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조금 전에 그 최재필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요, 특히 우리 예산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 주는 사회복지 쪽이나 뭐 교통 지원에 있어서 어차피 이게 의회에 조례안이 되고 예산 심사가 돼야 되는데 조례안 만들기 전에 집행부에서 한다고 이미 다 공개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미 시민들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 생색은 집행부에 다 내놓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심사 숙고한다고 보류시키니까 마치 의회가 혜택 주는 걸 막았다는 이미지인 거죠,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도 이런 거 우리 이강희 위원도 지적했듯이 보는 시야에 따라서는 대중교통이 전국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 맞지만 그 모든 최종적인 지원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모든 용역 줘가 발표난 뒤에 시의회하고 미리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한다고 그래 협의해가 사전 협의라도 해 놓고 발표해야 되는데 뭐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은 이미 혜택 준다고 소문 다 내놓고 마치 의회가 발목 잡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는 앞으로 반복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도 해마다 우리 대중교통 지원금은 또 평가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래 의회 나올 때마다 늘 그럽니다. ‘다음에는 미리 의논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좀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예?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과장 오면 또 잊어버리고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늘 이런 그 정책을 한 층 더 늦춰서 최소한 상임위원회라도, 뭐 정 본회의가 안 열리거나 상임위원회 안 열리면 우리가 모든 사전결재 하기 전에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이런 게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야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장이라도 위원들한테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제발 그런 반복은 하지 마시고 뒤에 계신 계장님도 나중에 과장 되니까 특히 교통수혜정책은 택시든 버스든 어떤 것이든 간에 사전 외부 어떤, 정책 발표 전에 시의회하고는 좀 사전 협의를 거치길 바라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자료, 우리가 며칠 전에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봤기 때문에 혹시 천천히 넘기면서 여기 도면 주고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식으로 설명 듣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받았던 것을 반복되는...

예, 그게 안 낫겠습니까? 도면 보고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뭐 우선 한두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뭐 도면 다 봤는데 저희들이 상세히는 알 수 없고요. 차례대로 보니까 제일 처음에 세 번째 그 보덕동에 보니까 세 번째장이요, 도면 이거 세 번째 장.

아, 그냥 볼게요. (자료를 가리키며) 보시면 여기 이 도면에 보면 콜로세움 앞에, 맞지요? 뻘겋게 된 게, 이쪽으로 뭐 여기...

세 번째 도면 있잖아요, 보덕동.

볼록하게 주차장 같이 만들어 놓은 이거는 뭐예요?

폐지되면 지금.

어쨌든 지금 상태의 이 모양은 좀 뭔가 좀.

없어요?

여기는 미집행 구간이라고 해 놨는데.

일단 이 정도 질문하고 다른 위원들 말씀하시고 또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의견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30일까지는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회 내에서 의견 주시면은 위원장님 쪽에서 서면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수)

외동읍에서 한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외동읍 첫 장 보면요. 이 도면 희미한 데 보면 외동에 보면은 그 아이엠, 마을금고가 뭡니까, 새마을금고, IM입니까?

예, MG금고하고 서쪽으로 내려가는 대구유통 가는 길에 보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보면 이 도로 폭이 확 좁아져 있어요. 아마 이게 아마 중간에 그쪽 관계에 물어보면 길이 쭉 내려가다가 약간 이 잘못 뭐 어떤 소실 변경되는 과정이 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읍에서도 이 직선 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새마을금고하고 철둑 가가 뭡니까? 뭡니까, 대구유통 가는 데 원래 직선 그어져 있는데 뭔가 모르게 하나 중간에 없어져 좁아져 있어요. 이거 하나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동에 96년도에 30m 도시계획도로가 저기 모화까지 되었다가 2018년도 없어지면서 차라리 그 (주)다스 근처에 그거는 이왕 없애도 불편하다 하지만은 끝단부, 부영 맞은편에 지금 어디입니까? 파리바게뜨 있고, 부성아파트 있는 거기에 원래 폭이 쫙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리고 도시계획 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없어져 버리니까 전체적인 거기에 다 그 뭡니까? 몇 년 전에 그 아파트 단지도 계획 들어왔다가 도로 문제도 다 도시계획 도로가 당연히 2016년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거는 크기 때문에 하여튼 요, 뭡니까? 올해 내년에 도시계획 제정할 때도 그때 없어진 도로 중에 살릴 부분은 특히 모화 그 교차로 부분은 지금은 굉장히 그 부영 3~4차 때문에 지금은 뭐 6차선 문제, 뭐 굉장히 그 원성이 많으니까 그 부영 맞은편에 그 뭡니까? 성도 아파트 북쪽이죠? 옛날에 2018년도 없어진 도로, 30m 그 도로 부분, 좀 상당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발언했던 그 입실에 그 새마을금고에서 그 대구유통 가는 길이에요. 원래 도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한 몇 년 전엔가 이게 좁아진 여기 도면 좁아져 있네요. 그거는 직선으로 바꿔 가지고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활 부의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이해를 대표해서 우리가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거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분과 위원들한테라도 좀 알려줘가 뭐 저희들 통해서 하든 의견 받아보는 게 낫지 않겠나 뭐 다른 거는 저희들이 문화고 하니까 그걸 한번 해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이상입니다.

(거수)

동천 북천 마을 경로당 옆에 그쪽이죠?

만약에 2차선 도로만 내버리면은 이거는 이거대로 하더라도 그냥 저절로 그 도시가 누가 들어오고 집을 짓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더라도 그 도로가 개통이 안 되면 결국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하시되 나중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내년에 도시계획 변경하잖아요.

그 지금 철로 변에 뒤에 들어 가면 쫙 벽이 있잖아요. 따라 그냥 이 도로만 최소한 소방도로만 한 2차선 개설해 버리면은 도시재생을 하든 안 하든 그 지역 자체가 살아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그 차만 자꾸 들어가 버리면 지금 빈집이 제가 볼 때는 1년 만에 다 사가 들어와서 살 거예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차가 안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빈집 된 이유가, 그 위치가 상당히 시가지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뭐 도시재생 활성화는 활성화 철도 하더라도 국장님 계시니까 이거 내년에 도시계획 변경 할 때 최소한 그 철로 따라 가지고 최소한 2차선 도로만 내 버리면 자동적으로 그 부근에 효과 더 나고 이 도시재생 효과가 더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존의 빈집을 아무리 정비하더라도 요즘 시대에 그 도로가 안 들어가면 하기야 그 문제를 오늘은 철도도심재생과에서 하는 거겠지만은 국장님 계시니까 그 의견을 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빨리, 하루빨리 잘 돼 가지고 예산 받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 가봤고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사기를 제의도 했고 또 가격도 또 나름대로 뭐 평당 한 30만 원대 같으면 뭐 북군동에 여러 가지 그 위치를 봐도 가격은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 빨리 사고 그 안쪽에 그 낚시터입니까? 뭡니까? 안쪽에 부지 있지요, 그 저수지하고 사이에 있잖아요?

그 사유지잖아요?

그걸 빨리 추가로 매입을 해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 땅을 사도 엄밀히 따지면 그 길을 다 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 의견 들어서 빨리 하시고 더 이어서 그 안쪽에도 사야 제2 동궁원 내지 이 전체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돼야 이 동궁원하고 연결해서 중간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걸 땅을 사도 이 진입 낚시터 들어가는 도로가 사실 우리가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또 동궁원하고 제2 동궁원 연결하는 연결선로에 손님들 동선도 따로 놀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시장님 보고에서 추가적으로 그 안쪽에 있는 사이드 사야 제2동궁원의 1, 2 동궁원 연결도 그렇고 있다는 것을 좀 잘 추진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뭐 따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사기를 또 권유한 사항이고 또 저번에 그 APEC 핑계 대고 그 잘 매여가 경관적으로 좋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APEC 환승부지가 됐든 그냥 그대로 푹 꺼져 가지고 나무 숲을 봤으면 경관이 안 좋거든요. 하여튼 빨리 하루 빨리 해서 뭐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잘 하시고요. 아마 오늘 지나면 우리가 6월까지는 공식적인 의회나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에게 꼭 이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보면 문화예술과가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각종 그 산하단체나 이게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든 없든 일이 참 하다가 그중에 한두 건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뭡니까? 저 동리, 목월 그때 시끄러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기대도 안 한 사람이 노벨상 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웹툰작가도 아마 뭐 지금은 기대 안 하지만 혹시 이 중에 한두 사람이 뭐 세계적인 스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과에 지금 우리가 각종 분야에 주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분과에 따라서는 왜 저 신문사 돈 주냐 저들한테 왜 주냐 하지만 그래도 그걸 믿고 하는데 좀 무거운 얘기지만은 최근에 여기 저 언론하고 경주 예총에서 최근에 자체적으로 시끄럽고 한 것도 저도 우리는 가능하면 저도 문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나마 듣기만 들어도 공식 거론 안 하고 싶지만은 이미 언론에 몇 건 알려졌고요. 단순히 예총 내에서 자기들끼리 뭐 어떤 자리 싸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1년 2개월간 일종의 결재 과정에 도장을 위조했다는 얘기가 자꾸 돌고 그 얘기가 몇몇 언론사에 자료가 배포되고 그런 과정에 저도 우연히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내부적으로 돈을 줘 가지고 모르지만은 어차피 국도비 지원을 1년에 한 4억 받으면 그런 돈을 집행하면 그게 사단체가 아니고 일종의 공공 그 예산 집행 내지 자기들끼리 내부 결재도 공공 문서잖아요. 공고 문서에 들려오는 얘기 같이 회장, 부회장 속에서 뭐 한 사람 배제하고 도장을 한 번도 아니고 1년 2개월간 상습적으로 위조해 찍었다는 얘기가 밖에까지 돈다는 얘기는 저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응급 조치하든지 우리가 그 문화예술과 차원이 아니고 청년 감사관실에 내가 조치를 하세요. 저도 이 얘기를 한 한 달간 들려도 아니길 바라지만은 이미 알려졌고 또 저희들 보고도 의회나 시도 조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남깁니다. 하여튼 간에 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하고 보조금을 집행 받은 그 결산보고서에 오는 모든 자료가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믿고 우리는 돈을 주고 다음에 주잖아요. 만약에 시끄러운 내용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다음 징계를 하든지 차후 그 보조금 주는 것도 중단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단지 아니길 바라지만 문화예술과 차원보다는 우리 시에도 감사관이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 가지고 아마 전 모두가 완결하게 내용이 아니면 다행이고 그게 맞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를 오늘 아마 우리 6월 전에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잘 해서 우리 시 행정의 신뢰가 설령 뭐 단체 내부적으로 잘못하더라도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적할 건 지적하고 조치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의 신뢰가 없어지지 않도록 좀 그런 게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