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중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행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정읍시에 최고 민원 많은 데가 환경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오승현위원
악취?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악취 관련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고생이 많네요.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오솔길 자전거 대여 이용 요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가 우리 정읍시에 몇 대 정도를 소유하고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한 180대 정도 지금 운영이……
오승현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180대 정도 운영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고장이 많이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한 120개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여기에 보면은 뭐 한 400여 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오승현위원
현재 보유 자전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입하고 했던 것들이 있고요.
오승현위원
그럼 폐기 처분 다 한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불용 처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170여 대, 180여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현재는 170에서 18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평일은 어느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평일날은 사용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주말에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현위원
평일에는 한 10대 이하로 정도밖에 안 하는구먼, 보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공휴일에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공휴일에는 거의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100여 대 정도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그걸 보면 추가 요금이 너무 비싼 것 같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어떤 추가 요금……
오승현위원
추가, 과도하게 추가, 1시간 빌려가지고 좀 늦은 거 추가 요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조례에 의해가지고 징수를 하는데요, 그거는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한번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해야지. 그게 영리 목적으로는 않고 여가 증진, 관광객 유지하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수익 낼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사업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전체 빌려주는 것도 한 돈 천 원 정도 하니까 그거를 저희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근데 감면 대상에 장애인은 필요 없이 똑같이 적용해요, 일반인하고 장애인?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이제 다자녀 가족도 좀 혜택을 주고요, 장애인이나 우리 국가유공자나 그런 분들도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거시기 때, 추가 요금 할 때, 시간이 넘었을 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것도 똑같이 지금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안 되는 거로 있는데, 감면 대상에서 제외인데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가 지금 좀 틀리는가 보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거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좀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하시고, 뭐 수익성은 아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승현위원
여가 활동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관광객 유치하는 데 좀 필요하니까 수익 사업이 아니니까 점진적으로 좀 탄력 있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자전거 대여점을 지금 민간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할 계획이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그게 좀 민간위탁을 하면 장단점은 다 있죠, 직영하고.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질의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소, 돼지를 우리 조례에 1km로 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1km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도 밀집 지역이에요. 축산, 또 오리, 지렁이 등등 많은 업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는 윤석열 정권에서 다 지금 폐쇄시키고 지금 보조금 다 나갔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승현위원
나간 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 있고, 100% 완성은 아니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다시 다른 사람들이 업권을 사서 거기다 뭐 소나 기른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 자리에 또 한다고 해도 반발이 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업권만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 또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좀 개사가 없어져서 좀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 아니고 소 막사나 염소 막사로 또 짓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돼지는 안 되고 소, 염소 정도로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업권을 팔아갖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있지. 왜 그러냐, 거기에서 거주는 않고 그냥 키우기만 하고 시내에서 살고 냄새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맡고, 돈은 시내에서 써버리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죠. 같이 호흡을 하고 동네에 살면서 하는 것은 좀 가능한데 타지에서 업권만 사가지고 거기다가 돼지나, 아니, 소나 다른 업종으로 바꿔가지고 돈만 벌고 시내에서 살고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용납을 못 하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오승현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자꾸 분쟁이 일어나면 안 좋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제일 지금 어려운 지금 문제이기는 한데요,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지금 여러 차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집단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좀 곤란한 사정입니다. 이게 지금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것은 이제 두 개인 간에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저희한테 나중에 이제 신고 절차나 이런 것을 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제 소유권 변경을 안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지금 특히나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개, 육개 같은 경우, 육견 같은 경우에 지금 다 폐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아예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이제 소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염소나 이런 걸로 축종을 변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지금 하시던 분이 그냥 하시면 그래도 마을에서 좀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좀 분쟁의 소지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일단 마을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좀 거치고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신청을 하면 4시간 만에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소유권 변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하기 전에 이렇게 마을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데 서류 넣고 4시간 만에 서류 처리를 안 하면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민원 처리가 늦었다고 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게 이렇게 시설이 바뀌는 경우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즉시민원이라 바로 처리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동네에도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 주민들이 그걸 물어보더라고. 지금 개 막사가 없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소나 염소 키운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키울 수는 있는데 민원 분쟁이 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다가 짓고 키우면 상관이 없는데 업권을 팔아서 다른 사람이 오면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고 같이 마을 사람들하고 호흡하면 상관이 없는데 절대 안 살아요. 거기다 축사만, 염소 막사만 지어놓고 시내에 와서 살고 돈만 벌고 왔다 갔다 하고 냄새는 마을에다 다 풍기고 그러죠. 그런 문제는 탄력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책자에는 없는데 저는 지금 현재 오래된 우리 정읍시의 문제점, 내장산 관광호텔 공원 구역 제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 목적과 전혀 지금 다르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담당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정책과에서 공원 구역을 어떤 관광호텔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목적에 그때 3천억인가 이렇게 투자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 계획 자체는 이제 저희 과하고는 이제, 저희 과에 제출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제 기억에는 그 정도 금액인 것 같은데 지금 근 10년이 됐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고, 금년에도 지금 현재 거기를 주차장으로서 지금 수입을 얻고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법률적으로 보면은 그 목적에 충족되지 않게 허위가 발견됐을 때는 취소 사유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지금 왜 이 자리에서 좀 더 언급을 하냐면 지금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매각설을. 만약에 그렇게 공원 구역을 제척하고 사측은 부당 이득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일까지 갔을 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늘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관련 과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해선 제가 집중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바로 잡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공원 구역을 제척을 할 때요, 처음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 면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 일부 지역을 지금 공원 구역을 해제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게 공원 구역을 해제한 지역이 현재는 뭐 형질 변경이 됐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복형
이복형위원
지구단위로 이렇게 변경된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공원 지역으로 제척한 그 지역은 지금 아직 형질 변경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지금 현재 A가 소지하고 있다가 B가 또 이렇게 매수를 했다, 그러면 지금 공원 구역이 제척이 됐는데 형질 변경 100% 가능하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제 억지로 한다고 그러면 가능은 할 수는 있겠는데 거기가 이제 상당히 급경사지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갖고 지금 현재 급경사나 뭘 하더라도 지금 공법이 그보다 더한 것도 지금 다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한 부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지금 매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더욱더 심각해지는데 매각까지 가기 이전에 사전에 우리 안전 조치도 하고, 어떤 이행 명령도 좀 하고,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놔야만이 추후에 우리가 취소하더라도 명분이 맞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관련 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기 회사 측에 언급한 사실이 없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회사 측에 직접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회사 측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응대를 하고 있는 부서는 이제 관광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공원 구역 제척 조건이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게 지금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 일단 그거를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관광과에다가 협조 공문을 두어 차례 보냈었고요. 관광과에서도 이거를 대응으로 해가지고 그 관광호텔, 해동호텔이죠, 해동호텔 쪽에 지금 문서를 보내고 아마 가서 면담도 하고 그런 것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서류적으로 해서 우리가 저런 내용 통지도 좀 이렇게 발송도 하고, 이렇게 좀 우리 행정의 어떤 그런 강한 의지가 좀 있어야지. 그래야 이게 그분들도 하든지 말든지, 저는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누구보다도 좀 저도 좀 앞서서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어떤 사업의 큰 사업은 분명 IRR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전혀, 가령 3천억을 투자해서 전혀 불가능한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투자할 수 없어요. 불 보듯이 뻔히 보여요, 이게.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돈을 투자해서 음수가 뭐 이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어떤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 제가 감사로 지적할 테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진행 속도를 좀 내서 매각해서 그런 사적 어떤 재산이 형성될 수 없도록, 부당 이득이 발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다음 우리 행감 때는 이 부분에서는 또다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의 어떤 입장도 정확히 제가 밝히고, 시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또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라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좀 지적을 좀 남기고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다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꼭 체킹해서 또 추후에 우리 시정질문하기 이전에도 좀 한번 저에게도 좀 연락 주시고요,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관광과하고 해서 서류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꼭 보고해 주시고요. 시민들도 계속 먼지도 나고 다 참았고 그 해동호텔을 짓는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해년마다 대부분 국장님이 되면 “올해는 짓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설계 도면이 나와요, 이렇게. 그다음에는 안 짓고 계속 기만을 당하는 것 같아서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이복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꼭 관광과에 업무 협약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꼭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그때, 아니, 지금 해동 측에 제가 그분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가든지 오든지 한 번 만나게 해 주라고 해가지고 그때 금방 해 줄 것같이 했었거든요, 우리 지금 그 과에서. 근데 지금까지 아직 답이 없어. 제가 한번 어떻게 하든가 안 하든가 만나서 의원들하고 －계속 이렇게 밖에서만 하지 말고－ 만나서 한번 해보자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30% 이상 미집행 사업 내역 보면은 지금 너무 많아요. 악취저감사업, 밀폐화 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악취 저감 사업 중에는 이제 탈취탑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설 자체를 밀폐화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생물을 지원하는 사업, 세 가지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탈취탑 사업하고 미생물 지원하는 사업은 수요자가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요, 밀폐화 사업은 저희가 여러 차례 공고를 했는데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원래 그냥 수요자 없이 그냥 사업 저기를 했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도에서 이제 가내시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예산 배정을 하면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수요자를 모집을 하는데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악취 나가지고 민원 많은 데가 더 많은 데가 있잖아요. 지금 농소동도 다 냄새 난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저쪽 소성도 저쪽에 또 굉장히 냄새나서 못 산다고, 밥을 못 먹는다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소성……
혜숙
황혜숙위원
입암, 입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입암 어디 쪽 말씀하시죠? 농장 말씀하시는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저쪽에 어디야, 제내 쪽에, 거기 밥을 못 먹는다고 밥 먹으려고 했다가도 못 먹어서 그냥 시내에 나와서 사 먹기도 하고 한다고, 그 정도로 냄새나면 그런 집에다라도 하라고 해야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악취 저감 사업은 축산 농가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데다가 해서 이런 거 말고, 똑같은 말고 그쪽에라도 뭔가 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살게 해줘야지. 농장들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살 정도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밥 먹을 때, 아침에 그렇게 더 나서 못 살겠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욕은 공무원들이 다 먹어. 그 사람들은 이제 욕할 데 없으니까 공무원들 이거 단속 안 하고 뭐 거기 축산 농가 편 들어가지고 그런다고 이렇게 막 말을 해. 그래서 어떻게 공무원이 편을 들겠냐, 이렇게 해도 냄새가 나서 그런 거지, 그런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말은 왜 남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밥도 못 먹고 사냐, 근데 우리가 가서 봐도 빨래랑 해서 밖에다 널어서는 못 입을 것 같아, 옷이. 그 정도 남한테 피해를 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단속을, 꼭 단속 아닌,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민원을 계속 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전화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냄새 더 많이 나는 데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사업장들이나 그다음에 농가 등 농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농장들은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 현장에 가서 추기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악취 포집해서 검사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어떤 분은 신고하고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 있대요. 근데 안 온다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신고하면 거의 안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내가 신고하면 의무적으로 단속을 하든 안 하든 갔다라도 온다고 했더니 지켜보고 있어도 차가 안 온다, 이거예요. 얼마나 못 믿으면 차를 지키겠어요, 주민들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소방서 5분 대기조같이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연락을 받고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만약에 끝에가 있는, 우리 지역 끝에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빨리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민원이 발생을 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금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힘든 부서인지 알지만 조금 주민들 편에 서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성 질환 취약 가구 시설 개선 사업,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사업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이제 계약을 해서요, 지금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이렇게 좀 깨끗이 살려면 여름에 더 냄새나고 뭐 하고 하니까 여름 전에 다 했어야 맞지 않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옛도랑 복원 사업, 이것도 이미 농번기 전에 이렇게 뭐 대충 해놨다가 농번기 끝나면 바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러면 이제 작물을 심어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서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고 나면 농번기 되면 어차피 못 하니까 농번기 되기 전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런 거는 좀 일찍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다음에는 좀 일찍 좀 해 주셔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것도 좀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근데 이제 지금 이거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이 이게 이제 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했는데 학교에서 자체 환경교육을 올해부턴가 또 한다고 합니다. 그게 교육청 자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또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는 학교 자체 내에 그 업무가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선생님들 자체도 좀 꺼려하는 실정이었고요, 그래서 좀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도 이제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해 봤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또 일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했으면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일찍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도비 반환 내역, 이것도 악취 저감 뭐 이건데, 이거 보조 사업자가 왜 포기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자부담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걸 좀 포기해 버려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처음부터 할 때 자부담 얼마 있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신청할 때 하고 이제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도비하고 시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설계를 뽑다 보면 규모가 훨씬 커져가지고 자기가 자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더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와가지고 은행 예치했다가 이렇게 반환할 때 이자까지 주면 이자가 그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손해를 봐야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자 발생한 분만 저희가 반납을 하니까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사람이 또 할 사람 없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다른 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이렇게 저희가 계속 모집을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다른 분들이 다음 차순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찾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자부담 더 안 늘어나게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똑같이 줄여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효율이 떨어져 버리는, 효율이 떨어져 버리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하나 마나 한 실정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 규모를 맞게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규모가 어느 정도 맞게 설계하면 계획 세웠을 때부터 그게 대충 어느 정도는 거의 맞아야 되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기는 한데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 붙여가지고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이제 박사들이 나와서 현장을 다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거 사업 선정, 아니, 사업 시행할 때 위에서부터 국비 줄 때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그거 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근데 이제 몇 톤 이렇게 되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제보다 그 규모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요즘에 계속 냄새는 난다고 하고 옛날하고 또 틀려가지고 조금 냄새나도 사람들이 참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민원을 넣고 하니까 힘들어도 조금 해서, 우리 축산 도시라고 하지만 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소리 듣게끔 좀 열심히 해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앉아서 과장님을 쳐다보는데 짠한 마음이 드네요. 근데 악취 안 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 고향 정읍에서. 제가 그때도 시정질문도 했지만 오늘 이제 부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부시장님, 악취 저감 해놓고 숙제 해놓고 가세요, 그러기 전에는 못 가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진짜 예전에는 냄새를 맡아도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냄새가 나든 말든 살았어요. 어제 소성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하고 돈을 벌지만 옆에 사는 주민들은 뭐냐, 돈도 없고 조금 인생을 좀 살다가 좀 “아이고, 살 만하다, 우리가 좀 인생이 얼마나 살겠냐”, 이렇게 하고 살다가 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런 시설은 들어오고 냄새는 나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돼요. 내년에 악취 저감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어요? 늘어났어요, 얼마나 많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의 올해보다 조금 늘어나는 수준 정도돼 있고요.
한선미위원
늘어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요. 뭐 10% 늘어났어요, 몇 퍼센트나 늘어났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인건비,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한선미위원
인건비 빼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인건비 빼고요? 인건비 빼고는……
한선미위원
악취에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뭔가에 이런 거에 얼마나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시설을 현대화 시설을 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악취 저감에 들어가는 그 물품 비용을 한다거나, 지금 계속해서 악취 때문에 사람만 많이 뽑아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는 행위를 해서 악취를 저감을 시켜야잖아요. 예산은 얼마나 세우냐고요, 10% 이상 세우냐, 이 말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행정에서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우리 정읍시에 사는 대다수가 시골 농촌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1도 바라보지 않는다. 왜? 우리는 시내에서 사니까, 냄새 안 맡으니까. 그러나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냄새 속에 살아요. 아까 황혜숙 위원님이 그러시잖아요. 빨래를 널어서 그 빨래를 옷을 못 입을 것 같다라는 그 정도의 삶을 지금 산다, 이 말이에요, 시골이.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 안 세웠다는 거는 진짜 아픔이 있네요. 저는 1년에 현대화 시설을 하든 어쩌든 10년간 1년에 천억씩만 세워도 악취 저감 될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농장 현대화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은 이제 축산과에서 이제 그 예산을 관리를 하니까요,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한선미위원
퇴비 농장 냄새나고 지렁이 농장……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거 관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탈취탑이나 아니면 미생물제제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요,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늘어나는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한선미위원
10%정도 늘어났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올해도 지금, 내년에도 지금 악취 자동 포집 장치 있지 않습니까? 무인악취포집기, 그것도 지금 다 내년에 5대 설치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래서 몇 퍼센트나 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거기에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갔다 와서 가고, 그냥 포집하면 그 포집을 해서 시설 폐쇄하는 수준 안 나오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의 어렵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려워요. 그럼 그거를 계속해서 올려서 이거를 좀 바꾸든가 아니면 이게 안 바꿔지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안 바꿔진다라고 하면 악취 저감 할 수 있는 뭔가의 물품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악취가 안 나야지. 매번 이렇게 환경과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계속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원은 발생해서……. 그러니까 그건 좀 그런다, 이거예요. 작년에 우리 25년도 예산 세울 때 악취 저감 사업, 밀폐화 사업, 하나 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하셨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금……
한선미위원
아까 그게 그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얘기한 것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밀폐화 사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대상자가 없었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은 아무도 그걸 한다고 안 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속 종용을 했었는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자부담이 3,900이여, 보조가 3,900이고? 3,900.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뭐 두 차례 공고에도 보조 사업자 미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해서 악취 때문에 민원을 넣는 거기에다가 특별히 더 해서 “우리 공무원들 힘들다, 매번 이렇게 와서 우리는 양쪽에서 혼납니다, 행정에서 혼나, 의회에서 혼나, 민원인한테 혼나” 좀 하십시오. 그러면 이 돈이 적다라고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좀 더 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게 지침에 몇 프로 이상은 못 주게 해놔서요.
한선미위원
지침을 바꿔야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게 도 예산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도 예산이에요, 이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시비 50%, 자부담 50%였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도비 아니에요. 시 50, 자부담 50이여.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3,900, 3,900.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3,900만 원씩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려, 그러면 시비를 좀 올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취 저감에 얼마나 예산을 만들어서 세워서 주느냐여. 이거 1개소를 하는데 1개소도 못 해버려요, 그 많은 시설 중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장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요, 이제 그 퇴비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
한선미위원
그려, 돼지농장 맨날 동곡·천곡마을 퇴비 농장 때문에 9시 반, 10시 반에도 전화해. 비 오는 날은 특히 전화 와 버려요, 동네 사람들이 지금 와보라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가보잖아요. 참, 어떻게 사는가 싶어요. 그러면 그 3,900만 원이 많아요? 이거 좀 하세요. 그래서 하나를 해놓고 보니 이렇더라 하면 그다음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냐고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하려고 하고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준비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준비 중에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지금 이것이 국비를 뭐 한 40억 원 요청을 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국비는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한선미위원
27년도에 국비를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전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해서요, 국비는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27년도 이후부터나 지금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40억 정도를 지금 요청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설 결정 용역이라든가 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토지 매입 같은 건 내년에 할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지금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민들을 일단은 만나봐야지 이제……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26년도에 지금 토지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본설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 절차를 진행하고요, 일단은 예산도 지금 내년에는 예산 토지 매입비도 일단은 반영을 안 시켰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랬어요? 반영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한 대요, 이것이 지금 27년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때도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2026년도에는 일단 예산 반영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기존에 처음에 계획했던 27년부터 30년까지 한다, 그것이 늦어지겠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 늦어지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되니까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요. 국비를 40억 을 요청한다고 과에서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야지만이 뭔 사업이든지 이루어지지. 왜냐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상당히 크니까 이런 거를 해서 잘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악취 저감 사업에 예산을 좀 더 써라, 삶의 질이 좀 좋게 살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요새는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자고 사는 거, 그거에는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복지 도시로 갑시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살기 좋은 복지 도시 정읍 건설, 좋죠, 과장님?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고생 많이 하세요. 다른 과장님들은 저기 하겠지만 우리 그쪽은 제가 하도 그냥 민원 수가 많으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이 언제 됐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작년 12월달에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12월달, 사업 기간은 3년 맞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총사업비는 9억?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매년 3억씩, 올해부터 매년 3억……
김승범위원
매년 3억씩, 사업 내용은 몇 개 분야 정도 할 계획인가요? 이게 지금 도비가 30%, 시비가 70% 맞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 내용은 몇 개 분야 정도 하실 계획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사업 내용은 지금 4개, 총 4개 분야에 한 10개 추진 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10개 사업에 4개 분야, 올해 3억 예산 집행을 지금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조금 이게 지금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조금 지금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민간 이전 사업 예산도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예요, 민간 이전 사업 예산이?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원 사업, 얼마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1억 2천만 원 지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환경교육센터에 1억, 맞나요? 1억 2천 중에 시범도시 지원 사업에 환경교육센터에 1억?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1억 정도 갑니다.
김승범위원
프리데코 5억, 한국기후변화연구소 5억.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500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아, 500, 죄송해요. 프리데코 500, 기후변화연구소 500. 기업 분야는 참여자가 없어서 집행 못 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선포식 했던가요, 교육 도시 선포식?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5월달에 환경의 날 그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했어요? 얼마 예산 집행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1천만 원…….
김승범위원
1천만 원, 누가 집행했어요, 이것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교육 센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직접?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 센터에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수탁자는 어디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요.
김승범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탁 예산은 얼마죠, 매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게 3년째, 올해 3년째인데요, 첫해는 1억이었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2억입니다.
김승범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2억씩?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2개 사업에 3억 1천만 원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뿐만이 아니라 지속발전 정책 발굴 포럼에 5,950만 원 집행하셨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발굴된 정책 포럼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5,950만 원 집행에 대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환경의 날 행사……
김승범위원
환경의 날 행사?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리고 탄소 중립 캠페인하고요.
김승범위원
탄소 중립 캠페인?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환경교육 강사 양성하고요.
김승범위원
교육 강사 양성?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속발전에다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동아리 육성 사업이 있고요.
김승범위원
동아리 육성 사업하고 정책 발굴 포럼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포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 사업으로 이렇게 묶어 놨지만요.
김승범위원
아, 여러 가지 포럼 안에는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이런 일들을 사업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조직 관리에 9,872만 원은 뭐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 조직 운영을……
김승범위원
수탁자 2억하고는 상관없는 돈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김승범위원
이건 뭔 돈이냐고, 그러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김승범위원
그러면 수탁비 2억, 수탁비 2억하고는 별개의 예산이다, 그 말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수탁 예산 2억씩 주는데 뭔 또 조직 관리하는 데에 9,870만 원이나 들어가냐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환경교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제 센터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는 지금 별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올해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이 총 4억 6,800만 원이 지급이 됐다는 얘기네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리는 수탁자, 수탁비, 아까 말씀드린 지속발전 정책 발굴 포럼, 또 조직 관리에 9,870만 원 포함하면 4억 6,800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예산이 지급이 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무슨 예산이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주냐고, 도대체 뭔 사업을 어떻게 하가니.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4억 8천, 앞에서 말씀드린 4억 6,800만 원을 이 단체에다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여기가 지금 원래 지속협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쪽으로 해서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사업비 쪽으로 해서 아까 한 6천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 그렇게 지금 지속협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3년 전에 환경교육센터가 생기면서……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단체 지금 혹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소·고발된 사안이 있어요? 이 단체 운영하는 데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형사 사건은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형사 사건은 없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환경교육센터 상근 인력이 몇 명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센터장 한 명 하고요, 간사 2명 해가지고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3명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입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이 3명은 어떤 소속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센터 상근 인력들입니다.
김승범위원
소속 센터 상근 인력? 잠깐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구분이 잘 안돼. 그러면 이 사무실은 청년활력소 2층?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일 것이고, 사무실은 청년활력소 2층, 동일 공간이네, 맞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금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좀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김승범위원
임대료는 누가 부담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속협이 거의 대부분 부담하고요.
김승범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임대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리고 센터에서도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발전협의회가 있고 센터가 있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렇게 이중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어떻게……. 환경교육센터 위탁 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새로운 수탁자 선정했다고 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갔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개 기관이 접수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두 군데가 접수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간 이유가 한국기후변화연구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 단체의 결정을 하셨는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선정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었거든요. 그중에 이제 여덟 분이었는데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셔서 평가를 해 주셨었고요.
김승범위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서면 평가하고요.
김승범위원
서면 평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서면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셔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다 듣고요, 그리고 거기서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현장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서면 평가했는데 기후변화연구소, 기후변화연구센터, 여기는 몇 점을 받았어요? 서면 평가 몇 점하고 환경심사 몇 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기후변화연구소는 서면 심사가 72점이었고요.
김승범위원
72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지속협은 85점을 받았고요.
김승범위원
85점, 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현장 심사는 기후변화연구소가 15점, 지속협은 17점 이렇게 받아서……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결정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지금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말고 다른 선정 방법이 있었어요, 점수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2개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환경센터, 지역환경센터 지정 운영 지침에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보는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 관리자는 1명 이상 확보, 그래서 3명입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시설과 장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관리 사무실은 아까 얘기하는 청년활력소 2층을 쓰시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속발전가능협의회 단체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질의를 할게요. 지난 6월에 환경정책과 소관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당초 조례 폐지 사유가 환경부 소관이어서 폐지한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김승범위원
왜 폐지가 됐죠, 이 조례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속협, 이 운영 자체를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안 하고요, 기획실 쪽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김승범위원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속가능협의회 운영은 어디 부서예요? 정책과예요, 기획실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원래는 지금 올해부터 지금 기획실로 넘어가기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냥 운영을 하고……
김승범위원
올해까지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획예산실로 업무가 이관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조례 제정되었던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본 조례? 안 돼 있어요.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올해 지속협의회 운영 보조금 9,900, 내년 예산에 환경정책과에서 요구 얼마 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속협 관련 예산은 저희가 요구를 저희가 안 하고……
김석환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 올렸을 거예요.
김승범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기획실에서 올려가지고…….
김승범위원
그건 알겠어요. 이제 그건 확인할게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폐지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협의회 운영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확인 한번 해보시죠, 지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도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운영비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핸들링, 지금 운영은 어떻게 누가 할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환경단체인지 이게 민간협력기구인지 어떤 단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격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이제 지속협이라고 그러면은 규모가 환경단체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회 뭐라고 그러죠, 좀 큰 단체로, 일종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환경단체는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소관 부서는 우리 환경정책과가 아니네, 앞으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이제 안 할……
김승범위원
그럼 기획예산실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위탁기관 선정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이 사업을 운영할 걸 검토하고 심의를 했어요, 위탁기관 선정할 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지금 기획예산실로 이 사업이 넘어간다면서, 이관이 된다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기획실은 이거 알고 있냐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하고는 이제 완전히 좀 나눌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김승범위원
별개로 이제 나눠진다는 소리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좀 해주세요.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폐지된 상태에서 협의회 운영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기획예산실장한테 좀 연락 한번 해서 확인 좀 한번 해 주시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폐지된 상태에서 협의회 운영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그 조례도 물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는데 이게 폐지가 된다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근데 법에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뭐 이런 일들이 뭐가 필요해, 그냥 법대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법대로 해, 그냥. 왜 기획예산실로 이관을 해 그냥 정책과에서 그냥 하지, 법이 있으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속협 이 자체를 국가지속협도 있고 도도 있고 저희도 물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업무 성격 자체가 전체적인 사회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김승범위원
예, 국무조정실에서 하는구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도에서도 지금 기획 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업무 이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좀 잘 못 하겠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 적어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협의회 운영은 환경정책과인지 기획예산실인지 여기도 불분명하고, 조례는 폐지된 상태고, 그러잖아요.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가 모르겠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또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세한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이 단체가 과연 사업 계획대로 예산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감사 누가 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승범위원
직접 감사를 왜 감사실에다 위탁 안 하고 직접 감사해요?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직접 하셨다는 건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도 감사에도 이건 대상이 아닌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민간단체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가능한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지금 하는 걸로……
김승범위원
여기 대표가 지금 누구세요? 이름은 밝히지 말고 그냥 “김○○”, “이○○”만 하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
김승범위원
이 땡땡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누가 했죠? 이분이 지금 임기 몇 년 하고 있어요, 이 땡땡이라는 사람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바뀌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에는 손 땡땡이가 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김승범위원
맞아요, 그전에는 또 누가 했어요? 뭔 협의회 회장들이 이렇게 자꾸 바꿔지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유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협의회 회장이 바꿔져. 물론 결격 사유가 있어서 바꿔지는지 문제가 있어서 바꿔지는지 본인이 하기 싫어서 바꿔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법기관에 이 예산 집행한 거 사법기관에 요구할 의향 있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만약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게요. 제가 다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안 했으니까 하고 이복 형 위원님 하시죠.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한 게 있어요. 올해는 두 가지 이렇게 공모 사업을 추진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환경교육 시범도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은 아무래도 환경정책과의 가장 큰 업무가 악취와 관련된 업무가 많죠, 그렇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공모 사업을 어떻게 과에서 악취 관련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실행한 사업들이 작년에 있나요, 올해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악취 관련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공모 사업이, 그럼 국가에서 공모 사업에 대한, 국가에서 공모 사업을 안 해요, 악취에 관련해서? 중앙에서 축산악취 저감에 대한 공모 사업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축산악취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축산과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여기는 없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축산과에서는 지금 축산악취 저감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1년에 한 30억 정도 해서 공모 사업을 거의 매년 따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우리 환경정책과는 아예 그럼 업무 사안이 아니에요, 그쪽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사실은 지원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는 단속 부서이기 때문에…….
고성환위원
단속 부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주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료 생산업체라든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들은 저희가 지금 사업들을 하죠. 악취 저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악취에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럼 공모 사업, 그 관련된 공모 사업이 없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농장들이나 이런 축산 농장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직접 지원하는 사례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성환위원
처리 시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그런 처리 시설을 아까 뭐 부품이 없어가지고 아직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들도 몇 개 있고 그랬잖아요. 아직 부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몇 개 있었죠, 그렇죠? 이를테면 사고이월에 보면은 가스 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 지원 사업, 저감 장치 부품 공급 지연 등에 따른 부착 지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악취와 관련이 없긴 하지만, 그렇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통틀어서 국가 공모 사업에 대한 어떤 공모를 최근에 하신 게 좀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악취 관련해서는 지금 공모……
고성환위원
악취나 먼지도 좋고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것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공모 신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뭐 우리 저기 탐방로, 그 이외에는 지금 공모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아직은 없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없었습니다.
고성환위원
글쎄요, 저도 한번 좀 구다보고, 아니, 좀 검색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 너무 좀 지엽적이다, 그 공모 사업의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현 부서가 가지고 있는 주력 사업들에 대한 공모 사업, 이게 조금 필요하다,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미선정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한번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랬다고 그랬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이 뭐냐면 내장 저수지 안쪽으로 탐방로를 지금 조성을 하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었는데요, 그 저수지 안쪽으로 이렇게 데크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위에서, 환경부에서.
고성환위원
환경부에서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사업을 선정이 미선정이 됐습니다만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치유 산업으로 해가지고요,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고성환위원
사업 변경?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고성환위원
치유, 뭘 치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치유 관광지 기반 조성 사업.
고성환위원
치유 관광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기반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요.
고성환위원
그럼 이걸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는 이제 실물은 생기는 거지만 이제 업무 자체가 좀 이관이 돼서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고성환위원
이름을 바꾸고 과를 바꾸어서 똑같은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 중에 3차 연도 환경교육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서,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환경교육센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의무 사항으로 계속 10년에 한 번씩 저희가 환경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3차 연도면 벌써 30년이 되었다, 앞으로 20년 했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고성환위원
앞으로 향후 10년에 대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고성환위원
환경교육 계획 수립이라는 얘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5년 단위입니다, 5년 단위. 죄송합니다.
고성환위원
5년이요?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는 일이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해야 됩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이제 사고이월 사업 중에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추가 수립 용역이라고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원래 시행 계획에 그 용역에 뭐가 또 추가된 게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단위 유역이 7개 단위 유역이 있습니다. 유역도 지금 저희는 이제 동진강 수계 쪽은 금강 수계로 나뉘고요, 그다음에 산내 쪽은 섬진강·영산강 수계로 나뉩니다. 그중에 이제 섬진강 수계에 ‘선봄B’라는 단위 유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BOD가 그전에는 수질 기준을 만족을 해서 시행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었는데 BOD가 초과하다 보니까……
고성환위원
더 오염된 곳이 생겨가지고 용역을 추가 실시하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 시비가 포함이 안 되고 전액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예? 잘 못 들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기금으로 진행되는…….
고성환위원
기금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무슨 기금이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 기금이라고요, 거기에서 이 총량 관리 관련해서는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고성환위원
우리 시에는 그 기금이 있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영산강……
고성환위원
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유역관리청이라고 환경부 산하 기관이……
고성환위원
아, 중앙의 기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별로 좋은 일은 아니네요. 오염이 더 돼 가지고 이런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근데 여기에 뭐 특별한 오염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그전에 강우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목이 좀 변경이 됐다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섬본B 지역이 예전에 2년 전엔가 저희가 녹조가 껴가지고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산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조금만 하고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위원님들도 지금 우리 시민들의 악취 고통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자 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정읍산업단지 내, 정읍 산단의 지금 대기질 악화가 지금 계속 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좀 갖고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산단 쪽에 악취 유발하는 사업체들이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2공단하고 3공단. 그리고 민관 협의 기구도 있어서요,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악취, 자동 무인악취포집기도 지금 설치를 해서 가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2공단하고 3공단 쪽에 저희가 악취대응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응반들이 거의 매일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결과, 측정 결과 기준치 내입니까, 오버입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기준치를 오버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대부분 좀 기준치를 하회하는데요,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지금 사법 처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뭐 악취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이 느낄 때 기압에 따라서 더 느끼고 안 느끼고이지 더 발생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악취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이기도 하고 바람 방향에 따라서 나고 안 나고 하니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느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북풍으로 볼 때는 남쪽에는 안 느껴지고 남풍으로 불면 또 북쪽은 또 안 느껴지고 이래서 하고 있는데, 기압과 어떤 그런 어떤 밀접한 관계가 좀 있는데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악취탑을 설치했다면 전화 이렇게 민원이 오기 이전에 우리 환경과에서 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원격으로 저희가 조정은……
복형
이복형위원
다 가능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읍 시내에 어떤 퇴비 공장이든 농장이든 어떤 이런 산업단지에 관련된 기관 장소든 얼마 정도나 고질·악질, 고질 민원이 몇 군데나 되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지역은 한 3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30여 개? 근데 악취 포집기는 우리 지금 현재……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38개, 37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그곳마다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데, 다 돼 있다고 봐야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우리 데이터를 아무 때라도 여기 우리 환경팀에서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어때요, 기준치가 다 오버돼요? 아니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튀는 경우들이 가끔 한 번씩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외지에서 오신 한 분이 그냥 감정을 갖고 자기한테 땅 좀 주라고 했는데 안 줬더니 그냥 막 그렇게 해서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우리 신고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악취가 고질적으로 나오는 데는 저는 상시 포집기를 설치해서 아예 기준치에 오버하지 않으면 아예 그곳은 민원을 아예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쓰겠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근데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런데 하는 일이 거기에 지금 현재 돈을 들여서 그 장소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분들의 자기 주관적 판단만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속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기준치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벌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말아야지.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직접 한 2년간인가 저희 농장 주변에 설치를 했는데 한 번도 오버한 적 없고, 거기 주민들이 뭐 이렇게 찌끄래기 태우다가 뭐 농사짓는 어떤 비닐을 태우든가 뭐 이럴 때 좀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기준치 근사치도 가지 않는데 고발인 그것을 민원이라고 우리가 행정에서 받아주는 이 자체도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 우리가 고질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반드시 포집기를 설치해서라도, 그 비용이 비싼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포집기 자체는 한 3천만 원 정도 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비싸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 뭐 저희가 운영 자체는 이제 태양광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운영비는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보면은 얼마 안 갈 것 같아도 굉장히 비싸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는 뭐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어떤 해결을 하라는 이런 지적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의 지금 문제점을 본다면 우리가 정읍시가 지금 현재 환경오염총량제에 지금 상당히 높은 수치에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의 지금 초과를 하고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오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초과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2030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개 단위 유역이 있는데 그중에 5개 단위 유역이 지금 할당량을 지금 초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삭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것은 어떤 환경부에서 법을 좀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타 지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20%, 700제곱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죠, 조례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걸 30%로 해서, 40%로 해서 많이 현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우리 돈 안 들이고도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염총량제만 개선이 된다면 지금 우리 탄소 배출 건, 예를 들어서 열병합 발전을 하든 뭘 하든 이게 거기 총량제에서 빠지지 않을까요? 안 빠지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에너지화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거하고는 조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그런 데서 좀 해서 총량제에서 좀 빼줘야지. 그래서 우리 시도 총량제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해서 법 자체를 좀 이렇게 개선을 좀 시켜줘야지. 총량제가 이렇게 오버할 정도로 지금 현재 있는데 개선책이 없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30년까지는 일단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그런 수질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지금 계속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규모를 뭐 폐쇄나 시키면 모를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에너지화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이 국가에서도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어떤 오염총량제에서 빠지고 우리 현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연료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그 돈을 지금 뭐 천억 넘게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정읍시도 총량제에서 좀 빠질 수 있도록 법에서 좀 해줘야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꽉 막아놔 버리니까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더 발생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악취포집기가 설치됐다면 산업단지나 아니면 뭐 이렇게 퇴비공장, 농장, 이 세 군데에서 어디가 제일 더 심하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요즘 대중없는데요, 일단은 퇴비공장 쪽이 제일 좀 악취가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산업단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산업단지도……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저는 제가 이렇게 볼 때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나 퇴비공장 지나갈 때 그렇게 심한 악취는 농장에서는 어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범이 어떻게 보면 퇴비공장, 산업단지인데 이걸 꼭 다 축산 농가한테 범죄자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지금 아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도 축산 농가로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옆 위원님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퇴비공장 그쪽 위주가 좀 더 훨씬 크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도 하고 하는데 좀 심한 곳은 좀 엄하게 좀 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개선이 안 되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계속 사법처분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사법처분을 1차, 2차, 3차 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더 강한 방법도 좀 찾아주시고 이렇게 가버려야지. 정말 어떨 때 보면은 기압에 따라서 이제 차이인데 그쪽이 지금 제일로 지금 발생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다 농가, 농가, 농가들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짚고 가야겠다 싶고 해서 우리 건의해서라도 오염총량제에서 빠질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에너지화, 우리 지금 현재 열병합 발전 시설, 이런 부분은 좀 저는 거기에서도 빠져줘야만이 우리 시도 개선이 되고, 타 시군은 지금 현재 많이 30∼40%로 적용해서 현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면 정말 저게 축산 농장인가, 연구소 같은 이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현대화를 좀 시키는 데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지난 충청도로 이렇게 경기도로 이렇게 견학도 다녀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도 현대화를 장려할 수 있도록 개선, 우리 지금 여기에는 지금 현재 농가들이 지금 제일 기피하는 현상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괄 철거, 일괄 다 이렇게 한다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정읍시 우리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제가 현대화 신청하고 준공과 폐쇄, 이런 방법으로 찾아서 리스크 발생 없도록 해서 축산 농가들도 현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노력해서, 여기는 단속 부서고 축산과는 지원 부서고 그러니까 축산과는 농가들이 다 좋아라 하는데 우리 환경과들은 다 이렇게 농가들이 또 싫어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고생 많이 해요. 저는 그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막 지원해 주면 우리 아마 환경과들 우리 직원님들 굉장히 농가들한테 호평받을 겁니다. 근데 환경과는 맨 단속만 하니까 좀 인상 찌푸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저희들이 알고요, 앞으로 이런 방법이 좀 더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다른 지방자치는 어떻게 하는가도 벤치마킹도 좀 더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질의한 이후에, 24년도에 감사과에서 특정 감사 한 번 했구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안 했다고 그래. 25년도 지금은 자체 감사는 아직 안 했다, 그 얘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처분 결과가 나왔었지요? 어떤 조치 결과가 나왔나요, 위반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고? 위반 사항, 조치 결과, 짧게 짧게 하시게요, 너무 지루하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민간위탁 절차가 좀 소홀했다는……
김승범위원
민간위탁 절차가 소홀했다는 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2023년 자체 감사 진행을 안 하……
김승범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생각엔 민간위탁 절차가 소홀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2023년도 지금 감사를 미진행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김승범위원
그리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그 사무 편람……
김승범위원
사무 편람 미작성?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탁 재정보증 지도감독……
김승범위원
회계 관리, 재정보증 감독 소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은 다 가입 완료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편람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신원보증……
김승범위원
신원보증도 가입 완료했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 계약에 따른 지금 3개년 센터 운영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운영 계획 수립……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3개년 운영 계획 제출을 했는데 주 내용이 뭐 있어요? 뭐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운영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보완이 됐다고 그랬는데 운영 계획을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운영 계획을 다 저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고 큰 틀에서 어떤 계획이 제출됐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제가 확인,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인건비 얼마나 나갔죠? 세 분에 대한, 올해 나갈 것까지 예상을 하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 센터……
김승범위원
총예산 2억이죠, 올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서 인건비가 얼마, 센터장하고 간사 것까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인건비는 지금 올해 거……
김승범위원
예, 올해 것만 하시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 거는 지금 인건비가 지금 55% 정도 되고요.
김승범위원
55%가 인건비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운영비가 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한 41%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비는 2024년에 비해서 사업 내용이 좀 더 올해가 줄었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특별한 예산은 똑같은데 저런 이유가 있어요? 예산은 똑같은데, 24년도나 25년도하고 똑같은데 사업 예산이 좀 줄었어. 환경 동아리 교류회나 문화재지킴이 사업도 없어져 버리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일단은 지금 일단은 인건비 자체도 지금 현재 지금 센터장이 지금 상반기 정도에 센터장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정도는 좀 남을 것 같고요.
김승범위원
잘 알겠어요. 위탁 사업에 우리 시에서, 우리 담당 정책과에서 사업비 보조해 준 거 따로 있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 이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승범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사무기기는 누가 구입해 줬어요, 여기 센터에다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 예산…….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 사무기기 구입해 줬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없다고 그래.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 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범위원
아니, 이 센터에 운영하라고 예산이 충분한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사무기기까지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한 번, 왜 지원을 해 주셨어요? 없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짧게 할게요.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하시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전기자동차는 자원순환과에서…….
김승범위원
아, 자원순환과, 죄송해요. 제가 지금 착각했네. 삼천리길 조성 사업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언제까지 이게 추진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올해 지금 1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을……
김승범위원
1단계 끝났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직 안 끝났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만석보에서 태인 낙양리, 칠보면, 옥정호까지 8억?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8억 원 정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올해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동진강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요, 하천 점용이 지금 안 돼서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 변경을 해서 지금 하반기, 지금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다음 달에 겨울 돌아오는데 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가 이해 못 하겠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저기가……
김승범위원
자전거 길을 하려면 일종에 토목사업, 일종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12월달, 1월달에 어떻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기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
김승범위원
2구간도 해요, 안 해요? 2차 구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2차 구간은 지금 일단은 도 예산 자체가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가지고……
김승범위원
줄어버렸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줄었는데 사업 축소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사업은 꼭 굳이 할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2차 구간, 26년도·27년도, 75km, 이건 거의 사업 안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낙양리 하천 점용 안 됐다고 그랬던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하천 점용이 안 되면 낙양리라는 이름이 해가 지면 참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점용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커다란 토목 공사나 이런 것들은 못 하고요, 표지판 정도 지금 세우고……
김승범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양리라는 마을 이름 자체가 노을을 볼 수 있는 아주 최적 장소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자연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아까 뭐 토목 공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안내판도 좀 설치하고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마련되고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럼 2차 사업은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하다 말아버리면 이거, 아까 지금 동진강……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산 자체가 너무 줄어버리니까…….
김승범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2차 사업은 포함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 사업하고는 좀 별개고요, 2차 사업, 2단계 사업은 이쪽 안쪽이거든요. 우리 정읍천에서 이제 동진강 쪽으로 나가는 그쪽이고요.
김승범위원
만석보, 박물관, 입암면까지 39km, 우리 박물관에서 칠보, 옥정호는 36km, 이게 지금 못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만 일부 지금 진행을 하고요, 2단계 사업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도비 사업이 축소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 성격이 뭐예요, 이게 도 소멸 기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도 소멸 기금으로 준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한 사업인데요, 도 기금 자체가 내년에 거의 없어지는 수준이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우리 시비로는 안 됩니까, 이 사업 2차 사업? 2차 사업이 우리 시비로는 안 되냐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1차 사업에 8억 예산이 소요됐는데 2차 사업 해봤자 8억?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18억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18억 정도, 계상을 18억 정도 했구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우리 시비 18억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조금 부담이 되고……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그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안 가졌냐를 이 시간에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의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사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기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것도 왜 사줬냐고 그러는데 환경교육센터가 어떻게 했어요? 이전을 했어요, 그렇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야. 그럼 그 설명을 잘 해드려야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있다가 기획예산실로 넘어가는 그 과정도 설명을 잘 하셨어야 되고, 지금 설명이 아주 미흡해요. 환경부에서 하던 것을 국무조정실로 넘어가면서 시의 자체적으로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부서로 옮기라고 권고를 해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잘 하셔야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선미위원
아니요, 그걸 강하게 설명을 잘 하셔야 되고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내가 조례가 폐지되면서 빨리 기획예산실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라 그랬더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이 조례를 없앨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전체를 얘기해야지. 지금 왜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했냐, 열일곱 가지 의제 중에 환경에 관한 의제가 여섯 가지가 되다 보니 환경이 집중적이어서 환경부에서 했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환경보다는 지자체에서 환경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국무조정실로 넘어가면서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좀 해 주셨어야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기관이 있으면 이제 주무 부서가 간담회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되어가는 모든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무슨 엄청나게 뭐 잘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앞에 있으면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 벌써 사무기기 같은 것도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한 거지, 이사 가면서. 저도 제 사업비를 줘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줬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떠한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째요, 과장님 서운하십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설명이 부족했어요, 설명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 설명을 좀 잘 좀 해드리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장시간 하고 있네요.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하반기 업무보고 때하고 상반기부터 6개월씩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7월에 환경영향평가와 기후영향평가 용역을 발주 및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관련도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지연 안 되게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환경정책과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 악취나 축산 악취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저감 시설하니까 계속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읍시 전체적으로 환경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색깔이나 이런 걸 표현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정읍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그래야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보고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정읍 시민도 정읍시가 이렇게 정말 환경이 좋아지고 있구나, 횟수가 옛날에는 많았는데 줄었고 뭐 미세먼지는 지금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지도를 한번 만드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색깔을 하면서 해년마다 좋아지는 것을 표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매년 이야기는 계속 악취 이것저것 하는데 줄어드는지 어떤지 지금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이만재 위원님이 계속 오늘 말씀 안 하시는데 성과 지표가 계속 나와서 시민들이 보고 그거를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왜 힘드실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행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신청이 저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올해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금년에 자료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량이 10대인데요, 현재 지금 7대가 선정되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할까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운행 경유차 저감 사업 보조라고 하는 것이 경유차, 오래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 경우에 보통 통상의 경유차라면 이런 사업들을 받을 텐데 대개 정읍, 특히 이제 작은 지역에 운영하는 경유차의 경우에는 연수가 상당히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DPF라고 하는 저감 장치를 달아도 그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상 소유주들의 자부담분이 한 30만 원 되거든요. 그마저도……
고성환위원
30만 원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30만 원, 전체 300만 원 중에 한 30만 원이 자부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효과를 탁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아마 신청이 저조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은 이 저감 장치는 그러면 몇 년, 그러니까 경유차가 있으면 이 경유차가 처음에는 배출가스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신차니까. 그러면 한 5년, 7년 된 경유차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경유차 5등급에 한하는 자동차가 약 2005년도 이하……
고성환위원
2005년도 이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하, 그전에 출시된……
고성환위원
그럼 20년 된 건데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래서 많게는 30년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DPF를 달아도 저감효과가 떨어지니까 자기 자부담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앙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이 사업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20년 넘은, 2005년도 이하의 차량에 이 DPF를 장착을 했더니 그러면은 배출가스가 몇 프로 절감이 되더라, 그런 결과가 있어요, 실험 결과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자세한 자료는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제 중앙에서도 이런 사업을 이제 장려를 할 때는 2005년도 이하 된 차량에 이 장치를 부착을 했을 때 배출가스가 몇 프로 저감이 되더라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제 그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연소되는 그 관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착을 해서 이 연소가스를 통과시킬 때 이산화탄소, 또 황, 이런 부분들을 잡잖아요.
고성환위원
잡아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럼 이제 지금 저희 이제 우리 기술이 그나마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해서 이 사업과 함께 전기차 보급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업만 효과를 볼 수 없어서 경유차 폐차도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으로 경유차, 노후된 경유차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 가지고는 전체적인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이 DPF는 탄소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탄소 저감 장치는 아닌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배출가스에 혼합돼 있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황, 뭐 여기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아마 저감하는 필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DPF를 장착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지금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보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7대 선정된 거는 이제 나머지 그러면 3대는 어떻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신청 중이다 보니까……
고성환위원
남은 기간 동안?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신청 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도 하고 기존에 지금 10년 이상 정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사업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저희가 또 다각도로 노출을 시켜서 조금 더 이 사업 물량을 최대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번 홍보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저 같아도 경유차를 20년 넘게 탄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겠죠. 특별히 그 차가 정말 이 차는 내가 한 30년 탈 만큼 정말 뛰어난 모델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이야, 이런 경유차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거의 이제 저희 읍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트럭 종류가 많을 텐데, 아니면 이제 SUV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이런 차량을 20년 동안 꾸준히 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좀 30만 원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보다는 사업의 무게 중심을 조기 폐차하는 데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모 사업을 2개를 추진했어요. 2개인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2개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하나인데 사업의 내용이 2개인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사업은 달라서 저희가 2개로 신청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목은 하나, 지금 2개군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고성환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다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11월 선정 결과 통보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현재 결과는 11월 초에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왔고요, 두 개 다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선정이 됐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이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없던 사업인데요, 최근에 환경부에서 이제 기후가 워낙 뜨거워지니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제 확대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신청을 지금 한 사업인데요, 하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사업, 또 하나는 우리 재활용 선별장이 한여름에 40도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근로 현장을, 근로 환경을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로 좀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 그 사업을 각각 신청했고, 환경부에서 기후 위기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어서요, 도내 지자체가 거의 신청을 했지만 두 군데 지자체만 됐습니다, 정읍을 포함해서요.
고성환위원
다 얘기하셨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첫 번째 야외 근로자 근무 환경에 쉼터 설치는 어떤 저기 뭐라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팔각 정자 같은 형태입니다.
고성환위원
팔각 정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야외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특히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또는 뭐 여러 가지 기간제 근로자일 수 있고……
고성환위원
그럼 어디에 설치를……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원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고성환위원
공원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공원 일부에서 접근성이 좀 있는 곳.
고성환위원
공원에는 저기 뭐야, 뭐라고 하나요? 파고다, 파고라라고 하나요? 그런 거 많이 있지 않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초산동 쪽에 코아루 아파트 뒤쪽에 보면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신청을 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조회를 해서 산림과에서 그쪽에 좀 야외 쉼터가 좀 필요했는데 이 사업이 있으니 신청해다오, 뭐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1차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범위원
우리 과에서는 올해 용역 몇 건이나 발주했어요? 연구용역.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연구용역, 18번 연구용역 말씀이시죠?
김승범위원
예, 자원순환과의 연구용역, 올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총 6건 올해 발주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서 법정 의무 용역하고 일반 재량적 용역이 있을 텐데 구분이 됩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구분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예, 법정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첫 번째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용역은 임의 용역입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김승범위원
필요해서, 재량적 용역이라고 봐야겠네요. 법정 의무는 아니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법정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예, 그리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첫 번째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은 매년 해야 되는 법정……
김승범위원
매년, 그럼 법정 용역이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법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의무 용역, 그리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두 번째 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개선은 저희가 재량적으로 한 건입니다. 세 번째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5개년 계획 단위로 하게 되는 법정 용역입니다.
김승범위원
5개년 차에 지금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는 지난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게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신청한 건입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정 의무 용역도 있고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을 한다면 관내는 전라북도권을 얘기하시는 거고, 관외는 전라북도 이외를 얘기하는데 이 용역 하는 업체가 전부 전라북도권 외입니까, 전라북도 내에도 이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한 군데만 전라북도 외의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섯 군데는 도내.
김승범위원
도내에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니, 이제 지금 제가 기획실 때도 했는데 과연 우리 정읍에 이분들이 용역을 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 정읍에서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정읍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용은 어느 정도나 지출하는지 이것이 좀 궁금해서 하는 것이고, 대개 이제 관외, 서울 쪽이나 이 용역들은 잘 지역에 안 내려오고 그냥 뭐 인터넷이나 뭐 기존에 있는 자료나 이것 가지고 용역을 하더라고.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는 용역비 지출하면서. 지역에 뭐 요즘 뭐 워낙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용역 하는 업체에서 그래도 관내,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비 좀 해서 용역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짧게 짧게 할게요. 전기 보급차 공급하시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몇 대 공급했어요? 민간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민간만 저희가……
김승범위원
지난해에.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난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그럼 지난해 하고 현재 하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전기 자동차를 말씀드릴 때 저희가 친환경 차라고 말씀드리고요.
김승범위원
친환경 차?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전기차 안에는, 친환경 차 안에는 승용, 화물, 승합, 이륜차, 수소차까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4개 차종에?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다섯 종류의 차를 친환경 차라고 하고 저희가 민간에 보급하고 있고요, 작년에 승용차의 경우에 204대.
김승범위원
204대, 올해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올해는 현재 268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캐즘이 깨지면서 수요가 폭발하면서 저희가 268대를 다 소화하고, 상반기 중에 다 소화를 하고 나서 전주시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분량 100대 분량까지 얻어서 저희가 약 한 지금 거의 368대 중에 310대 정도까지는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는 상태로.
김승범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우리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죠, 전기차?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회당 평균 지원액이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줘요? 차종 무시하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차종, 승용차의 경우에 전기차가 약 1,200만 원 정도가 아마 상한으로 저희가 보시면 됩니다.
김승범위원
1,200만 원까지는 최대 지원이 가능하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대당,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전기 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몇 년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운행 기간을?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보조금 받는 수령자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의무 운행 기간을 5년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8년입니다.
김승범위원
8년?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내가 전기차를 구입을 했어, 그러면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전기차를 운행을 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8년이라고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운행 기간 중에 매매말소 가능한가요, 이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불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보조금 환수해야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최근에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화재 사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이제 물론 이제 뭐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기억으로는 한 3년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보조금 회수 건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건은 검토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8년 동안은 사고 팔고가 안 된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안 됩니다.
김승범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뭐 그러면 사후관리는 아마……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사고 팔 수는 있는데 보조금을 환수하고 팔아야 됩니다.
김승범위원
보조금 환수 않고 사고 팔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보조금을 받고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다 환수했으면 그거 뭐 내 개인 사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뭐, 부정 수급으로 우리 시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는 없겠네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좀 이따 할게요, 다른 분 하고.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국장님, 녹색 제품 의무 구매 실적이 정읍이 굉장히 미비해요. 녹색 제품 구매 촉진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렇게 구매해야 되는데 정읍시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녹색 제품으로 올라오는 게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자원순환과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내년 예산에 녹색 제품을 이렇게 구매하는 게 좀 올라와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거를 좀 다른 부서하고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증 장애인 물품 구입 실적도 잡고 전체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작은 것도 있지만 또 건설 현장에서도 녹색 제품을 구입하는 걸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공모사업 추진 현황, 2건 다 되었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쉼터나 지금 야외 선별장,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국비가 50%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이렇게 또 지금 현재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렇게 바뀌었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환경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또 사업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좀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갖다가 우리도 좀 살기 좋고 깨끗한 도시 만드는 데에 좀 해 주셔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영농 폐기물 집하장 있죠? 지금 왜 줄였어요, 이거를?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왜 3개에서, 원래 계획이 3개 아니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세 군데에서 두 군데 준공하고 한 군데는 취소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동네에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전체 우리 정읍시가 42개예요, 몇 개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총 지금까지 44개소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44개소?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 안 하는 데도 있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올해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해 주셔서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영농 폐기물과 함께 클린하우스라고 하는 분리 배출하는 시설이 또 있거든요. 대동소이한데 영농 폐기물의 경우에 현장을 다녀보면 약 한 70%가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청할 당시에는 마을에서 관리자를 이장, 이·통장으로 하고 신청을 하면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계획하에 신청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이 안에 쓰레기와 함께 있다 보니까 공단에서 영농 폐기물을 수집해 갈 수 없는 정도의 상태로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 벅차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실태 조사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급한 마을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폐비닐을 수거하고, 그 이후에는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혼합됐을 때 그거 어떻게 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최근에 태인 한 마을을 저희가 한번 분리배출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6m, 5m의 굉장히 넓은 집하장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집게차를 동원해서 분리배출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민들의 참여를 저희가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알아야 그다음에는 혼합해서 거기다 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집게차를 동원해서 저희가 분리배출을 한번 해 봤고요, 해 보니까 마을 이장님께서 그러면 거기를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영농 폐기물 그렇게 놓아두면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무상이 아니고 kg당 100원, 공단에서, 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갈 때 상태가 좋으면 140원까지 주지만 상태가 좀 흙이 많이 묻어 있고 하니까 100원 정도, kg당 100원 정도를 받습니다, 마을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제 그전에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 거기다 흙도 많이 넣고 물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런 실태는 아직 잘 제가…….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동네 사람만 거기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옆 동네에서도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쁘게 다른 쓰레기까지 같이 갖다 넣어도 동네는 누가 감독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장님들이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마을 스스로 맡겼다면 이제 저희가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할 때 분리수거를 해 드리고 나서 이제 다른 옆 마을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거기에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방하는 날을 지정해서 아무 때나 못 하게 하고 지정하는 날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또 그게 왜 불편하냐면 예를 들어서 밭에서 비닐을 걷었어요. 그러면 한쪽에다 또 쌓아놨다가 또 이중으로 해야 되잖아요. 일할 때 갖다가 이렇게 버리면 쉬운데, 그렇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제 그건 그 마을에서 이장님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선에서 그것을 좀 투입하는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봄철이나 가을철에 추수할 때, 추수할 때 밭에 모았다가 하루에 지정하는 날, 여기 저장하는 날을 했을 때 그렇게 넣는 것이 지속 가능한 관리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귀찮더라도 좀 관리 좀 잘해 주셔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 분리수거장 있잖아요. 그게 전체 몇 개예요, 55개? 아니, 거기 없으면 그냥 놔두고요, 그게 지금 한 가지로 안 돼 있잖아요. 한 가지로 돼 있어요, 똑같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분리수거 시설은 두 가지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두 가지로 돼 있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거점 시설이라고 하는 클린하우스, 그다음에 두 칸만 있는 분리수거 간이 시설, 이렇게 두 가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동 지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동 지역은 몇 군데 있지만 그게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만 공급을 하고요, 동 지역에는 가로 6m짜리가 들어갈 만한……
혜숙
황혜숙위원
부지가 없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부지가 좀 없는 걸로, 저희가 신청하면 검토는 하겠지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은 또 관리가 좀 안 됩니다, 사실은. 행인도 많고 그래서 집중 관리할 수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문제가 좀 있어서 현재 도시형은 저희가 공급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도시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 쓰레기가 참 문제거든요.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정거장’, 이렇게 명칭으로 해가지고 좀 이동식으로도 이렇게 하고 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정도 시범으로 이동해서 할 수 있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현재 95년부터 우리나라는 종량제 제도를 시행한 지 30년이 됐는데요, 이제 간간이 이제 민원이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건의되는 것들이 뭐냐면 시내에 쓰레기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고민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동형으로 뭔가를 놓았을 때는 종량제에 반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말씀하시는 이동형 분리배출 시설을, 분리배출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고민이 될 텐데, 가능할 텐데 쓰레기 그냥 통을 이동해서 놓는 것은 좀 저희가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분리배출 시설 이동식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이제 잘 되면 거기도 갖다 설치하고 해서 좀 깨끗하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다만 이제 그 안에 넣을 때 분리를 하지 않고 이제 음식물이 섞여 있는 것들을 넣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섞이면 이게 폐기물이 되거든요, 자원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시내에 보면 자기 집 앞에는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모아놓게도 못 하게 하는 데 있잖아요. 저쪽에 있다가 왜 이리로 왔냐, 도로 가져가라, 막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딘가 설치할 수 있으면 적게라도 해서 좀 깨끗하게 하고 해야지 옛날에 여기 연지동도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고 막 뭐라고 하고 하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최근에 조금 개선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북면 성원 아파트 쪽에서 정류장, 버스 정류장 앞에 너무나 그쪽으로 이제 자기 집 앞에만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류장으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가보니까 실제 그렇게 님비 현상처럼 있어서 그것을 안쪽으로 들이면서 대신 깨끗한 분리수거대를 저희가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시범 사업으로 배치를 했더니 정류장 자체가 좀 깨끗해진 효과는 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수집한 거 지원 사업 있죠? 재활용품 수집.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회수센터, 광역회수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또 재활용품 수집하고 다니는 사람들 지원하는 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정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실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없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뭐 장갑이나 뭐 이런 거 주는 사업 없어요? 뭐 장갑이랑 뭐 이런 거 주는 거 있는 걸로 알거든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손수레를 끄는 노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한 장갑과 귀마개 정도는 매년 소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 지원액이 얼마예요, 1년에?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기억으로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지원하는 사람들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한 20여 명 정도 지원한다고…….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20여 명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페트병 막 아침에 일찍이나 저녁에 보면 오토바이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파악이 다 안 되고 이런 지원하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재활용 업체 있잖아요. 거기다 해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돈 500원, 1천 원 보고 지금 저녁에 1시간, 2시간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줘도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게 홍보해 가지고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영농 폐기물 기동 수거 단속반이 운영이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해봤는데 어쩌던가요? 실효가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영농 폐기물 단속반을 올해 처음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했는데 생각보다도 효과가 있고 실제로 그분들을 통해서도 농촌, 특히 농촌 쪽이죠. 폐비닐이라든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놓는데, 모아놓는데 이걸 이동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1톤 트럭을 가지고 그분들 두 분이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걸 싣고 이제 저희가 공단에다 갖다주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우리 단속반들도 보람 있다고 하시고 또 농촌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소가 소성 대성마을하고 이평 창동이더라고, 두 군데를 했더라고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가로를 쭉 이렇게 계획하면서 이렇게 읍면동을 다 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집장 설치하고 보조금 현황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는 했어요? 해서 지금 수집장 설치가 돼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니, 폐기물 수집장 설치를 했냐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역 말씀이신가요?
한선미위원
예, 영농 폐기물 수집장을 설치를 했냐고. 팀장님이 말씀하셔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집행부석에서 완료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완료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농 폐기물 기동 수거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단속반은 지금 현재 농촌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이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농어촌 지역을 다, 2명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이제 특별히 수집장 설치한 데는 두 군데가 있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올해 영농 폐기물 수집장을?
한선미위원
영농 폐기물 수집장 설치 및 보조금 현황인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세 군데인데 한 군데가……
한선미위원
두 군데, 두 군데 했구먼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 군데가 포기하고 두 군데만 준공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25년 추진 내역에 두 군데예요. 거기에 대해 이제 단속반 운영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었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단속반은……
한선미위원
올해 초부터 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초부터 했어, 그러면 그 사업은? 단속반 기동 순찰하는 사람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해보니까 좋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집장을 설치를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을까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사실 이 고민을 좀 저희가 실태 조사를 클린하우스 포함해서 영농 폐기물 집하장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약 한 70%가 좀 관리하는 어려움을 토로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수집장을 설치를 안 한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수집장과 분리 배출하는 곳 있죠? 이장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있는 데는 이제 읍면동장의 협조를 좀 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캠페인을 통해서 일단 관리자들의 관리, 1차적으로 관리자, 이장님들이시죠. 이장님들에게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주민들과 함께 분리배출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청소를 지원을 좀 해 줄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클린하우스는 지금 36개가 돼 있어요. 이거 하나 할 때 개소당 1,5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36개가 돼 있고, 그냥 간이 수거함이라고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지금 19개가 돼 있고,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는 2016년부터.
한선미위원
2016년부터? 16년부터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민원이 없었어요? 16년부터면 지금 9년까지인데 25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클린하우스? 25년도에 올해 몇 개나 해줬냐고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8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올해 8개 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16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런 민원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저게 지금 클린하우스예요. (자료화면 띄움) 클린하우스 내부예요. 그다음에, 써있어요, 뒤에. 뭐 페트병, 뭐 이렇게 써있는데 거기다가는 넣지 않아, 입구에다 다 쌓아놔 버려요. 그다음 사진, 저렇게 생겼어요. 말은 클린하우스여. 그다음 사진도 있어요. 저기도 마찬가지고, 전혀 이게 지금 한 2∼3년 됐다고 하면 그러는데 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으면 이거 실태를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사진 볼까요? 저건 더 웃겨요. 그다음 사진 확대 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열쇠를 잠가놔 버렸어요. 열쇠를 잠가놨어요. “왜 잠가놨습니까?”, “민원이 있어요”, “제발 여기 좀 열어주세요, 넣게”, “안 돼요, 청소가 안 되니” 해서 열쇠를 채워놔 버리는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것이 16년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걸 이대로 놔뒀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야.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하고 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영농 폐기물이나 이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뭐 물어보실 거예요?”, 팀장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물어보려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준비를 하셨어,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19년에서 해서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 몇 년이에요? 내년이면 10년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놓고 한 번도 안 봤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 간에 다툼이 심해요. 열쇠를 열어라, 열쇠를 잠가라. 그럼 제가 대안을 하나 말할게요. 지금 노인 일자리들이 있어요. 그룹으로 그냥 몇 분씩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일주일에 3일 하는 공익형으로 해서 일자리를 좀 넣어주세요. 뭔 면에서 이걸 해서 뭐 그다음에 뭐 다 치워서 치우는 사람들 뭐 장갑을 준다거나 뭐 비닐을 준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 일자리에 2인 1조로 해서 담당을 좀 줘서, 동네 이장 못 해요. 부녀회장 못 해요. 얼마 전에 저한테 클린하우스 해 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엑스, “왜요, 다른 동네 있던데요, 보기 좋던데.”, “보기만 좋아, 안에 문 열어봤습니까?”, “아니요, 그건 안 열어봤어요.”, 분쟁이 심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분 부녀회장이 하실래요?”, “저 못 해요, 바빠서요.”, “그러면 이장이 한대요?.”, “이장도 바쁘죠.”, “그러면 누가 해요, 해놓기만 하고?”, “안 됩니다, 클린하우스 앞으로 안 돼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또 없앨 수는 없잖아요, 1,500만 원씩 했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노인 일자리로 해서 2인 1조로 해서 좀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있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몇 개가 있든. 36개가 있어요, 지금. 25년도에도 지금 8개를 했다는 것이 참, 뭐 들어 있을까 싶어요. 이런 상황인데 실태 조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뭐 보조금 집행해서 딱 해줘 버리면 끝내지 말고 꾸준히 이거를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지속 가능해야 할까, 멈춰야 할까,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준 거, 겉에서 볼 때는 참 깔끔하고 좋아요. 안을 열어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과장님, 정리해야겠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있는 거 관리해 주세요, 철거하지 마시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하실…… 아까 하셨으니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하시면 먼저 하고,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저번에 성원 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었었거든요. 그 쓰레기 그것을 이제 왼쪽에 아까 쓰레기 뭐라고 해야 되나, 분리수거함, 그게 있으므로 해서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해졌는데 주민들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할 일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한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한 과정 중에 제가 이제 퍼뜩 든 생각이 뭐냐면은 아까 그 클린하우스라는 것을 저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멋지게, 외관 멋지고 또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물 수거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리수거함들은 투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린 사람의 그 심리가 분리수거함이 되었을 때 그게 투명하게 보이면 외부에서 봤을 때 내가 심리적으로 잘못 버렸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보기 싫으니까 불투명해도 되는데 나머지는 투명하게 해놓으면 버리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버릴 때 내가 제대로 버렸구나, 그리고 이제 아까 내부에서 막 어지럽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함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가서 그 문제를 더 제기할 것이고, 우리 이렇게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들었던 생각이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또 강화 플라스틱으로 하면 제작비도 훨씬 덜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철제보다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좀 민감한 사안인데 그제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던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고성환위원
저기 폐촉법, 그 기금, 쓰레기 매립장 기금이 우리 집행이 될 때 일각에서 그 집행이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환경부의 유권 해석도 지금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유권 해석이 나온 게 맞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개인이 신청을 했고 개인이 받은 관계로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을 받았는지 확인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제 개인의 의견을 사설 형식으로 계속 제보하는 상황이라고……
고성환위원
그래서 일선에 이제 우리 지역구에도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 그 지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시골 분들이시니까 내가 그동안 보조금 형태로 받았던 것들이 위법적으로 받았나,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받았던 보조금 이거 다시 또 환수를 해야 되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또 극단적으로는 우리 집 지붕 개량을 했는데 이거 다시 뜯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뭔가 이거 그럼 우리 과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러한 우려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 논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난 3월 말, 4월 초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를 네 차례 했었고요.
고성환위원
세 차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네 차례, 네 차례 했었고 진정 민원을 한 차례 냈었고 계속 이어지는 건으로 이제 환경부 질의답변을 요청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뭐 권익위에다가 신고까지 했다고 저희가 이제 구두로 들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어디에 신고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권익위에 신고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의 이제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분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 외에는 일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법에서 완벽하게 법 적용을 하지 않으면 다 불법이고 환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을 위안 잔치를 한 번 했는데 이건 목적 외 사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 시에서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한 차례.
고성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것 역시 목적 외 사용이다, 마지막으로 세대별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가치가 더 큰가를 항상 저희 집행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적 외 사용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서면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법에서 정한 것과 법을 근거로 하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100% 맞아떨어지기가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현재는 거의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 25개 마을 지역의 주민들 이외의 주민에게 주었느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고성환위원
그건 당연히 불법이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또한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주민 마을 위안 잔치 같은 경우는 타당하다고 저희가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요. 세대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법에서 원칙적으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협의체와 협의하여서 세대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거든요.
고성환위원
조례에 그게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제 실제로 조례에는 이제 구체적인 조항을 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공공요금을 넣었고 건강 검진비를 넣었습니다.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허용해 주었고,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근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목적 외로 사용하기보다, 사용한 적은 없고 다만 지금 계속 보완해 가는 과정이고, 저희가 가치가 어떤 것이 더 크느냐, 개인의 주장이 공동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분이 혼자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또 그 기초시설은 우리 시민, 10만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그 주민들의 협의체가 굉장히 힘들어하겠다는 생각도 저희는 들어요. 그리고 저희 역시도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어찌 됐든 그분의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환수해야 될 정도 사안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얘기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이의 제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제기는, 그 이의 제기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자칫 행정에서 놓쳤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향후 이러한 어떤 문제 제기를 불식시키는 의미에서 준비를 잘하시고, 그래야만 그 보조금을 받는 여러 면들, 지역 주민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앞으로 우리 이 보조금이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약간은 좀 느슨하게, 그리고 어떤 뭐 저기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배제시키고 또 이제 주민들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기준을 세워가지고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앞으로는 있지 않도록, 주민들도 불편하고 행정도 행정적 낭비 요인이 좀 있고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매번 밤새고 이걸 계속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 분들의, 여러 다 포괄적으로는 정읍 시민인데 정읍시민이 다 에너지를 들여서 피곤해지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기준을 잘 마련해 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잘 지켜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집단 민원 진정서 처리 결과를 보니까 3건이 있네요? 집단 민원, 무허가 불법 위반, 근데 강제할 법적 근거 부재로 답변은 완료 처리가 됐는데 물론 민원인이 주장한 것과 행정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이게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허가 불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법적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근거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고물상의 경우에 2천 평방미터 이상 신고 대상입니다. 그 이하는 이제 등록을 하지 않고 소규모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무허가 고물상 고발 또한 밑에 있는 불법 고물상 철거 요청, 이 2건이 공교롭게 이제 신정동 이주단지 쪽에 있는 두 군데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 두 군데가 한 2천 평방미터 아래 미만이다 보니까 법상 행정에서 규제하고, 그다음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답변을 저희가 좀 드렸습니다.
김승범위원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놔둘 수 없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우리 내부적으로 집단 민원 진정을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법을 좀 개정을 좀 소규모로 좀 낮추자.
김승범위원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얘기는 좀 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짧게 짧게 할게요. 사용종료매립장 사후 관리하시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용종료매립장 4개소가 영파동, 태인, 감곡, 맞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영파동에 두 군데, 태인·감곡 한 군데씩입니다.
김승범위원
현재 공사 중지가 됐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준공을 했는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준공 완료했습니다. 제출할 때가 9월 말이어가지고…….
김승범위원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중지가 된 게 아니고 준공을 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마무리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해요? 폐쇄 절차가 가능해요? 이게 폐쇄가 지금 완전히 가능합니까, 이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일반 재산으로 돌리면 회계과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다 폐쇄됐으니까 회계과 일반 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든지 사용을 하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짧게 할게요. 보조금 집행 내역이 50% 미만 집행 사업들이 있어요. 9페이지,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여기 보면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 LPG,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9건의 미집행 잔액이 총 2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친환경 차가 지난해는 캐즘이라고 해가지고 배터리 자동차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좀 안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가 지금 9월 기준이다 보니까 집행이 좀 많이 남아 있지만 실상은 승용차는 이미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승범위원
승용차는 끝났고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화물차도 현재 157대 중에 선정이 125대가량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승합차, 이륜차…….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다음에 승합차도 2대가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2대 목표로 했기 때문에 2대 반납 계획이 있어서 이것도 거의 끝났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 그 얘기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기 고물상 얘기 나왔는데 체육트레이닝센터 옆으로 고물상 있잖아요. 저녁에 이렇게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그 주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거 한번 가서 주의를 주시거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다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가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79개소에 설치돼 있네요. 2015년부터 지금 설치를 했나 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고정형하고 이동형 감시 카메라인데 이게 설치를 해 놔가지고 직접 불법 투기한 사람, 이거 한 사람을 뭐 벌금이라도 물린 적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고요, 개당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부터 설치했던 것들이 화질이 좀 떨어진 측면은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단속반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내에 있는 CCTV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랑 동원을 해서 저희가 최근에 실제로 버리는 투기자를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거기는 정읍시에 있는 관제센터는 거의 골목까지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간선 도로 위주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이 걸린 거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여.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상동 동산교회 있는 데에도 누차 말을 해갖고 거기다 카메라를 달았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다 버려요. 왜냐하면 그 골목에 사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차를 끌고 와서 거기다 버려버리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못 잡더라. 그러면 이거를 진짜로 제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카메라 설치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이것을 단속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제 그래서 저희……
한선미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올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올해?
한선미위원
예,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한 사람들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올해 약 28건 정도 부과.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부과 장소가 어디던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게 부과 장소를 특정해야 하는데, 부과하려면……
한선미위원
어디 부근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돼요. 큰 저기가 있는 데가 했을 거 아니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최근에 유한당약국 쪽 그 근처.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큰 도로가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큰 데고 작은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취약해요. 근데 그런 데들은 카메라를 달아 놓는 이유는 “버리지 마세요”, 경고성으로 달아 놓는데 경고성으로 달기에 500만 원이라는 돈은 많다. 그러면 아예 그냥 제대로 된 카메라를 달아버리든가,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21년 이후에는 고정형은 안 달았네요? 이동형 감시 카메라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거를 한번 좀, 왜냐하면 계속해서 버려요. 버리고 카메라는 뭐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런다고 그래서 저녁에 오밤중에 가서 그거 단속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문제는 조금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지렁이 농장 관리 실태를 보니까 과태료가 50만 원, 영업 정지 1개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는가요? 몇 번 걸렸어, 그런 사람은 이거 폐쇄를 할 수 있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제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집행부석에서 허가 대상은 폐쇄가 가능하고요, 신고 대상은 폐쇄는 불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몇 번 걸려도?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그냥 과태료만 내고 영업정지 한 달 하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영업정지를 할 때 한번 가봤어요,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집행부석에서 예.) 지렁이 농장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래요, 아시죠? 그 부분 좀 만들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몇 번 하면 폐쇄해 버리는 거, 그것도 좀 고민 좀 해 주세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최근에 올해도 저희가 작년에 지렁이 농장 관련해서 좀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6월, 두 달 동안 전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했더니 다행히 작년과 같은 무분별한 그런 문제는 많이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렁이 농장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다원농장, 다원농장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및 사법처분 경과, 여기 다원농장이 지금 1개월 쉬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거 다음에 민원 나오면 이제 몇 번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허가 시설인가요? (○집행부석에서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 오케이. 그러면 몇 번 되면, 몇 번이요, 세 번?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세 번 이후에.
한선미위원
이후에 문 닫아야 돼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허가 취소가 대상이 된다면 이제 그것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걸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불법 쓰레기 투기,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데는 또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수거를 하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데에 국도변이나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내년 봄에 정읍시 자원봉사라든지 정읍에 있는 단체가 총동원이 돼서 정읍시 한번 청소를 한 번 하는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 3∼4월 정도에 올해 예산도 세우고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정읍 시민들 전체가 한 번은 치워야지 그거는 계속 평생 안 치워지잖아요, 국도변이나 그 사각지대는. 그래서 그걸 한 번 하는 게 어떨까, 국장님!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으로, 또 시내 중심권에서 모든 단체, 자원봉사 단체 한번 동원해서……
김석환위원장
정읍시 전체 다, 왜 그러냐면 다 그 사람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청소의 날 한번 해서 전체 한번 움직일 수 있도록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거를 뭐 3년에 한 번이든지 해서 주기적으로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읍에 오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절대 안 치워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행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박수진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