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32)

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형운입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2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선업 수주 회복기를 맞아 인력수급난 해소를 위한 청년층 신규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을 통한 지역청착 유도, 기 유출된 숙련인력 등 재유입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업 청년층 신규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 인구 유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구체적인 근거 신설이 안 제8조제2항에 담겨 있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이 조례안 입안 당시인 지난해 10월에 예산 추계 상 조선업 인력수급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2022년과 2023년 총 12억 8700만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2021년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 동안에 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불수용 건에 대해서는 뒤편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재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음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관, 단체, 기업, 노동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유지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취업정착금 등 고용유지 지원 2. 훈련장려금 등 기술교육·훈련지원 3. 이주정착금, 기숙사 임차료 등 주거지원 4.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추계한 것으로서 가. 비용 발생 요인은 조선업 수주 회복기를 맞아 인력수급난 해소를 위한 청년층 신규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기 유출된 숙련인력 등 재유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2.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이 비용추계는 개정조례안 입안 당시인 지난해 10월에 작성되었기에 금년도 실제 시행 시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 공모사업의 확정 결과와 조선사들과의 상생 협약·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지원책 확정하는 과정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당시 작성된 세부내역을 보면 조선업 근로자 취업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에 2억 2500만 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에 9억 원, 조선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에 1억 6200만 원 해서 1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선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은 지난달 1월 25일 도 공모신청에서 확정된 결과 2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00% 도비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입니다. 제5조 개선의견입니다. 제5조(계획의 수립) 제1항에 ‘단 이 경우 성별, 연령, 육체적, 정신적 장애 여부, 학력 및 경력,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에 따른 일자리 대책은 수립하고 있으나 거기에 단서조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불수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항에 ‘5.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은 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4호.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고용 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등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어 이 또한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532호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선업 수주 회복기를 맞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에 신규인력 수급 및 숙련인력 재유입을 위하여 고용유지, 교육·훈련, 주거 등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선업의 수주가 증가하는 등 회복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로 올해 2022년도에는 2억 7900만 원, 2023년도에는 10억 800만 원 정도 예산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1인당 얼마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물론 아까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협의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대략 1인당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안 됩니까?

우선 울산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주정착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월 30만 원 수준 정도가 되고 이주정착 지원금도 그 정도 수준에서 1년 정도 시행한다든지 이런 식이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저희들 국비 공모에 조선업희망센터를 하면 내일채움공제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1년에 600만 원 정도 자금 조성하는 데에 국가나 지방에서 한 70% 정도를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25% 정도는 근로자가 부담해서 목돈을 형성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각 사업별로 월에 50만 원 넘어가지 않는 범위의 그런 정도의 노동자에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수주는 많이 되었지만 숙련된 숙련공들이 부족해서 현장에서는 참 어렵고 또 그분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일하는 것보다 다른 데서 일하는 게 일도 수월코 돈도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참 모셔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근로자에게 체감하는 온도가 저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분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순수 시비로만 이렇게 하면 물론 이게 좋지만 그래도 국비라든지 도비 공모사업 해서 받아올 수 있으면 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혜택이 되면 그분들이 그래도 오지 않을까. 30만 원 정도는 아까 이주정착 지원금은 연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또 내일채움공제 해서 한 700만 원 연간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거의 한 50만 원 정도 혜택이 되니까 그 정도는 이렇게 ‘한 100만 원 정도의 체감온도가 되어야지 그분들이 거제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집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또 조선업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신규청년층이 있을 수 있고 일반 경력 있는 장년층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규 청년들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신규 취업정착지원금이고 옮겨오는 사람들은 이주정착지원금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부류가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비 부분은 회사들이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신규취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내일채움공제도 연령층을 나눠서 청년층에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각지대 없이 여러 가지 계층들을 다, 조건들이 다 근로자들마다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할 수 방법들을, 안들을 잡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 처음으로 신규로 취업하는 연수원을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훈련원 과정을 거쳐서 또 아니면 기존에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와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양하게.

맞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이 거제 정착할 수 있는 저는 뭔가 해야 된다. 차라리 아파트를 매입을 하거나 또는 전세를 할 때 자금을 어떻게 저리로 대출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분들이 정착을 하지 기숙사비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있다가 1~2년 근무하다가 떠나버리면 거제에 실제로 인구 증가는 오지 않고 가족이 이주를 해와야 거제에 인구 증가도 이루어지고 거기서 정착을 해서 그야말로 제2의 고향이 되어서 살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실제로 이렇게 ‘채움공제라든지 또는 실제로 그분들이 거제에 틀을 박고 살 수 있는 이런 공모를 또는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 이렇게 국가공모라든지 도비 공모에 응해서 정착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조례도 담아두고 예산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례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일반 단독이 아니고 가족이 옮겨와서 말 그대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부분까지 된다면 사실 그거는 비용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한 것이 될 것이고 일례를 들어서 혹시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아프가니스탄 한 38명이 사실은 삼성중공업에 특별기여자로 들어와서 삼성에 현장 체험도 하고 해서 삼성에 취직될 것으로 했는데 결국 가족들 전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전부 사원 숙소라든지 애들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 다 제공하다 보니까 삼성에 취업하기로 했던 분들이 전부 빠져서 현대중공업에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는데 사원에 숙소를 제공하고 가족 전체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회사 측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숙사 임차비용은 근로자 한 사람만 딸랑 와서 여기서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머물다가 가는 이런 형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거제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가족들이 와서 이자 전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자만 조금 보전을, 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지원해 주면 그 가족들이 이주를 해서 거제에 살다 보면 거제에 정착해서 떠나지 않고 아이들도 친구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거제에 사는 인구가 실제로 불어나는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족이 산다면 실제로 가족이 또 이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1인을 물론 당장은 근로자가 필요해서 근로자를 포커스를 맞추지만 실제로 가족들이 함께 와서 이주를 하는 데에, 또는 정착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금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 부분이고 이런 일자리과다 보니까 그 부분인데 시에도 인구정책팀 쪽에서는 그런 인구 유입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시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모든 게 종합선물처럼 같이 세트가 돼서 이렇게 같이 행정도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일자리이니까 일자리만 하고 나는 인구유입이니까 인구유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이렇게 합해서 뭔가를 선물세트처럼 만들어져야 거제에 인구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정착을 하고 한 명씩 한 명씩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실·과 별로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선물세트처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서하고 협업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선소 수주가 늘어남으로 해서 인력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유인책을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양대 조선소에서 과거 2~3년 동안 수주받았던 물량들이 야드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시기가 언제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배 선박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는데 12개월, 건조하는데 2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LNG선 같은 경우는 설계하는데 18개월, 건조하는데 한 2년 반에서 3년 걸리는데 일단 선공정들은 현재 야드에 물량이 풀려서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후공정들은 아직도 인원을 잡고 있기 버거운 상태인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조선에 파악을 해 보면 2분기까지는, 현재도 조선소 총량 인원은 줄고 있고 2분기까지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총괄 인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괄 인원이 약간 그때 줄어들다가 저점을 찍다가 늘어난 시점은 올해 3분기부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내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에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들은 앞에 선공정의 부분들이나 또 하반기에 물량이 예정돼 있는 팀들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총량적으로는 우리 조선소의 인구가 전체적인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야드 전체 물량들이 깔린 게 아니고 선공정 위주로.

선공정 위주로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선공정에는 인력이 부족한데 후공정에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대신에 물량 받은 게 있으니까 채용에 대한 불안감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야드에 선·후공정들이 다 깔리려면 올 연말.

연말부터 고비고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양대조선소가 바빠진다는 얘기고 조례에 비용추계를 보면 2년간 올해하고 내년 간 12억 8000만 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인력 수급하는 데 지원을 해 주겠다. 유인책을 쓰겠다는 건데 우리 시에서 이걸 하는 거 말고 조선소에서도 인력수급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있죠?

아직 우리가 실무 협의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일단은 양대 조선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일단은 훈련원에 훈련수요를 예년에 두 개 합쳐서 200~300명 정도 했던 거 같으면 올해는 양대 조선소 훈련원이 900명 정도로 훈련생들을 배출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거제 경제가 조선산업이 차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12억 8000만 원 지원해서 이게 앞으로 인력이 이거보다는 배 이상은 예산을 투입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건 추계 부분은 이거는 사실은 전에도 국·도비 매칭하는 사업들은 앞에 조례안으로도 지원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고용모델로도 우리가 지원했었고 이건 순수 시비로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에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현재 조선업희망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벌써 20 몇억 원 확보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현장에서는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과 많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활기찬 거제가 만드는데 같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 주에 한 번 찾아간 적이 있죠.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 54페이지 보면 「공직선거법」 방금 말씀하신 직무상 행위,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 및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인데 이걸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범위하고 정해서 명시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조례가 아닌데 기업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거기는 보면 기업지원 기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기업지원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약간 범위가 다른데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련 조례에 이런 내용을 담으셨단 거고 전에 기숙사 지원비하고 교통비 같은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했었는데 도로 이관돼왔다고 했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외 바깥쪽도 가능하고 우리가 도의 공모사업을 해서 안 되더라도 순수 시비 가지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면 봅니까? 범위를 좀 넓힌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통비도 지원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범위를 안정해서 교통비는 그렇습니까? 기숙사비 임차료만.

이 건에서 현재.

우리는 기숙사 임차비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통비는 신청을 안 했잖아요, 전에 산업단지공단에 할 때. 사업 내용이 두 가지였는데 기숙사 임차료하고 교통비였는데 우리는 기숙사 임차료만 하고 교통비를 사업신청을 안 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보통 그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 사업 2개 사업이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앞에 개정되기 전에도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을 하는 부분은.

그런데 매칭사업은 그렇는데 교통비 같은 부분은 범위하고 내용이 대상, 방법,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가능하냐 이 말씀이죠?

가능합니다.

가능할 거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질의내용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그러면 조선업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 조례로 보면 모든 일자리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선업 말고라도 타지에서 거제시로 취직을 해서 오면 이주정착금 지원 가능하죠? 이 조례에 따르면.

어떤 기업들과, 혹시 생각하시는지 좀 감이.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조례로만 보면, 조례로만 보면 어떤 작은 중소기업이든 우리 시에 이주를 해서 취업을 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이주정착금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가능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인 적용사례들이 개별사업들 하다 보면 현재 이주정착금도 저희들이 처음 시행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요건이 맞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조선업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한정지어놓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비용추계나 내용을 보면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조선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애초 취지가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조선업이라는 언급을 하든지 안 하게 되면 이거는 모든 일자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조례 자체가 조선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나중에 논란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다른 기업이나 작은 중소기업에서 또는 그런 데서 이렇게.

개별사업을 저희들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굳이 조선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저희들 적용이 가능하면.

그러니까요, 이 조례가 그래서 그걸 좀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오히려 물론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현장의 적용사례들이 거의 조선업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처 다른 업종의 부분들은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실제 이 시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조선업종이 아니고도 된다면.

다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같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해서 말씀하시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 구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하면 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놓은 내용이 7호까지 있거든요.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33)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61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533번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이자 지원과 폐업 및 재난·재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금융기관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재난·재해 등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규정 신설을 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의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소상공인기본법」 29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이며 이하 6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소상공인 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문구를 함축 표현하고자 합니다. 제2조(정의)제5호에 금융기관에 개정안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제1호~제6호까지는 생략하고 제7호를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면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제8호를 ‘재난·재해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국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본 제7조를 제9호로 개정하였습니다. 66페이지 제7조(이차보전 지원) ‘제5조에 따라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개정안에서는 ‘융자금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으로 개정합니다. 제8조(지원대상) 중간에 ‘필한’이란 문구를 ‘한’으로 개정합니다. 제8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으로 한정하고 시행규칙에 정의돼 있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특례지원)에 당초에는 지원한도액까지 정해 놨었는데 개정안에는 지원한도액을 생략하고 연 3.5%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제12조(자금의 지원)은 그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지원중지 및 환수)에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를 개정안에는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지원을 받은 자’로 변경하고 ‘이 지원’을 ‘지원’으로 수정하며 제1호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는 ‘특례보증’이 아니라 ‘융자금’을 받았을 경우로 변경합니다. 제3호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거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로 개정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제8호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설합니다. 제14조 조문 제목을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등’을 ‘업무협약에 대한 자료 제출’로 변경하고 하단에 ‘매월 시장에서 보고하여야 한다’를 ‘매 분기 시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용어를 순화하고 자료제출 시기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6조는 조금 전에 앞쪽에 나와 있는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8페이지에서 7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533호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과 폐업 및 재난·재해 등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소상공인에 특화된 기본법이 2021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에 「소상공인기본법」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융자금을 이차보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범위에 서민금융진흥원 사업 수행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폐업을 하였거나 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취업훈련 등의 지원사업과 재난·재해 등에 대한 예방·복구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이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융자금을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착한가격업소에 특례를 주기 위한 규정이지만 해당 업소만 융자금에 대한 한도 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6조 제2항은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13조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융자금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도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65페이지를 보면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이렇게 이것을 신설을 했는데 실제로 폐업을 하는데도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일부 있습니까?

폐업하는데 저희들 직접해 주는 건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4조제7호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을 거제시장이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폐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고 폐업을 이미 했거나, 또는 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창업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이런 겁니까?

예.

어느 정도 지원 금액이 나오죠?

금액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까?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시 조례이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이런 게 필요하고자 할 때에 현재로서는 조례만 근거를 만들어 놨고 하고자 할 때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어느 정도 비용추계서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거나 재창업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폐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라고 시로 물어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본 건 없고 앞으로 이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실제 별도로 조례만 정해놓고 예산은 비용추계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6000만 원은 잡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2022년도에 6000만 원 비용추계를 보면 2023년도에는 7500만 원, 9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점차 늘어나는데 이자에 대해서는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자하고 보증수수료 관련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 플러스 수수료, 수수료 부분만 이렇게 잡아있고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할 때 폐업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주인하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서 본 거 같은데 250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이런 걸 언뜻 본 거 같은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못하는 일을 거제시가 해야 되겠다고 할 때 하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럼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폐업을 하거나 한 사람들한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66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제8조제2에 유흥, 불법도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흥업소는 소상공인이 아닙니까?

맞는데 그건 좀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도 실제로 물론 불법도박은 저는 그렇다고 하지만 ‘가장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 중의 하나가 가보진 않았지만 유흥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퇴폐 향락 이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코로나 직격탄으로 제일 9시 스톱이 되니까 거의 문을 닫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유흥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업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노래방에서 맥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유흥업소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법규에 맞춰서 노래만 부르게 하는 노래방이 맞는지 그런데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맥주가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유흥업소가 돼야지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예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음성적으로 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유흥을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유흥은 사회 관념상 조금 바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여기 나온 유흥, 도박, 사치·향락 업종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자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별도에 규제할 수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소기업 중에 또 제한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법률에서 제한이 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정착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표준산업분류표에 보면 일반 유흥주점업이 있고 무도 유흥주점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2개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아까처럼 말씀하신 그런 조사한 부분에 음식 허가만 예를 들어서 일반 유흥업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따라서 표준산업분류표에 5만 6,211 되어 있는 일반 유흥주점 이것만 제외한다는 그런.

그 외에는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일반 유흥주점 이외에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대상자들이 사실은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그다음에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들 북한이탈주민들 대상으로 그분들한테도 이차보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반갑고요. 그러면 66페이지 보면 우리가, 착한업소가 3.5% 이내로 지원되면 그 이내라면 정확하게 몇 %라는 겁니까?

이내라는 건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이 3%가 있고 3.4%가 있고.

대출이자가?

3.5% 초과될 때도 있는데 그 아래인 경우에는 3.5% 이내에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그러면 이거는 착한가격일 때 이렇다는 말씀인 거죠?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다른 업종보다는 0.5%를 추가 할인해 주겠다.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67페이지에 보시면 제14조 그동안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 등 해서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매 분기로 하는 걸로 바꿨단 말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해왔습니다. 매월 그분들이 자료를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 자료를 우리한테 올려주고 하는 거는 안 맞고 해서 그전부터 묵시적으로 분기별로 해왔습니다.

이 기간은 상위법하고는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관에서 우리 시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동안 매달 해 오던 거를 은행이나 기관에서 분기별로 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조례에는 매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이다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비용추계 보면 이게 이차보전지원금은 연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에 하실 예정입니까?

편성은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제 기억이, 그렇습니까? 6000만 원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2022년.

이 6000만 원을 별도로 서민금융에 대출자금에 대한 지원금만 아니고.

그냥 전체 소상공인 이차보건금액이 그거는 매년 되어 있던 예산 안에.

그중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는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만 따로 6000만 원을 그 안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네요. 그 전체 이차보전금 중에 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는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이 6000만 원 정도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는 얘긴 거죠?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대출하는 업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이번 임기회 때 통과가 되면 그러면.

공포해서 공포하는 날부터.

그 이후에 대출이 일어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사실은 좀 현황은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출받은 저신용 또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비율과 대출금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한 해 보니까 11억 원.

11억 원 정도 됩니까?

예, 220개 업소에 11억 원 정도. 122개 업소에 11억 6500만 원.

그 이자, 예를 들면 그 사람들 대상이 안 됩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돈을 매년 갚아나가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3년에서 한.

4~5년 되잖아요. 그분들이 올해 시점으로 해서 이차보전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대출을 받아서 2025년까지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면 지난 2021년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 이후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사실 6000만 원이면 거기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제가 볼 때 1억 원이면 충분히 할 거같은데 그 정도 저소득층한테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소급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일반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하고 협약할 때 2년, 3년, 4년 이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한 번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한 번만 첫해.

1년에 한 번을 해 준다.

확대할 것이냐고 한다면 여러 분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케이스라 좀.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하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은 조례를 이번에 저희들 해서 하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소급 적용은 어렵고 신규 대출자에 한해서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기 했던 분들 연차가 남은 분들에 대해서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원칙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코로나를 어렵게 겪었는데 그분들은 더 어려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왜냐하면 올해 2022년도에 신규 대출자가 나타나거든요, 서민금융 부분에 관해서.

있겠죠.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더 많이.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2022년부터 신규 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리되, 그 전에 2021년도에 대출받았거나 하는 분들은 해주기는 어렵단 말씀입니다.

일단 원론적인 얘기이신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그럼 이게 연차적으로 증액된다는 거는 그만큼 대출자가 늘어날 걸 감안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39)

도시계획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해당 부서 팀장님 인사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의안번호 539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인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부분입니다. 가설 존치 기간을 3년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완화 규정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법 제84조제6항제8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폐율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부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대상 토지 표고 제한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0m 미만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없으며 예고기간은 2022년 1월 5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20일간이었습니다. 예고기간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6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신설되는 규정입니다. 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법 제54조 및 영 제50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밑에 보면 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부분입니다. 5항입니다. ‘표고(국토지리정보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최고 높이)가 150m 미만일 것’ 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1조의4(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부분입니다. 신설되는 규정입니다.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물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한다. 여기서 모든 조건이라는 것은 2021년 7월 3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이며 주유소 충전소 부분에서 증축하는 부분, 또 허가를 신청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171페이지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상위법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539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의3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나,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대상 토지의 표고를 150m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표고 150m 이상 지역에 기존 취락이 형성된 마을(둔덕면 상둔마을, 삼거동 삼거마을)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표고 150m 미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1조의4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7월 13일 이전 자연녹지지역 내 준공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 한도를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14조의3과 안 제61조의4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18조는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표고 150m 이상의 마을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마을 주민들이 재산상의 제약을 받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나 해당 규정의 도입 취지가 당초 난개발 방지를 위한 측면도 있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에 계실 때는 못 뵀는데 도시계획과로 오니까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아주동 근린공원 주민들의 굉장히 숙원사업이었는데 확정이 돼서 반갑고요. 여기에 사업 중에 어린이모험숲 같은 경우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유아숲과 연계를 하면 유아숲 체험 아마 산림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린이모험숲이 유아숲으로 조정이 될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계획 수립하면서 아주동발전협의회나 아주동민들하고 거쳤고요.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유아숲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녹지과 담당 팀장님이 뒤에 와계시거든요. 아마 답변을 거기서 듣는 게 저보다 정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공원조성팀장 윤일환입니다. 아직까지 유아숲 부분 가지고 협의된 부분은 없고요. 그거는 향후에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치면서 유아숲 담당팀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아주동 아시다시피 ‘젊은 가구가 많고 우리가 어차피 유아숲 공모해서 사업을 따면 여기가 딱 시기적으로도 맞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평수를 해 보니까 어린이모험숲이 931㎡ 같으면 282평 정도 되는데 저는 이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거니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렇다고 하면 282평 가지고는 너무 협소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적어도 500명 이상은 되어야지 유아숲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면적이 달라지면 이게 다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면적이 좀 더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세부면적 조정은 별로 도시위원회나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은 필요 없이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할 때 의논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조정이 가능합니까?

총괄 면적은 안 되고요. 안에서 세부시설 면적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한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면적도 282평 같으면 진짜 작습니다. 적어도 600평 정도는 돼야지 아이들이 숲에서 노는 듯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인근에 나무들이 있는 이런 쪽으로 배정을 해서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유아숲을 하면 1억 5000만 원에서 거제대학 같은 경우는 3억 원 정도까지도 지원을 공모사업에서 받아서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실시계획인가 받을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83페이지에 제가 의견을 봤었는데 도로과에는 도로가 이렇게 협의해서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에 보니까 조치계획은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생활오수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오수만 발생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날 것이라고 조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생활오수라도 여름에는 냄새가 안 납니까, 어떻습니까?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순데 어떻습니까?

크게 냄새날 건 공원 내에서는 없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공원 조성계획 수립할 때 그쪽에 우리 시 하수관로가 밑에 본 도로에 깔려있거든요. 연결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까지 인가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에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이런 차원에서 가는데 만약에 생활오수라든지 냄새가 난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냄새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84페이지 시민안전과에 34도 이상 급경사지가 상당히 존재해서 위험할 것이다,라고 실시설계에 반영하시겠다고 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기상 이상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한꺼번에 폭우로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상상하지 않은 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이런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훼손시켜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약 32% 부지만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서 경사가 심한 이런 곳은 최대한 실시계획인가 할 때 원산지가 보존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조심하시고 냄새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하시고 특히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600평 이상 부지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제된 아양근린공원이 어디에 있었죠, 원래?

지금 옆에 저희들 자료 제출한 178페이지에 보면 애초에 아양근린공원이 우리 사업대상지를 포함해서 조금 오른쪽 아래쪽으로 쭉 거의 대부분이 그 실효되기 전에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 바로 옆쪽으로.

포함해서.

아, 포함해서? 그러면.

그 넓은 지역이.

그러면 면적이 축소가 되었단 얘긴가요?

실효됐죠.

실효가 됐는데 새로 신설하는데 규모를 축소를 했다는 얘깁니까?

규모 축소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실효됐고 이번에 하는 거는 신설되는 공원으로.

신설되는데 기존 아양근린공원이라고 명칭의 그 공원 면적보다는 작습니까?

밑에 있는 아양근린공원이 1근린공원이거든요. 그거보다는 면적이 넓습니다. 뒤에 179페이지 보면 면적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3·1운동기념탑 있는 그 공원하고 위쪽으로 우리가 근린공원을 신설되는 부분이거든요. 면적대비 2배는 안 되겠고 1배 반은 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이 부지가 경사도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도로턱도 좀 있고요.

이쪽 지역이 경사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계단식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흙을 토사를 많이 절취를 해서 평지식으로 만듭니까?

평지식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 형태에서 밑에 178페이지 밑에 그림 보시면 그 내용들이 개발의 주 내용들이거든요.

부지 생긴 대로 경사대로 그대로 만들어낸다.

밑에 그냥 녹지로 보존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67%.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을 안 대고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신설하면 모양이 왜 이렇죠? 이 부근 땅이 밭으로 활용한다든지 야산으로 그냥 있는데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면적 때문보다는 토지 취득 관계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유지하고 교육청 땅, 인근 사유지 일부 편입된 사항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모양이 나왔다.

예산 절약 차원도 있지만 공원구역 해제된 부분 재지정할 때 지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려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할 거 좀 더 넓혀서 하죠, 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모양이, 시에서 만든 공원치고는 모양도 이상하고 면적도 총면적이 평수로 하면 6,0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을 위한 공원 아닙니까? 활용도가 최고 좋아야 되겠죠. 중요한 게 고려해야 될 게 활용도 아닙니까? 여기에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접근성이나 활용도.

접근성은 지금 기존 도시계획도로 나 있는 운동장 가는 길, 뒤쪽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하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옆에 아주초등학교 밑에 있고 접근성이나 활용도 측면에서는 충분하게 제대로 된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인근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도로가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다 걸어 올라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밑에 주민들이 전부 이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높은 도로를 타고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걸어올 수 있겠지만 조금 거리가 떨어지는 부분은 밑에 주차장 차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차를 타고 올 정도의 공원으로 만드시겠다.

주차대수가 그래서 밑에 11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초안 잡은 부분인데 주차대수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주차면수는 확보를 하는데 인근에 있는 아주동에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차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드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얼마를 잡고 있죠?

지금 총사업비는 33억 원.

토목공사비도 다 들어가겠네요?

토목공사비는 전체 많이 훼손 안 시키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비 보면 이래저래 다른 부수적인 데 다 들어가고 실제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공사비가 계획에 의해 19억 원 잡혀 있고 토지보상비가 14억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토목공사비, 보상비 이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타고 여기에 들러서 애들하고 놀고 싶어 할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냐 이 말이죠.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1차 개발한 데 수요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이 위치는 기존에 있던 공원이고 3·1운동기념탑이 있는 곳이고 해서 한 거 같은데 사실상 위치상으로 보면 적합하진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아주에 특별하게 근린공원이라고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유지이고 교육청 부지고 있어서 찾다 찾다 정한 거 아닙니까? 또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철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위치상으로는 접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안쪽으로는 어떤가요? 아파트단지 옆쪽으로요.

그쪽에는 현재 경사도나 이런 걸 따지면 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땅 사는 데도 금액 갖고 모자라서 안 될 겁니다.

토지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를 정한 거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만드는 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입구도 좀 잘 좀 넓혀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운동장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보통 경사도가 아닙니다. 걸어서는 가기 힘들걸요 운동장에서. 이렇게 진짜 운동장을 큰 가치가 있는, 희소성이 있는 만들지 않는 이상 일반공원이면 운동장에서 놀죠. 거기까지 오려고 하겠습니까?

운동장은 운동장으로서 역할이 있고요. 공원은 공원으로서 역할이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지를 찾는데 애로점이 많으니까 이왕 시작하는 거 접근성 좀 높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동 도시 개발할 때 도심에 공원을 만들지 않았다는 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되돌릴 수 없고. 하여튼 그래서 인제 이 공간이 그나마 경사도나 이런 것도 조금 덜 가파르고 해서 아주동민들이 찾다 찾다 찾은 게 이곳인데요. 하여튼 잘 조성을 해 주시 바라고,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기 화장실이 주차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유아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꼭 그걸 배려를 해주시고 전망대를 좀, 산 쪽에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는 아까 말씀할 때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우리 시설물을 최소화하겠다 저도 거기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이 전망대 부분은 맨 위쪽이 약간 경사진 곳에 있는데 이걸 좀 랜드마크처럼 잘 특색있게 공원에 어우러지는 전망대를 하나 좀 잘 관심 있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처럼 정자 이런 거 똑같은 거 하지 마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실시계획인가 시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동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고 그런 정자 같은 전망대는 피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하수도)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41)

의안번호 541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하수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준공업지역을 2만 6,259㎡를 증설하는 건이며 자연녹지지역 2만 5,756㎡, 보전녹지지역 503㎡를 감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 사유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아양동 139번지 일원이 되겠지만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부분입니다. 194페이지 하수도 결정(변경)조서입니다. 기정 2만 8,664㎡였던 것을 1,379㎡를 감을 해서 2만 7,28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부분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2021년 12월 17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 지방일간지 2개소와 시 홈페이지 게재 및 면·동 게시판에 게첩하였으며 주민의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출의견은 51건이 있었는데 반영은 46건을 했습니다. 해당 없는 부분이 5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없음’이 4건이며 경관심의대상이 아니란 부분이 1건, 5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 부분입니다. 우리 시의회 의견 자문에 따라서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다음 달에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에 신청되면 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변경)될 사항입니다. 뒤에 있는 위치도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541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장승포 공공하수처리 증설을 위한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과 하수도 시설의 변경 결정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하나 현 부지의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에 불과하여 추가 증설이 불가한 실정으로 건폐율 상향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건폐율 70%)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의 면적정정 및 시설 현황여건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계부서(기관) 협의 시 제시된 의견은 해당사항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승포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위한 용도지역과 하수도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 상향은 기존의 협소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변경되는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결정한 부분도 인근의 용도지역을 따른 것으로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건폐율 상향시키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데 뒤편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매입해서 그 뒤편에다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낫지, 기존에 공원처럼 조성해 놨던 곳을 이곳에다가 해놓으면 기존에 또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앞 번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처리장 뒤편은 공사 시 법면 슬라이딩 등 사고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현재 그게 해서 안정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 확정을 위해서 추진했을 때 인근 지주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땅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편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도하고 협의하면서 그렇다면 그런 민원을 무릅쓰고 하는 거보다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도에서 의견제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해서 그렇게 했으며 뒤에 하수처리장 신설되는 처리장을 안전의 문제 때문에 기존 처리장을 앞쪽으로 옮겨오는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은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실제 이게 악취가 안 난다면 모르겠지만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로 도로 건너편에 대우조선 도미토리(dormitory) 1·2·3가 있거든요. 기숙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도시 인근 마을 주변이라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난리가 날 텐데 대우조선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 안에 대우조선이 들어갑니까?

대우조선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곳에 증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되면 그곳에 반드시 저감장치를 만들어서 하나의 산업단지 안에 있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대우조선 직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하수도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마련할 때 집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강해서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시설 보완까지 포함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공법은 막공법으로 다른 타 공법에 비해서 악취나 이런 부분은 현저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탈취시설이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집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문젠데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은 건폐율을 높여서 증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이게 처음 만들 때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탈취기 교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마다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우조선하고 협의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고충 이런 것들 반영해서 집진설비들을 갖춰서 냄새가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기풍 의원 발의)(의안번호 529)

전기풍 의원입니다.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수산업인의 자립기반을 확대하여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안 제2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 제3조~제4조, 로컬푸드위원회 설치는/ 안 제5조, 로컬푸드 생산·가공은 안 제6조~제7조, 로컬푸드 직거래 및 소비, 꾸러미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제10조까지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인증은 제 11조~제14조,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은 안 제15조, 로컬푸드 주간 지정은 안 제16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직품산업진흥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참고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현항은 70곳입니다.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비롯해서 광역자치시, 광역도 6곳, 기초 지방자치단체 63곳입니다. 예산조치(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동의이고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17일부터 1월 28일까지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수산업인의 자립기반을 확대하여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을 말한다. 4.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를 말한다. 5. “협력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수산식품에 한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소비자교육, 체험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육성·지원계획 시행)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로컬푸드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거제시 먹거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로컬푸드 생산)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으로 로컬푸드 생산 2. 다수의 지역 농수산업인이 생산 조직화에 참여 3.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를 조성, 농수산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로컬푸드의 기획생산 장려 4. 여성·고령·소농인 등 소규모 농가의 기획생산 관련 지원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농어가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와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 사업 3. 공공급식·학교급식·단체급식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 지원 사업 4. 그 밖에 로컬푸드 생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로컬푸드 가공) ① 시장은 로컬푸드 가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마을 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점차 권역별·품목별 농수산물 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 및 권역별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가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수산업과 로컬푸드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고품질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① 시장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직거래 장터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매장 및 직거래 장터의 개설 시 공유지 사용을 위해 해당 기관에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 소포장,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사업, 홍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타 지역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거래 장터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라이브 쇼핑, 방송 등 온라인 판매와 홍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로컬푸드 직거래 판매장 지정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판매장의 규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①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소비자에 대하여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공공급식소에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로컬푸드 꾸러미사업 활성화) ①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로컬푸드 꾸러미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의 로컬푸드 꾸러미사업단을 조직·육성할 수 있다. 제11조(로컬푸드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로컬푸드의 확산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로컬푸드와 이를 취급하는 판매점 및 음식점 등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주체와 협력하여 로컬푸드의 생산·유통·판매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정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브랜드 상표를「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한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증에는 로컬푸드 생산자등이 생산한 안전한 로컬푸드임을 표시하고, 필수 표기사항(로컬푸드의 명칭·무게·성분·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로컬푸드 생산지·수확연도·로고·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⑦ 인증의 기준, 신청, 표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로컬푸드 인증의 유효기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로컬푸드 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후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3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인증하지 아니한다. 제14조(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로컬푸드에 관한 안전성 등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 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평가 2. 로컬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로컬푸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4.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5. 로컬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6.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과정과 지원센터의 활동정보 및 판매 전용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로컬푸드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로컬푸드 주간)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로컬푸드 주간’을 지정하여 각종 기념행사, 축제 또는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시 소재 로컬푸드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협력) 시장은 특정 농수산물 또는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협력푸드를 조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529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수산업인의 자립기반을 확대하여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로컬푸드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로컬푸드의 신뢰도 제고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취급하는 판매점 및 음식점 등의 로컬푸드 인증과 인증지원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수산업인의 자립기반을 확대하여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전국 70개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고 경상남도 내에서는 창원, 진주, 통영, 함양, 4개 시·군이 관련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농수산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관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종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현재 전국적으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게 국민 건강에 필요한 것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면적이고 다각적인 지역 특성 및 사항에 맞게 로컬푸드를 육성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 또 특히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련되는 근거를 확보를 하고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도 우리가 반영을 하였고 전체적으로 상위법이라든지 저촉사항도 해당없는 것으로 되어서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제시 로컬푸드 우리 거제시 농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니죠?

예.

지역농산물하고 로컬푸드 뭐가 틀립니까?

지역농산물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체를 총괄해서 농산물이라 하고 로컬푸드라는 건 특히 비슷한 개념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만 나는, 현지에서 나는 농산물, 아주 신선도를 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신선한 농산물, 갓 수확한. 그걸 로컬푸드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로컬푸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우리 시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거제시 먹거리 기본조례 그다음에 거제시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등등 이 로컬푸드와 관련된 지역농산물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조례 발의한 이 조례도 상위법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가 만든 조례가 「거제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중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통영과 진주도 로컬푸드 관련 조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역농산물 조례가 없고 지역농산물을 로컬푸드로 이렇게 바꿔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제시 지역농산물과 로컬푸드를 저는 거의 똑같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나오는 “지역농산물”이란 정의도 거의 똑같아요, 이 조례하고. 그래서 종복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행 있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조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를 조금 개정 보완하든지 하시는 것이 훨씬 좀 혼동되지 않겠다. 이 비슷비슷한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조례를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도 저는 헷갈릴 거 같아요. 그래서 조례의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조례를 조금 수정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에 검토 안 하셨어요?

농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이 부분은 포괄적인 그런 사항이고 일단 로컬푸드는 단독으로 별도로 세분화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다, 우리가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려고 하니까 위에 걸 하면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로컬푸드에만 따로 세분화해서 하는 그 부분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깁니다. 지역농산물 지원 조례가 있는데 굳이 비슷한 조례를 왜 만드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로컬푸드를 더 육성하고 지원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전기풍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100페이지에 보면 100페이지 제7조2항인데요. 주민들에게 고품질 로컬푸드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품질이라 함은 친환경 또는 유기농 등등 어떤 건지를 조금 구체화해야 되지 않을까. 고품질이라 하면 사람마다 기준이 틀릴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참고를 했고요. 로컬푸드인증지원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과정이나 정말 제대로 된 농수축산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다 보고 그리고 체킹(checking)도 하고 전문인력이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수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그런데 사이클링(cycling)이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품질 로컬푸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인증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7조제2항 고품질이라 함은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정하실 겁니까?

그렇죠. 따로 규칙으로 정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거제시 로컬푸드 자체는 어쨌든 고품질 로컬푸드를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막 그냥 개인이 알아서 농약을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고품질의 로컬푸드를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규칙이나 담는다고 하셨고 그다음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101페이지 제9조의 제3항 시장은 로컬푸드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소비자에게까지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대상도 인원이나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없고 이거는 조금 저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 로컬푸드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이벤트 행사라든지 타지역에 로컬푸드를 생산하고 있는 곳을 방문을 해서 우리 생활협동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도 거의 유사한데요.

실비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게 이건 조금.

생산자는 그분들이 생산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 갔다 오시고 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경우 이런 행사에 참석하면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관련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 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건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하는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아는 사람들 모아서 “자연드림파크에 가자 괴산에.” 가면 그 실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개별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소비자 홍보가 필요할 거 같다. 이럴 경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몇 명이 가면 가는 차비하고 식대 정도는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다른 큰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왜냐하면 행정에서 하는 행사니까 행사 차원에서 우리가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체가 다 갈 수 없으니까 조금 나눠서 분기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래서 꼭 필요하다 싶을 때는 다른 데 로컬푸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상황도 보고 저쪽에 비교도 돼야 되거든요. 저쪽은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소비자도 어떻게.

충분히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 조례대로 하면 그게 가능해지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일반 시민들 누구나 로컬푸드 견학 가고 싶다고 하면 조직하면 그분들한테 실비를 줘야 되잖아요. 단, 행정에서 시행하는 행사에만 한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장치가 없으면 누구나 가능하고.

이 부분은 조례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관을 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 민간에서 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로만 보면 관이 하든 민이 하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기에 3항에 보면 시장은 이래 해놨기 때문에 시장이 행사를 주관해야 된다 말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은 해놨기 때문에 단서를 붙여놨다 아닙니까?

시장이 준다는 것이죠. 시장이 행정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시장은 로컬푸드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이 부분 조금 논란이 될 거 같은데 일단 너무 길게 시간을. 예를 들면 시장이 주관한 행사에 참여한다, 라고 단서를 달든지 안 그러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우리 저기 친환경농산 딸기 재배하는데 가고 싶다. 그럼 실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 조례대로 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넣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1000만 원 잡아놨으면 그 안에 밖에 안 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든지 조항을 넣든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실비 다 줘야 됩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급식센터는 언제부터 이렇게 가동이 들어갑니까?

현재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 저게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연말 쯤 되면 거의 시설이 완공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되어져서 지역에서 기획생산 되어져서 품질이 어느 정도 표준화해서 공공급식센터로 이렇게 생산, 가공, 유통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농민들은 마음 놓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마음 놓고 농사를 짓게 되므로 해서 농가소득도 크게 좋아질뿐더러 농업생태계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꼼꼼하게 생산에서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활성화에 대한 근거들을 조례로 저는 참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 참으로 큰 수고를 하셨고 어떻든 로컬푸드 이것이 안착될 수 있는 근거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마련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활성화, 꾸러미사업에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꾸러미사업은 여러 농수산물이 있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4개 품목 이상 함께 모아서 하는 사업들을 꾸러미사업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촉진하게 한다 이런 의미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비용추계에 있어서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로컬푸드 농가시설 지원, 로컬푸드 관련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이런 것들로 해서 1억 2000만 원부터 1억 7600만 원 이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1차년도만 포장재, 농가시설 지원 혹시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비용이 추계되어졌는지 나름의.

현재 당해연도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로컬푸드매장에 보면 비닐봉지 포장하는 포장재가 자부담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하고 농가시설 지원은 일운 쪽에 기획생산을 하려니까 하우스를 10농가 정도 해서 그게 시비가 5000만 원, 자부담 농협협력사업비 해서 그래서 이게 10농가에 5000만 원 이렇게 하고 각종 로컬푸드 관련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 데 또 인건비가 3600만 원 들어 가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24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 원이 추계가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금액이 상승이 될 겁니다, 수요에 따라서.

이 사업은 어떻든 가장 관건은 우리 지역 농민들이 얼마만큼 탄탄한 생산 조직화를 이루어 내느냐. 즉,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의 비용들은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과정에서 편성되어지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공공급식지원센터 거기에 4억 원 이외에 여기에는 보니까 로컬푸드 가공단지, 권역별 로컬푸드 가공센터도 장래에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또 적정수의 직거래 장터들을 어떻든 시가 지원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품질을 표준화해서 공동브랜드화하는 형태로도 장래에 계획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증지원센터라든지 또는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업 운영계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을 조례에서 꼼꼼하게 마련되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 내용들이 저는 응당 장래에 가까운 시대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예산으로 잘 반영되어져서 이 내용들을 채워갔을 때 로컬푸드시스템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고 또한 아까 말한 대로 그만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비용추계는 이런 내용들을 좀 장래에 어떻든 조금 더 장래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수립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이 조례를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공포는 언제 할 거죠?

의회에 의결이 되고 나면.

대략적으로요.

2월 중에 되겠네요.

조례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살려서 농업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겠다. 아주 좋은 내용인데 제일 문제는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해야 됩니다.

시행해야 됩니까? 의지가 확고 합니까?

우리가 시행규칙도 안을 다 잡아놨습니다. 안도 다 잡아놨는데 이게 되면.

기존에 있던 조례들은 왜 그렇게 시행.

기존에 있는 조례들도 다 거기에 맞춰서.

이 비슷한 우리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렇게 피부로 와 닿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원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조례대로 시행할 게 확고하다.

예.

알겠습니다. 좀 특이한 걸 묻겠습니다. 제8조하고 제9조 내용입니다. 아까 최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행사실비에는 버스 임차료와 식대도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것도 실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제8조4항에 타 지역 행사와 연계해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이거 우리 농산물 생산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생산자들.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의 요청에 의해서 타 지역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거나 또 매대를 깔아서 홍보를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참여하는, 1박 2일 갔으면 숙박비도 되겠죠. 맞습니다. 이런 건 꼭 해야 됩니다. 과거에 섬의날 행사 때 그 8월에 땀 뻘뻘 흘리고 물건은 한 개도 팔지도 못하는데 협조요청만 해놓고 아예 나몰라라 했던 예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실비도 안 주면서 무슨 협조를 구하냐고 그런 상당한 원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져야 될 걸로 봅니다. 제9조의 4항입니다. 이건 공공급식소에서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분명히 차익이 나면 그 차익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예.

공공급식소만 해당됩니까?

현재 여기는 공공급식소만 해당되는 걸로 했습니다.

공공급식이 대표적인 예로 거제시청 구내식당이 있죠?

구내식당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비율적으로.

대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로컬푸드가 제가 볼 때 아주 소량으로.

조금 소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떤 비용 차이가 발생했을 때 먹거리 가액이 차이가 있을 때 그건 지원해 주겠다, 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것은 거제시 관내에 로컬푸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활성화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거제시 관내에 공공급식에 로컬푸드가 아직 사용되는 게 아주 미미합니다. 왜 그게 가격 차이 때문이죠. 맞습니다. 공급은 먹는 양은 그렇게 공급과 수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가격 때문에 그런 거 같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묘미 있게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협에 로컬푸드매장 있지 않습니까?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정리해 오셨습니까?

현재 우리가 매출이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39억 원 정도.

한 해 39억 원입니까? 축협 매장 말고요 단위 농협 전체 설치돼 있는 매출액입니까?

예, 전체를 다해서 그렇습니다. 축협이 한 23억 원, 신현농협이 5억 5000만 원, 하청농협이 1억 3500만 원, 장승포농협이 9억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누적은 7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올 6월쯤 되면 100억 원을 돌파할 거 같습니다. 상당히 조금 초창기는 우리가 긴가민가했는데 현실로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직매장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해금강농협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명진터널 뚫리고 나서 상당히 매출이 최근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3월에 케이블카가 만약에 개통이 되게 되면 저게 엄청나게 매출이 오를 거 같아요. 덩달아서 거제농협도 역시 매출이 좋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농업지원과가 로컬푸드 농업지원 아닙니까? 지원이고, 판매까지 이 조례대로 시행이 되어서 로컬푸드 활성화되어서 우리 농민들도 웃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간단하게.)

최양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9조3항 거기는 사실 저는 어떠한 형태든 많은 시민들이 로컬푸드에 교육받고 선진지 견학 참여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요. 4항에 공공급식소 여기는 정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정의에 이 내용이 없던데 학교도 포함이 되는 건지, 학교 공공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도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세분화하겠습니다.

공공급식에 학교에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도 반드시 로컬푸드.

학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죠.

학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도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일단 마련됐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질의이기보다는 조례가 로컬푸드가 매우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성들을 이렇게 마련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내용들 온전하게 지켜진다면 참으로 농가소득이라든지 농업생태계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기댄데. 사실상 이렇게 다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확보가 되어져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여기에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시장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한다”는 형태로 강제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까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느냐 또는 그 행위나 아까 기업과 연계해서 직거래장터일 때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한다, 무조건 준다, 이런 거보다는 이 조례에서 예산, 아까 말한 스쿨푸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줘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의 내용에서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문제가 되는 게 제9조의3항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란 문구를 추가를 할지 안 할지 이런 내용인데 제 생각도 “실비를 지급하여야 된다”라고 하면 실비 전액을 지급해야 되지만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강행규정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임의규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보다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최양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넣으나 안 넣으나.

그래서 넣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거 같아서.

저는 이 조례 그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면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일정 제6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