기 이런 건 다 송도관리단에서 관리하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무단투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 무단투기 관련해서 송도도 많이 접수가 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6개월 동안 결과 통계치를 보니까 전체 물량의 30%가 송도에서 나오는 무단투기더라고요.

이형은위원

무단투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스티커를 안 붙이고 버린다거나.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에 버려야 되는데 일반에 버린다거나 또는 그냥 봉투 없이 무단으로 버리는 이런 부분이.

이형은위원

단속이 되긴 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추적해서 CCTV를 보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차로 버리신 분을 해서 CCTV로 해서 50만원 과태료를 책정을 했는데, 이분이 와서 하루 종일 사무실 와서 떠들고는 가셨습니다. 이런 부분...

이형은위원

뭘 버리셨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가구, 차로 버리면 50만원, 그냥 일반으로 버리면 20만원.

이형은위원

아, 차로 버리는 건 금액이 달라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또 다릅니다.

이형은위원

고의성이 많이 이렇게 돼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과태료 가격이 차별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실은 일단은 과태료라는 부분은 저항성이 있잖아요. 책정이 되면 일단 화를 내시고 그래서 녹록지 않은데, 또 저희 일이 그거니까. 근데 과태료 책정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분이 능사는 아니라서 홍보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이형은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제한적이고, 오늘은 누가 종이컵 버렸는데 이거 신고해서 물기도 조금 그렇잖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엄청 많습니다.

이형은위원

누가 예를 들어 일회용품을,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냐 하면 송도에는, 외부에서 많이 놀러오잖아요. 내 동네가 아니다보니까 주차장에 다 먹은 커피를 쓱 놓고 가거나 일회용품을 쓱 놓고 가거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의식을 고취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 국민은 아니어도 연수구민은 최소한 조금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강하게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비슷한 부분인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저희 청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회용컵 수거기 그거 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에 1층하고 5층에 텀블러 세척기를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회용기 카페들 그쪽에 사용 못 하게 이런 식으로 협약도 하고 있고.

이형은위원

지금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 안 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용 못 합니다. 실은 사용 못 하는데, 혼란스러운 게 환경부에서 1년의 권고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권고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대상입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안 꼈을 때 과태료를 처음은 못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써 주십사 했을 때 그래도 안 썼을 때 과태료를 하거든요. 이게 권고이기 때문에 적발됐을 때는 권고를 해서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이형은위원

근데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업체. 개인은 안 되고. 업체 대상으로.

이형은위원

업체 대상으로만 하시고 개인은 또 안 돼요? 민원을 넣거나 이러면 카페 직원 같은 경우에는 곤란한 일이 아직은 조금 있겠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텀블러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설치가 안 된 거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

이형은위원

그게 지금 세척기가 얼마라고 했었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큰 거는 천만원, 작은 거는 500.

이형은위원

제가 찾아봤거든요, 비싸다고 들어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 200에서 30. 죄송합니다. 다른 거랑 헷갈려서.

이형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래서 200 내에서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지금은 텀블러 자동살균세척 같은 게 원래 아마 지금 그때 저랑 말씀하셨던 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조달청에서 나왔던 걸 거예요. 지금 인천시청에도 있고 구에 몇 군데 있는 건데 만족도가 좀 떨어진데요. 세정력이 떨어지고. 아직 안 샀다고 하시면.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안 샀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가격이나 이런 것도 조금 맞춰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비교 한번 해보고요. 아무려면 좀 더 효과성이 좋은 걸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가격만도 너무 많이 비싸니까. 뭐 위층이랑 아래층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실은 예산에 1개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1층하고 5층만 먼저 설치를 하고.

이형은위원

사실 1층이랑 5층 직원들만 쓰고 2, 3, 4층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 어렵잖아요. 저희 구청사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혹시 천만원 그거인가요? 일회용품 넣으면.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 기계.

이형은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아요.

이형은위원

그건 어디에다가 혹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건 카페. 카페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세척비 이런 거는 보조하고 설치비는 본인들 부담입니다.

이형은위원

보조도 전혀 없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대신에 세척비 이런 거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이형은위원

그게 사실 제주도 스타벅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회용품이 아예 없더라고요. 저도 다 마시고 챙겨서 공항 가서 넣어서 천원씩 받는데, 그게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구청사만 하면, 구청사 안에서만 되는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세척기 같은 경우 민간영역도 내년에는 사업을 저희가 할 겁니다.

이형은위원

근데 카페에서 이거 직접 구매해야 된다는 하면 너무 부담이 크지 않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근데 이제 세척비는 있으니까. 그게 제일.

이형은위원

그래도 천만원 한 번에 투자해서 하기에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작은 거는 또 있으니까.

이형은위원

보조가 되는 것 말고는 사실 메리트를 사장님들은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국비라도 이렇게. 환경은 진짜 정말 중요하니까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몇 십 년 뒤에 나오니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래를 위해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장바구니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잊어먹고 안 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사실 그냥 “봉투 주세요.” 하거든요. 100원이라서 별로, 되게 미미해요. 제가 ‘100원 더 쓰고 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장바구니나 일회용품 말고 다회용품 이런 거 계속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거단지 많은 쪽에 포스터 이런 거 많이 붙여주시면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많이 고려해 주시고 구청에서 선물이나 나가는 것 이런 게 있으면 다회용기나 장바구니나 이런 걸로 제작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답변도 짧게 유도를 하시고 짧은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말에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건물 내 휴게실 위치가 어딘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거의 청사입니다.

정보현위원

청사 안에 있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청사 밖에.

정보현위원

밖에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거의 청사 밖이나, 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현위원

청사 밖에 있으면 무조건 컨테이너 박스겠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컨테이너는 안 하고요. 제작해서 설치를, 공간이 되면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안에 있는 데는 몇 층에 있는지 아세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현위원

그거 조금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에 있으면...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전체 지하는 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지하에 없을 것 같긴 했어요. 창문이 다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입니다. 그래도 구석탱이에 있거나, 너무... 사용 인원수는 많은데 그 지침을 어겨서 평수가 너무 좁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휴게하는 데 상당한 불편함이 있잖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정보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노동부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권익위 지침이라든지 다양한 규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시정 부탁드리겠고, 이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대충은 전수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질의 드린 거를 조금 더 보완 하셔가지고 개선되는 즉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청소차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작업시간대가 조정이 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저도 관심 계속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연두방문 때 가장 환경에 가까워서 그런지 민원이 98건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유심 있게 다 봤는데, 제일 또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540쪽, 연수 3동 주공 1차에서 발생했던 LH공사에서 어떻게 폐기물을 아파트 뒤뜰에 무단투기 했었어요? 놀랄 일이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 민원처리가 종료됐고 과태료를 물었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일을 할 때 아파트관리소에서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겠네요. 이거 땅에 묻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땅에 묻으면 더 큰 사건이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어떤 사건이에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냥 방치, 쓰레기를 방치한 사건입니다. LH주공에서 매립은 아닌데 매립으로 되어 있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매립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죠. 어떻게 묻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생활폐기물을.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공공공기관에서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민간인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좀, 과태료에 지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과태료가 얼마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런 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각 관리소에 더 정말 주의를 기해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어떻게 아파트에 이런 걸 매립을 한다는 건, 여기 연수 3동 문화 저기에서도 폐기물이 나와서 놀랐는데 단지 내에 매립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70만원 처분됐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묻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 관리소에서 관리 안 하나요, 이거? 하여튼 아무튼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민영아파트는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건이 보니까. 하여튼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관심을 갖고. 아무튼 저는 쭉 이거를 관심 있게 본 중에서 그래도 어쨌든 남부권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이게 송도에서도 계속 처리해야 될 공동합의문도 내놓은 상황이잖아요. 반대. 물론 아까 아직은 이걸 시기상조라고,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했을 때 그 곤란함을 저도 알겠는데요. 아무튼 과장님 건립반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계속 저희가 그쪽에 되면 당연히 저희로서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거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거는 비단 옥련 2동만이 아니라 송도주민들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안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고, 시끄러운 문제니까. 과장님, 하여튼 정말 반대 정책해 주실 거죠? 일부러 방송 끈 거예요? 녹음될까봐? 잘 안 들리고요. 아무튼 저는 시간도 오래 됐고, 아무튼 건립반대를 강하게,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갑자기 막 빨라졌어요. 청소대행업체 우리가 평가제 하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최숙경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는 그냥 업체 평가하고요. 연말에는 주민들까지 해서 참여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주민들도 평가를 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각 동마다 70장씩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쓰레기 상황, 구민들이 느끼는 사항, 처리 이런 내용을 해갖고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하고 있죠? 보니까 이렇게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청소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업체 6군데를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1등, 2등 해갖고 50만원, 30만원을 줬는데요. 올해는 그거는 축소해서 1등만 30만원, 업체수가 많지 않아서 한 업체만 30만원을 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평가에 미흡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정지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번 평가에 넣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 전에도 보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도 보니까 보통, 미흡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거기에는 어쨌든 관리감독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70점이하였을 때는 관리감독 강화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60점 이하까지 책정을 해서 60점 이하를 받는다면 영업정지 이런 것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까도 청소대행업체에 관련돼서 운행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동형 CCTV가 꽤 있어요, 무단투기 관련해갖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동형 CCTV 21대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고정형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340대.

최숙경위원

예, 340대에 고정형 있고, 이동형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청소행정과가 여러 모로 쓰레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계도를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거나, 우리 청소행정과가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아주 특별히 느꼈고요. 또 한 번 제가 얼마 전에 강남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길거리 쓰레기통 없앨까, 아니면 다시 늘릴까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공원이 연수구에 좀 많다보니까 먹다가 거의 보면 거리 쓰레기는 대부분 보면 커피잔이나 이런 생활쓰레기, 음료수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95%가 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927개를 강남대로 이런데다가 커피잔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보니까 나왔는데, 이쁘게 길거리에 그냥 좀 혐오스럽지 않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숙경위원

쓰레기통을. 너무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뭐하고 그래도 커피잔까지 생겨서 컵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해 놓은 거. 다른 거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 중간중간에다가, 횡단보도 옆쪽에나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이쁘고 다 틀리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안 한번 드릴게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한번 예, 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95년도에 종량제 봉투제가 실시되면서 쓰레기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쓰레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 보면 길거리쓰레기는 커피잔이나, 아니면 음료수 그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거고요. 장시간 동안 어쨌든 우리 청소행정과 고생 많으셨고요. 1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형대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최형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외식전력팀 장희아 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 김재욱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박은정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박성진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614쪽, 연수구 모범음식점 현황인데요.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이 52개소예요. 이게 음식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은 모범음식점 및 운영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범업소보다 안심업소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 변경돼서 안심업소 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타 음식점에서 아직 선정되지 않은 음식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 음식점도 선정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영관리규정에 의해서 심의해달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은 모범보다 안심식당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깨끗한 식당이 많이 지정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어서 모범음식점이 있으면 위반업소도 있는데요. 623쪽 관내 위반업소 행정처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행정처분 처리건수가 333건이나 되는데, 지금 고발은 111건이에요. 감염병예방 관련으로 고발 조치가 된 거죠? 고발사유가 코로나 때 집합금지나 시간 초과해서 그런 경우에 많이 걸렸더라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고발이 대부분 그때 코로나 유행 때 그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무허가 영업업소의 사항입니다. 대부분 코로나 기간 동안의 고발건수입니다.

김영임위원

무허가로 어디지, 폐업을 신고해놓고 무허가로 그런 데가 10개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가.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폐업이 아니라 건축물 용도가 안 맞아 가지고 허가를 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허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영업소가 폐쇄가 됐는데, 제가 아는 세탁업이 하나가 포함돼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오래된 거였는데. 그래서 보니까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서 걸려서 관두셨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아, 공중업소 세탁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임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일단 폐업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이분이 모르게 영업을 하셨다 보구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세탁업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했던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2021년도 11월에 일반음식점이 시정명령을 받고 또 22년, 한 달 조금 넘어서 시정명령을 또 받았어요. 세 번째는 영업정지가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게 차수에 따라서 처음에는 시정이지만 그다음에는 영업정지로 해서 가중처벌 됩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단속하시는 건 잘 하시긴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많잖아요. 생계문제 때문에 영업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것 같은데, 행정처분보다는 계도와 위생교육을 시켜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런 지도를 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도 지도 위주로 하고요. 정말 고의성이 다분한 업소 위주로만 행정처분을 하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김치보급사업 대상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김치종균보급사업 하는 거 아세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하고 어떻게, 틀린 데인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농림식품부에서 종균사업으로 해가지고 김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시 자체에서 구 지역경제과로 하다보니까 저희는 그냥 내용만 알지, 실제로 사업에 관여는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안 하고 있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럼 어떤 거 하고 있죠? 비슷한 것 중에. 제가 보고받기를 김치보급사업해가지고 종균보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있었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종균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김치 관련해서 인·허가 지도관리 해 주고, 재작년부터 김치통 사업이라고 해서 절임류 협동조합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 김치 하는 데는 연수구에 딱 한 군데 있다고 하셨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4군데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4군데 있어요? 김치를 만들어서 팔고 하는 데는 4군데가 있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4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농가식품이라고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업체가 있고, 또 한 군데는 학교에 납품하는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공항에 납품하는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깍두기만 해서 업체 한 군데랑 계약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는 4군데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사실 한 식품에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미신청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데거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내용 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랬는데, 또 여기서 이거를 위생과에서 똑같은 김치보급사업 이거를 한다? 이거는 조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서. 똑같은 사업이 같은 데에서, 과에서는, 사실은 과에 물류비나 포장비 이런 것도 계속 한 군데에다가 지원을 해서 제가 그런 지적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사업이 부진해서 사업자가 미리 그 사업비를 반납하는 이런 경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도 위생과에서는 그 업체가 또 연수김치통 운영을 이렇게 한다? 좀 아이러니 해서 그거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런 사업하고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단 일관성 있게 한 군데서 하면 좋은데요. 일단 중앙부처에서 농림식품부하고, 저희는 식약처에서 업무 관련해서 많이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중앙이 이원화 되다보니까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그런 사항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는 한 군데, 농가식품 한 군데에서 이런 여러 가지 김치보급사업 이런 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 이외에도 3군데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나 공항 이런 데로 납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4군데는 있는 거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저희는 4군데입니다.

최숙경위원

근데 왜 거기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하고 여기도 같이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일관성이 없이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위생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검토를 해서, 일단 시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만약 저희한테 종균사업 하라고 하면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 것도 좀 단일화가 돼서 해야지, 같은 사업도 여기 과에서 하고, 이쪽 과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보면 혼선이 일어나고 또 예산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연수구 청년위식사업지원센터 공간조성사업 하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이 사업도 농림식품사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5개 지역이 선정돼서 한 사업인데요. 시범사업이 올해로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고, 국비가 내년부터 중단이 돼요. 그러고 이걸 운영하려면 저희가 순수 구비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지금 10명에 대해서 1인당 8억 가까이 해가지고 그건 좀 저희가 검토한 바는 중단을 하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마무리하고요. 부산만 한 군데 내년에 하는데, 거기는 임대료가 안 나가다 보니까 거기는 유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저희가 2000년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3년 동안 7억 8천만원이가 거의 8억원 정도를 3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계속 이렇게 돈이, 1년에 한 3억?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3억 가까이 투입이.

최숙경위원

들어가는 거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나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씩 나갔었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한 달에 임대료만 605만원씩 나가요. 송도지역에 있다보니까 사실 임대료가 비싸고.

최숙경위원

취지 자체는 굉장히 로드매장으로 해서 진출해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청년들이 외식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10명이라는 인원에 비해서는 한 8억원이 들어간다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도 했었거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거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관내 공유주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돼서는 어떻게 처리를, 만약에 그거를 접겠다. 그러면 어쨌든 650만원씩 임대료가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1년이면 6천, 7천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없어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있었던, 뭐라 그러나요? 자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제, 오늘 거기를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말까지 해가지고 종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만 해도 한 5천만원 들어가요. 그리고 투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에 3개월 정도 임대료를 세워놓고 3개월 동안 매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못 하면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공유주방업체 이런 데도 알아보고 있고요. 최대한 매각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원상복구 시키는 데도 돈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10명이라는 창업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근데 올해까지 계약이 만료가 돼요, 10명이 다. 만료가 되고 그중에 로드매장으로 나가는 1명이고, 3명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이 올해 다 끝나기 때문에 올해 그 10명에 대해서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어쨌든 12월에 다 마무리를 하잖아요.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안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나가고 그럴 때는 공실이잖아요. 공실에 대한 이런 임대료는, 어차피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을 텐데.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 내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그때까지 매각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최악의 상태에서는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606쪽에 부서별 출장여비 지출 및 반납현황을 보니까 21년도에 비해서 올해 출장건수가 4배나 증가했네요. 여비지급액도 그에 따라서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많이 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이전에, 그때는 아무래도 출장이 적었습니다. 적고, 그 외 또 코로나 때문에 인·허가라든가 그런 게 좀 적고, 코로나 풀리고 난 다음에 영업자 변경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만큼 출장이 늘게 됐습니다.

정보현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죠.

정보현위원

그런 것도 다 출장에 포함되는 거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근데 보니까 여비반납현황에 4건이나 반납을 하셨는데, 이거는 처음에 여비 책정을 잘못 하신 것 아닌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특성이 뭐냐 하면 민원신고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위생과 특성이. 그러다보니까 출장을 달아놓고 빨리 들어, 예를 들어 10시에서 12시까지 출장을 달았는데, 그 안에 일이 생겨 가지고 빨리 들어올 경우에는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그런 겁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가 많이 늘으셔 가지고 많이 바쁘실 것 같네요, 코로나 때에 비해서. 그래도 이런 거는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송도송이랑 오십시영 질의 드리겠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원래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였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오십시영 같은 경우는 선학동에 시범적으로 음식문화시범거리라든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권 활성화라든가 음식문화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했는데, 저희가 6회까지 오다보니까 상당히 정착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십시영 같은 경우 행사 진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오송도송 또한 같은 의미인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오송도송도 구송도 쪽에 연계해가지고 꽃게거리랑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도 2-3년 준비해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상권활성화 음식문화활성화인데, 그럼 이 축제를 개최한 이후에 따로 평가의 시간을 가지셨나요? 부서차원에서.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축제 끝나자마자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설문조사결과 다 긍정적으로 하고, 일단 상인들이나 이용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설문조사를 제가 지난번에 봤었는데, 설문조사를 보니까 오십시영은 선학동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상자가 설문조사 대상자가 그랬고, 이 오송도송은 또 이용자들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의 대상이 약간 달라가지고 이걸 통일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개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설문조사 문항을 또 보니까 매출액 증대가 목표이잖아요. 그래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 매출액 증대 부분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설문문항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상인들이 체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내년부터 섬세하게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가지고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축제를 다 가보긴 했는데, 너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레크리에이션 쪽에만 몰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본 목적인 오십시영은 5시부터 10시까지 젊은층들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송도송은 “송도로 오세요.”인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가족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목적을 좀 더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시 짜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식문화 관련해가지고 주 행사에 다 넣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예, 그러면 개선되는 걸로 알겠고, 저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에 이어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정책과에서 외식전략,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지도, 식품안전 연수구의 전반적인 위생정책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이런 부분에 지적을 같이 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연수구에서도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축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위생정책과에서 맞는, 물론 스토리텔링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이유도, 타당성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간에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경제지원과라든가 주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축제 준비를 잘 하셨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는 것도 본 위원은 나름대로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도 일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모든 축제가 관 주도로 이어지고, 이게 외부 용역위주로만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 부분 지적을 참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까지, 지금 오송도송이나 오십시영이나 행사가 저희가 관 주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관 주도가 아니라 저희는 서포트를 하고 골목상권에서 주도해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 코로나로 지역상권이라든가 많이 위축됐고 2년 반, 근 3년을 대출로 연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사실 어떤 축제가 연수구에서 일원화가 되어야지만 앞으로도, 이게 어디 지역에 지금 오송도송 같은 경우 나름대로, 오십시영 같은 경우는 지역 자리 잡았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상인들이라든가, 우리 연수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도 멀었다. 우리가 지역에 상 조금 탔다, 어떤 지역의 홍보가 됐다 그런 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하고 지역상권에 정말 도움이 이게 되는가. 그리고 이 축제를 하면 우리 연수구 자체 어떤 용역을 줄때도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업체라든가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업체들이 다 서울이라든가 다른 타 시도에서 관련된 분들이 와서 외주용역을 받아 가는데, 그럼 용역은 어떻게 결정되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행사했던 것 보니까 5천만원까지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수의계약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업체 선정을 보면 축제경험이 많거나 음식관련 행사를 많이 했거나 그런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저도 양쪽 축제를 이틀에 걸쳐서 두 군데를 다 끝까지, 늦게까지도 지켜보고 했는데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우리가 지금 끝나고 나서도 평가를 나름대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앞으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감장이지만, 새로 오신 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행감 이걸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거는 계속 해왔던 그대로 이어오고 계신 그런 부분이 정말 심하거든요. 이 위생정책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기존에 민선 7기에서 했던 걸 그대로 민선 8기에서 이어가고 있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 8기가 되고, 다 자리가 바뀌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똑같이, 추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똑같이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지금 보면 이 자료에 623쪽에 보면 관내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신고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발견해서 조치된 결과입니까?

저희가 그 점검형태가 수시점검이 있고 계획점검이 있는데 그때 적발한 것도 있고, 50% 이상이 민원으로 발생해가지고.

박정수위원장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역으로 청소년이라든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술을 먹고 역으로 신고한다든가 그런 역민원 피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업체들 중에서도. 저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듣고 상인들한테도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많이 듣는 편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많이 감안을 해 주시고, 코로나 때 이렇게 보면 이게 시간을 어겨서 이렇게 되고,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지도점검에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시설처벌, 이용자처벌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럴 때는 지금 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더 많았었거든요. 지역적으로 연수구에 이런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엄격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봤을 때 더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까지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오십시영이라든가 오송도송 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도 참 많이 우리가 축제를 하더라도 위생정책과에서 할 때는 좀 틀려야 된다. 이제는 관주도에서 완전 탈피를 해서 우리가 지역의 상인들도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축제를 할 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참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할인율을 내걸고 어떤 제시를 한다든가 동참해야 되는데, 관 주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축제내용도 프로그램 자체가 비슷했어요, 양쪽이 다. 지금 이런 부분에, 이게 외주를 주면 이런 현상들이 꼭 나타나거든요. 지역특색에 못 살려요. 저희도 계속 지역경제과하고 위생정책과 축제에 대해서 지역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뭐 도와준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돈은 돈대로 쓰시면서. 아쉬움이 뭐냐 하면 경제지원과에서는 총 8천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기에 훨씬 능가하는 돈을 쓰고도 그 축제의 의미가 없다. 모르겠어요. 다른 기관에서 어떤, 인정을 어떤 경로에서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정말 자금 대비 제가 평가를 한다면 낙제점수예요. 그런데 왜 위생정책과에서 굳이 이 사업까지, 우리가 공중위생, 외식전략, 위생지도, 식품위생, 식품안전, 기타 우리 연수구에 할 일이 정말 무수해요.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이 축제 부분은 연수구에서 어느 부서가 됐든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이 축제 부분에 만큼은 꼭 일원화 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다른 부분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제가 내용도 다 세밀하게 봤는데, 이런 비용을 쓰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다른 데 가서 지역 여러 군데를 차라리 하는 게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지주간판 이런 것도 좀 나름대로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함박마을 상권에 대한 외국인들이 영업하는 부분 위생 관련에 대해서 거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집중 계도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 많이 해 주셔갖고 다른 질의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보고 228쪽, 식품과 가공식품 유통기한 단속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매장 주로 단속하게 되는 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이형은위원

228쪽, 조치결과보고 책자입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식품 가공식품 제조부터 직판부터 아주 다양합니다. 사실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식품공중 해가지고 만개 업소가 돼요. 세부적으로 보면 다양합니다.

이형은위원

가공식품 유통기한이라 하면 혹시 편의점 이런 데도 저희 과에서 단속하시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렇죠. 편의점이나 슈퍼 같은 데 보면, 지금은 유통기한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내년부터 바뀌는데, 그 기간 넘은 제품들이요, 유통기한.

이형은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비슷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무인매장이 되게 많아졌어요, 무인점포가. 그거에 대한 단속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얼마 전에 부서에서 회의를 했어요.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직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게 없어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것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저희가 한 40여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비자 감시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선 활용을 해보자. 이제 지침이나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주 전인가 내부회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 지금 아직 한 번도 단속은 안 나가신 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아직은, 내년부터 시작을.

이형은위원

저도 궁금해서요. 이쪽이 관리가 잘 되는지. 왜냐면 매장에 상주하고 있지 않잖아요, 매장주 분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조금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결과 나오거나 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별도로 그 사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무인매장에서 밀키트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무인카페도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 사각지역으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형은위원

무인매장 집중점검을 내년부터는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 그거 말고, 587쪽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국어메뉴판 제작을 2021년 12월에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될 다국어메뉴판 제작인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함박마을에 외국인업소가 많잖아요. 그쪽에 외국인도 있지만 내국인들도 일부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공통언어로 해가지고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함박마을 위주로만 한 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는 건 다 자유구역청에서 지원하는 거고 따로 분류되어 있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거기에서는 영어 뭐 중국어 이런 게 있는데, 여기 함박마을은 러시아어하고.

이형은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4쪽에 건의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면 꽃게거리 관련되어 있는 건데, 꽃게거리는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나요? 예전만큼 활성화 되어 있지 않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옛날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 꽃게거리를, 실질적으로 꽃게거리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돼요.

이형은위원

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예전에 비해서.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래가지고 그쪽에 연계해가지고 오송도송이랑 연계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이형은위원

사실상 오송도송이 주가 되고 꽃게거리가 부가 되는 느낌으로 많이 바뀐 거겠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몇 개 매장이나 남아있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4군데가,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4군데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꽃게거리라는 말이 조금 무색하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과거에 명칭을 하다보니까, 옛날분들은 꽃게거리로.

이형은위원

그렇게 부르시긴 하죠, 꽃게거리라고. 사실 4개 정도 전문매장을 가지고 꽃게거리라고 말하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네이밍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뒤에 보니까 고발이나 뭐 이런 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분 저도 기억나는 게 635쪽에 더노벰버, 저희 감염병 때 한참 영업제한이 있었을 때 이쪽에서 반발하고 그냥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영업제한 어겼던 업체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태료 부과하고 끝났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때 전염병관리법으로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먹였어요. 지금은 그게 다 풀어진 상태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이제 그때 적발됐던 분들은.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때 과태료 내고, 일부 고발 건도 있고요.

이형은위원

고발된 건 아직 추가로 나온 건 없나요?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다 벌금형으로.

이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 쪽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581쪽, 감사 자료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과태료를 받았는지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2021년도, 2022년도 과태료 현황인데, 식품위생법 과태료라고 나왔잖아요. 공중위생법 과태료. 구체적인 이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잠깐만요. 지금 그 과태료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게 감염병 예방법, 코로나 시기 때 출입자 명부라든가 인원수 제한이라든가 하고요. 또 최근에 발생한 건데, 재난안전법 위반 해가지고 책임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안 들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위생교육이라든가 건강진단 미필 아주 다양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근데 과태료 내용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왜 낮냐 하면 대부분의 징수가 11월, 12월에 그때 많이 납입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기준이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낮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은 다 받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요,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2022년 예를 보면 162만 2천원에 그쳤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21년도에는 100% 다 완료. 근데 지금 22년도에 보면 67.9%잖아요. 이게 아직 징수기한이.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직 시기가 안 됐다는 거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거의 과태료는 납부하는 편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 위반하는 것보다 방지하는 게 더 우선이고, 대책을 위해서는 무슨 특별한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가지고 일단 계도 먼저 하고, 상습 고질적으로 하는 데는 강력하게 처분을 하고, 계도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 저도 한번, 물론 위생정책과에서는 사업이 그야말로 위생이나 위반이나 되는 특별한 사항이 더 우선일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해당됐던 것 때문에, 보면 골목식당맞춤형 컨설팅, 또 소규모 폐쇄가공업 컨설팅 용역, 음식문화시범거리축제 이런 것이 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진행 중이고, 완료된 데도 있고. 저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생과에 해당하는 것보다 경제과에 해당하는 것인데, 용역을 버스킹 일회성 축제에 지나지 말고 유동인구나 층이나 나이라든가 특성화거리 개발, 유동인구를 해서 몇 명이고 층이 학생이라든가 또 연인들이 오는 거리라든가 이런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연구는 안 해보셨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 부분은 경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특성을 살리는 게 우선이지, 물론 우선은 제일 간편하고 쉬운 게 그냥 버스킹처럼 노래하고 사람 몰리게 하는 건데, 일회성에 그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서 여기 가면 뭐가 볼거리가 다르다라는 게 있어야, 똑같아요, 보니까. 그런 거를 같이 협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맛집과 모범업소와 착한가게 있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맛집, 모범업소, 착한가게를 혼동해요. 오늘도 점심 먹고 온 집이 맛집이던데, 알 수 있으려면 그전 예를 보면 맛집 경연대회에서 선정이 돼 갖고 연수한마당에 홍보도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 맛집은 전에는 무슨 맛자랑대회라든가 품평회라든자 이런 걸 시차원에서도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맛집이라는 것은 입으로 해서 소문이 나서 하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게 한 지역에서, 연수구에서 25년 한 품목으로 운영했다든가 해가지고 발굴하는 사업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적어도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어떤 상징적인 것을 표시해서 위생점검도 잘했고, 맛도 그렇고, 가장 저기하는 거는 모르고 그 집을 가는 것보다 그 집가면 안심하고 먹겠구나, 안심식당이라든가 모범이라든가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마크도 일반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으로 해야지. 다 보면 우리는 맛집인지 모범업소인지 모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을 나눠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구체화해가지고 내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위반한 사례들을 보니까 고발도 있고 과태료부과도 있고 경고, 영업폐쇄 이런 것들은 다 업체마다 다른 거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식품위생법상 거기에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 이발, 목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 기준이 다 다른 것 아니에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렇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우리 주민들은 그걸 몰라서 이용을 하고. 그럴 경우가 있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사이트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니까 한 업소가 몇 번씩 고발당하고 그랬더라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무허가 같은 경우 그런 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 거는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무허가 건물에 하다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1년에 한번 씩 고발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번씩 고발되니까 벌금이 가중돼가지고 벌금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니까 몇 번씩 중복으로 당했더라고요. 그런 거는 강력하게 주민들이 애용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그만둔다는 게 안타까워요. 공유주방 그것도 안전히 폐쇄되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산낭비 같아서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 투자대비 좀 낮아서 그렇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일단 어쨌든 성공했다고 보이는데, 내년에 다른 사업으로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단 연수구에 공유주방이 6군데 있어요, 공단이 운영하는 데가. 6군데 중에 5군데가 송도 지역에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유주방을 활용해가지고 로드매장으로 진출할 수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 청년창업자들도 그렇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대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외식지원센터 사업비가 3년 동안 국비 3억원을 받은 거예요. 3억원을 받고, 시비 50억, 구비 4억 3,200 해가지고 7억 8,200만원을 해갖고 3년 동안 한 거라고요. 어쨌든 이런 효과에 관련해서 보면 효과성에는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거 좋은 취지로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우리가 공모를 받았지만, 이거는 10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창업 집중적으로 청년지원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시점에서 조금 접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있는 여러 가지 공간 시설을 철거했을 때 철거비용이나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거나,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까도 말씀도 하셨지만 그걸 어떻게 천천히 해결해 나가실 건지 그것도 관건이에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이렇게 잘 해놓고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끔 해서 예산 투여들어가고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접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5군데 중에 각 도별로 다 접고 부산만 하는데, 부산이 철도역선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임대료가 안 나가요. 설치할 때는 국비 받아서 설치해놓고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내년도에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숙경위원

우리는 보니까 1년에 1억 3,200만원이 그냥 저기해서 보니까 2억 3,400만원 정도가 3년 동안 임대료로 나갔던 거더라고요. 한 7억 8천만원 중에.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에 따라서 대책이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마감을 하고 나서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쨌든 내년도에는 예산이 여기에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3개월 동안 임대료를 측정하고 철거비까지 5천만원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최대한 저희가 매각하고, 돈 안 들어가게끔 매각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공유주방에 우리가 6개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물품이나 이런 건 그쪽에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 사업채도 제가 엊그저께 다 만나고, 팀장들 만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관리 잘하시고 여러 가지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애고, 또 예산낭비를 또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계속 끌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관련돼서 조례가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조례가 아니라 이건 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찾아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야 어쨌든 여러 가지로 법에 있고, 조례 운영하지 않던 지자체에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이거 위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제117조에 위탁을 줄 때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더라도 어쨌든 지방자치법 117조에 보면 당연히 법령과 조례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다면 조례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왔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안에 조례가 없이 위탁금이 올라왔다?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다시 확인해보시고요.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드셔야 돼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법만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위탁사업에 맞지 않는 예산지원근거가 포함된 조례에서는 이거는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꽤 위탁하는 데가 많은데 이거 조례를 찾아봤어요. 없어요.

삼수

강삼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 내용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요. 순수 구비가 투입됐다면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 국, 시비 같이 들어가는 예산사업이어서. 아무튼 저희들이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 운영할 때 있어서 예산할 때도 이거는 꼭 확인해야 된다. 저도 보니까 계속 나와 있는 게 있어서 한번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보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위탁을 주는데 조례를 찾아봤더니 조례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길 하는 거니까 그것도 다시 확인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수

강삼수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한 해 동안 위생정책과 많은 사업을, 진짜 너무 많은 사업을 하시고, 주민들도 우리 위생소상공인, 사실은 소상공인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까지 위생정책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엄청 많이 한 걸로 제가 봅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위원

문득 보다가 궁금해가지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영 보니까 지출세부항목에 플리마켓 운영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플리마켓 다녀와봤는데, 이거 근데 지출액이 777만원이나 들었네요, 5시간 운영하시는데.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인 거죠, 이 777만원이?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틀 동안 운영하면서 여기에 전문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정보현위원

이것도 위탁인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전문업체가 있더라고요.

정보현위원

근데 플리마켓이라는 게 동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뭐 안 쓰는 물건을 팔고, 아니면 그런 공예품들 같은 거 이렇게 주민들이 나와서 팔고 이런 게 지역축제의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위탁업체에 맡기셔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조금 깜짝 놀랐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보니까요. 거기에 설치된 파라솔, 의자, 전구 같은 거 쭉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설치비가 777만원이고, 거기 해놓고 주민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수정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럼 플리마켓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주민분들이세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주민들하고 인천시 관내 축제내용을 보고 참여하는 분들이랍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인천시 시민들이신 거예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연수구민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그것은 제가.

정보현위원

그것 좀 추후에 알려주시고, 이거 파악하셔 가지고 만약에 연수구민 비율이 너무 적으면 이 축제의 의미가 조금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내실 있게 운영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 플리마켓 같은 경우도 700여만원이 이렇게, 그렇게 낭비됐다고 그러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참 이런 부분은 축제를 하면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맡기면 그냥 자동으로 와서, 이게 꼭 시설비를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간 저는 그래서 아쉽고, 지금 우리가 연수구에서 그동안 몇 개 부처에서 같이 도시계획과, 건설과, 한전 기타 등등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서 우리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오늘날 축제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지중화사업도 있고, 가로등디자인개선, 도로바닥페인트 정비사업도 있고, 거기경관, 조형물 설치.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 꾸준하게 몇 년에 걸쳐, 거의 한 10여년 해 왔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게 바닥 페인트 작업 하시는 게 아마 굉장히 우리 구민들이 보시기에 눈에 많이 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하든, 뭘 하든 그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다년간에 노력하고 연수구에서도 구비가 됐든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참 이런 축제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외주를 주면 이런 낭비성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1,500씩 주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무대 설치하는 비용이면 지역축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관 주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리는 이유가, 저도 이걸 운영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저는 앞으로 4년간 이 얘기를 계속 드릴 겁니다. 예, 국장님.

삼수

강삼수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오십시영이나 오송도송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구정시책이나 구정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부서의 특징적인 면을 가지고, 그게 모아져서 구정사업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일부에서는 축제성으로만 보여지고, 축제성으로만 판단될 수도 있는데 저희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건 어쨌든 음식문화 개선사업, 음식문화 특화사업, 음식문화거리 이런 차원에서 음식문화, 식품위생하고 많은 접목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이루어져 온 사업니다, 축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부서의 특징이 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에 식품위생에 대한 분야. 그다음에 경제지원과하고 많은 비교가 돼서 경제지원과하고 제가 봐도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지원과에서는 경제지원과 특성대로 거기 상권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거고, 저희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문화개선, 식품특화거리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부서의 특성 있게 추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위원장님 우려했던 것처럼 많은 부분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 상인들, 아니면 민간인들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자본투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고요. 민간자본을 유도한다든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서히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축제 통폐합 쪽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쪽하고 아무튼 연관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오랫동안 준비해 와서 추진한 거라, 일순간에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바꿔나갈 점은 바꿔나가겠습니다. 또 갑자기 그만 두면 기존에 쭉 해왔던 그쪽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불만이랄까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무튼 검토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여기에 계신 우리 기획복지위원들은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도와주려고 굉장히 이런 발언을 계속 하는 이유고, 저도 우리 지역에 우리 상인회 회장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연수구를 누구보다도 또 애착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이유가 지금 뭐 지역마다 우리 거리경관, 조형물 이런 부분들이 너무 넘쳐나버렸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아까도 말씀하신 거 우리 꽃게거리에. 지금 꽃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 집밖에 없어요. 네 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간판만 2개, 3개가 있어요. 그럼 그 간판 지금 문제가 연수구도 종합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업을 해서 각 부서별 이게 안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저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위생정책과에서 지금까지 정말 경제지원과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고 칭찬 드린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나름대로 그 속에 들어가서 상인들과 같이 호흡하고 했던 점은 굉장히 칭찬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 부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전임 부서장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 업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새로 이렇게 계속 보고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엄청난 인원들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이제는 그들의 생각을 담아서 새롭게 우리가 축제를 하든 위생정책과의 전략을 새롭게 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말 축제를 하실 때 정말 그들과,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인 행사용역에 의존한다고 하면 매번 똑같은 축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수

강삼수복지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조형물이라든지 예산 낭비적인 부분, 충분히 더 세심하게 따져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 오늘 여러 가지로 저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많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기획복지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아까 요식업에 계신 분들도 신고 되시는 부분도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즘은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먹고 나서, 음식점도 그렇고 야간 술집도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잘 보살펴서 업무를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형대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잠시중지

15시 1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노준광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성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송상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지난 번 251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그때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제가 학교는 현황이 어떻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아무 데도 없다, 석면 학교는.”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후에 자료제출 다시 하셨는데, 그때는 총 20곳 있다고 하셨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난번에 드린 자료요?

정보현위원

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0곳 있다고 드리지 않고 9곳 있다고 드렸습니다.

정보현위원

9곳이요? 9곳은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 학교.

정보현위원

유치원 11곳, 뭐 이렇게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게 9곳.

정보현위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서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해서 9곳 드렸습니다.

정보현위원

유치원은 학교에 포함이 안 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유치원은 학교에 포함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드린 자료에는 유치원은 드리지 않고, 학교하고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보현위원

아니요, 유치원 11곳, 초등학교 4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곳 해가지고 초·중·고는 9곳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료. 저한테 총 20곳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수치가 잘못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는 상임위원장에서, 여기에서 0곳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자료를 20곳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유의 부탁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본격적으로 질의를 시작할 텐데, 석면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출산보육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이집 석면시설 현황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50㎡ 이상의 석면건축물이 17개소나 남아있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몇 페이지신지.

정보현위원

지금 출산보육과 자료라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행감자료 499쪽이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가 출산보육과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정보현위원

예, 그래서 17곳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면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7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추진실적이 있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대신에 석면을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곳은 자기네들이 석면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을 본인들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나간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석면건물로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권고조치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정보현위원

그러면 비용지원도 된다고도 들었는데, 맞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서 비용지원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 그냥 여기 과에서는 권고조치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최대한 이런 건물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에너지효율화사업 여기서 담당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 에너지효율화사업 중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건지. 내용이 경제지원과도 해당될 수 있고 저희 과도 해당될 수 있고, 건축과도 해당될 수 있고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들어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보현위원

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가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실제 업무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 우리 여기 환경보전과에서는 에너지효율화사업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에너지효율화사업 주는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통 하는 게 뭐냐 하면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나 아니면 이런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효율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보통 에너지효율사업은 거의 경제지원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니까 여기 환경보전과에서는 에너지 관련돼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 쪽에서 에너지효율사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 있지 않습니다.

정보현위원

없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 행감자료 690쪽, 출장여비지출 부분 볼게요. 올해 코로나가 풀리면서 출장이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여비 지급이 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는 게 맞겠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여비지급은 거의 전년도나 지금이나 늘었어도 별로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니, 여기 출장 건수가 110에서 500건으로 늘었는데요, 올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 21년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자료가, 이 행감자료가 2021년도 10월부터 2022년도 9월 31까지 자료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거는 두 달치에 대한 여비지급이고요. 그다음에 22년도는 1월부터 9월 말까지의 여비지급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출장이 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보현위원

그럼 1년치를 보기 위해서 21년도는 나머지 11월, 12월만 쓰신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행감요구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그건 넘어가겠고. 올해 여기 반납현황이 4건이나 되네요. 출장여비 부당수령액 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사유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4건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출장 중에 문서를 사용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장 중에 문서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출장여비 중복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거 맞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런 거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도록 주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21년대비 22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럼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수가 늘어났어요? 증가분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대상은 늘어났는데 보조금 지급률이 떨어졌습니다. 21년도에는 한 대당 2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22년도에는 한 가구당 10만원으로 금액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저희가 20만원을 지급하다보니까 21년도 예산을 전부다 소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수는, 죄송한데 몇 페이지에서 질문을...

김영임위원

658쪽입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3,555대 저소득가구 60대 해서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되게 됐는데, 이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대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지급률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게.

김영임위원

저소득층은 작년에 50이었는데, 올해는 60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작년에도 60이었고, 올해도 60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럼 일반인은 10만원, 그럼 일반인은 몇 가구가 지원하신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 지출한 거요?

김영임위원

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 1,312대 했습니다. 자료 낼 때까지가 1,312대고, 저소득가구는 19대 지출을 하였습니다.

김영임위원

오히려 저소득층은 지원율이 조금 낮네요. 설치하시고 나서 만족도 조사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만족도 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 제품자체가 국가 환경부에서, 보조금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이런 제품은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녹스가, 오염물질이 덜 나온다고 인증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구매해야 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조사, 환경부 자체에서도 만족도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친환경 보일러라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만족도조사는 해야지,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국가에서 좋다고 해서 다 만족할 수는 없지 않을까. 우리가 원래 쓰고 있는 보일러가 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6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에 대한 인증선정기준이 있어요. 이게 아까 아침에 오전 중에 출산보육과에서 했던 그런 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관내 어린이집 251개소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분기별로 공문을 발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분기별보다는 저희가 어린이집에다가 이런 한번 시간대, 꼭 분기별로 하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이런 내용들을 인식하게끔 저희가 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연에 한 번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꼭 분기에 한 번씩 공문을 발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임위원

조치결과보고를 보니까 여기선 분기별 발송했는데, 3회 이렇게 해져 있거든요. 지금 출산보육과하고 협조가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저희가 이 명단을 다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대상자명단을 출산보육과한테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그런 요건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출산보육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그럼 거기서 망이 있습니다. 통하는 망을 통해서 홍보도 해 주고, 저희가 직접 문서도 발송을 시키지만 그렇게 홍보를 통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 33개가 어린이집을 인증을 받았는데요. 환경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인증기간이 3년이에요. 3년 후에 다시 심의를 거쳐서 재인증을 하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재인증을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래가지고 심의도 하시고? 심의하셔갖고 재인증하시는 거죠? 갱신이 아니라.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 심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694쪽에 이게 몇 개 과가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지적은 안 했어요. 지금 두 번째 지적을 하는 건데요. 이게 기간제근로자 채용면접심사평가표가 있어요. 심사평가표에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그 양식이 없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일괄양식이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김영임위원

우리가 근로자채용면접 심사평가표가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 지금 부서별로 보니까 그 양식이 없고 부서 자체에서 양식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근데 부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일괄로 하게 된다면 그 부서의 특성이 있는 그 특성에 맞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임위원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기간제근로자 채용면접심사평가표에서 두 번째 용모 부분이 있어요. 용모가 얼굴이잖아요, 용안. 얼굴인데, 굳이 얼굴까지 보고 뽑으셔야 되는지. 이걸 말씀드리기가 그래가지고. 한 과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용모 부분은 삭제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용모라고 그래서 얼굴의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복장이라든지 자세가짐을 갖다가 얘기하는 걸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원래 용모가 얼굴이거든요. 용안이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 한번 내부 거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숙경입니다. 저도 조금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가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 이런 게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법적인 제재는 없고, 이게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니는, 어떤 안에 사용하는 시설물이라든지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전한 기준에, 환경부서에서 정하는 안전한 기준에 들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인증하는 사업이죠? 들어보니까 환경보전법이랑 실내공기질, 석면 안전관리 준수여부 확인하는 인증 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안심하게 어린이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또 부모들이 봤을 때는 여기가 좀 안심하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다 이런 거가 더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수구에 아까 몇 군데 하셨다고 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33개소입니다.

최숙경위원

33개소가 인증을 받았어요? 꽤 많이 했네요, 그래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출산보육과 협조를 받아서 공문을 발송하는 이유가 제 생각 같아서는 252개소가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자꾸 홍보해서 어린이집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까 출산보육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잘 설명 들었고요. 655쪽, 우리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내린 게 있어요, 21년도에 27건. 차량과태료로 해서 낸 것도 21건, 지금 656쪽에 보니까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점검 해가지고 차량관련해서 57건 부과를 했는데, 우리 관용차 있잖아요. 보니까 2005년도에 출시된 이런 규제수준의 디젤차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면 운행도 못하게 되어 있고 이런 제한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차가 2005년도, 20003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 거는 만약에 운행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엔진부분을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다가 적극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는 그런 차량은 구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런 건 없다고 그러니 다행이고요.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위탁 주는 데가 있죠? 두 군데 주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송도공중화장실하고 아암도공중화장실에서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딱 보면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 보니까 공무직이 한 사람이고, 위탁대상은 없고 한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나봐요, 두 군데를.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꼭 거기 공중화장실 딱 두 군데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다 그러면 공원부서에서 하는 거고, 도로에 있다 그러면 건설과라든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송도라든지 아암도 2개 있는 곳은 그런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도 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개방화장실에 보니까 우리가 지정을 해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원인재에도 지원을 해서 했어요. 근데 22년도에 보니까 원인재가 없어요. 저한테 서류 주셨거든요. 근데 22년도에는 없어졌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용 못 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원래는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쪽 원인재 개방화장실 측에서 소유주가 문화재 파손이라든지,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시설의 파손이 있어가지고 자기네가 지정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 소유주가 지정취소를 요청하면 저희가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잘 이용했으면 아마 계속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안에 내부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다보니까 본인이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사실 승기천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면서, 거기 사실 화장실이 없잖아요.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는데 화장실 때문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 양 끝에만 있습니다. 벽천하고, 그 남동구 쪽에 하나하고 저희 동막 쪽에 있고 그다음에 건너편 쪽에도 있긴 있는데 그건 또 길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승기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승기천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까지 관리는 남동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남동구가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한테 넘어왔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아닌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직은 넘어오지 않고 저희가 남동구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관리권 조정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직은 넘어온 건 아니고 협의중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화장실도 관리지정을 해서 위생용품 이렇게 드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려면 여기저기 좀 저기하는데, 이것도 보면 안내하는 데도 있잖아요. 화장실 안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저는 공중화장실 정비사업확충사업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화장실에 칸막이 있죠. 그거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5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저희가 예산문제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에서 하고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공공기관에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올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갖고 저는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분장을 보니까 탄소중립 에코스쿨 운영하시는 담당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탄소중립에코스쿨은 어떤 주민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에코스쿨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제목을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어떤 것들이, 아직 그러면 추진된 거는 없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대응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저희가 만든 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 기후변화대응의 날은 혹시 국제기구랑 같이 연계해서 했던 건 아니죠. GCF 2019년에 한번 연계했던 걸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번 그때 연계하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속적으로 안 됐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떤 점이 혹시 어려울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쪽하고 섭외를 하다보니까 대화창구가 어떤 특정인을 거치지 않고 좀 대화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특정인을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걸 하나 요구하게 되면 일을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안 한 거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거는 그래서 빠지게 된 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업무분장 보면 국제기구연계프로그램 이런 거 되게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최근에 GCF가 세계에서 가장 환경적으로는 큰 기구잖아요. 그런 큰 기구가 관내에 있는데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제가 19년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했고, 추후에 다시 추진 할 계획도 없으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어떤 사업을 우리하고 그쪽하고 만약에 얘기가 잘되면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하는 것도, 저희가 그래서 다른 기후변화대응의 날 행사 때도 극지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희가 안내부스라든지 이런 걸 해서 홍보하고 같이 이런 역할을 담당한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발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12월에 GCF랑 미팅을 잡아놨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해보고 같이 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가능하면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 659쪽, 탄소중립 지원 사업에 국비가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기후변화대응, 이게 용역비로 내려온 거거든요. 기후변화대응 수립용역을 하라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어떤 사업인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걸 갖다가 구 자체에서 만들라고 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형은위원

저희가 딱히 한 게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 연말이면 이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 나오면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 송도습지보전과 관리는 이쪽에서 하고 계신가요? 송도관리단이 아니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 관리가 조금 괜찮은가요?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쓰레기 투기나 이런 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쓰레기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저희들 쓰레기보다는 물이 들고날 때 외부에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레도 2회에 걸쳐서 쓰레기수거청소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들물 날물에 의한 쓰레기 발생되는 건 용역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 다른 데서 내려왔어도 저희가 다 청소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 습지보전에 관련해서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어떤 민원이.

이형은위원

습지보전해제 해달라는 이런 얘기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보전해제가 아니라, 그런 민원보다는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인천시에서 세계문화유산등재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저희들한테 문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을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장이 저희가 예전에 람사르습지도시 지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수부에서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저희가 지정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천은 딱 집어서 송도는 아직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을 요청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희가 습지지정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변에도 해수부에 있었던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송도가 개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도 사실은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견이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 정도 가서 저희가 그런 세계유산문화를 등재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환경과 개발의 그걸 지키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2021년엔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로 선포식을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힘듭니다. 근데 힘들지만 저희는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탄소중립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게 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선언 자체도 안 한다고 하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기후변화랑 탄소중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환경보전에 크게 저희 구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장현희 위원입니다. 677쪽, 저는 주로 민원건의사항으로 한번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동춘 1동에서 분진망설치 및 관리감독을 요청했어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사실은 이때 당시에도 설치는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이런 민원을 받으면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옆에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권고하는 정도지, 사실 비산먼지억제라든가 그런 거는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법에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그 현장에 나가면 법에 있는 시설은 다 맞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낄 때는 체감적으로 비산먼지를 굉장히 심하게 많이 느끼고 있다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참 이게 애매, 물론 민원사항이 여기에 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675쪽, 연수 고가교, 이거는 우리 환경과 소관이 아닌데 민원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과속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자동차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결이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라고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 과에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관리전환을 경찰청으로 시킨 건데, 애초에 그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고가가 제한속도가 30km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설치할 때 그 지역에 맞춰가지고 30km로 제한속도가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운전자들이 민원을, 너무 30km가 너무 강하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끄럽다라는 것이 과속카메라로 대체 했단 얘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여기가 소음을 측정해가지고 교통소음이 초과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 그리 많이 지나다니는데 상당히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요. 왜 여기다 이거를 진짜, 예산낭비 아닌가 하고 궁금하던 차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근데 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소음 때문에, 이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 다행이고요. 그다음 719쪽, 환경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에 관련해서 지도점검 시 주요항목이 뭔가요? 예를 들면 카센터에서 폐기름을 관련 처리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항목에는, 저희가 말하는 게 배출시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배출시설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대로 세차장일 경우에는 세차하는 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폐유나 기름 같은 경우는 저희 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폐기법에서 하는데, 저희가 나가면 보통 세차장 같은 경우 합동점검으로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법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세차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걸 갖다가 방지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서 배출되는 물이 배출오염기준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 의약물에 관련한 폐기물은 어떻게 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청소행정과 관리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의약물 폐기물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폐기물은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환경오염물질에 해당하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환경오염물질에 해당이 되더라도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 다시 이쪽으로 가서, 지금 보니까 저는 주로 연두방문 건의사항 처리 민원이라든가 처리현황을 보면 전부 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청소하고 환경이에요. 그다음에 환경청소는 우리가 오전에 했지만, 환경은 보면 거의 다 악취하고 승기천변이에요,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더구나 이 승기천은 건너 남동 이번에 무슨 공단인가요? 그것 때문에 선학동에서 플래카드 걸고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남촌상단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쪽에서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선학동이라든지 이쪽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 합의는 잘 봤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아직 진행되는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남동구에서 그 이후로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저희들한테, 저희들한테 통하는 건 아니지만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한테 거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텐 아직 특별하게 연락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 악취라는 건 산단이 들어오기 전에도 남동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굉장히 청소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악취 때문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악취민원 발생 시에 대책을 어떻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악취포집기를 활용하면 안 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악취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게, 악취는 냄새를 맡아야지만 저희가, 물론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악취를 발생하는 요인의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이라든지 송도에 있는 데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잘하라고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타지역에서 넘어오는 월경성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 해당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통해가지고 그런 걸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 이 민원 보면 거의 선학동에서 공사중 발생하는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또 분진발생 소음 때문에 제일 선학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승기천변에 개선요구사항이 제일 많거든요. 저도 가로등이나 시설이 노후된 것,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확정되지 않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관리권이 저희한테 왔다고 들었어요. 어디부서에서 들었던가. 아무튼 간에 이런 거를 확정된다라면 제일 승기천변도 물도 사실 이번에 범람해서 굉장히 주위가 지저분하거든요. 아직도 지저분해요. 저도 거기를 많이 걷는 편인데. 그래서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도 깔끔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안내판이나 그늘막이나 쉼터가 관리권이 넘어온다라면 정말 환경보전과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승기천변을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화장실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각별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악취도 최대한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잡는 게 우선이지만, 그래도 하기 전에 수시로 우리 주민들은 먼저 가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에 미안해서도 더 이상 민원을 못하거든요. 냄새가 나고 나서 한다면 불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승기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련해서 같이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기천 관리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시비를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연수구에서 받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 4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사무국 감사자료 659쪽에 보면 불용액이 3,84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뭐 낙찰차액, 집행잔액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낙찰차액 그걸로 공사잔액이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 안 한 건 없고, 이게 다 집행하고 나서 계약금액에 대한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들입니다.

박정수위원장

716쪽, 승기천유지관리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비를 얼마 정도 받으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2년도는 아직, 이게 월별로 돈이 지불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1년 결산을 하면 한 10% 정도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보통 10%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여기는 아직 이게 9월 달 자료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연말 돼서 계속 지출될 돈이 나가고 나면 집행잔액이 한 10%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래서 승기천에 환경정비 전체 용역에서부터 위험수목정비, 유해식물제거, 승기천수초제거 여러 가지 준설토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기천관리권 경계조정 같은 게 앞으로 잘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면, 지금 승기천을 이용하시는 원도심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걷기를 한다든가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인구들이 많다는 것은 원도심에 따로 운동시설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송도나 도그파크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승기천 관리권 조정이나 경계조정이 됐을 때는 좀 그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나마 연수구에서 잘 관리가 돼서 사실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연수구에 봉사단체들도 굉장히, 저도 그렇고 1년에 한 제가 가는 것도 10번 정도는 가거든요. 쓰레기도 줍고 여러 가지 황토벌도 집어넣고 행사로 여러 번 가는데 봉사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많이 하시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봉사시간, 시간 저희가 해 주는 게 있는데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승기천에서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만큼 승기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도 지금 우리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그리고 승기천에서 우리 부서에서 관련된 행사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거 많이 하세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음악회도 있고 걷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음악회는 기후변화대응 관련해 가지고 승기천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승기천에서 음악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승기천에서 하는 행사는 하반기에 저희가 걷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대회행사하는 게 저희가 하는 행사는 그 두 가지가 현재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걷기도 매번 참석을 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반면에 여기가 인천일보가 주관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참 이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또 그런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주위에서 많이 봤고. 왜 우리 연수구 행사에 인천일보가 후원자로 하고 이런 행사를 또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연수구에서 이런 또 구비가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의제기를 하는 분도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작년까지는 인천일보에서 제안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과목을 변경시켜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직접,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행했는데,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회계를 몰라도 회계상 목으로 기존에 했던 처리식으로 하면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목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인천일보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은 인천일보에서...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올해는 그렇게 하셨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럼 실제적으로 인천일보가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연수 구비를, 지금 이게 연수구에서 이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경인일보가 주최하는 자전거대회라든가 이런 게 같이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는 인천일보한테 사업이, 걷기대회행사를 넘긴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 그렇게 됐다면 잘 하신 일이고, 제가 봐도 이게 우리 연수구 행사를 직접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원도심 분들은 운동할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승기천이 관리권이라든가 이런 게 돌아오면 거기에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저는 정말 솔직히 걷기대회 이런 거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운동시설이라도 조금 더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매년 한 3천만원, 우리가 3천만원을 잡지만 그렇게는 안 들어가도 그런 비용을 그런 데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걷기대회 해가지고 우리가, 물론 걷기하고 체육회에서 또 나름대로 종목별 걷기대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고, 승기천을 정말 열심히 걷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쪽 부근에 굉장히 운동시설도 부족하다. 그런 민원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말씀을 같이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수구에서 악취 관련해서 민원접수항목이 있잖아요. 731쪽에. 주로 보면 6월에 우리도 해변로를 차에 타고 오거나 그러면 동춘동, 송도 지역의 민원이 저한테도 꽤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부근의 악취처리건수 현황이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주로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이 하수구 냄새라든지 타는 냄새라든지 화학약품냄새라든지 가스냄새라든지 이런 종류로 저희들한테 신고들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주로 제가 이렇게 여기 해변로를 이렇게 쭉 내려오다보면 우리 끝에 승기하수처리장, 승기천 끝에 보면 그 부근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악취나 나는 건 어떤 요인이죠? 그 라인에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들한테는 그쪽, 요즘은 말씀하신 동막 쪽 있는 그 부근에서는 요즘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주로 여기 저희들한테 들어왔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관로에서 나는 냄새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냄새라는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직접 냄새를 맡아보거나 아니면 그쪽을 지금 하시는 말씀에, 예전에는 승기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런 예를 들어서 똥냄새라든지 그런 냄새가 난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민원은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박정수위원장

좀 줄어들긴 했는데, 예전에 남동공단 쪽에서 넘어온다는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이게 월별 처리건수현황이 있어서 어떤 자료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요. 김영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위원

너무 웃겼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698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폐지가 됐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시설물은 폐지가 됐고 자동차는 부과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연도별 체납을 잠깐 보게 됐는데요. 2014년도부터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압류나 압류대상에 빈공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납입기간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시키지 못 한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3회까지 걸쳐서 체납을 하고 계시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이런 데 자동차 어느 시기 정도 되면 공매에 부치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아직 공매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몇 년 정도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공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공매를 시키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매시켰을 경우에.

김영임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재산이 뭐가 있나. 예를 들어 체납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보면 대체압류라고 해가지고 이 자동차가 체납됐을 때 이 사람의 재산조회를 해서 다른 자동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걸 조회를 해서 그걸 대체압류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나중에 이걸 팔게 되면 이걸 먼저 가져가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나보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납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궁금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04쪽부터 705쪽인데, 관내 약수터 관리실태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 자외선살균소독기를 배치해 놓는 것 같은데 4군데 모두에다가 다 배치 해 놓으신 건가요?

박정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 이번에 2022년도에 7월에 3건, 그다음에 10월에 1건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8월에 다시 적합을 받은 데도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 노력을 하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물을 떴을 때 예를 들어서, 물을 떠야 됐을 때는 자외선살균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채수는 합니다. 그래서 고장난 걸 수리는 맡기고, 그렇게 해서 개선하고 나서 다시 또 물을, 예를 들어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금지를 내렸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하고 나서 다시 물을 떠서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적합이 나오면 음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시 안내문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옛날에 한번 몇 번 먹어보긴 했는데, 아직도 바가지를 쓰나요, 물 뜨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돌려서 쓰는 거잖아요. 바가지 소독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바가지는 자꾸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뜯겨 있고 막 이러던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바가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불결함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그 대신이 드실 때 본인들이 닦아서 드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바가지 교체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음용수 수질 확보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마따나 정말 승기천은 원도심의 유일한 휴게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레길에도 속하지만, 운동공간도 되고. 저도 승기천을 많이 걷는다고 했잖아요. 남동에서 관리권이 넘어온다면 사실 아까 4억 예산 갖고 일정기간 어느 정도 좋겠지만, 관리권이 너무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전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텃밭 분양하는 것처럼 어떤 단체, 관변단체 쉽게 말해서 새마을이나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거리 구간구간에 새마을단체에 주고, 여기는 저기 위에다 주고, 그런 거를 하면 그들이, 기본적인 거는 환경보전과에서 주변 기본 베이직은 해 주고, 그들이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관리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연수구에 기업들 있잖아요. 물론 공간하면서 짧은 표지위에 자기네들 기업광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애틋해서 예쁘게 관리할 수도 있고 예산은 적게 들어가면서, 시설물 설치물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그런 걸 분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람직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많이 승기천에 대해서 악취라든가 승기천에 대해서 나오니까 과장님 내년에 예산범주에 참고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려 봤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관리인이라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환경관리인이 보니까 기업의 환경규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보전협의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공해배출사업장에서는 그걸 운영할 때는 환경관리인을 법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관리인을 둬서 그 사람이 그런 시설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또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치한 사업장은 1년 내에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교육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재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환경보전협회에다가 그 교육을 일임을 준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는 환경관리인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죠?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공해배출사업장이라 하면 다 관리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다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회사에서 내부문서로.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소방안전 뭐 선임하는 것 같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환경관리인을 선임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 121개소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 연수구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대기배출사업장이 25개소가 있고, 수질 관련 사업장이 96개소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다 자체적으로 이런 관리인을 저희들한테 보고하지 않더라고 회사 내부문서에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선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연수구에는 몇 군데나 되나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선학동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건데, 한화포레나가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소음이나 먼지 같은 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가지고 건의가 들어온 게 여기 보니까 677쪽에 나와 있어요.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 건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지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주민들께서는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시지 않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 민원을 많이 내셨는데, 저희가 담당 직원이 일주일 계속 거기만 출장을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드렸는데, 거의 소음이 기준이 나오니까 요즘은 민원신고를 안 하십, 많이 줄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처음에 발파작업하고 뭐하고는 했을 때는 굉장히 소음이 엄청나가지고. 어쨌든 했었는데, 지금 생활소음밖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공사장 소음을 측정을 해도 기준 이내가 나오니까 그쪽에서 그분들이 어떤 또 다른 저희들한테 민원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숙경위원

어쨌든 그거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고, 여러 가지로 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빛 공해 측정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민원건수가 9건이 들어왔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9건이 들어왔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불빛이 너무 밝다.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측정을 한다고 하면 민원인께서는 측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사업장에 가가지고 야간에 좀 불편해 하시니까 조명을 끈다든지 밝기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 빛 공해 측정기를 구입을 했었잖아요.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다른 거는 없고 거의 뭐, 민원건수가 9건이 들어왔는데, 다 마찬가지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측정은 안 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막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원할 때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은 하지 않았지만,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신고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자를 만나서 그런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방법을 저희가 찾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업주한테 얘기를 해서 빛을 낮춰달라든가 이거 했을 때 그런 거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요즘은 보니까 저녁에도 조명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이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조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천걷기대회 세부행사내역서 그거 하나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종합감사정리는 11월 30일에 전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