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생각보다 마을 표고가 높습니다, 그렇지요? 보기는 표고가 안 높아 보이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제 골프장 있는 자이 아파트 그런 산중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허가가 나고 하니까 그런 걸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취지가 너무 산중에는 아파트가 인허가나 이런 걸 방지를 위해서 만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당시 또 짚었거든요. 이런 마을들이 해당이 되는지 검토도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표고에 대한 자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다시 수정도 하고 했는데 임업인들 재산권 피해나 이런 게 굉장합니다. 사실은 경사도 때문이라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또 경사도 적용이 일괄 적용이 되다 보니까 면지역은 일괄 잘 풀어줘도 누가 거기에 아파트 안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 경사도 적용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면지역에 산주들이, 임업인들이 재산권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이에 대한 조금 검토를 해서 함께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