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본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 세차.세척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런데 4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현재 농가가 세척을 한 뒤 반납하도록 돼 있는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세척해서 갖고 오십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대부분 99% 농가분들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끊임없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농가들은 세척을 해서 다 반납을 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몇몇 분들만 세척을 하고 오시지 않아가지고요. 저희 담당 직원하고 좀 언쟁이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임대사업소 2차 살균 세척을 한다고 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갖고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농기계를 돌려쓰다 보면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퇴비라든지 이런 곳에 병해충 균이 묻을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차적으로 살균 소독은 저희가 하고 수리까지 해서 저희가 비치하고 그다음에 임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된다고, 요즘 하도 질병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쓰고 있으니까 살균 세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세척 장비가 없는 농가에는 엔진식 분무기를 임대해 준다고 했는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실제로 이 장비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많은 농가분들이 로터베이터나 아니면 큰 대형 농기계를 임대를 하실 때는 집에 그런 세척기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같이 임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차시설, 가축분뇨라든지 슬러지 처리에 어려움과 악취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거 환경 영향이나 폐수 처리 기준으로 인해서 우려를 제가 했거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전에 말씀드렸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에 세차 저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수 때문에 폐수 문제로 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현재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 시설에 있다 보면은요. 현 상황에서는 세차시설을 추가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 시설은 어렵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제 새로 신축을 하는 그런 임대사업소가 있다고 하면 세척시설도 저희가 과감하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비교 사례가 있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인근 고창이라든지 나주라든지 이제 익산까지도 가봤는데요. 세척시설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비용도 굉장히 지금 많이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세척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군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시군은 많이 안 돼 있다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인근 고창, 흥덕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봤는데요. 세차시설은 저희가 구비는 돼 있는데 세차를 하고 있는 그런 농기계는 거의 없고 풀이라든지 풀이 나 있고 아니면 농기계를 보관하는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기순위원
고창이 제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때 한번 가봤었습니다.
송기순위원
활용은 안 되고 있더라?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걸 한다면 세차시설이 어려울 때 간이세척장, 폐수저장조 연계형 세척공간, 이동식 세척장 등 현실적으로 대안을 검토는 해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향후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최근 3년간 세척 미흡으로 인한 고장이나 오염 관련 사례는 없었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세척을 안 해 와서 농가들하고 이제 민원은 있었는데요. 그 외 부분은 없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저한 사후관리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쭐게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농 육성 관련이에요. 추진계획 보고 때 질의를 제가 했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때는 생생동아리에다가 지원하는데 좀 돈이 적은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상향시켰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2026년도 예산에는요. 당초 저희가 단가가 15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말하자면 서울에서 귀향한 청년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통해서 서로가 정보 공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제 북면을 갔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청년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찻집에서 만나 뵌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청년들이 많으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그런 게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후계농들 보면 육성 자금 있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것도 보면 정착자금, 컨설팅, 창업자금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활용해서 평가한 적은 있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2018년도부터 청년농업인을 육성을 한 지 근 한 6년, 7년째 돼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읍이 전라북도에서도 그래도 청년농업인을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제 다음으로 저희 정읍이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탈률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탈률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승계농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청년농업인이 정읍 농업에 정착을 하고 앞으로 기반을 더 확고히 다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컨설팅이라든지 회합이라든지 단합을 통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과장님이 다 말씀해 버려서……. 5년간 423명을 육성하셨다고 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적은 저기는 아닌데 후계농 연령이 40세, 45세, 50세 등 다양하거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왜 이렇게 다양한 겁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법적으로 저희가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19세 이상 만 40세 미만까지가 청년농업인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45세까지는, 40세 이상 45세까지는 전라북도에서 또 따로 전북형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45세까지가 청년농업인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후계농업인이라고 또 해서 따로 또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기순위원
어제 뉴스를 봤는데 김제가 청년후계자들이 상당히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김제가, 정읍보다는 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김제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단지가 있다 보니까요.
송기순위원
안에서 전부 하더라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작동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한 20%가 수익도 더 나고 사고율이나 20% 더 저감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보면서 관심 있게, 오늘 또 이 과를 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봤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교육받고 와서 청년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 정읍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대부분 저희 지역에 스마트 관련된 청년농업인들은 대부분 이제 인근에 김제라든지 전라남도 고흥이라든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오셔가지고 청년 창업농 자금을 받아가지고 저희 정읍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기순위원
거기에는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을 충족시켜야 되지 않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축소를 하고 싶더라도요. 법적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매뉴얼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선정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소하기는 조금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기순위원
교육을 이수 여부 경우 고령층, 신규 귀농인, 영세농처럼 교육 접근성이 낮은 농가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십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상당히 김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스마트팜 관련된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제라든지 다른 지역은 접근성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희 시 자체적으로 교육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커리큘럼을 잘 짜가지고 내년도에 잘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청년과 후계농이 지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실제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과가 나오도록 같이 협력해서 행정하고 또 농업인들하고 같이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만감류 지원이 여기서 하던가요? 이쪽 부서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느 부서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만감류 지원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농수산유통과에서. 하우스 지원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기타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만감류를 어제 말씀했어야 되는데 못 드렸네요. 농기계 우리가 임대사업을 할 때 해마다 이렇게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농촌 환경과 또 기술 진보에 의해서 농기계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신규종이 많이 나옵니다.
이도형위원
신종농기구 구입은 어떻게, 해마다 잘하고 계시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농업 환경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요. 그리고 재배 작목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특히 정읍 지역은 재배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기계가 바로 구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농기계 구입 부분은 저희가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지금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수량도 중요하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새로운 농기계의 구입, 보급 이게 좀 긴밀하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낡아서 교체하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농기계의 도입 비율이라고 할까? 숫자랄까? 이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예산 때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요즘 두둑 쌓는 것도 새로운 기계가 잘 쌓고 또 스마트 기능을 연결한 농기계가 새로 나오고 막 그런 모양이에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직원들은 농기계 박람회 같은 거 다니시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멀리는 못 가고요. 최근에 익산 농기계 박람회에 저희 농기계지원팀의 직원들 번갈아서 3일간 다녀왔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익산뿐만 아니라 물론 가보면 익산에서 한다든가 나주에서 한다든가, 나주에서 농업박람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농기계 회사에서 나와서 홍보하려고 나오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새로운 동향 파악을 위해서 잘 다니시리라 믿지만 이건 꼭 다니셔야 되고 또 나온 거 있으면 비교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자. 해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농기계 사고와 관련된 보험은 이쪽 부서가 또 아니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재해보험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대신 교육은 여기서 하던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안전교육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안전교육. 올해 어때요? 농기계 관련해서 안전사고 발생 비율은 어떻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는 없고요. 기타 자가를 가지고 계시는 농기계 사고는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전라북도권 내에서 보면 1위가 고창, 2위가 김제, 3위가 남원, 그리고 정읍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농업 인구가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저희 정읍이 농기계 보유 대수도 많고요. 또 농작업 하는 내용이 굉장히 1년 12달 있다 보니까 사고 건수가 많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이유로 농업 관련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그러잖아요. 경작 면적도 늘고 대형화되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고 나면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농기계 관리 또 운행 관련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특히, 음주 농업 있잖아요? 농기계는 아예 음주운전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는 모양인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지금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트랙터 같은 거 대형화된 거 보면 엄청 큰, 정말 탱크 같은 걸 몰고 다니는데도 음주 측정을 안 해요. 그런데 또 그게 불가피하게 농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도로를 주행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골길들 가다 보면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전봇대가 부서진다든가 또 교통표지판 같은 거 밀고 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여하튼 참 교육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청년농업인 관련해서는 숫자가 꽤 되는데 멘토제 같은 거 운영하고 있던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멘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비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한 5명 정도 해서 6개월 정도 저희가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저희가 좀 미비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 아니 기업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1인 1기업. 팀장님들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우리 기업 수가 한 450개 되니까 커버가 가능한데 농업 분야 전문직으로만 직원들로만 하기는 멘토.멘티제를 하기는 조금 청년농업인 수가 많긴 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청년농업인만 500명이 넘습니다.
이도형위원
500명?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해 경작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게 상담소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면에 배치돼 있는 상담직?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도사?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지도사.
이도형위원
그분들이 파악은 하고 있겠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있게끔 명단은 저희가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복지 쪽에서 일했으니까 사회복지 전문직이 뭐라고 그럴까? 수급자 매년 상담하고 그런 어떤 구조처럼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잘 가동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왜 이 말씀드리냐면 대대로 농업을 한 게 아니고 농업해 보겠다고 부모님 퇴직금 같은 거 지원받아서 일정한 면적의 농지를 확보하고 농사를 짓는데 벼농사보다는 과수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쪽, 처음에 그런 환경이 다 갖춰진 데를 간 게 아니고 물빠짐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가서 작목 선택하다 보니까 자기 작목하고 안 맞는 데도 있어서 주변을 좀 개선해야 돼요. 어디다 말할 수 없어서 제가 말은 전달했는데 이게 이제 농어촌공사 구역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또 지원도 못 해 주고 이런 어떤 상황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처럼 해당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 같은 걸 파악해서 관계 부서하고 좀 알려도 주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 코멘트도 좀 해 주고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정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애로사항 청취도 좀 해 주시고 이걸 전체 청년농업인에게 확대시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7쪽에요. 통계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로 당초에 사무관리비를 강사수당이 지금 부족하셔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전용을 하신 겁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두 건인데요.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금으로 전용해서 강사수당을 집행했다. 이거는 전용의 부적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관리비는 기관운영비이고 또 행사실비지원금은 교육.행사 실비 지원 경비로 성격이 아예 다르거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어제 내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다 훑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운영경비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를 교육이나 행사나 이런 집행경비에 해당하는 행사실비금으로 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당초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할 때는요. 교재 제작이라든지 물품 구입이라든지 교육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당초 세웠었는데 매년 저희가 16개 읍면동을 돌면서 교육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집합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좀 남고 외부 강사를 더 확대하고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를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사유는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행정이라는 거는 그 원칙이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사례가 다른 지자체도 있나를 봤거든요. 저도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행사성 경비로 전용하는 경우에 부적정으로 지적받는 곳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이 되는데요. 그럼 불가피성이었는가?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경비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단계에서 정확하게 반영을 하셨어야 돼요. 이 두 목은 성격이 완전히 지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감 끝나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서향경위원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서향경위원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세출예산 집행목별 세부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품의 시 확인을 다시 한번 거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민자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에서 자부담이 없는 경우는 취약계층이나 또는 국가 정책, 그다음에 시범형, 그다음에 공동형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구분이 없이 자부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자부담이 부과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거는 시범사업인데 자부담이 있고 없고 이러거든요. 이 8페이지, 9페이지 좀 정리하셔서 추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19쪽이요.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농 육성에 대해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정자가 실제로 영농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서류 외에도 현장 점검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고 계시겠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현장 점검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또 염려가 되는 거는 이게 경영 실적이나 매출 변화를 추적 관리하고 계십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후계농업경영인이나 청년창업농을 선정을 하고요. 5년 동안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융자금에 대해서 융자금을 실행하고 있는지 실행하고 있지 않은지까지……
서향경위원
후계농업경영인이 저리 융자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이게 63억입니다. 이게 경영 실적이나 매출 변화의 추이를 추적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18세에서 50세까지죠? 후계농업경영인이요. 현재.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물론 사용처가 농지나 시설, 기계, 자산 투자도 가능하고. 지금 25년도에는 21명이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목적이 농업 창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거예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경영실적이나 매출 변화를 몇 개년 단위로라도 좀 추적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 성과 부진자가 있었을 거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리 대책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보조잖아요, 3개년으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청년농업인은 현금 보조로 알고 있고 후계농업경영인이 저리 융자로 알고 있는데 지금 표에 보면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금에도 융자 116억이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간략하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요. 저리 융자 사업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요. 영농정착 지원금에다가 저리 융자 사업까지 저희가……
서향경위원
아, 겸해서 하고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후계농업경영인하고 청년농업인이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저희가……
서향경위원
그거는 철저하게 분리를 하십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청년농업인이 이렇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직장에 취업을 해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럴 때는 환수조치 하십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이사를 갈 경우에는요. 이사 가는 시군에다가 저희가 연계를 해 드리고요. 예를 들면 취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이런 자격 상실한 사례는 한 해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되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올해는 없었고요. 2023년도에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수조치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 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영농에 정착률은 평균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이렇게 지원했는데 우리 정읍시에 남는, 남아서 정착을 하는 청년농업인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아까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아직 회수조치를 하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약 99% 정도는 아직까지 정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99% 정착이라는 게 몇 년입니까? 정착이라는 기준이 몇 년을 정읍에 있어야 정착이라고 보십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선정이 되고 난 후 현재까지 계속 정읍에서 농업을 농업 활동을 영위할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현재까지라고 하면 그러면 작년에 이분들이 받으셨는데 이분도 그러면 올해는 정착되었다라고 집계가 되는 거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정이 되고 나서 5년 안에 5억을 융자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났다고 해서 융자를 한 푼도 실행하지 않는 그런 청년농업인도 많습니다. 왜냐면 농지를 구입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맞는 농지가 없다 보니까 계속 기다리거든요. 기다리다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5년 되기 이전에 다 융자를 실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작년에 왔든 재작년에 왔든 현재 살고 있으면 정착률의 집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서향경위원
기준이 없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없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농업에 정착해서 최소 5년이 지나면 그래도 정착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두 분 말씀이 좀 상이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추후 더 말씀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할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농기계를 임대할 때 안전교육을 하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임대 오늘 하러 갔으면 오늘 어떻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를 내줄 때요. 농가들한테 직접 기계를 보여주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재기위원
작동 방법?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작동 방법뿐만 아니라 작동 방법에 의해서 먼저 안전 조치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작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대여도 해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임대자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다 지금 보험으로 처리하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을 해야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를 해 드립니다. 사실. 아니면 정읍 시민들, 예를 들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저희가 임대를 해 드립니다.
최재기위원
그 날짜 보험을 드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예.
최재기위원
시간적으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을 하고 기간을 확인하고 저희가 임대해 드립니다.
최재기위원
그때 우리가 임대사업소가 네 군데다가 서부사업소가 생기면서 23년도에 5개 사업소가 됐어요. 그때 서부사업소는 큰 기계, 지금 종전에 있는 기계보다도 더 나은 대형화, 중형화해서 기계를 도입을 하겠다. 그런데 4개 업소도 똑같은 형평성에 맞게 그 기계를 도입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저희가 서부임대사업소를 개관하면서요. 주로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기종 위주로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4개 지소도 점진적으로 매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다목적 SSV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씩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대형 기계는……
최재기위원
종전에 있는 기계 말고 신기계라면 어떤 종을 주로 도입을 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신기종이라고 하면은요. 저희가 이제 부착기 주로 위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도 어제 과수원에 갔다 왔는데요. 요즘은 이제 SSV 같은 경우도 농가들이 직접 타고 농약 하다 보니까 농약 중독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지금은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ICT 장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저희가 보고 왔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ICT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저희가 자율주행 장치를 몇 개 구입을 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콩 탈곡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콩 파종기도 일괄파종기로. 로터리 달려 있고 파종하고 제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관된, 저희가 지금 많이……
최재기위원
그게 하나가 심기부터 탈곡까지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기계가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몇 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면허증 같은 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3톤 미만 자격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임대사업소에……
최재기위원
아니, 임대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쓰려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자격증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임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임대가 안 된다는 거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거의 실용도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빌려다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최근 한 7~8년 동안 굴삭기, 3톤 미만 굴삭기 자격증반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 교육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자격증반.
최재기위원
자격증반 해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매년 신규 농업인이라든지 청년농업인들한테 굴삭기 운행 교육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는 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 저희 임대사업소가 교육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장을 할 수 있는 면적도 100평, 200평 되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 관련된 교육은 좀 힘들고요. 굴삭기라든지 관리기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거의 시골에서 쓰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소형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거 교육을 해서 많이 임대를 해서 갖다 쓰도록 이렇게 교육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운반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운반이요?
최재기위원
예.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200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임대료 50% 감면정책이 시행되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임대해 가는 사람이 50% 부담을 하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감면 이후 이용 건수 증가, 농가 부담 완화 효과, 그리고 시의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니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임대료 감면을 2020년 4월부터 근 5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10월 31일까지 해도 저희가 임대 횟수가 9% 이상 저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는데요. 반면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기계 구입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매년 상승을 해 가지고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기계 구입비만 해도 15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임대료는 매년 2억, 올해는 한 3억 정도까지밖에 저희가 임대료 수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걸 물어보는 거냐면 운반 서비스 비용을 50%를 지원을 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이용 농가가 전혀 저는 없다고 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50% 이렇게 이용료를 우리가 해 주는데도 자부담 때문에 지금 농가가 쓰는 농가가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이 농기계 운반 서비스는요. 자부담 부분보다는 저희가 임대해 주는 대부분 농기계가 부착기입니다. 트랙터라든지 다른 부착기다 보니까 직접 트랙터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부착을 해 드려요. 그리고 다 이용을 하시고 오시면 또 저희가 탈착을 또 해 드립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전혀 임대해 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 놨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런 농가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번 정도는 운반을 해서 가져가시다가 그 뒤에는 차라리 오셔서 탈부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시다 보니까 운반보다는 직접 와서 가져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자기 트랙터나 자기 기구를 가지고 와서 임대해 갈 때도 50%를 면제를 해 주는가요, 지원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임대료만 50% 저희가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임대료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운반비 같은 것은 이렇게 가산을 안 하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지원 50% 받잖아요. 운반비에서. 그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거 우리가 할 때 운반은 다른 업소에다 이렇게 지금 맡겨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직접 우리 지원과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달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용달이나 다른 업체한테 지금 맡겨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왔을 때는 그 정도 이렇게 의식을 해야지 임대료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업자한테 주는 금을 자기가 트랙터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돈에서 어차피 나가잖아요. 그것도 좀 한번 고려 좀 해 봐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나 갖다 달라. 이럴 수도 있고요. 자기 부담 때문에 자기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예. 그것도 좀 감안해서 몇 프로라든지 자가로 왔을 경우에는 몇 프로라든지 이렇게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추가로 쓸게요.
오명제위원장
예.
최재기위원
농기계 신규 구입 시 수요조사 후 산학협력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게 지금 위원회가 뭐예요, 심의위원회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최재기위원
기종까지 선정을 하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저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에 확정이 되면은요. 먼저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농가분들한테 필요한 기종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설문조사 받아가지고 우선으로 나오는 그런 기종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추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임대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가는 기종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추리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심의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정을 받고 저희가 구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요새는 특히 콩 재배. 이게 늘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 기계 도입을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파종부터 탈곡까지 이렇게 완치된 기계를 도입을 한다. 올해 지금 몇 대 정도 그 기계를 도입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콩 탈곡기만 봤을 때는요. 저희가 많이 구입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최재기위원
고가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소별로 한 대씩만 해도 거의 2~3억 되다 보니까 한 대 정도밖에 저희가 구입을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재기위원
각 사업소에서 한 대씩을, 한 대씩이라도 달라고 할 텐데. 지금 어느 사업소에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지금 각 지소별로 다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 지소별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한 대씩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파종기가 거의 비슷하고 또 탈곡할 때도 비슷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업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어느 지소든 다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거의 이제 젊은 사람들은 트랙터도 있고 뭣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고령층이나 중소농,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우리 아까 기계 같은 거 운반 그런 것이 좀 기계가 있는 사람은 모를까 없는 사람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 운반에 대해서 좀 철저하니 그렇게 잘 좀 지켜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자가로 가져갔을 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기계 임대료가 아니라 운반 임대료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와 관련해서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재기위원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번기 때는 또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직원들이 나와 있고 본소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림부 전국 평가에서 저희가 5년간, 작년까지 5년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올해 6년 또 도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더 보완해서 올해도 꼭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직원들도 많이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요. 그전에 소형기계 예초기라든지 그런 지금 고장 수리도 지금 하고 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수리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전에 한번 가보니까 그걸 안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전에 한번……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셔가지고.
최재기위원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적은 기계라도 다급하면 우리가 쫓아가는 게 사업소예요. 그런 것 좀 이렇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자료 18쪽을 보면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이 있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 집행 대비 여전히 매출이 좀 낮아 보여요. 이 시범사업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말씀대로 소규모 창업 중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던 그런 사업이 아니라서 조금 매출액이 좀 낮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후로 소규모 창업 지원을 좀 더 다른,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매출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사업들을 지역 상권이나 관광 등에 연계돼서 지속 가능한 모델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이제 전통 발효식품 창업체험기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도에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서야 조금 상품이 나오기 시작을 해 가지고요. 내장산 단풍이라든지 아니면 전주 국제발효엑스포에 참가해서 홍보 마케팅을 좀 잘해서 저희가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임대 기종이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 예전에는 게재된 것 같은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인근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임대 기종이 있어가지고 쉽게 사진을 보고 쉽게 임대 기종을 임대해 갈 수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19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요. 우리 정읍시는 청년이 45세까지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왜 40세까지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정부 방침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정부 방침이 40세까지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40세 미만까지입니다.
서향경위원
40세 미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39세까지입니다.
서향경위원
39세. 미만이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 알겠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국비가 70%, 도비가 1%, 시비가 29% 지원된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지침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또 하나는요. 25년도 신규자가 지금 46명이거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지난해로 대비를 해보면 64% 수준입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기준 자격 미달자가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기준 미달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국고 보조금이 국비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원래는 3만 명 육성이었는데요. 갑자기 2022년도 들어와가지고 5만 명으로 육성되다 보니까 국고 융자가 많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에 숫자를 좀 줄여서 선정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80% 진도율이 됐다고 하거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25년 7월 때 제가 주요 추진사항 보고 때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6개소였는데, 가공산업이요. 지금은 11개인가 12개소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대에 따른 실적 같은 것은 성과는 어떻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써 저희 관내에 발효에 관련된 막걸리라든지 식초라든지 차, 기타 발효된 모든 업체에 저희가 지원사업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효업체들이 굉장히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약간의 시설 개선하고 위생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80%라고 한 것은 지금 여기에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이 사업하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왜 80%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분은 있는데요. 이 80%는 저희가 이제 사업 자료를 제출했던 그 당시고요. 지금은 진도율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판촉 지원에 따른 매출 및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은 막걸리 업체입니다. 저희가 막걸리 업체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다른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막걸리 축제라든지 기타 지역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축제로 해서 홍보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올해 신규 추진하는 귀리, 밀, 콩, 쌀 등 기반으로 상품 개발 확대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한 2개 정도가 상품이 개발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개 정도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녹두앙금빵부터 시작해 가지고 귀리, 두유, 기타 등등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가 올해 추진했던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매출 확대가 되도록 지속적인 상품 개발이라든지 등등 홍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북부 기계, 임대사업소에 없는 기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내년에는 확보해 주실 겁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현재는 그 기계가 동부에 많이 있다 보니까 동부 거를 북부로 이동 조치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서 그쪽까지 가지러 간다는 건 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농업용 드론 자격증 육성 지원. 올해 8명이 했고만요, 보니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7명 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7명이에요? 혹시 내년에 예산 더, 올렸을 때 확보해 올렸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이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도비가 적게 오더라도 시비를 더 세워가지고 확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25명 시비로 해서 드론 자격증반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추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농기계에 대해서는 콩 파종기하고 탈곡기 보면 혹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것도 자료 나와 있는 거 있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농기계 관련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오명제위원장
아니, 자료를 해서 나오면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콩 파종기, 탈곡기에 대해서 대수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서향경위원
기술보급과도요. 6쪽에 통계목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6쪽에 전용 현황이 있는데요. 당초에 민간위탁 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을 하셨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두 가지는 지출 성격이 명확히 다릅니다. 민간위탁은 계약 관계고 민간 보조는 보조금 관계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우리 지자체 공무원이 할 일을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는 민간활동을 활성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례도 법적인 근거로도 봐서도 민간위탁은 사무위탁 조례, 우리 정읍시 지자체의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 보조금 지침을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같은 용도로 본 법적 근거가 뭘까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이게 당초 진흥청에서 영농 부산물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산불 같은 것을 그전에는 농가분들이 태우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수거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하다 보니까 첫해 같은 경우는 폐기물 업체로 해 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파쇄기를 통해서 퇴비화를 하자. 그런 의미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안 되고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셨습니까?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셨으니까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런 절차는 맡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서향경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셨다고요?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또 의회 승인도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48조에 해당되더라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 전용을 받을 때는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팀이나 기획예산실장의 협조를 받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전용이 아예 불가한 경우에는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행감이 끝나면 검토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민간보조로 해도 문제고 민간보조를 민간위탁으로 해도 문제예요. 지금 어제 밤새 내내 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고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못 가네. 그 리스트를 막 뽑아봤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다른 거는 못 했네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2쪽까지요. 쭉 민자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농촌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부담이 없는 경우는 한정적인데요. 지금 여기를 쭉 훑어보니까 시범사업인데 자부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하고 계신가? 간단한 설명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자료 요청도 하고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시험기관이다 보니까 국비사업,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부담 비율이 없고 시비 자체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도 세울 때는 재원을 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50% 정도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쪽에서 조금 자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업비가 조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농가가 사업주가 조금 더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자부담이 조금 투입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8페이지에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은 시범사업이 아니거든요? 시범이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10페이지를 보면 원예특작 분야 거기는 또 자부담이 있어요. 시범사업인데. 저온기 시설 수박 재배 노동력 절감. 이것도 시범인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10페이지예요. 포도 병충해 방제. 이 사업도 시범인데 자부담이 있고 지역특화 고품질 단감 생산 시범도 시범사업인데 자부담이 있고.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고. 또 11쪽에 보면 생강 고온피해 경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또 자부담이 있고. 지금 이렇거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일관성이 있어야 맞다는 말씀은 옳으신 지적인데요. 농림부 보조사업이나 농촌진흥청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아예 거기에서 보조 비율을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건의라도 해서 시범사업은 자부담이 없거나 있으면 똑같이 있거나 그렇게 좀 일관성 있게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두 과요.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의 그 근거를 좀 명시하셔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취약계층은 아닐 것이고, 이게 국가정책형인지 아니면 시범사업형인지 아니면 마을공동체형인지? 이런 것들이 자부담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감사자료 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 사업입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분야가…….
송기순위원
분야가?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분야가 그렇게 돼 가지고.
송기순위원
진도율은 40%라고 돼 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아직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송기순위원
왜 여기까지, 40%라면 저조한 편에 들어가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성 주천리 군부대 지역을 사업지로 하다 보니까 철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30일이면 이번 달 말이면 설계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초에 바로 착공 들어가게 그런 상태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사업입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연계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24년도에 전액이 다 이월이 됐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올해 사실은 착공이 돼서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올 12월 말일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제, 예.
송기순위원
내년까지 이월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래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금이라도 해서 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걸 보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사업을 구상할 때 그걸 타당성을 조사할 때 조금 놓치고 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접근을 할 때부터 철거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 못 하셨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사실 철거가 좀 쉬운 작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철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송기순위원
그러면 3개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24년, 25년, 26년. 그렇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내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면 안 되겠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아무튼 내년까지는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태추단감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시범이 500만 원이에요. 어디를 지원해서 500만 원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회가 있습니다. 각 작목반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연구회라는 개념이 있는데 태추단감연구회로 해서 저희들이 한 농가한테 주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농가한테 해서, 500만 원 정도는 뭐냐면 영양제 같은 그런 개념의 그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또 처리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저번에 질문했을 때 태추단감 적지가 정읍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재배 면적이 확대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사실은 태추단감 자체가 저온에 조금 약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온이 사실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재는 또 많이 증가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로 자체가 그래도 유통이 좀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송기순위원
재배면적 확대가 어려운 만큼 고품질화를 통해서 대표 작물로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당도, 경도, 규격 등 기술 지원이나 내용, 수확.저장.유통까지 품질 관리가 체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사실은 태추단감 자체가 좀 무르기 때문에 조금 저장 기간이 좀 약한 짧은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한번 더 같이 농업인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이게 우리 관내 소비만 되고 있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주로 택배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축제 프로그램도 연계하고는 있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그 연구회 자체에서 쪽으로도 홍보도 좀 하고 해서, 그런데 태추단감 자체는 홍보는 이미 다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판로 부분에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유통이나 마케팅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전국에서 단감 특화 사례가 여러 곳이 있는데 감을 소재로 축제를 개최한 곳도 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양단감이라든가 이런 데는 명성이 좀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품종 자체는 태추단감은 아니고 다른 계통의 단감입니다.
송기순위원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저희 농가분들이랑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타 지역 같은 경우 벤치마킹 같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산지 단감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감이 우수합니까, 당도나 모든 면에서?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금 정읍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의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기술 수준 자체는요. 그런데 여건 자체가 단일 품목으로 전체 몇십 헥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기술 수준이라든가 재배 쪽에서는 크게 전국에 뒤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기순위원
판로도 열려 있고 품질도 좋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정읍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지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태추단감이라든가 만감류 그다음에 블루베리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만감류 보니까 기후변화 해서 5페이지 보면 있어요. 병충해도 저기하고 무인방제기, 여러 가지 돼 있네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가 농산품으로도 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감이 태추단감인데 정읍의 태추, 이렇게 품목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상품을.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상표를.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정읍이라는 것을 좀 더 높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읍은 알아도 정읍, 아니 내장산은 알아도 정읍을 모르고 있는 지역이 참 많아요. 정읍을 부각을 시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이런 상품이 좋다면 정읍을 해서 좀 품질을 알리면서도 정읍을 같이 알리는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치유농업센터?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이게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진행 상황이 이번 11월 말이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이도형위원
설계?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1단계 설계가 완료됩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여기 써져 있는 7쪽에 써져 있는 거는 철거공사, 폐기물 용역. 이거는 철거공사에 따른 비용이 얼마 들 거냐? 이런 거 계산하는 거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이도형위원
철거가 된 건 아니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거의 철거는 다 완료 거의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철거가 완료됐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철거하는 기간이 좀 소요가 좀 돼 가지고 설계가 거의 막바지에……
이도형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기가 군부대였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이도형위원
군부대의 건물 같은 걸 다 철거했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유지에 있는 건물은 철거가 안 됐고요. 사유지에 있는 건물들은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거기가 또 아직도 사유지가 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다음 달에 토지주가 작년에는 가격 자체가 좀 안 맞아가지고 매입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그분 쪽에서 한 분을 먼저 감정평가되고 해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이도형위원
제가 좀 뒷북 쳐버렸네. 아니, 물론 군부대의 조성 연도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치유농업이라고 하니 밀리터리적인 측면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군이라고 하는 속성은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지만 또 죽여야 되는 것이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고. 치유라고 하는 건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이질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거잖아요. 방위, 전투부대 이렇게 공격형 기지가 아니고 결국은 향토방위를 위한 군부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속성상 거기서는 살상이라든가 이런 걸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군의 속성상. 그런 곳을 치유의 공간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철학적 의미를 담을 수는 있는데 요는 그 공간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만한 몇 가지 요소는 조금 살려가면서 조성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다른 나라, 좀 그렇습니다만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도시를 재개발한다 하더라도 일부 공간을 좀 남겨놓고 보여주잖아요. 그런 어떤, 잘하면 그런 의미도 좀 생각해낼 수도 있었겠는데 싹 밀어버렸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위병소, 입구에 있는 위병소 부분은 좀 남아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위병소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유산적 개념까지는 안 가더라도 요는 이제 그 공간의 변천사를 좀 알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왔는데 과거 여기 옛날에 이런 공간이었어. 그래서 그 흔적이 여기 좀 남아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치유농업으로 해서 생명을 살리고 이런 쪽으로 전환됐어라고 한다면 상당한 의미도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는 군부대 용도가 막사라든가 행정 기능을 했다든가 하는 공간이어서 굳이 그렇게 대비될 만한 관광 요소나 문화적 요소로써 보여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 벽이나.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있는 거라도 좀 설계에 잘 반영해서 어우러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 너무 아쉬운데? 미리 좀 가봤으면 저도 좀 좋은 제안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철거가 다 됐다니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서에서 지황을 하던가요, 지황?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황 사업단이 언제까지 존속하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사업단은 올해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그 이후에 계획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가지고 내년까지는 그래도 사업단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사업단은 유지하고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황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실제 쌍화차거리에서 정읍 지황을 어느 정도 쓰느냐? 그래서 많이 쓰는 데는 부착도 해 주고요. 새로운 어떤 상품 개발, 옹동제약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 개발하고 그런 거 좋은데 여전히 좀 안갯속 같고 미래가 좀 밝은 미래 이런 건 좀 못 느끼는 상황이에요. 저는.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케이스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약으로 접근을 하니까 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일반 식품과는 좀 다른, 식품인데 약으로 접근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육중하고 무거운 느낌. 조금 날카롭게 얘기하면 양말 상자 사는 느낌. 그렇지 않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이도형위원
그래서 좀 식품다운 어떤 접근, 편안한 느낌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죠? 초콜릿도 나오긴 했는데 저도, 저는 맛은 안 봤어요. 겉모양만 좀 봤는데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야, 이거 어? 아니면 어중간하게 선물하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컨대 비교할 수 있는 게 제주감귤 같은 걸 활용해서 만드는 초콜릿이라든가 좀 경쟁력 있는 어떤 제품들과 비교를 좀 해보고 그럴 필요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드셔보시면 맛도 괜찮고.
이도형위원
맛이야 있겠죠. 맛이야, 초콜릿인데.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선호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맛이야, 초콜릿이기 때문에. 초콜릿은 어떤 걸 갖다 원재료 몇 프로 넣느냐에 따라서 크게 뭐……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거 보고 깜찍하고 예쁘네, 아니면 이 정도 선물하면 내가 가격 대비 뭐가 좀 많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약간 뭔가 노력 대비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문화행사 하는 것에 대해서. 뒷정리 다 잘하셨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잘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기는 해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이쪽 부서를 통해서 반복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사회의 이벤트 업계는 이번 일로 상당한 정도의 파장이 좀 있었다. 그전에 사실은 곪은 거예요. 이번 일로 한번 작은 종기 하나 터진 정도인데 깊게 박힌 심리적인 갈등 요소가 분명히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쪽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말끔하게 좀 해소되도록, 오해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실수했다든가 하면 정중하게 사과를 해서 상대방이 마음으로부터 녹아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저는 아직까지 그쪽에서 다 이해됐다 또는 털어냈다라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하여튼 기대되는 요소가 많은 영역이에요. 아, 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미래산업과에서 도 감사를 받았는데 직원들 직무발명이라든가 다른 어떤 요소들, 연구용역 결과를 보상하는 어떤 것들을 잘 못 했다는 쪽으로 해서 감사를 받았다고 감사 조치가 있어요. 우리 시 전체 부서 중에서 이쪽 분야만큼이 직무발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직원들 창의적인 노력을 좀 해서 직무발명 성과도 한번 만들어내고 자랑도 좀 하시고 개인의 영달이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 큰 지식재산이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좀 해마다 목표를 좀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직원들 계속 대학원, 박사과정 하는 것들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치유농업클러스터 관련돼서 사유지의 토지주가 작년에는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금액이…… 내년에는……, 지금 접촉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감정평가 보통 되면 1년 후에 다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정상철위원
예.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만나봤을 때는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 두 군데 감정평가사를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본인 쪽에서 하나의 감정평가사를 하나 두고 시에서 하나 두고 이렇게 해서 한번 올해는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자고 해 가지고……
정상철위원
원래 감정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개인 사유지를 사입을 하려면 개인 사유지에 대한 토지주하고 본인도 감정평가에 대한 아는 업체가 있으면 하고 우리도 하고 그렇게 조율하지 않나요, 처음에?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만……
정상철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왜 처음에는 그러면 그렇게 안 했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이 그때는 매각 의사가 없었는데 지금은 의향이 좀 바뀌어서 그렇지 꼭 그게 원인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정상철위원
그 토지가 굉장히 넓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넓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금액도 클 거라고 보는 거예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 한 18억에서 한 20억 정도 나온 금액입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가 큰 도로변에서 보이는 땅이에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분이 지난번에 정읍역 주차장 문제 가지고 했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못 하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주차장 교통과에서도 정말 고통을 받고 시장님께서 취소하고 막 그랬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그분이 반감을 진짜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시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 놓고 의원들이 반대하고 뭐하고 해서 못 하게 하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면 비협조적이 된다는 거죠. 그분이. 원래 협조적이었던 분인데. 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때 제가 만나 뵀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상철위원
그렇죠. 10원짜리 하나라도 적게, 주차장 문제는 본인이 9억이라는 돈도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 의회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마음의 상처가 깊거든요. 잘 추스려서 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이시고 또 뭔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해야 될 또 치유에 관련된 게 또 있습니다. 치유산업이라는 게 과연 치유, 치유. 대한민국 전체가 치유산업인데. 토지를 다행히 양도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보급과하고 자원순환과, 아니 농촌지원과하고 약간 업무가…… 기술보급과는 아까 말씀드린 만감류라는, 특용작물 쪽이 주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재배 기술 파트이기 때문에 벼농사, 예를 들어서 채소, 그다음에 과수, 그렇게 주로 재배 파트……
정상철위원
주로 또 보면 특용작물에 속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과수 쪽에 좀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농촌지원과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 육성이랄지.
정상철위원
그렇죠. 시설 이런 관련이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
업무가 분할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 우리 청년정책 같은 경우도 치유농업에 관련돼서 청년농업인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소득을 올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치유농업으로 인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그렇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런 것들을 세분화 세분화해 가지고 제대로 하면 청년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청년들도 와서 우리 정읍시에 정착하는데 주업을 농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밖에서 하면서 부로 농업을 할 거냐도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세분화해서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684호 쌀.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우리 줘서 고맙고요. 혹시 과장님 시식해 보셨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은 몇 번 지금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데 신동진 대비 어때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게 684라는 품종이 저희들이 3년 전에 진흥청에서 지역특화품목 신품종……
오명제위원장
맛이 어떠냐고요. 봤을 때. 비교했을 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제가 먹어봤을 때는 맛있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좋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저쪽에 저번에 업무보고 볼 때 신품종 출연 등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주684호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바꿀 수는 없는가요? 다른 우리 정읍 연계돼 가지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품종명은 다시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잠시 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