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위원 집행부에. 요청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50%가 시유지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맞죠? 49.7%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풍력사업이 해당이 되는 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또 가능한 곳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방향을 경주시가 지금 국가정책도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은 주민참여형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담당부서에서 이 동의안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이 사업자가 전체 부지의 50%를 공유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 부서에서는, 산림경영과에서는 이 동의안만 보잖아요, 그죠?

동의안이 적절한지 여부만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장님 지금 계시는데 물론 이렇게 신성장산업과하고 또 이렇게 부서가 달라서 대단히 뭐 좀, 이 과에 질문하는 것에 좀 국한되어지지 못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걸 경주시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유지 50%를 지금 공시지가 형태로 이제 대부 가격을 책정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시유지를 사업자에게, 개인사업자에게 이렇게 빌려줄 때는 단순히 대부료로 뭐, 소득을 내기 위해서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무엇인지를 제가 자료를 받지 못 해서 알지를 못 합니다. 그냥 뭐, 뭔가가 있을 것으로 좀 그냥 짐작이 되긴 하는데,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안강에서 예를 들면 지금 뭐, 다음에 다루어질 산업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 그 찬성하는 주민들의 명분이 5년간 5억의 발전기금을 내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준 사업장이 안강에 없었는데 이 뭐, 얼마나 이거 다행이냐, 그래서 상생발전으로 볼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찬성을 하는 그런 명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소득 구조를 보면 이건 5년간 25억이라는 주민발전기금은 그야말로 실제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그런 경영구조를 잘 모를 때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알고 있는 집행부는, 우리 공무원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대단히 미미하다 라는 것을 알고 기준을 잡아야지 되고, 지금은 저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주민들과 얼마만큼의 상생 방안을 내어놓았는지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냥 뭐, 무슨 리, 무슨 리 이렇게 해서 4개 리 정도의 그런 주민발전방안이 있었다 없었다 요렇게만 진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위원이 몰라야 될 정도로 중대한 비밀사항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요청드리는 것은 이런 재생에너지사업을 하면서 집행부가 판단을 해서 주민들은 이 정도도 큰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의 모델도 참 이렇게 살펴보면서 경주시가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얼마만큼 실질적인, 절반을 시유지를 내어주면서, 대부를 해 주면서 요청할, 20년 맞아요? 20년 뒤에 계속하면 그러면 연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가는 겁니까?

설명하러 왔을 때는 그보다 더 길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어떤 방향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고 요 건 하나만 요렇게 좀 보시지 말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드립니다.